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회창 총재, 야당 총재 ‘재선 1년’ 31일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야당 총재로 재선된 지 1주년 째 되는 날이다. 지난 1년간은 이 총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 정치적 조건아래에서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정립하려는 실험을 했던 기간으로 평가받고 있다.그 결과 이 총재는 정치권에서는 ‘이회창 대세론’이 퍼져 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민심에서는 지지도가 24%에서 12%로 추락하는 이중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회창 대세론’은 지난 총선 결과에서 드러난 ‘영남권 결집 현상’에 힘입어 형성됐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되찾아 오자’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영남권 결집 현상’은 지역적 지지기반이나 당내 세력이 취약한 이회창 총재를 지탱해주는 힘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한나라당내에서 ‘차기 주자는 이회창’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정착됐다. 또 ‘선거 지형상’ 영남권이 결집하면 대선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과 여당내에 경쟁력 있는 차기 주자가 마땅히 부각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회창 대세론’은 정치권으로 점차 확산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달리 이 총재가 민심으로부터는 차갑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한길 리서치가 지난해 5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회창 총재의 역할수행에 대해 23.8%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올 5월에는 그 수치가 11.7%로 절반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지지도가 폭락한 것으로 드러나 ‘영남 결집 현상’에 대비해 ‘수도권 외면 현상’이 상존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였다.이 ‘수도권 외면 현상’은 새로운 야당상을 보여주려는 실험에 대해 수도권 유권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남북관계에서의 보수노선, 친 재벌성향의 모습, 영남 출신 인사들에 의존하려는 모습 등이 부정적 평가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1-05-31
- 고율 과징금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영향(어깨) 헌법재판소가 31일 3년내 부동산 실명 등기 의무 위반에 대한 일률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규정은 효력이 정지되고 이날부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징금 부과 행위가 전면 중단된다.또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한 소송 진행이 법률 개정시까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95년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법)에 규정된 부동산 과징금 부과 사례는 서울시의 경우만도 115건에 이르며 과징금 부과에 불복,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내년 6월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새로운 규정에 근거, 과징금을 일부 돌려받거나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과징금 부과에 불복, 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를 제외하고 이미 과징금을 낸 납부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처분을 그대로 이행한 시민들은 이번 결정의 혜택을 보기는 어려워 이의를 제기한 시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은 셈이 됐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명의 신탁자나 장기 미등기자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부동산 가액 기준 100분의 30)가 일률적이고 과다하며 개별 사안마다 과징금을 차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2001-05-31
- 부시 민주당 위치변화로 정치력 시험대 올라 미상원이 여소야대로 바뀌기 직전 20년만의 최대 규모인 부시 감세안이 의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그러나 미 상원의 여소야대 전환으로 부시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 순위와 내용이 대폭 손질될 위기에 처함으로써 정치력 테스트에까지 직면하게 됐다.◇여소야대 전야 ‘마지막 선물’=제임스 제퍼즈 상원의원(버몬트주)의 공화당 탈당선언후 다음달 5일 재개되는 미국 상원에서의 여소야대 정국을 앞두고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최우선적으로 내세운 자이언트 세금감면안의 의회 최종승인이라는 마지막 선물을 받았다.1조3500억달러 규모의 이번 세금감면안은 지난 81년 레이건 시절이후 최대규모로 지난 26일 상하원에서 최종 승인됐으며 28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다.이는 당초 감세규모 1조6000억원보다는 22%가 삭감된 것이지만 소득세 일괄감면, 차일드 택스 크레딧의 2배확대, 부동산상속세의 단계적 폐지 등 핵심내용은 그대로 유지된채 하원에서는 240대 154, 상원에서는 58대 33으로 최종 가결됐다.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휴식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온 부시 대통령은 “이번 감세안은 레이건 시절이래 20년만에 시행되는 가장 실질적이고도 공평한 감세안”이라며 “국민생활과 미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 승리를 자축했다.부시 감세안의 의회통과로 우선 미국의 모든 납세자들은 올여름 이른바 감세보너스를 받게된다. 미 재무부는 2000년 세금보고를 한 9500만 납세자들에게 7월 셋째주부터 늦어도 10월초까지 이른바 감세보너스로 개인은 300달러, 편부모는 500달러, 결혼한 부부는 600달러씩을 수표로 보내줄 것이라고 밝혔다.◇미 상원 정책 우선순위·방향 일대변화=민주당이 지난 94년 이후 처음으로 다음달 5일부터 상원 다수당의 자리를 차지, 17개상임위와 3개특별위, 본회의의 주도권을 쥐게되면 부시의 핵심정책에 강한 제동이 걸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우선 민주당은 ‘더이상 감세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등 그동안 논란이 돼온 에너지정책과 미사일방어망 계획 등 외교안보정책을 비롯,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책구상을 뒷전으로 미루는 반면 그동안 힘에 밀려 꺼내지 못했던 헬스케어(보건의료) 등 민주당 우선순위정책을 밀어부칠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특히 대북포용정책 등 온건·협상외교를 강조해온 민주당이 상원의 외교와 군사위원회를 주도하게 되면 대북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려 부시 대통령의 핵심적인 외교안보정책인 미사일방어망과 강성외교에 즉각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상원에서 대북 강경분위기를 주도해온 공화당의 강성매파의원들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정책을 지지해온 민주당 의원들로 교체, 부시행정부의 강성외교, 즉 채찍을 든 대북대화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대신 헬스케어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부시 에너지정책도 알래스카 석유탐사 등 증산보다는 에너지 절약, 환경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한다는 태세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 상원이 속개 되는대로 부시 대통령의 또다른 핵심개혁과제인 교육개혁에 대해 학교시설개선에 초점을 맞춘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민주·매사추세츠·교육 헬스케어 노동력위원장 내정자)의 민주당안을 가미해 처리할 방침임을 천명한 상태다.◇부시,민주당 모두 정치력 테스트=부시 대통령은 상원의 여소야대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고수’를 외치고 있지만 진정한 타협에 나서야 핵심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민주당도 백악관과 하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데다 상원의 의석차이도 1석에 불과, 자당의 우선순위 정책을 관철시키는데는 부담이 적지 않다.이에 따라 부시대통령과 민주당은 ‘당파정치의 회귀’인지 ‘실질적인 초당적 협력정치의 복원’인지를 가름할 기로에 서있는 것으로 워싱턴 정치권은 관측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1-05-28
- 하나은행, 「하나 부동산투자신탁 4호」 판매 하나은행은 5월 28일부터 일반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하나 부동산투자신탁 4호'를 전 영업점에서 판매한다.이번에 모집하는 자금은 총 350억원으로 모집된 자금은 대림산업이 방배동에 시공하는 e 편한세상 아파트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판매되는 ‘하나 부동산투자신탁 4호’는 신탁기간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모집된다”며 “투자 고객들은 여유자금을 다양한 신탁기간별로 나누어 투자할 수 있다. 신탁기간별 모집금액은 12개월 150억원, 18개월 100억원, 24개월 100억원이며, 1인당 투자금액은 계좌당 500만원 이상이며 신탁기간별 모집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신탁기간이 12개월일 경우 연7.7%, 18개월일 경우 연8.0%, 24개월일 경우 연8.7% 정도의 배당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재투자수익률 하락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상품설계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은행 관계자는 또 “신탁기간이 24 개월인 상품은 연이자지급식으로 판매되어 투자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투자자는 지난1년간의 투자성과를 지급 받을 수 있어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을 단축시켰다”며 “아울러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분산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2001-05-27
- 상장 14개 증권사 주총 결산(어깨)임원 소폭 물갈이 배당도 줄어 교보증권을 비롯한 14개 상장증권사가 지난 26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올해 증권사들은 임기만료 임원이 많지 않았지만 실적악화와 증권산업 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임원들의 물갈이 내지는 전문인력 영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교적 조용히 마무리됐다. 당초 예정대로 정철조 전 산업은행 부총재가 대우증권 회장으로 새로 선임됐고 SK증권 김우평 전무가 새로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등 이변은 없었다. 때문에 내달 2일 있을 현대 삼성 등 나머지 11개 증권사 주총에 다시 관심이 쏠리게 됐다.◇임원 물갈이 적어=대우증권은 정철조 전 산업은행 부총재를 회장 겸 이사회의장으로 새로 선임했다. 또 박종수 현 대표이사 전무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시켰고 문평기 전 금융감독원 증권검사국장을 신임 상근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LG투자증권도 지난 2월 부임한 서경석 신임사장을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했다. SK증권은 김우평 전무가 신임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동원증권은 김용규 현 사장 등 상임이사와 함께 정문술 전 미래산업 사장을 신임 사외이사로 선출했으며 굿모닝증권은 이사 임기가 만료된 김석동 전 회장의 퇴임을 승인했다.또 메리츠증권은 최범수 국민·주택은행 합추위 간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출했다. 대우 LG SK 등 3개 증권사외에 특별히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임원승진이 있던 곳은 없었다. 당초 이날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리젠트증권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주총을 연기했으나 아직 일정을 확정짓지 못했다. ◇배당률도 줄어=올 주총결과 14개 증권사의 경우 5개 증권사가 무배당을 결의했고 나머지 9개 증권사의 배당률도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하나증권이 증권사중 가장 높은 수준인 30%의 배당을 결의했다. 신한증권이 8%, 신영증권이 20%의 배당을 지급키로 했다. 대신증권은 신임사외이사 선임과 함께 보통주 주당 750원, 우선주 800원의 배당 등 총 15%의 배당을 결의했고 부국도 대신과 같은 15% 배당을 실시키로 했다. 한양증권과 메리츠증권은 각각 7%의 배당을 실시키로 했으며 서울증권은 5.20% 배당을 결의했다. 한편 올 주총에서 굿모닝증권은 주식할인발행차금 우선상각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의했고 동원증권은 상품유가증권매매 및 평가손실(KTB네트워크)을 이유로, 대우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전액유보한 탓에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또 LG증권은 여신자산의 클린화를 위해, SK증권은 지난 회계연도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후 정상영업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무배당을 결의했다.◇주식매입선택권·자기주식소각 등 규정정비=신한과 부죽증권을 제외한 12개 증권사가 이번 주총에서 주식매입선택권과 자기주식소각 규정을 새로 정비했다. 또 동원 대신 서울 부국 등 4개 증권사는 선물업과 투자자문업 등을 새로 사업목적에 추가했고 대우증권은 이사회의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했다.서울증권은 액면가를 2500원으로 분할했고 LG증권은 주식관련사채 3자배정 대상을 명시키로 했다. SK증권은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했으며 신영증권은 부동산투자신탁업무를 새로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2001-05-27
- 보험단신 삼성생명, '기아체험' 캠페인 협약식 삼성생명은 29일 오전 11시 본사 1층 로뎅갤러리에서 국내 결식아동과 북한 및 제3세계 기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기아체험 24시간'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삼성사회봉사단장인 이수빈 회장과 사회복지단체인 월드비전 오재식 회장, 송도균 SBS 사장, 월드비전 친선대사인 탤런트 박상원씨 등이 참석했다.삼성생명은 이와함께 난민촌 음식체험과 기아현장 사진전, 합창단 공연 등 각종 이벤트도 가졌다.전국 청소년 2만여명과 삼성 임직원 600여명은 다음달 5일 24시간동안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기아체험을 하면서 성금을 모금하게 된다.이 캠페인은 SBS와 기아체험 24시간 홈페이지(www.famine24.net)를 통해 생방송될 예정이며 일반인들은 ARS를 통해 성금모금에 동참할 수 있다. 교보생명, 뉴베스트 라이프종신보험 판매 교보생명은 30일부터 연금보험이나 정기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한 '뉴베스트라이프 종신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이 상품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보험료를 납입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을 수령하거나 보험금액 변동 없이 정기보험으로 변경해 일정기간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와 함께 비흡연자나 건강이 좋은 사람이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7∼11% 할인 받을 수 있다.대한생명,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0.8∼1.5%p 인하 대한생명은 29일부터 부동산 담보대출금리를 0.8∼1.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아파트 담보대출금리는 연 8.3∼9.5%에서 연 7.5∼9.5%로, 기타주거용 담보대출금리는 연 8.8∼10.0%에서 연 8.0∼10.0%로, 비주거용 부동산담보대출금리는 연 10.0∼10.7%에서 연 8.5∼10.5%로 각각 내려갔다.대한생명은 이와 함께 다음달 30일까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국제화재, 연도대상 시상식 개최 국제화재는 29일 오전 국제화재 연수원에서 임직원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0회계연도 영업성과를 결산하는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시상식에는 강원지점 제천영업소 최영길(47)씨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해 판매왕 트로피와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으며 남부지점 용산영업소 소속 김정희씨(48 여)가 신인상을 수상했다. 2001-05-29
- 3월결산 상장사 주식소각제 도입 잇따라 3월 결산 상장사 절반이상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소각제도를 정관에 삽입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증권거래소는 28일 70개 3월 결산 상장사중 지난 26일 현재 주총개최를 신고한 5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0.9%인 28개사가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사회결의만으로 배당이익범위내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주식소각제도를 개선한 28개사중 18개사가 증권사였으며 5개는 손보사, 2개는 종금사였다.또 소규모 스톡옵션부여시 역시 이사회결의만으로 가능토록 하는 조항은 전체의 49.1%인 27개사가 도입했다.주총을 개최키로 한 55개사 중 20개사(36.4%)는 감사인 선임위의 승인만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뒤 주총에서 보고토록 하는 개선된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를 도입했다.한편 증권사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25개사는 부동산 투자신탁 및 부동산신탁, 투자자문 및 종합자산관리업 등을 정관에 신규사업목적으로 추가했으며 부광약품과 이화산업을 비롯, 대우·현대·대신증권이 정보통신,인터넷,전자상거래를 사업목적에 추가해 눈길을 끌었다. 2001-05-28
- 세제개편안 배경과 의미 정부가 향후 5∼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세법이 대대적인 수술을 맞게될 전망이다.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세제개편에도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과세기반 약화,소득종류간의 세부담 불형평, 복잡하고 어려운 세제 등의 미비점이 남아있었다.게다가 외환위기 위후 100조원을 넘는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건전재정의 유지를 위한 적정한 조세부담 관리가 중요하게 됐다.따라서 이번 중장기 세제운용의 기본 방향은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전환한다는 구상이다.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상속.증여.소득세에 포괄주의 과세체계를 적용, 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소득과 상속, 증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시대상황에 맞지않는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 위주로 개편하며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의 조정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목적세 정리 등 세제의 단순화 추진 등이 두드러진 내용이다.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관 분과위원회 심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중 중장기 세제운용방향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예정이다.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는 주택경기활성화, 투자촉진,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항 위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중장기 세제운용, 배경과 방향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은 외환위기 이후 복지지출 증대 등 세출수요의 증가에 따라 재정수요가 세입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져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적정한 조세부담을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립을 추진하게 됐다.또 외국법인과 자본의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정보화와 전자상거래발달에 따라 조세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경제위기 이후 분배구조가 변화되면서 공평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감안됐다.정부는 이에따라 각종 비과세와 감면을 정비하고 소득, 자산, 업종간 세부담 격차를 축소하는 한편,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로 전환해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재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고 생산.근로.투자의욕을 높이며 환경 친화적인 세제를 마련해 경제의 개방화와 지식.정보화 등 조세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이와함께 교통세 등 목적세를 정비하는 등 세제를 단순화하고 알기 쉽게 개편해 징세와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공평과세 확보와 과세자료 축적을 통해 선진세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세원별로는 국가간 세원이동이 쉬운 유동자본과 고급인력에 대한 세금은 조세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되 토지와 고정자본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방침이다.즉, 자본소득은 외국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해 경쟁국보다 세부담이 불리한 세제는 지양하고 근로소득도 국가간 유치 경쟁의 대상이 되는 고급 전문인력의 세부담을 경쟁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할 방침이다.반면 소비과세는 전자상거래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환경관련 세제의 강화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토지 및 고정자본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6월 세법개정안내달 임시국회 때 처리될 세제개편은 중장기 세제개편의 큰틀 속에서 진행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경기부양의 수단이란 성격이 강하다.우선 가장 침체의 골이 깊은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다.건설경기는 지역 경기와 실업 문제와도 연결되는만큼 부양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여·야·정 정책포럼에서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다.또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동시에 부동산에 묶인 돈을 풀어냄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도 돕겠다는 구상이다.이와함께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하고 조기 공제를 실시하기로 한 점도 역시 경기부양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2001-05-29
- “교인 한명있어도 교회 존속인정” 교회 구성원이 한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교회가 해산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회재산권은 여전히 교회에 귀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합의3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강원 정선군 소재 사북지장산교회가 강원랜드가 책정한 손실보상금 6300여만원을 놓고 개척목사 정 모(63)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손실보상금 수령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승소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교회 소속 구 모 장로는 강원카지노 설립으로 교회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교회 유지에 관한 최소한의 업무를 처리해 재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원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철거 당시의 교회재산 소유권은 원고 교회의 소유이며 보상금 수령권자도 원고 교회”라고 판시했다.또한 재판부는 “교회는 이미 소멸했으며 초기에 대부분의 교회 물품 비용을 자신이 댄 점과 원고 교회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중앙) 헌법에 명시된 소속교회의 부동산 소유권이 소속 노회로 된 점을 들어 손실보상금 수령권자가 피고 또는 교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유없다”고 말했다.원고 교회는 75년 피고와 구 장로를 중심으로 설립됐으나 93년 11월 이후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탄광지역 인구가 급감하면서 교인 수도 급격히 줄어들어 예배당 건물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후 구 장로 정도만이 교회건물 지붕을 손질하는 등 최소한의 관리를 하던 중에 교회건물과 대지가 강원카지노 공공용지에 수용돼 보상금으로 6300여만원이 책정됐으나 정 목사가 교회소멸을 이유로 한 소유권 주장으로 다툼이 일자 교회측은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2001-05-24
- 아파트 매매·전세가 안정국면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상승이 이달 들어 점차 안정국면에 돌입하고 있다.27일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부동산뱅크(www.neonet.co.kr)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으로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결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0.30%의 상승률에 그쳐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과 신도시 지역은 가격 상승폭이 2주전보다 0.07%포인트, 0.10% 포인트 각각 하락한 0.40%, 0.14% 상승에 그쳐 가격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경우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강동구(1.10%), 강남구(0.75%), 송파구(0.61%) 등의 상승률은 높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0.1∼0.3%의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다. 경기도도 대부분 지역이 0.30%미만의 저조한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과천시만이 재건축 바람을 타고 3.0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 2월 이후 0.7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전국의 전세가도 5월들어 0.4%대로 둔화된 뒤 이번 조사에서도 0.49% 오르는데 그쳤다.경기도(0.37%), 6대 광역시(0.69%)는 2주전 조사 때보다 소폭 올랐지만 서울(0.56%)과 신도시(0.47%)는 각각 0.09%포인트, 0.02%포인트 하락했다.서울의 경우 종로구(1.04%), 강북구(0.86%), 강남구(0.71%), 송파구(0.74%) 등의 오름폭이 컸으며 서초구(0.14%), 중랑구(0.17%), 구로구(0.22%) 등이 약세를 보였다.경기도는 산본(1.54%), 군포(1.24%), 과천(0.90%), 용인(0.90%) 지역 등이 상승세를 주도한 반면 기타지역은 0.40% 미만의 오름세를 보였다.부동산뱅크는 “재건축 관련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매매가가 하향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전세가 역시 이사철이 끝난 뒤라 수요가 적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설명했다. 2001-05-27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