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나 '깡통주택' 보유자 19만명, 저신용·다중채무자 23만명 '뇌관'신용등급이 낮고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위험군' 하우스푸어가 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집을 경매에 넘겨도 빚을 모두 갚기 어려운 '깡통주택' 보유자와 상당부분 중복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집값이 더 하락할 경우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련기사 11면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현황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면서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수는 23만명, 금액으로는 25조6000억원에 달했다. 대출자는 전체의 4.1%, 금액은 4.8% 수준이다. 이들은 상환능력을 거의 소진한데다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집값이 더 내려가면 '상환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락률을 초과해 대출을 받은 '깡통주택' 보유자와 중복된다. 올 1~10월 전국 평균 경락률은 76.4%였다. 1억원짜리 주택을 경매에 넘겼을 때 평균 76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 보유자가 19만명, 대출액은 13조원이다. 경락률 초과대출자 중 18만명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고위험군 하우스푸어는 대부분 2005~2007년대 중반 부동산 열풍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수도권 아파트를 샀다가 주택가격 하락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하락할 경우 이들의 범위는 더 확대되고, 상환능력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계에 달해 집을 경매처분해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해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1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4만명과 LTV 80% 초과대출자 4만명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고위험군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3
- [대선 D-16, 초반기선 제압한 새누리 ‘내부 경계령’] 샴페인 먼저 터트린 쪽이 진다 '낙관론' 취했다 낭패본 경우 많아 … 리스크관리 실패, 결정적 실수 우려2004년 17대 총선. 탄핵역풍이 거세게 불면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압승이 예고됐다. 개헌선을 넘기는 사상최대 승리를 점치는 전망이 쏟아졌다. 열린우리당은 낙관론에 취했다. 정동영 당시 선대위원장의 노인폄하 논란 발언은 그때 터졌다. 정 선대위원장은 "오해"라고 읍소했지만 열린우리당의 기세는 꺾였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한나라당 몰락을 막는 '1등 공신'이 됐다.◆총선 낙관론에 취했다 낭패 본 민주당 = 샴페인 논란은 역대선거마다 반복되는 교훈이지만, 여야는 약속이나 한 듯 매번 잊곤 한다. 1997년과 2002년 대선 당시에는 이회창 대세론이 불었다. 대선을 한참 앞두고 이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지자, 이 후보 주변에선 "지금 이대로"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야당이 'DJP연합'(1997년)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 '수도이전'(2002년) 등 파격 공세를 펼쳤지만 '부자 몸조심'하듯 수세적 대응에 머물다가 패배를 자초했다. 올해 총선에선 민주당이 낙관론에 취했다가 낭패를 봤다. 민주당은 당초 정권심판론에 힘입어 대승을 기대했다. 과반수 의석은 쉽게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낙관론이 기승을 부리다보니 공천과 당 쇄신을 게을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대책위를 출범시키면서 당명까지 바꿨던 새누리당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비쳤다. 이 가운데 김용민 막말파문이 터지자, 민주당은 참패했다. ◆새누리 안팎에도 '이상기류' 감지 = 대선이 다가오면서 박근혜 우세가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중순 야권 후보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불기 시작한 '박근혜 대세론'은 안철수 사퇴로 단일화 효과가 실종될 상황에 처하자 여론조사 수치로 확인되는 모습이다. 지난주 3%p 가량 앞서던 박 후보는 주말을 기점으로 여론조사 에서 4.0∼10.3%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도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라고 인정한다. 동시에 박 후보 주변에선 "이젠 확실히 이겼다"는 숨죽인 탄성이 잇따른다. 문제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면서 새누리당 안팎에서 '이상기류'가 엿보인다는 것. 선대위 내부에선 집권 이후를 의식한 공다툼이 목격된다. 선대위 상층부와 실무팀장, 실세와 비주류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싹튼다. 선대위 합류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만 표 증가는 더디다. 선대위 곳곳에서 집권 뒤 논공행상에 신경 쓰는 모습이 늘고 있다. "이대로만 가자"며 복지부동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오죽했으면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긴장을 늦추거나 자만하지 말자"는 문자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낙관론 기류가 맞물린 탓인지, 박 후보 일정은 한층 느슨해졌다. TV토론 준비를 이유로 3일과 4일 유세일정을 잡지 않았다. 2일 내놓은 검찰개혁안도 야당(차관급 검사장급 절반축소, 공수처 신설)에 비해 수세적이란 해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 엄경영 부소장은 3일 "선거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리스크(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데 대세론에 매몰되면 리스크 관리기능이 해체되면서 수세적으로 가다가 실점하기 일쑤"라고 진단했다. 엄 부소장은 "자만심에 빠지면 정동영 노인폄하발언 같은 결정적 실수도 나오기 마련"이라고 경고했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3
- 대선 막바지, ‘해피스’와 ‘문풍지대’도 통할까 안철수-문재인 지지층의 ‘유권자 연대’ 관심 ‘스마트 세대’- ‘깃발세대’ 이질성 극복, 과제로 2012년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안철수의 움직임’이 변수로 떠올랐다. 안 전 후보는 3일 오후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 해단식에 참여, 대선 행보와 역할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그런데 ‘문재인-안철수’ 두 정치인의 극적 결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두 후보의 지지층, 또는 부동층으로 남은 국민들의 ‘유권자 연대’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단일화 효과가 ‘태풍’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것이 가능할지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한 대목은 ‘해피스’와 ‘문풍지대’의 화학적 결합 여부다. 이들은 각각 안철수 전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열혈 지지층으로서, ‘팬클럽’ 형태로 활동해왔다. 두 조직은 각각 온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고, 전국 조직을 구축해왔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또 안철수-문재인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 자원봉사자 모집, 워크숍과 콘서트 개최 등 활발한 자체 활동도 각각 벌였다. 그러나 이들의 성격은 다소 다르다. ‘해피스’는 ‘포스트 민주화’ 세대의 열망이 투영된 조직이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진행했던 ‘청춘 콘서트’ 자원봉사자, ‘청년당’ 출신 일부 전문가, 대선 전후 안 후보를 적극 지지한 20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즉 2030세대의 젊은이들이 주축이다. 다른 대선 주자들의 팬클럽에 비해 ‘발랄한’ 성격을 띠면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기술을 활용해왔다. 반면 ‘문풍지대’의 탄생에는 ‘민주화 세대, 깃발세대’가 중심이 됐다. ‘노사모’ 출신 일부 관계자, 4050세대의 중장년층이 중심이다. 즉 해피스에 비해서는 보다 진중한 분위기이고, 대선을 비롯한 주요 선거에서의 현실정치 참여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있는 층이 다소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피스’가 안철수 (전) 대선후보를 초청한 광주 콘서트에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빨간 모자와 하트모양 선그라스를 쓴 반면, ‘문풍지대’가 문재인 대선 후보의 출마 행사에서 노란색 대형 깃발을 들었던 장면이 이들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해피스’ 대표단은 2일 문재인 후보로의 지지를 선언 했다. 이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국민의 열망인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철수 전 후보 지지층 일부가 이들의 선언에 반발하고 있고, 역대 대선에서도 지지층간의 화학적 결합 과정에서 진통이 일었으므로 이들이 향후 활동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을 전망이다. 결국 문재인 후보측이 안철수-문재인의 핵심 지지층을 ‘통합’하려면 다소 이질적 집단의 열망을 모두 끌어안는 과제를 해결해야 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측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내일신문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에게 가장 부족한 점이 젊은층과의 소통이었는에, 앞으로는 안철수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를 껴안고 이들이 향후 야권을 키우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3
- 정전 60주년 기념 뮤지컬 ‘The Promise’ 정전 60주년을 맞는 2013년 국방부와 육군본부, (사)한국뮤지컬협회가 뮤지컬을 공동으로 제작한다.현역 장병들과 국내 최정상 제작진이 참여하는 뮤지컬 'The Promise'가 바로 그것으로 6ㆍ25전쟁 초기 상황을 배경으로 스토리가 전개된다.북한군의 급습 남침부터 개성-문산 전투, 화령장 전투에 이어 6ㆍ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로 불리는 다부동 전투에 이르기까지, 긴박했던 전시상황에서 동고동락하며 생사를 함께 한 7명의 전우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긴다.특히 이번 공연은 조국과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선택한 자와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전우들의 모습을 그려내는 등 휴머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게 된다. 60여년 전 일어난 전쟁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지만, 사랑과 나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국방부는 이러한 가치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뮤지컬을 제작해 왔다. 2009년에는 강타, 양동근, 재희 주연의 뮤지컬 '마인(MINE)', 2010년에는 이준기, 주지훈, 김다현 등이 출연한 뮤지컬 '생명의 항해'를 선보여 생명과 자유의 소중함 등을 전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이 두 작품에 이어 국방부에서 세 번째로 제작하는 뮤지컬 'The Promise' 또한 오랫동안 기억되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격이 다른 감동을 주는 작품이 될 것이다.뮤지컬 'The Promise'는 오는 1월9일(수)부터 20일(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볼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3
- ‘해피스’와 ‘문풍지대’도 통할까 안철수-문재인 지지층의 '유권자 연대' 관심'스마트 세대' '깃발세대' 통합, 문재인 과제로2012년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안철수의 움직임'이 변수로 떠올랐다. 안 전 후보는 3일 오후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 해단식에 참여, 대선 행보와 역할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그런데 '문재인-안철수' 두 정치인의 극적 결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두 후보의 지지층, 또는 부동층으로 남은 국민들의 '유권자 연대'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단일화 효과가 '태풍'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것이 가능할지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한 대목은 '해피스'와 '문풍지대'의 화학적 결합 여부다. 이들은 각각 안철수 전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열혈 지지층으로서, '팬클럽' 형태로 활동해왔다. 두 집단의 공통점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고, 전국 조직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또 안철수-문재인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 자원봉사자 모집, 워크숍과 콘서트 개최 등 활발한 자체 활동도 각각 벌였다. 그러나 이들의 성격과 투영된 열망은 다소 다르다. '해피스'는 '포스트 민주화' 세대의 열망이 투영된 조직이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진행했던 '청춘 콘서트' 자원봉사자, '청년당' 출신 일부 전문가, 대선 전후 안 후보를 적극 지지한 20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즉 2030세대의 젊은이들이 주축이다. 다른 대선 주자들의 팬클럽에 비해 '발랄한' 성격을 띠면서 기성 세대에 비판적이며,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기술을 활용해왔다. 반면 '문풍지대'의 탄생에는 '민주화 세대, 깃발세대'가 중심이 됐다. '노사모' 출신 일부 관계자, 4050세대의 중장년층이 중심이다. '해피스'에 비해 보다 진중한 분위기이고, 대선을 비롯한 주요 선거에서 현실정치 참여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있는 층이 다소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피스'가 안철수 (전) 대선후보를 초청한 광주 콘서트에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빨간 모자와 하트모양 선그라스를 쓴 반면, '문풍지대'가 문재인 대선 후보의 출마 행사에서 노란색 대형 깃발을 들었던 장면이 이들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해피스' 대표단은 2일 문재인 후보로의 지지를 선언 했다. 이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국민의 열망인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철수 전 후보 지지층 일부가 이들의 선언에 반발하고 있고, 문-안 후보의 지지층간 감정적 상처가 남아 있어 이들이 향후 활동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결국 문재인 후보측이 안철수-문재인의 핵심 지지층을 '통합'하려면 다소 이질적 집단의 열망을 모두 담아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이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측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내일신문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에게 가장 부족한 점이 젊은층과의 소통이라고 절감한다"며 "앞으로는 안철수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를 껴안고 이들이 향후 야권을 키우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2-03
- “경매로 집 산다고? 난 공매로 땅 산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매시장은 활황이다. 요즘엔 아파트 전세가 상승이 이어지며 전세값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경매시장에 뛰어드는 실수요자들이 많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이 지난 2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수도권 아파트 경매진행 건수가 3천 건을 기록해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177건 이후 8월 2,593건, 9월 2,548건, 10월 2,854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 태인은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도 지난 1월 570건에서 10월 950건으로 66.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입찰자는 연중 최고치인 1,622명을 기록했다. 1월 938명, 2월 944명 등 연초 월 평균 900명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강원도는 경매물건 증가는 속도는 더디지만 경매로 나온 아파트의 낙찰률은 높다. 지난 10월 낙찰률은 60.6％로 전달(39.7％)보다 크게 상승했고 지난 해 동월(41.5%)보다도 19.1%p나 올랐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공매’ 틈새 재테크로 인기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서 진행된다.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담보로 잡고 있던 물건을 민사소송을 통해 처분하는 것이다. 마음에 드는 경매물건을 낙찰받으려면 법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물건에 대한 정보를 우선 확인한 후 법원을 직접 찾아가 입찰에 참가한다.법원 경매가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틈새에서 새롭게 관심을 끄는 것이 공매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물건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등의 자산을 개인이나 기관에게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을 공매라 한다. 국가기관이 부실기업과 은행 정리과정에 취득한 유입자산이나 금융기관이 채무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담보로 잡은 물건도 공매를 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수탁을 받아 진행한다.공매의 가장 큰 장점은 온라인 입찰 사이트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법원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컴퓨터 앞에서 누구나 손쉽게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비드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공고, 물건ㆍ입찰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입찰ㆍ계약ㆍ등기 등의 공매 낙찰과 관련된 제반 절차도 온라인 상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다. 현장을 방문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편리하다.경매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공매는 매각 절차가 투명하고, 세금과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인터넷으로 입찰 과정을 공개하기 때문에 열람이 쉽다. 입찰보증금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유찰됐을 때도 지정된 계좌로 자동 환불해 준다. 경매와 다른 점 꼼꼼 체크경매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 낙찰받기도 쉽다. 유찰도 많아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 올 10월말 현재 전국 주거용 건물 낙찰가율은 공매 74.3%, 경매 77.3%를 기록했다.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해 온비드 거래 부동산은 3,000만원 이하 물건이 전체의 52%에 달했고, 500만원 이하 물건도 8,967건으로 14%나 됐다. 하지만 물건 수가 적기 때문에 경매와 비교해 선택의 폭이 좁다. 주택보다는 토지가 많기 때문에 토지구입에 유리하다.경매는 대부분 특정 매각일에 법정서 입찰을 실시해 최고가 매수인을 정하는 기일입찰 방식인 반면 공매는 일정한 입찰 기일을 정해 별도로 정한 개찰기일에 개찰 후 최고가 매수인을 정하는 기간입찰 방식이다. 입찰보증금도 경매는 최저입찰가액의 10%, 공매는 매수희망 금액의 10%를 낸다. 또 경매는 유찰되면 최저입찰가가 이전 최저입찰가의 20%로 감액되지만 공매는 10%씩 낮아진다. 압류물건과 국유재산 등이 많기 때문에 법원경매와 달리 근저당이나 임대차 등의 권리관계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법원 경매는 인도 명령을 통해 임차인 등을 내보낼 수 있지만 공매는 인도명령 절차가 없어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직접 해야 한다.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100% 본인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권리분석과 현황을 꼼꼼히 체크한 후 응찰해야 한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9
- 20원이 모자란 경매 보증금 경매절차에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표에 매수할 금액을 기재할 때에는 가슴이 뛰고 긴장하여 정신이 없을 것이다. 마음에 들어 꼭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싶으면 안전하게 높은 금액을 써야 한다. 그러나 뚜껑을 열기 전에는 누가 입찰에 참가할 지 알 수 없다. 괜히 경쟁자도 없는데 높은 금액을 써넣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전날까지는 최저매각금액에서 천만원을 더 높여 쓰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입찰법정에 갔을 때에는 불안함과 걱정이 앞서 1억원을 더 써야겠다고 마음이 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미리 준비한 입찰보증금을 더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통상 매매계약에서는 매매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걸기 때문에 입찰의 경우에도 더 높을 금액을 써서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금액의 10%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입찰표에 기재하는 매수금액과는 관계없이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하면 된다. 이것은 토지공사 등의 입찰과 다른 점이다. 법원경매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때 최저매각금액의 10%만 준비하면 되고 입찰할 때 매수금액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입찰보증금이 최저매각금액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신고가 무효이므로 아무리 가격을 높이 썼어도 최고가매수인이 될 수 없다. 반대로 1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다. 실제 있었던 사례 중에는 최저매각가격의 10%에서 20원이 모자란 보증금을 납부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의 최저매각가격은 1,411,437,000원이었고, A는 14억7천만원, B는 16억60만원이었다. B가 더 높을 금액을 써냈기 때문에 A는 땅을 치고 후회했다. 속으로 “더 쓸 걸...”하는 후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A를 최고가 매수인이 된 것이다. B는 1,411,437,000원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141,143,700원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위 금액에서 20원이 부족한 141,143,680원만을 보증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B는 1억4천만원이 넘는 큰 금액의 보증금에서 불과 20원이 모자라는 금액을 보증으로 제공하였다고 무효로 하면,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들도 손해이고, 사소한 금액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항고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B를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시 이러한 입찰표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사례 중에는 입찰봉투에 입찰보증금을 넣는 것을 빠뜨렸는데 이를 뒤늦게 알고 다시 입찰표를 만들어 입찰보증금을 넣어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동일인이 2개의 입찰표를 낸 경우로서 모두 무효가 되었다. 평소 자주하지 않는 경매의 입찰참가는 실수가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가장 주의할 것은 입찰보증금액이 모자란 것은 아닌지,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매수하려는 부동산의 표시가 맞는지 여부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9
- 2012년 11월 5주 강남서초 학원가 소식 Winter Break AP & Subject ClassCollegeboard의 AP Central로부터 Audit을 받은 전문 강사로 구성되어 AP와 Subject의 Math와 Science과목에 있어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GURU Math & Science 어학원(원장 김병수)에서는 Winter Break 기간인 12월 17일부터 1월 5일까지 유학생과 국내 국제학생들을 대상으로 AP & Subject Class를 Session 1(12.17 ~ 12.29)과 Session 2(12.24 ~ 1.5)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최신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단기간 집중 문제풀이로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GURU Math & Science 어학원에서는 위 기간 이외에도 국내 국제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문의 (02)541-3824, gurumathscience@hanmail.net 휴브레인 평가혁신 논술형 평가 학부모 설명회스토리텔링 수학의 선두주자인 휴브레인이 평가혁신 논술형 평가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미 일부 중학교 중간고사에서는 실생활 연계형/교과 융합형 논술형 평가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휴브레인은 일찍부터 이러한 수학의 평가혁신 방향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왔다. 일부 중학교의 중간고사에 출제된 논술형 문제 등은 휴브레인의 평가혁신 스토리텔링 교재에서 유사문제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이미 적중을 보이고 있다. 한발 앞선 준비로 최근 휴브레인은 국가공인 실용수학능력시험 K-STEM에서 초5, 초6, 중학교2학년 전국1등을 최근 배출하기도 했다. 이번 수학 평가혁신 논술형 평가 초중고 평가혁신 학부모설명회에는 연사로 신동엽 대표가 진행하며 현재 강남서초지역에는 5개의 캠퍼스가 자리하고 있어 12월 1일(토) 오전10시에는 압구정 세실아트홀에서 압구정, 압구정W캠퍼스를 대상으로, 오후 2시에는 반포동 신성교회 비전홀에서는 반포캠퍼스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12월 12일(수)오전 10시에는 대치4동 주민센터에서 대치, 강남대치캠퍼스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된다. 또한 초등교과서 편찬위원인 진주교대 홍영기 교수와 휴브레인 박정숙 연구소장으로부터 7세~초3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도 개최된다. 설명회는 12월 4일(화) 11시 대치4동 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문의 강남대치캠퍼스 (02)558-9283, 대치캠퍼스 (02)558-7953, 반포캠퍼스 (02)594-4300, 압구정캠퍼스 (02)3444-5751, 압구정W캠퍼스 (02)545-8209 재학생만을 위한 특별한 겨울방학캠프모집, 서울케이스사관·서울사관학원서울사관만의 꼼꼼한 관리, 특별한 학사시스템으로 겨울방학 4주 동안의 아주 특별한 겨울방학캠프를 실시한다. 새 학년, 새 학기 선행학습은 물론, 학생들에게 공부해야하는 이유,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요령을 터득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배양하는 서울사관의 캠프 교육방침을 바탕으로 2012년 12월 29일(토) ~ 2013년 1월 27일(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서울케이스사관·서울사관학원은 언어는 언어대로 수리는 수리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각 과목별 수준 반편성과 직접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숙식을 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으며, 오직 재학생들만을 위한 독립적인 방학캠프를 실시하고, 대입/재학생 캠프 30년 경력 최고 입시 전략가인 김향돈 원장(직통 010-9177-4522)이 학원에 상주하며 직접 학사일정대로 꼼꼼하게 총괄 지휘하고 성과를 만들어 학무모들 사이에 신뢰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모집대상은 예비 중등부2,3학년과 예비고등부 1,2,3학년이며 예비중 2,3 예비고1은 서촌캠퍼스에서 예비고2,3은 송정캠퍼스에서 캠프가 진행된다.문의 (055)585-5003 논술의 정답, 겨울방학 정규반 개강논술의정답학원이 2014학년도 대비 겨울방학 정규반을 개강한다. 또한 겨울방학 정규반 설명회를 오는 12월 12일(수) 오후 1시 대치4동주민센터(문화회관) 5층에서 개최한다. 논술의정답학원은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6일(오전) 파이널 수업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4가지 경우의 수 도표해석, 비교 유형과 예술 주제 등이 10월6일 오후에 실시된 연세대 논술에서 그대로 출제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논술의정답학원은 정원석 원장이 모든 수업을 책임 지도한다. 문의 (02)562-2211 대치동 신우성학원, 겨울방학 특강 학부모 설명회신우성학원은 12월 4일과 12일, 20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치동 본원 5층 대강의실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국어 논술 영어 수학 한국사 한자 사회 과학 등의 겨울방학 특강 설명회를 연다. 신우성학원에서는 이밖에 겨울방학 학습법과 입시전략을 주제로 한 학부모 무료 특강도 개설한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참조(www.shinwoosung.com). 문의 (02)3452-2210 최강CLU 수학학원 수능 수리영역 만점전략 설명회강남 상위권 전문 최강CLU 수학학원에서는 각 학년별 겨울방학 수학 집중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수능 수리영역 만점 비결을 공개하는 설명회를 진행 한다. 예비고1, 고2는 12월 4일(화) 오전 11시, 예비고3은 12월 5일(수) 오전 11시에 진행 된다.중학생과 초등학생을 위한 겨울방학 수학 집중학습 성공전략 설명회도 있다. 중등부는 12월 6일(목) 오전 11시, 초등부는 12월 11일(화) 오전 11시에 진행한다.문의 (02)511-2782, www.cluedu.com ㈜UK 스콜라즈 초등부 설명회㈜UK 스콜라즈에서 새로 개설된 초등부 영어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 한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이 되며, 획기적인 리딩 스킬과 라이팅 테크닉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 국내 입시나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영어 실력을 갖추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하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치를 수 있는 세계국제공인시험(YLE)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올 겨울 정규반, 단과반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보다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학부모는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참가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레벨테스트를 실행할 예정이다. 2012년 12월 8일 토요일 2시에 UK 스콜라즈 도서관에서 열린다. 문의 (02)538-2229, www.uksholas.co.kr 아이캔스피치, 중학생 전교 회장선거 대비아이캔스피치는 겨울방학 전에 실시되는 일부 중, 고등학교 전교회장 선거에 대비해, 학교별 선거방식에 맞춘 개인별 1:1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20여년의 동안 축적된 경험과 98% 당선률을 올렸던 노하우로 독창적인 콘셉트와 마음을 사로잡는 메시지, 차별화되는 공약, 개성에 맞는 연설 스타일로 필승하도록 지도한다. 호소력 있는 연설 능력은 부동표를 유동표로 움직여 선거에서 승기를 잡는 절대무기인 만큼 이에 대응할 파워 연설력을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통해 습득하게 한다. 아울러 2013년도 신학기 선거에 출마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다. 문의 (02)533-1317, www.icanspeech.com 2012-11-30
- 강원도 부동산소비심리 상승 중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조사에서도 지난 달 도내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9월) 120.1 보다 2.5p 상승한 122.6을 기록해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달 도내 주택 매매거래량은 2,27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1,486건)보다 53.2％ 증가한 것으로 이는 9·10부동산 대책이 발효돼 취득세 감면혜택 영향으로 분석된다.이런 가운데 주택 가격은 계속 떨어지거나 보합세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9
-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보험료 갱신주기도 1년으로 단축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특약형태로 묶여 판매했던 실손의료보험이 1만원대의 단독 상품으로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이행에 필요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 감독규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출시될 단독 상품 외에도 병원 이용이 많지 않은 소비자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현행 10%에서 20%를 높인 상품도 나온다. 자기부담금을 올린 만큼, 보험료는 현재 7~10만원 수준에서 1만원대로 떨어질 전망이다.보험료 변경 주기도 단축된다. 현재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크게 올라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로 인해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는 계약자들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갱신 주기가 1년으로 줄어든다. 매년 변경되는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비교를 통해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보험료가 매년 과다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험료 변동폭이 산업평균(참조순보험요율)보다 ±10%를 넘어서면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보장내용 변경주기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특정연령까지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의료환경 변화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 요구에 맞춰 최대 15년마다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기존 종합보험의 특약형태로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은 제도 시행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사업자 자사상품 편입한도 50%로 축소 = 2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퇴직연금감독규정도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감독규정은 우선 가입자 수급권 보호와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했다. 그동안 사업자들은 자사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연금을 넣어두고도 연 100bp(1bp=0.01%) 안팎의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정기예금에 들고도 고율의 수수료를 내온 셈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은행의 자사상품 편입 비중은 무려 82.7%에 달한다. 금융위는 향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편입 한도를 더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단, 시행 시기는 사업자간 원활한 상품교환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로 미뤘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했다. 앞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 연금(DC)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ㆍ혼합형ㆍ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할수 있다. 다만, 부동산펀드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임대형 펀드로 제한했다. 불건전한 영업행위도 규제된다. 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설정 의무를 부과해 대출을 조건으로 퇴직연금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연금사업자나 사업자 계열사 상품만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9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