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16단신 역세권 아파트 전문사이트 오픈 지하철역 주변의 역세권 아파트 정보만을 따로 모아놓은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다.부천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성희 사장은 지난달 말 역세권부동산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www.subwayapt.com)를 개설하고 현재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검색어로 행정구역명을 입력하면 주변의 아파트정보를 확인할 수 서비스는 많았지만 역세권만을 따로 모아놓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울지하철 1∼9호선과 인천, 부산, 대구 지하철역 주변의 아파트 정보를 몇 번의 클릭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지하철 역명을 통한 검색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아직은 서비스 초기단계여서 300여건의 정보만이 담겨 있지만 앞으로 전국 지하철역 주변의 모든 아파트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공 사장은 “그동안 상담을 하다보면 역세권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역세권 아파트로 분류,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현대 서산농장 매각 1천만평 돌파 현대 서산농장의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현대건설로부터 서산농장의 매각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현재까지 매각대상 2076만평의 절반에 가까운 1010만4000평이 매각됐다고 3일 밝혔다.토지공사는 지난해 11월 현대건설로부터 총 3082만2000평의 매각을 위탁받아 이가운데 1006만2000평은 인근 피해농어민을 대상으로 팔기로 하고 나머지 2076만평을 일반매각하고 있다.지금까지 매각이 성사된 1010만4000평의 매각대금은 2394억46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토지공사는 현대건설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으면서 3450억원을 선지급금으로 빌려줬으며 순조로운 매각에 따라 선지급금의 약 70%를 회수하게 됐다.현대차, 자동차 할부금리 인하 현대자동차는 5월부터 승용차와 RV(레저용차량), 2.5톤 미만 소형상용 전차종의 할부금리를 기존 11∼12%에서 10∼11%로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인하금리는 5월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할부이자는 할부기간에 따라 36개월 이하는 10%, 36개월 초과는 11%이다.따라서 인하된 할부금리로 1000만원짜리 차를 24개월 또는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은 종전보다 각각 16만5000원, 17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현대차는 또 7월말까지 3개월간 ‘특별금리 할부제도’도 실시, 차종별로 최저 9%의 할부금리를 적용한다.아토스, 베르나, 뉴EF쏘나타, 싼타모, 트라제XG, 테라칸, 리베로가 대상 차종이며, 다만 할부기간이 12개월 또는 24개월이고 선수금의 비율이 차종별로 5∼20% 이상이어야 한다.현대차는 앞서 지난 1월말에도 할부금리를 11.8%에서 11%로 내렸었다.현대차는 이밖에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인 고객신용평가 할부(스마트 할부)로 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할부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부대비용도 최소화해주기로 했다. 2001-05-03
- 한-사우디 IT협력 발판 마련 사우디아라비아에 국내 정보기술(IT)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2일 정통부에 따르면 IT홍보사절단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중인 양승택 정보통신부장관은 5월1일 오후 파드(Fahd) 국왕과 압둘라(Abdullah) 왕세자, 술탄(Sultan) 국방장관을 잇달아 예방, 국내 정보화 추진 사업과 소프트웨어 개발협력 등 국내 IT현황을 설명하고 두 나라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술탄(Sultan) 제1부총리 겸 국방부장관과의 면담에서 국내 IT업체들의 주민등록·부동산·세금·의료 분야 등의 정보화 경험과 기술적 우수성을 홍보하고 사우디 군정보화와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주민등록·부동산·보안분야 등의 정보화사업에 국내 업체 참여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 장관은 알 쿠사이비 우정통신부장관(기획부장관 겸임)과 만나 사우디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국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경험을 교류하는 한편, 무선가입자망(WLL) 등 국내 통신망 관련 업체와 연구기관간 기술을 이전하고 공동기술개발·합작회사 설립시 이를 적극 지원·협력키로 합의했다. 또 행정·금융·항공·항만, 전자정부 구현 등 공공정보화 분야 협력과 시스템통합(SI)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 협력을 통해 두 나라 SI·SW업체간 기술이전, 합작회사 설립 등에 동의했다. 양 장관은 이날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과학기술연구 전담기관인 왕립과학기술연구소 (KACST)를 방문, 국내 IT정책, 투자개발, 정보화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개발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유·무선 기간 통신서비스 제공업체인 사우디텔레콤을 방문해 국내 업체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국내 IT홍보사절단으로 참여한 한국통신은 사우디텔레콤과 통신서비스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두 나라 IT분야 협력의 서막을 열기도 했다. 2001-05-02
- 맞춤 재테크, 라이프 사이클별 유형 자신에게 맞지 않는 재테크란 왠지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부담스럽다. 하지만 각자의 라이프 사이클과 위치에 맞춘 재테크 기술을 알게 된다면 '남들은 어떻게' 란 생각으로 궁금증을 갖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선 연령에 따른 재테크 요령을 살펴보면, 결혼전의 재테크 포인트와 신혼부부의 재테크, 30대의 재테크, 40-50대의 재테크, 퇴직 전후의 재산관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결혼전의 재테크 포인트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직장인 시절로 재테크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다 보니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시간을 허비하기 쉽다. 또한 직장 생활 초기부터 쓰는데 몰두하다 보면 자칫 영원히 적자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결혼전의 재산운용은 주택문제를 제외하고는 금리가 높은 상품에 저축이나 투자하여 불려 나가는 것이 좋다. 이후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절세 효과가 큰 상품을 선택하고 동일한 금리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먼저 받거나 연간 지급횟수가 많을수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자를 받을 때에도 매월 이자를 지급 받는 저축보다는 만기에 계산해주는 복리식이나 먼저이자를 지급하는 할인식 저축이 유리하다. 또한 위험(Risk)이 큰 저축(투자)는 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결혼전의 재테크는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큰일을 앞에 두고 그때 필요한 돈을 모아 가는 과정에서 계나 사채를 이용한다든지 하여 돈을 떼었을 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 방법은 은행의 적금이나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등 비교적 위험이 덜한 상품을 이용하여 목돈을 만들어 나가고 만기가 되면 이 목돈을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신탁·투자신탁회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등을 통하여 다시 불려 나가는 것이 좋다. 이후 신혼부부의 재테크 시기에는 신혼초기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재테크 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 설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어려움은 바로 주거문제이다. 전세가 됐든 자기주택이 됐든 지금까지 부모와 같이 지내다가 주거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특히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 인상도 미리 대비해 놓아야 한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매달 저축해 나가는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비과세나 세금우대 등 절세형 상품에 가입하여 세후 이자 수입을 늘려 나가도록 한다. 30대에 접어들면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의 부담으로 넉넉한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때에 주택마련을 못하면 40대에는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으로 집을 마련할 겨를이 없으므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주택마련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파트 분양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돈을 모으는 것이다. 청약관련 예금은 가입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희망주택의 형태와 규모를 정하고 목적에 맞는 예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이때 장기로 금리를 싸게 대출 받기 위해서는 사전저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특히 주택을 마련하기 전에는 원금을 떼일 위험이 있는 투자방법은 피하고 위험이 낮은 채권투자나 금융기관 저축을 통해서 목돈을 만들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소득의 1/3 이상 저축은 필수라고 한다. 40∼50 대에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거나 자녀를 빨리 둔 사람은 결혼도 시켜야 하므로 그 어느 때보다 목돈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여유 돈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에 자금을 묶어두는 것은 돈의 흐름을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의 형태는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적절한 분산투자로 수익을 기대하고 위험은 분산시킨다. 또한 노후생활에 본격대비를 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자녀를 위해 자녀명의로 저축도 해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직 전·후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공격적 투자보다 방어적 투자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정년 퇴직후에도 생활비를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산관리 못지 않게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퇴직금은 이자지급식 금융상품을 이용해 퇴직금의 이자범위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퇴직금은 최대한 안정성을 중시한 투자를 하여 원금을 손해볼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을 절제해야 한다. 사업을 할 경우 퇴직금의 1/2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재테크에 자신이 없으면 연금 저축 제도(노후생활연금신탁)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부동산으로 예전처럼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두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투자목적으로 자신의 처지에 비해 큰 평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줄여서 재투자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구선하 리포터 junebug@dreamwiz.com 2001-05-01
- 금융뉴스라인 알리안츠제일생명, 최저 7.9% 부동산담보대출 알리안츠제일생명은 2일부터 최저 연 7.9%의 금리를 적용한 ‘슈퍼 챔프플러스Ⅱ 부동산 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금리는 변동금리 상품이 연 8.4∼9.0%, 고정 금리상품은 연 8.2∼8.8%인데 각종 대출조건에 맞으면 할인을 받아 최저 연 7.9%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대출기간은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3년과 10년, 고정금리 상품은 5년짜리가 각각 있다.■국민은행, 인터넷 무서류 대출 실시 국민은행은 2일부터 대출서류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대출 전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국민 무서류 즉시대출’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대상은 주거래 고객으로 우대고객이상이거나 1년이상 급여이체 고객으로 월평균 이체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대출 받을 수 있다.국민은행은 대출한도는 최고 2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현재 연 10~11.65%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대출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인지대를 별도 납부할 필요가 없어 최고 2만원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1-05-01
- 인천시,『모범부부상』시상 인천시가 남녀평등촉진을 위해 색다른 상을 준비했다.시는 평등한 가족관계와 민주적인 부부상 정립을 위해 『모범부부』5쌍을 선발하여 시상하기로 하였다.자격기준은 2001년 5월 1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결혼생활 10년 이상의 공사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부부다.선발기준은 △ 가정에서 서로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부부 △ 가사와 자녀양육 등 일상생활에 공동 참여하는 부부 △ 부동산·동산의 소유와 증식 등 재산관리에 평등한 부부 △ 배우자의 고민 등에 대한 관심, 취미생활·여가활동 등을 함께 하는 부부 △ 성격·학력·연령차이 등을 상호 보완하고 존중해 주는 부부 △ 부모봉양, 가정형편, 생활안정 등 원만한 가정생활 및 지역의 봉사활동 참여 등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는 부부 등이다.추천은 10명 이상의 시민이 추천하거나, 군수·구청장 및 유관기관·사회단장이 시 여성복지과에 우편 또는 방문해 추천하면 된다.추천 및 접수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www.metro.inchon 또는 www.inpia.net) 공지사항, 여성정보/여성뉴스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시상식은 7월 여성주간행시에 개최하며 모범부부 상패와 함께 시상금 5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인천 박은주기자 winepark@naeil.com 2001-04-30
- 이천의료원 정상화, 시설증축 및 시설 개 보수 필요 지난호에 행정자치부의 이천의료원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내용을 기사화 한 이후 이천의료원에서 작성한 ‘현재 당 의료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입수했다. 이를 요약해 게재한다. 현재 당의료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위수탁게약 초기 시설 및 장비의 노후된 점과 병상규모(75병상) 및 인적구성을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인계·인수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①시설의 개보수 게약후 시설의 개보수는 많은 진척을 보았지만 건물이 워낙 노후되고 더구나 설계도면이 없어 개보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나 앞으로도 화장실 후면 유리창 및 병실 출입문 등 시설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②의료장비 보강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으로 의료장비 보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나 공간부족(특히 임상 병리실)으로 필수검사 종목 일부를 위(수)탁 검사를 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의약분업에 따른 원내처방 감소를 감안하여 약국과 병리검사실 장소를 맞바꿔 재배치한 후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검사종목을 확대하고 외부에서 검사 의뢰를 받는 등 병리검사실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임. ③병상규모(계약초기 75병상)-병실증축의 필요성 병원의 경영수지는 병상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현행 의료수가 및 의원에서는 외래진료를, 종합병원에서는 입원진료를 주안점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하에서 현재 병상(112병상)규모로는 적자경영을 탈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경기도 동부지역(여주, 광주)의 종합병원 부족으로 당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으나 진료과목 및 병상부족은 물론 응급센터와 중환자실 기능을 하지 못해 지역에서 원거리인 타 병원(서울, 성남, 원주 등)으로 전원시켜야 하는 실정에 있다. 이는 내원객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불만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적기에 치료하면 회생 가능한 환자도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병세가 악화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또한 결핵.홍역,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등 동시다발 전염병 환자가 내원할 경우 격리병동이 없는 관계로 수용하지 못함으로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략).따라서 현재보다 150여 병상을 증축한 후 진료과목을 확대하여 경기동부지역의 종합병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격리병동, 노인병동, 응급센터 및 중환자실을 운영하여 명실상부한 종합병원 및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야간 응급수술 및 입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적자경영을 탈피하는 데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방면(경기도, 국회의원, 도의원 등)으로 추진하고 있음. ④인적구성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전형적으로 조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직원들을 강력한 구조조정(일괄사표 받은 후 심사루 재임용 및 신규임용)없이 그대로 인수하여 파견 관리자들과의 갈등이 심하며 업무처리도 너무나 보수적이어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타파하기 위해 해외연수, 집체연수교육, 직무교육을 통하여 친절서비스 제고, 주인의식 함양, 업무개선 의욕 및 창의성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 ⑤경영권의 자율자율성 한계 경기도내 타5개 의료원과 똑같이 모든 업무에 획일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사기업의 선진경영 기법을 도입하기 어려우며 특히 업무 처리시 규정대로 하여야 한다는 복지부동 자세가 팽배되어 있고, 감사시 지적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반문을 하면서 수탁자가 철수하면 결국은 남아 있는 자기들만 책임을 묻게 된다며 업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큰 문제 (병원재산 손괴, 병원의 명예와 위신 손상)가 야기 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문제를 삼아서는 안되며, 계약기간 내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5. 노조문제 생략) ⑥잡다한 보고,과도한 자료 요구 감사원,경기도,보건소등 관계기관에서 일관성 없이 자료를 요구해 본연의 업무 지장 초래하고 있다. 2001-06-13
- 김포대, 소자본 창업강좌 개설 김포대학 창업보육센터(KTBI)와 부천소상공인지원센터 및 김포시가 공동으로 초기창업자 창업희망자 산업체 임직원 학생 등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 강좌를 개최한다. 김포대학 학술정보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누어 창업아이템 선정부터 창업절차에 이르기까지 실무위주의 다양한 창업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오는 25일∼29일까지 5일간 열리는 주간 강좌와 20일∼29일까지 8일간(토 일요일은 제외) 열리는 야간 강좌에서는 창업과 기업가 정신, 창업절차, 창업아이템 선정, 상권분석 및 입지선정,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성분석, 마케팅전략, 프랜차이즈창업, 소호창업, 유통업창업, 성공 및 실패사례, 부동산 계약실무, 창업적성 검사, 소상공인지원제도, 창업상담 등 각종 창업 시 업종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폭넓은 실무위주의 창업교육이 실시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월)까지며, 김포대학 창업보육센터로 전화나 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1만원(교재비 포함). 조금희 리포터 hada2000@hanmail.net 2001-06-13
- 교육 뉴스라인 한국교총, 정부 해명 촉구 OECD보고서 중 교사 임금 관련 한국교총은 OECD가 13일 발표한 교육보고서에서 한국교사의 임금이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힌 것은 '우리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13일 'OECD 교육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우리 나라 15년 경력교사의 임금 은 2000년 기준 3000만원 정도다. 하지만 국민 1인당 평균임금의 2.5배이고, 구매력 지수로 비교할 때 4700만원에 달한 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통계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이 로 인해 일반국민의 교사에 대한 오해와 교사의 사기저하가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우리 나라 교원의 근무여건을 살펴보면 △전체 업무시간이 주당 44시간으로 비교 가능한 18개국 중 노르웨이와 함께 가장 많고 △교사대 학생 비율도 초등학교 32.2명(OECD 평균 18명), 중학교 21.9명(15.2명), 고등학교 22.5명(14.1명)으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 46.7%가 수업 외 잡무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등 열악한 환경 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고임금자로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OECD에 제공한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직접 해명해 야 한다"면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수 증원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충에 박차 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3일 파리에서 발표된 교육보고서에는 구매력평가지수를 감안, 미 달러화로 환산한 중 학교 교사들의 연봉은 한국은 3만9265달러로, 스위스(5만2247달러)에 이어 OECD 회원국들 중 2위를 차지했다. 또 한국교사 1인당 연간 수업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658시간으로, OECD 전체 평균 801시 간에 비해 낮았고 중학교 교사 507시간, 고등학교 교사 492시간으로 전체 평균 716시간 및 662시간을 밑돌았다. 국민운동본부, 단식농성 무기 연장 6월 한 달간 사립학교법 개정 총력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 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는 14일 '교육주체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 치권의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운동본부 이금천 공동사무처장은 "단식농성이 11일째 계속되고 있어도 한나라당은 여전 히 요지부동이며, 민주당은 법개정조차 추진하지 못하는 무능한 집단"이라고 정치권을 싸잡 아 비판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 90%의 힘을 모아 부패 무능한 정치권 퇴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날 집회에서는 △한나라당사 앞 단식농성 무기한 연기 △이회창 총재 사저와 참가 행사장 앞 1인 시위 전국 확대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하지 않는 국회의원 지구당사 앞 1인 시위 강화 △매주 목요일 전국집회 개최 등을 결의했다. /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1-06-14
- 60대 시민 검찰 처분 뒤집어 화제 “범죄자 인권은 있고 피해자 인권은 없다” 7년간 투쟁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 내고 피해를 입힌 사기 가해자를 재판에 서게 한 박홍규(65)씨는 그간 마음속에 담아온 사연을 이렇게 풀어 냈다. 박씨는 94년 부동산 매매계약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낼 능력과 의사가 없는데도 이를 속이고 부도어음으로 매매대금을 대신하여 1억6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감 모(50)·정 모 (49)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사건은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맡다가 수원지검 성남지청, 창원지검 등을 거쳐 성남지청으로 옮겨왔다. 이유는 피고소인의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 박씨는 이렇게 검찰이 자주 바뀌는 것을 ‘핑퐁수사’라고 이름 붙였다. 검찰은 박씨 사건에 대해 고소 3년이 지나 감씨만 구속기소하고 실제 이익을 챙기고 이 사건의 주범으로 밝혀진 정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박씨는 무혐의 처분이 있고 나서 검찰의 자세와 능력에 강한 의혹을 갖게 됐다. “당시 수사검사는 피해자인 고소인에 대해서는 발언기회를 빼앗고 가해자인 피고소인들에게는 선선히 대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했다”며 당시 조사과정을 떠올렸다. 항고 재항고를 했으나 기각됐다. 그래서 박씨는 99년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헌재는 박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건 7년만의 일이었다. 단순 소송진행만 변호사에 맡기고 모든 서류준비를 혼자 해온 박씨가 검찰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헌재의 결정을 끌어낸 것은 정말 값진 것이다. “주위에서 정말 어려운 것 해냈다며 용기를 줬다”며 “전재산을 사기사건에 휘말려 다 날린 것이 창피해 주변사람에게 얘기도 못했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 이후 박씨 사건은 성남지청에서 재수사가 시작됐으나 이내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이송되고 다시 춘천지검 속초지청으로 옮겨다녔다. 이유는 정씨가 주소를 옮겼기 때문이라는 것. 박씨는 헌재 결정까지 났는데도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를 정씨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듣고 알 수 있었다. “변호사 선임할 형편이 안돼 혼자서 법전을 찾고 온갖 서류를 열람하면서 결국 정씨를 고소 7년만에 불구속기소 하게 했다”며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가 1일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 박씨는 14일 고소인의 상시적인 법정 진술기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한 청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내기 위해 속초로 향했다. 2001-06-14
- 고양파주랜드, 주민 위한 세금전문사이트 세금이란 그저 학교에서 배운 '납세의 의무' 정도로 인식하고 때론 너무 잦다 싶을 정도로 날라 오는 각종 고지서를 보면서 내쉬는 한숨 같은 거라고. 배진석 세무회계사무소(915-2100)는 요즘 온라인상에서 고양·파주지역 세금 전문사이트인 고양파주랜드(www.kopaland.com)를 열고 활발히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배진석 세무사는 고양·파주 지역은 물론 전국규모의 최고의 세금종합정보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2년 이상의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95년 3월 배진석 세무회계 사무소를 개업한 이후 일산지역의 발전과 함께 했다는 자부심 및 그 동안의 노하우를 좀더 많은 이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한다. 사실 고양·파주 지역은 급격한 발전과 변화로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세무 사건들과 부동산 관련 세무들은 일에 대한 열정과 고양·파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애착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 '고양파주랜드'의 서비스는 양도세 등기비 임대세금 세금신고 장부의뢰 양도세·등기비 계산의뢰, 서류발급대행, 세무상담(일반상담 비공개상담 빈번한 상담사례), 세금자동계산 등의 세금서비스와 고양·파주 지역정보, 고양·파주 부동산 서비스, 세금알림판, 업종별세금, 알기 쉬운 세금상식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일반인들이 세금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금 자동계산 서비스는 그 치밀성과 정확도를 이미 인정받고 있고, 빈번한 상담사례를 토대로 일반인들의 문의가 많은 부분을 쉽게 설명해 놓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금이란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정도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세금 종류라고 생각한다. 배진석 세무사는 세금이란 늘 함께 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와 같다'면서 '고양파주랜드'는 지역 주민을 위해 출장상담을 펼치고 세금지식과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 계속된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파주랜드 www.kopaland.com/ 배진석 세무회계 사무소 915-2100) 구선하 리포터 junebug@dreamwiz.com 200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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