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고속터미널 이달말 이전 가능 한부신 부도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테마폴리스 1층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 확정으로 상가입점의 희망을 갖게 된 계약자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고속버스터미널을 테미폴리스로 이전시키는 것인데, 이전을 위한 시설공사가 27일경 완료될 예정이며 층별 인테리어 공사를 최대한 앞당겨 상가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신탁은 진·출입로 경계석 제거공사에 들어가고 있으며, 매표소와 사무실, 방송시설 공사 등 이달말 이전은 큰 차질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상가 임대인들도 조만간 개장을 목표로 내부장식 공사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3층의 경우 실제로 부도사실을 알면서도 상당수 계약자들이 점포를 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책위도 점포임대를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한부신 관련 정부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건교부 토지국에 항의전화 걸기 등으로 테마폴리스 피해자들의 요구를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그러나 터미널 사업자인 (주)성일과 버스운송업체가 아직 관리비 책정 등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자칫 이달말 개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2001-03-23
- 1000억대 재산가 납치범 검거(12번)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1000억원대 재산가로 알려진 70대 노인을 납치, 돈을 뜯어내려 한 조모(28.광주 동구 학동)씨에 대해 인질강도및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신 모(3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일 오전 6시20분께 성남시 분당 모 아파트에 사는 서모(72)씨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납치, 훔친 외제 승합차에 태워 34시간동안 잠실 선착장, 경기 양평등으로 끌고 다녔으며, 서씨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은 뒤 “60억원을 주지 않으면 생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전기충격기를 이용, 서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서씨는 범인 조씨 등의 협박에 “현금이 5억원밖에 없다”고 설득하면서 자신의 현금을 보관중인 모 신용금고 회사에 전화를 걸어 “벤츠 승용차를 사려하고 하니 현금 5억원을 은행으로 이체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경찰은 ‘납치된 것 같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접수한 뒤 신용금고 회사에 서씨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을 확인, 서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지 추적을 통해 이들의 덜미를 잡았다.경찰 조사결과 교도소 동기인 조씨 등은 강남일대에서 서씨가 ‘1000억원대의 재력가’라는 소문을 듣고 6개월 전부터 서씨의 출.퇴근 시간대 등 서씨의 일거수 일투족을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독신으로 살아온 서씨는 서울 강남구에 680평 규모의 부동산을 포함 서울 학동, 논현동, 강원도 철원 일대에 1000억원대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주변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독물업자 무더기 적발 영업실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등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환경부는 지난해 7∼12월 6개월동안 전국 3427개 유독물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관리기준을 위반한 90개소(2.6%)를 적발, 의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유형별로는 유독물 관리소홀 17개(18.9%), 무허가 및 관리기준 위반 각 12개(13.3%), 시설·장비기준 위반 2개(2.2%), 기타 47개(52.2%) 등이다. 위반업소 중 등록을 하지 않은채 유독물 영업을 한 경기도 시흥 소재 한남케미칼과 충북 음성의 ㈜지코 등 23개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됐으며, 영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부산시 중구 금신창고 등 55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또 휴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서울 금천구 ㈜마이크로코리아와 경기도 오산 대일화학공업㈜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2001-03-22
- DJ의 침묵 … 흔들리는 강한 여당론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강한정부·강한여당론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1월 김대중 대통령이 강한정부를 표방하며 그동안 의욕적으로 진행해온 일련의 개혁 마무리 작업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암초를 맞은 것이다. 야당은 모처럼의 호기를 잡았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준비안된 정권에 의한 예고된 참사”라며 무차별 공세를 취하고 있다.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22일 국무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침묵’으로 ‘분노’를 표시했다. 중산층과 서민의 보호, 국민 건강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해온 의약분업이 정권 최대 위기로 떠올랐는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문제인식은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이었기 때문이다.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와 관련, 여권의 관계자들이 정말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이로 인해 이후의 개혁 마무리 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21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올해 들어 모처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그 흐름이 무너질까 걱정스럽다”고 털어놓았다. 또한“건강보험 자체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자칫 그동안 국민의 정부가 애써왔던 개혁작업들이 부실로 비춰질까 무척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직 임기가 1년 8개월이나 남았지만, 내년은 대통령 선거 시기라고 본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올 한해밖에 없는데, 그동안의 개혁을 마무리할 가장 중요한 시기를 국민의 불신과 야당의 저항속에 손놓고 보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또 다른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민심의 이반”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불편을 참아달라고 호소하며 의약분업을 강행했는데, 1년도 안돼 재정파탄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다시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대로는 내년 지자체선거도 대선도 물건너간다”는 우려가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다.한편 여권 내부에서는 이 기회에 개혁저항 세력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와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경우 장관뿐만 아니라 핵심 실무책임자인 국장급까지 경질할 방침이다.청와대의 한 핵심인사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도 자리만 지키고 있는 일부 철밥통 관료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인사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문제는 관료의 복지부동뿐만 아니라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개혁이라고 밀어붙인 민주당의 정책담당자들도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03-22
- 단신 건설업 전문 취업정보 사이트 '활발'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이동이 많아진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건설관련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6대 PC통신 등을 통해 건설관련 취업정보를 제공해 왔던 컴테크컨설팅은 지난달 독자적인 인터넷 사이트(www.worker.co.kr)를 개설했다. 건설 컨설팅 업무과정에서 확보한 3천여곳의 거래처를 기반으로 고급 건축인력의 취업중개를 시작한 이 회사는 사이트 개설후 종전의 PC통신 서비스를 포함, 하루에 약 4만명이 접속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컴테크컨설팅과 마찬가지로 PC통신을 중심으로 건설.기술분야 취업정보를 제공해왔던 프라임인포도 지난해 7월 건설취업 전문 인터넷 사이트(www.conjob.co.kr)를개설했다. 사이트 오픈 6개월 만에 200만명 가량이 방문했으며 현재 1천여명의 유료회원을 확보한 상태다. 건설 포털사이트인 지에스아이넷(www.gsi.co.kr)은 서비스 메뉴 가운데 취업정보 코너를 마련,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다른 포털사이트 한국건설정보시스템(www.cn.co.kr)도 취업 전문사이트(www.engjob.co.kr)를 별도로 개설하고 올 상반기 중 유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력 전문사이트 노가다(www.nogada.co.kr)는 만능 일용직을 중심으로 한 구인정보와 함께 서울, 경기지역의 주요 인력시장 위치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건설일용직 노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 잡센터(www.jobcenter.co.kr), 건설인력 파견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원IMC가 만든 인터넷 사이트(www.yeawon.com) 등도 건설관련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부동산간접상품 온라인 거래시스템 개발 부동산간접상품을 주식처럼 온라인상에서 거래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리츠거래소는 20일 롯데호텔에서 `온라인거래시스템 개발시연회'를 열고"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간접상품을 온라인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개발, 오는 6월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 시스템을 부동산투자회사에 제공하고 리츠상품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면서 다양한 리츠상품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프라인 거래도 가능하도록 객장을 별도 운영할 방침이며 외국 투자컨설팅회사와 제휴, 동남아와 중국 등에 대한 솔루션 판매도 검토하고 있다. 공사실적 조작 21개 업체 고발 건설교통부는 공사 실적을 허위로 낸 21개 건설업체의 혐의를 확인,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지난달 표본조사에서 적발한 업체의 실적을 발주처에 조회한 결과 21개 업체가 219건(1천893억원)의 실적을 부풀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해당 협회에 통보하고 공공공사 입찰에 6-24개월간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쌍합특수양회공사, 송강건설, 연희건설 등이며 주식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업체는 없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2001-03-20
- 16 단신 인천공항, 택시 바가지요금 사라질까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동안 공항이용객들의 원성이 높았던 택시의 바가지 영업을 바로잡기 위해 김포공항과는 다른 택시 콜시스템(Call System)을 도입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방법은 공항 교통센터앞에 846대를 수용할 수 있는 택시 전용주차장을 갖추고 여객터미널 앞 택시승차장에 설치된 무인카메라 2대를 이용해 출발하는 택시의 번호판을 촬영한다.이들 택시중 목적지에 도착해 바가지 요금을 요구한 차량에 대해 손님이 번호를 적어 신고하면 번호대조를 통해 공항에서 출발한 택시인지를 확인한 뒤 블랙리스트를 작성,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이다.공항공사는 이와 함께 택시승차장을 서울, 경기, 인천방면으로 구분하고 한번에 모범택시를 포함, 32대만이 손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통제해 수십대의 택시가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던 김포공항의 승차장 혼잡을 막기로 했다.주공, 안산고잔 그린빌 1858가구 분양 대한주택공사는 오는 29일부터 경기도 안산 고잔 신도시내 그린빌아파트 1858가구를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분양분은 주공의 안산고잔 지구 마지막 물량으로 29평형 808가구, 32∼33평형 1050가구로 구성돼 있다.분양가는 29평형이 1억560만∼1억757만원, 32∼33평형이 1억1800만∼1억2210만원 선으로 주공은 3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진정 기미봄방학 이사철이 지나면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부동산뱅크(www.neonet.co.kr)는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가 2주전에 비해 0.18% 상승한데 그쳤다고 19일 밝혔다.지역별로 서울이 중소형을 중심으로 매매수요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인 0.27%를 기록했으며 특히 강북구(0.66%), 동작구(0.63%), 강동구(0.62%), 관악구(0.57%) 등의 상승폭이 컸다.이밖에 과천시(1.01%), 안산시(0.53%) 등이 상승세를 이끈 경기도 지역이 0.17%올랐으며, 신도시는 산본(-0.08%), 일산(-0.03%), 중동(-0.03%) 지역이 오히려 하락했음에도 전체적으로는 0.03% 올랐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세가는 전국적으로 2주전에 비해 0.78% 올라, 2주전 조사때 0.87% 올랐던 것보다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다.부동산뱅크 관계자는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이번 조사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는 가격 상승폭이 지난해만큼 크지 않아 앞으로 점차 진정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1-03-19
- 일본계 유사금융업체 실태 국내에서 소매금융업을 하는 일본자금은 주로 식품업이나 제조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투자상담을 의뢰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음식점, 중고기계폐기업, 건축 관련업 등을 위해 한국에 투자한다고 해놓고는 여신전문 소매금융업을 한다. 무역진흥공사 관계자는 19일 “올해 들어서만 5∼6건의 일본 투자상담이 있었다”면서 “이들이 모두 금융업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금융업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며칠전에는 제니스코퍼레이션이라는 상호로 500만원 이하, 3년 이내의 융자기간을 전문으로 하는 소비자금융업을 하겠다는 제안도 해왔다”며 “오는 21일 일본쪽 관계자가 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금감원이 파악하고 있는 업체 중 가장 큰 규모인 A&O인터내셔날은 지난 99년 3월 2400여만달러를 투자해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마친 기업이다. 직원수는 230명이며 서울·경기에 15개 부산에 3개, 충청지역 3개, 호남 2개 영남 3개, 제주 1개 등 27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이 업체는 월 6∼6.99%의 이자에 무담보 무보증 신용대출과 학자금, 출산, 결혼자금 등 목적대출 두가지를 취급하고 있다. 목적대출 이자는 월 2.97∼5.10%까지다. 연 60%가 넘는 금리다. 서울시 강남구 소재 프로그레스주식회사는 1300여만달러를 투자해 현재 전국 39개 지점을 두고 유사금융업을 하고 있는 업체다. 주로 100만∼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만 취급하며 월 6.99% 연 83.8%의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특이하게 서울본점에서는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지점에서만 대출업무를 한다. 의료보험카드 재직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만 있으면 대출을 해준다. 부산시 초량동 소재 캐쉬웰자산관리주식회사는 5300여만달러를 투자해 금융업을 하고 있다. 주로 부동산이나 전세권, 차량 등 담보대출만 취급하며 월 8%의 고리를 받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센츄리서울은 대출한도가 500만원이며 최장 3년동안 대출할 수 있다. 대출이자는 월 15% 연 180%로 지금까지 발견된 일본계 유사금융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업체다. 서울시 서초구 소재 청남파이낸스는 대출한도 300만원에 월 3∼5%의 이자를 받고 있다. 이밖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PA 등 10여곳이 일본계 유사금융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업체 가운데 일부 회사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영업방침이나 활동을 대외에 알리지 않는다. 이처럼 일본계 자금이 국내에 들어와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은 일본 금융기관의 예금금리가 1% 미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월 7∼8%대의 이자로 자금을 운용하면 회수 불가능한 위험을 고려하더라도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창훈 대구 유선태기자 chunsim@naeil.com 2001-03-19
- 닷컴 3인방 영업실적 ‘바닥’ 지난해 한글과컴퓨터와 새롬기술 및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닷컴3인방이 수준이하의 경영성과를 기록했다.이에따라 이들 대표이사들의 경영부진과 성급한 인수·합병 발표로 인한 주가하락 및 무리한 벤처투자와 주식매각 기회상실 등 전략 실패에 대한 책임문제가 부각 될 전망이다.최근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닷컴3인방 대표들은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은커녕 이사임기를 연장해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것은 자신들의 경영능력 미비보다는 시장 상황 악화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적자경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올해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한글과 컴퓨터=지난해 26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3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3억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3월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5,000만달러와 지난해 적자기업인 한컴정보기술 합병으로 207억원의 특별손실이 발생했다.한글과컴퓨터 전하진 사장은 그 이유에 대해 “워드안의 출시지연과 인터넷 사업 실적 저조 및 제품 다양화를 이루지 못해 경영실적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전하진대표이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신규사업에 포함시켰다. 대표이사 임기가 8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들어 재선임 안건을 상정해 이사 자격을 연장했다. 현재 한글과 컴퓨터의 부채는 모두 760억원이다.이날 주총에서 이날 신규로 선임된 이사는 최승돈(한글과컴퓨터 CTO), 이원평((주)데코회장), Paul Rhyu(현 모니터그룹 서울부회장) 등 4명이었다. 이들의 보수는 6억원 정도로 책정됐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차원에서 김정태 외 126명에게 62만3013주를 6610원의 가격에 스톡옵션을 주기로 결정했다.◇새롬기술=지난해 219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수 새롬기술 사장은 1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초 지난해 순손실을 13억원이라고 잠정치를 발표했지만 투자 자회사의 손익까지 포함한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건회계법인의 지적을 받아들여 순손익 규모를 수정키로 했다”며 “이에따라 순손실이 219억원으로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오 사장은 “경상이익도 잠정치로 발표한 22억원 적자서 216억원 적자로 확대됐다”며 “매출액은 99년 262억원에서 지난해 137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분법을 적용한 결과 △무료 인터넷 국제전화 서비스업체인 다이얼패드 커뮤니케이션사가 160억원△타운넷 21억원△새롬벤처스 5억원△새롬전자 9억원 등의 적자확대 요인이 생겼다고 밝혔다. 새롬기술은 이에따라 올해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매달 25억원가량씩 적자가 나고 있으나 새로 서비스되는 국제전화 유료화로 하반기부터는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사장은 지난 1월말 500억원의 차입금을 갚아 2048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업체 한 곳을 M&A(인수합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커뮤니케이션=역시 주총에서 보여줄 성적표가 자랑스럽지 않다. 지난해 매출액은 285억원에 이르렀지만, 영업손익은 5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268.3% 증가했다. 그 내용은 인터넷광고(54%)와 전자상거래(30%) 매출 비중이 확대다. 지난해 유가증권 처분 이익이 155억8000만원에 달해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13억원의 경상이익과 11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했다. 이는 당사의 추정 순이익 54억원에 못미치는 수치로 예상보다 영업외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그러나 비슷한 수익구조를 가진 미국 야후와 인텔 등이 지난해 인터넷광고 시장 침체로 대규모 실적 악화를 기록한것에 비춰볼때 다음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인다.전자상거래의 마진율이 5∼8%에 불과해 매출 증가가 바로 수익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 /김춘효·박준규 기자 monica@naeil.com 2001-03-18
- <보류>계룡산 불법 훼손 방치 거제시청 뒤편 계룡산이 불법으로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위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 등 6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지난해 12월 지목이 전인 신현읍 고현리 545-10번지 외 3필지(삼성하이츠 아파트 뒤) 2200㎡에 대해 이모씨 등이 신현읍에 건축신고를 제출했다가 같은 달 28일 신고를 취하했다.그러나 이곳은 건축신고 전인 10월부터 이미 신고 면적을 두배이상 초과한 3000여 평의 산림이 불법으로 파헤쳐졌으며 본격적인 우수기를 앞둔 현재까지 토사가 드러난 채 방치되고 있다.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월 5일 토지소유주들에게 재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들에 대해 불법형질변경, 산림훼손 불법농지전용 등을 이유로 2월 17일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부동산업자 장모씨 등의 관련장부 일체를 압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위해 거액의 로비자금이 관련공무원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관련공무원 2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뇌물수수 및 뇌물 공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주에 대해 이 달말까지 불법훼손한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 놓고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1-03-18
- 국세청, 호황업종 1만582곳 중점관리 국세청은 신용카드업과 정보.통신업 등 지난해호황을 누린 업종의 법인 1만582곳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정병춘 법인세 과장은 18일 "지난해 상당수 기업들은 금융비용이감소하는 등 경영여건이 전년도보다 크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회계처리로소득을 줄여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과장은 "특히 최근에 법인세 조사를 받은 상당수 회사들은 일정기간 조사를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소득을 축소, 탈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지목하고 있는 호황 업체는 신용카드 업체와 정보.통신관련업체, 전자제품 업체, 조선관련업체, 학원, 광고서비스업체, 환차익이 발생한 업체, 부동산.주식처분으로 특별이익이 발생한 법인 등 이다. 정과장은 "일부 회사는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변칙적으로 대여하거나 이익을 축소할 목적아래 증권사를 통해 취득시보다 시장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같은 금액으로 동시에 팔고 산 것으로 처리한뒤 처분 손실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익의 일부를 임원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법인 ▲접대비 지출액을 복리후생비 등 으로 처리하는 등 계정과목만 변경한 기업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업을 합병하거나 적자사업 부문을 인수해 이익을 축소한 법인 등도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정과장은 "이달말 법인의 소득 신고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즉각 검증하게될것"이라면서 "변칙 회계를 통해 이익을 축소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은 세금을 추징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1-03-18
- 일본은행 부실문제 독해법 골드만삭스는 최근 세계증시를 강타했던 일본 은행권의 부실자산문제는 일본 주식시장의 관건이 될수 있지만 부실자산 중 주식평가손에 대해서는 시장의 핵심사황(Critical Point)이 아니라며 시장이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15일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일본은행의 실패요인으로 예금운용과 자본조달의 문제점, 그리고 정부의 국유화 결정 등 두 가지를 꼽았다. 지금 현재로써는 주식투자손실이라는 구실로 은행을 국유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지만 이런 제도적 미비가 정부의 은행국유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반드시 국유화해야 할 이유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골드만삭스는 또 일본정부가 은행권에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점쳤다. 이 때가 은행업종에 대해 단기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지는 모르지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일본정부가 부동산과 건설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전에는 은행권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일본의 회계제도상 은행권의 동일 회계연도안에 주식에 대한 평가손이 50%를 넘어서면 손실분을 대손상각 해야 하지만 이런 회계처리가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주가회복이 불가능하리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주식평가손이 50%를 넘게 되면 은행들은 대손상각처리가 불가피 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주가의 회복가능성에 대해 은행권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3월 결산기에 은행권은 대규모 주식평가손에도 불구하고 이익규모를 큰 폭으로 삭감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실현 주식평가손에 의해 은행들이 위험에 처할 것인가는 예금자들의 인식과 정부의 정치적인 판단에 달려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또 주식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은행들은 전체 은행업의 입장에서 볼 때 지협적인 문제일 수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또한 은행업종 전반에 제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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