'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7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대기록 수립 ‘파란불’ 7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대기록 수립 ‘파란불’ 민주당 김효석 의원 27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24일 ‘2006년도 국정감사 중간평가’를 발표하고, 민주당 김효석 의원(전남 담양·곡성·장성) 등 58명의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시민단체들이 국정감사를 본격적으로 모니터하기 시작한 이래 6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김효석 의원은 이로써 7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대기록 수립을 눈앞에 두게 됐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종료 뒤 종합활동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위원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김 의원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로 상임위를 옮긴 뒤 불과 3개월만에 이룬 성과여서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평소 ‘정책’과 ‘법안’을 매개로 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보건복지위로 상임위를 바꾼 뒤 김 의원은 지난 9월 한달 동안에만도 다섯 차례 이상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9월 5일 ‘의료급여 및 건보 재정의 근본적 혁신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고, 6일 ‘의약분업 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15일 ‘입양확산 및 지원문제 관련 간담회’, 20일 ‘기초소득보장 제도 현안과 발전방향’, 21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운영개혁’ 등을 주제로 연속해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또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이 담긴 자료집도 활발히 발간해오고 있다. 올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의료급여 누수액 추정’, ‘사회복지지출의 적정성 분석’ 등 두 권의 자료집을 발간했고,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한 소득보장대책에 관한 소고’를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등에 국감에서 의료급여가 연간 2조원 이상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담배값 인상을 위해 흡연율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25
- 이라크 정책선회는 대북정책 변화 신호탄 13일 부시 대통령과 회동을 갖게 될 이라크 연구그룹이 혁신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부시 대통령이나 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 모두 갈수록 악화되는 이라크 수렁에서 탈출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다급성과 공동책임을 안고 있어 올해안에 모종의 해법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라크 출구전략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부시 대통령은 선거패배후 즉각 이라크정책실패를 자인하면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이 위원회소속 로버트 게이츠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기용함으로써 이라크 코스변경, 외교정책의 전환을 시도할 것임을 예고해놓고 있다.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 실패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으나 비판만 했을뿐 자체 해법을 제시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의회 다수당으로서 공동 책임을 지게된 상황에서 이라크 연구그룹의 정책대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라크 연구그룹이 내놓을 이라크해법에도 획기적인 묘책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 위원회의 출범에 반대했다가 중간선거패배 다음날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경질을 발표하면서 베이커-해밀튼 위원회를 네 번이나 언급하고 ISG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했다. 이 때문에 13일 부시-ISG 회동을 기점으로 한 이라크 코스 변경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베이커 전국무장관은 이른바 네오콘들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일방주의를 강력히 비판해온 실용주의, 중도노선의 대표적 인물. 따라서 부시대통령이 이들의 권고를 귀담아 듣는다면 미국 외교정책의 전반적인 방향도 어느정도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이라크 해법으로 부시 행정부의 이란정책이 급변하게 된다면 대북정책이나 대북접근법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시 미대통령은 2001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외교정책을 전면 재검토한 뒤 이란, 북한 등 일부 국가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압박·고립시키는 사실상의 적대시정책을 펼쳐왔다. 반면 이라크 연구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공화당진영의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나 이글버그 전국무, 민주당진영의 리 해밀튼 전하원의원, 리온 파네타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은 모두 대북직접 협상파들이다. 또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페리보고서를 통해 포괄해법을 주도한바 있어 적대정책의 전환에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13
- 문학번역원, 문화예술 번역과정 의견 수렴 한국문학번역원(원장 윤지관)은 국회문화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문화예술 번역,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문화예술 번역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와 이윤택 전 국립극단 예술 감독이 발제를 맡고, 유홍준 문화재청장과 강내희 중앙대 교수, 김홍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이 토론에 나선다. 번역원은 공연예술과 문화예술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문화예술계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9
- 문학번역원, 문화예술 번역과정 의견 수렴 문학번역원, 문화예술 번역과정 의견 수렴 한국문학번역원(원장 윤지관)은 국회문화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문화예술 번역,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한국문화예술 번역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와 이윤택 전 국립극단 예술 감독이 발제를 맞아 한국문화예술 번역의 현 단계를 이론과 현장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유홍준 문화재청장과 문화연대 공동대표인 강내희 중앙대 영문과 교수, 영화감독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인 김홍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연예술과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번역상의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문화예술계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9
- 운전기사 처우개선 노사관계 안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 3년째를 맞아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 있던 버스운전기사의 처우가 개선돼 안전운행과 승객서비스 향상의 효과를 가져 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같은 분석은 전국자동차노조연맹(위원장 강성천·자노련)이 7일 오후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개최한 ‘버스준공영제 하에서의 노사관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자노련이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시내 15개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운전기사 11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준공영제 도입의 효과로 ‘임금체불 근절’과 ‘운행여건의 개선’이라는 응답이 각각 40.9%와 13.5%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기사의 근무만족도와 자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며 “이로 인해 난폭운전과 법규위반 등이 줄어들고 승객불편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스회사의 노사관계도 훨씬 좋아졌다는 평가다. 서울시의 경우 준공영제 이후 노사협력이 증진됐다는 응답이 5점 만점에 3.64점으로 나왔다. ‘노사합의사항의 준수’와 ‘노조의 경영진신뢰도’도 각각 3.64점과 3.4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준공영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사결과 ‘노사관계안정의 장애요인’으로 자치단체라는 지적이 43.4%로 가장 높았다. 배 본부장은 지자체의 지나친 개입 배경으로 △노사협상시 사업주조합의 지자체 의존 △노사 자율교섭에서 노정교섭으로 전환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임금인상 결정 등을 꼽았다. 배 본부장은 또 버스노사관계의 개선방안으로 △노사관계 중재기구(시민중재위원회) 구성 △체계적인 인적관리 △근로조건개선 등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과 대전, 대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의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신설을 통한 재원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수익악화가 종업원 임금체불 및 승객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면서 지난 2004년 7월 서울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대전, 올해 2월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강성천 자노련 위원장은 “준공영제는 노조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서 2004년부터 시작했다”며 “시행 2년이 지난시점에서 장단점을 파악해 앞으로 정책방향을 세우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노사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7
- 직업기술능력에 ‘날개 다세요’ 한국폴리텍대학 통합·지역화 전략 현장위주 교육내용·체계 전면개편 직업능력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근로자들은 고용유연성에 대비한 직무향상에 애를 쓰고 있고, 학교 졸업자들은 실용적인 산업기술을 익히기 위해 훈련기관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들도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느라 안간힘을 쏟고 있다. 본지는 이에 따라 최근 새로운 변신을 시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의 혁신과 교육서비스를 소개한다. 최근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학장 김제영)은 교수 11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냈다. 한국폴리텍대학 특성화대학의 하나인 이 기관은 지난 8월 장재선 교수팀에 의해 공동연구로 알츠하이머병(치매) 등 신경 퇴행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내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곳이다. 이번 채용 대상은 생물생산공정·바이오제형·면역생리학·독성학·전산생물학 등 아직 낯선 이름이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선 이미 수요가 높아지는 분야다. 지원자는 학위를 갖췄어도 관련 산업체의 근무경력을 갖춰야 할 정도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다. 학교 관계자는 “교수 수준이 높아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 투입하더라도 당장 근무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직업교육 지도가 바뀌고 있다. 민간교육서비스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여겨졌던 공공교육부문이 올해들어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면서부터다.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박용웅)이 있다. 이 대학은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합과 지역화 전략 = 변화의 방향은 두 갈래다. 우선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기능대학과 근로자업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던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하면서 교육내용과 형식을 전면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을 경제권역으로 나누고 훈련기관을 묶어 ‘지역별 7개 대학, 특성화 4개 대학, 지역캠퍼스 19개 체제’로 전환시켰다. 훈련수요가 줄어드는 기관은 과감히 없앴다. 또 다른 변화는 각 대학을 지방분권화에 맞춰 ‘지역밀착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와 지역경제계, 학계 등이 참여해 현지에 맞는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전략이다.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장소와 모집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양성과정 위주의 학사운영은 다양한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재편됐다. 장기적으로 각 학교를 지자체와 협의해 권역별로 법인화한다는 구상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부터 본격 준비 = 공공직업훈련기관을 개편하려는 계획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에서 ‘직업훈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다음달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를 통해 공공직업훈련기관 개편 계획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3단계에 걸친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을 확정한 이후 추진단을 구성 올해 2월까지 세부적인 계획안을 가다듬었다. 당시 기능대학은 안팎으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었다. 대학 규모가 너무 작아 효율성이 낮았고, 인지도도 낮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인적자원개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대학은 전국에 24개나 됐지만 정원은 민간 전문대학에 비해 5분의 1수준이었고, 학과도 절반에 불과했다. 학생들도 학과 선택의 폭이 좁았다. 외부적으로는 기능대학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대학들도 입학할 학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고교졸업생들이 이공계와 3D업종을 기피했고, 수도권으로만 진학하려는 경향 때문이었다. 2001년도 소도시 대학의 학생 모집률은 5.4대1이었으나 2005년엔 2.7대1로 낮아지는 추세였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유연성이 강조되면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요구도 높아졌다. 급속히 빨라진 기술개발로 하이테크 기능을 익히려는 수요가 늘었고, 창업에 대한 욕구도 두드러졌다. ◆새로운 변신 ‘일단 성공’ = 한국폴리텍대학이 이같은 요구에 따라 변화를 추진하면서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지자체와 기업들의 공공부문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과 참여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기업은행, 동양생명 등 4개 민간기업은 303억원을 투자해 한국폴리텍대학에 교육·편의시설을 건립키로 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나섰다. 이 기업들은 대학내 교육시설을 건립해 20년 동안 운영한 뒤 노동부에 운영권을 넘기게 된다. 대학은 이 사업으로 낡은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할 수 있다. 노동부는 내년까지 대구 창원 등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정별 모집인원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올해 다기능·기능사·기능장 및 직업능력향상 모집인원은 5만5800명. 내년엔 19만21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모집인원 구성에서도 다기능·기능사 분야는 줄어들지만 기능장과 향상분야는 대폭 늘인다는 방침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이 새로운 학사시스템을 갖추고 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 이동직업훈련, 차세대성장동력인력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자 민간교육기관에서 이를 벤치마킹하는 사례로 생기고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6
- ‘자전거 이용확대’ 국제세미나 열린다 영국·덴마크·프랑스 전문가 등 초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주최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한 국제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8·9일 양일간 영국과 덴마크, 프랑스 자전거 정책 전문가들을 초청, ‘환경친화적 자전거문화 정착 연구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초청된 외국 전문가들은 ‘영국 국가자전거전략 기획’의 올리버 해치, 덴마크의 환경·자전거 전문가 크리스티안 에헤, 프랑스 자전거정책조정관 ?느 위베르 등이다. 8일에는 한국과 세계 각국의 자전거 이용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9일에는 한국의 자전거 정책 성공사례와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세미나는 그랜드힐튼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은 이미 자전거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은 △네덜란드 46% △독일 26% △일본 25% 등으로 엄연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3%의 수송분담률로 자전거 선진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 규모가 크고 언덕이 많은 지형적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6
- ‘자전거 이용 확대’ 국제세미나 열린다 ‘자전거 이용 확대’ 국제세미나 열린다 영국·덴마크·프랑스 전문가 등 초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주최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한 국제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8·9일 양일간 영국과 덴마크, 프랑스 자전거 정책 전문가들을 초청, ‘환경친화적 자전거문화 정착 연구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초청된 외국 전문가들은 ‘영국 국가자전거전략 기획’의 올리버 해치, 덴마크의 환경·자전거 전문가 크리스티안 에헤, 프랑스 자전거정책조정관 뻰느 위베르 등이다. 8일에는 한국과 세계 각국의 자전거 이용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9일에는 한국의 자전거 정책 성공사례와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세미나는 그랜드힐튼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은 이미 자전거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은 △네덜란드 46% △독일 26% △일본 25% 등으로 엄연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3%의 수송분담률로 자전거 선진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 규모가 크고 언덕이 많은 지형적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6
- <직업교육 지도가 바뀐다> 직업기술능력 ‘새 날개 다세요’ 글 싣는 순서 1. 공공직업교육 새 틀짜기 2. 직업교육 이젠 하이테크 3. 창업도 훈련시대 4. 이동직업훈련을 아세요 5. 현장실무 시스템이 뜬다 6. 신성장동력 교육훈련 현장 7. 교육훈련도 컨소시엄으로 8. 주문식 향상훈련 9. 특성화 전문대학 현장 한국폴리텍대학 통합・지역화 전략 현장위주 교육내용・체계 전면개편 직업능력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고실업률이 지속되면서 근로자들은 고용유연성에 대비한 직무향상에 애를 쓰고 있고, 학교 졸업자들은 실질적인 산업기술을 익히기 위해 훈련기관을 찾고 있다. 기업들도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느라 안간힘을 쏟고 있다. 본지는 이에 따라 최근 새로운 변신을 시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의 변화와 교육서비스를 소개한다. 최근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학장 김제영)은 11명의 교수채용 공고를 냈다. 한국폴리텍대학 특성화대학의 하나인 이 대학은 지난 8월 장재선 교수팀에 의해 공동연구로 알츠하이머병(치매) 등 신경 퇴행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내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곳이다. 이번 채용 대상자는 생물생산공정・바이오제형・면역생리학・독성학・전산생물학 등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분야 전공자다. 지원자는 학위를 갖췄어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경력이 있어야 할 정도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다. 학교 관계자는 “교수의 수준이 높아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 투입하더라도 당장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직업교육 지도가 바뀌고 있다. 그동안 민간교육서비스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여겨졌던 공공교육부문이 올해들어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면서부터다.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박용웅)이 있다. 이 대학은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합과 지역화 전략 = 변화의 방향은 두 갈래다. 우선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기능대학과 근로자업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던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하면서 교육내용과 형식을 전면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경제권역을 구분하고 훈련기관을 묶어 ‘지역별 7개 대학, 특성화 4개, 지역캠퍼스 19개 체제’로 전환시켰다. 훈련수요가 줄어드는 기관은 과감히 없앴다. 또 다른 변화는 각 대학을 지방분권화에 맞춰 ‘지역밀착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와 지역경제계, 학계 등이 참여해 현지에 맞는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전략이다.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장소와 모집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양성과정 위주의 학사운영은 다양한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재편됐다. 장기적으로는 각 학교를 지자체와 협의해 권역별로 법인화한다는 구상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부터 본격 준비 = 공공직업훈련기관을 개편하려는 계획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에서 ‘직업훈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다음달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를 통해 공공직업훈련기관 개편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3단계에 걸친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안’을 확정한 이후 추진단을 구성 올해 2월까지 세부적인 계획안을 가다듬었다. 당시 기능대학은 안팎으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었다. 대학 규모가 너무 작아 효율성이 낮았고, 인지도도 낮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인적자원개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대학은 전국에 24개나 됐지만 정원은 민간 전문대학에 비해 5분의 1수준이었고, 학과도 절반에 불과했다. 학생들도 학과 선택의 폭이 좁았다. 외부적으로는 기능대학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대학들도 입학할 학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고교졸업생들이 이공계와 3D업종을 기피했고, 수도권으로만 진학하려는 경향 때문이었다. 2001년도 소도시 대학의 학생 모집률은 5.4대1이었으나 2005년엔 2.7대1로 낮아지는 추세였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유연성이 강조되면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요구도 높아졌다. 급속히 빨라진 기술개발로 하이테크 기능을 익히려는 수요가 늘었고, 창업에 대한 욕구도 두드러졌다. ◆새로운 변신 ‘일단 성공’ = 한국폴리텍대학이 이같은 요구에 따라 변화를 추진하면서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지자체와 기업들의 공공부문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과 참여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기업은행, 동양생명 등 4개 민간기업은 303억원을 투자해 한국폴리텍대학에 교육・편의시설을 건립키로 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나섰다. 이 기업들은 대학내 교육시설을 건립해 20년 동안 운영한 뒤 노동부에 운영권을 넘기게 된다. 대학은 이 사업으로 낡은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할 수 있다. 노동부는 내년까지 대구 창원 등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정별 모집인원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올해 다기능・기능사・기능장 및 직업능력향상 모집인원은 5만5800여명. 내년엔 19만21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모집인원 구성에서도 다기능・기능사 분야는 줄어들지만 기능장과 향상분야는 대폭 늘인다는 방침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이 새로운 학사시스템을 갖추고 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 이동직업훈련, 차세대성장동력인력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자 민간교육기관에서 이를 벤치마킹하는 사례로 생기고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1-06
- 실업고, 직업교육보다 진학지도 할 판 실업고, 직업교육보다 진학지도 할 판 교육청 이양 후 예산 12% 감소 … 진학률 증가로 설립취지 퇴색 고등학교 실업교육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실업고 출신들의 대학 진학률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이 이미 무너진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교육부가 제출한 2006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실업고에 대한 육성책도 진학률 위주여서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시·도별 실업교육예산 현황에 따르면 실업교육예산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 2005년 이후 2년 동안 총 218억원(12%)이 감소했다. 실업교육예산은 2004년에는 1827억여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1693억여원, 2006년에는 1641여억원으로 줄었다. ◆16개 중 11개 교육청 예산 줄여 = 교육청별로 보면 서울·인천·강원교육청은 예산이 이양되기 전에 비해 실업교육예산이 증가했다. 그러나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예산이 감소했다. 충남, 전북, 울산, 경북, 충북, 광주 등 6개 교육청은 실업교육예산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고등학교 직업교육은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체계 내에서 설자리를 잃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역으로 떠넘겨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업교육 개선방안을 수시로 내놓아도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정부 의지도 문제지만 정책과 예산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직업교육이 입시준비로 변질 = 실업교육 예산이 축소되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해지면서 직업교육기관인 실업고가 입시준비 과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6년 2월 실업계고 졸업생 취업·진학현황 자료에 따르면 졸업생 14만여명 가운데 68%가 대학진학을 했고 취업을 한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의 자료에 따르면 2004학년도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실업계고 전체 진학자의 6%에 그쳤다. 대부분의 실업계 학생이 전문대 또는 전공과 상관없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이다. 실업계고 출신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실업고 육성책으로 ‘대학입학 특혜’라는 당근을 자꾸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들은 2004학년도부터 동일계 진학자에 대한 특별전형(정원 외 3%)으로 실업고 출신을 뽑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능시험에도 실업계고 학생을 위해 직업탐구영역이 신설했다. 여기에 학생모집난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들이 실업계 고교 출신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인문계에 진학했다가 실업계 고교로 전학을 감행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청년실업 부채질한다” 우려도 = 실업교육 담당자들은 예산은 줄고 대학 진학률을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될 경우 실업계 고교의 직업교육 기능이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학력 인플레 심화로 산업현장이 겪고 있는 기능·생산 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산업별, 직종별로 ‘구직란 속의 구인란’이라는 수요 불균형 현상이 커지고 청년실업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의 공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고교 졸업자가 사회에서 학력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능력중심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도 외부요인만 탓하지 말고 산업구조와 발전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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