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REITs(부동산 투자신탁)에 대해서 땅이든 집이든 그저 사두기만 하면 장땡이던 시절은 재테크 방법이 단순했다.하지만 요즘은 어디 그런가? 복잡해서 머리 아픈 것이 바로 재테크, 땅 사서 돈벌던 시절만큼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부동산 투자신탁(REITs)에 대해서 알아보자.REITs는 주식이나 사채 등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등에 운영한 후 그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소유지분(real estate equity ownership)이나 주택 저당채권 담보 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mortgage loan) 등에 투자 및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투자수단으로 안정된 소득을 원하는 이들에게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60년대 초에 등장했지만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하다가 불경기로 인해 대규모 부동산이 쏟아져 나오던 90년대 초부터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REITs의 도입이 선진국에 비해 지연 됐던 것은 부동산값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REITs는 사업계획만 좋으면 시중의 여유돈을 얼마든지 끌어들일 수 있으므로 REITs를 통하여 엄청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부동산투기가 재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 교통부에서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구조 조정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을 적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REITs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므로 미국 REITs시장의 성쇠를 참고하는 것은 필수다. 미국은 60년대 REITs를 도입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있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되도록 많은 국민들에게 대규모 부동산투자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시장변동에 따른 상황이 불투명하므로 REITs를 부동산 투자의 이상형이라기보다는 부동산투자의 한가지 대안으로 보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또한 REITs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어 잘 파악하면 안정된 수익이 보장된다. 우선 장점은 부동산 환금성의 상승인데 부동산은 그 규모가 크고, 고가이기 때문에 유가 증권에 비해 거래도 잘 되지 않고 환금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REITs는 부동산을 채권이라는 형태로 유동화 시킬 수 있어 대출회전율이 증가되며 자기자본비율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이밖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호 장치로 안정성을 들 수 있고 부동산 감가상각으로부터의 조세혜택, 소액투자자 들의 높은 기대 수익률, 풍부한 정보에 의한 공개된 가치를 들 수 있다. 반면 문제점으로 예금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워낙 덩치가 큰 물건이므로 자신의 자금력에 맞지 않으면 투자 할 수 없다는 자금력의 한계,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관한 전문 지식 부족으로 입지 여건이나 상황에 맞는 운영 전략에 실패해 수익의 극대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의 부동산은 여러 가지 사회적, 정책적 변수들로 인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재테크 상품이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구선하 리포터 junebug@dreamwiz.com 2001-04-19
- ●4·26 보선 접전지역, 은평·군산·논산 후보 검증 이틀 앞으로 다가온 4·26 보궐선거의 접전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은평구와 전북 군산시 및 충남 논산시 선거구에서 후보간의 비방전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일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 세금 병역면제 등은 막판 표심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거액 부동산 취득 논란 등= 접전지역에 출마한 대부분의 후보가 선산을 상속받았다고 해명한 반면, 서울 은평구의 이석형(민주당) 후보는 10억대의 부동산 취득과 판사 재직시절 밭의 구입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후보는 88년 전남순천지원 판사 재직시절에 순천시 덕월동 일대 토지 250여평(가액 8000여만원)를 취득했는데, 91년부터 인근에 아파트단지 건립이 승인돼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시기는 극성을 부리던 농지투기를 막기위한 >을 제정하던 때이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순천에서 정치적인 꿈도 키우고 노후생활을 보내려는 차원에서 땅을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땅을 구입한 이후 한동안 이 후보는 동생을 통해 경작케 했으나 현재는 방치되고 있다. 또 이 후보는 변호사 시절인 95년에 인천 중산동 일대 2900여평(가액 10억5200여만원)을 매입, 본격적인 부동산 투자에 나섰다. 한나라당 조진형 전 의원에게서 구입한 이 땅에 대해 이 후보는 “인천신공항쪽 관문에 위치해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면 여기에 내 꿈을 키우고 싶었다”고 밝혔다. 2001-04-24
- 상승요인이 하락요인보다 우세 지난주 환율이 19일 1298원으로 하락,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국고채 3년 수익률은 오히려 같은 기간 6.40%에서 6.48%로 상승해 채권시장이 환율의 영향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번 주 역시 엔/달러 환율이 125엔을 크게 상회하지 않고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아래에서 움직인다면 환율은 채권시장에 중립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금리가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매수와 매도가 모두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량이 늘지 않는 한 큰 폭의 수익률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금리차의 확대는 장기채 수익률의 하락 억제요인최근 장단기 금리차의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월12일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5.0%의 최저점을 기록한 때와 4월19일 현재를 비교하면 CD수익률은 8bp상승에 그친 반면 국고채 3년물은 148bp나 상승했다. 따라서 국고채 3년물 수익률에서 CD수익률을 차감한 장단기금리차도 75bp에서 65bp로 나타나 금리역전현상이 해소됨은 물론 그 차이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장단기 금리차의 확대는 경기회복기대를 일부 반영하는 현상으로 장기채 수익률의 하락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권의 수신금리 움직임도 채권시장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일부 시중은행은 1년 정기예금 금리를 0.2-0.3% 인상했다. 시중 수신금리는 국고채수익률 등 시장금리에 후행적이긴 하지만 현재의 채권시장의 취약성이 심리적 요인에 크게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신금리의 인상 움직임은 채권수요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수급면에서 보면 이번 주는 통안채 만기가 1조원 가량 있고, 외평채 4천억이 만기 도래한다. 또한 외평채 5년물과 예보채에 대한 입찰이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주 후반 입찰예정인 1조5000억원 가량의 예보채인데 현재의 취약한 투자심리에서는 채권시장의 수급부담으로 인해 수익률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미금리 인하로 한은 콜금리인하 여지 확대, 쉽지는 않을 듯한편 미국의 전격적인 금리인하는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의 여지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연방기금금리가 5%에서 4.5%로 인하되면서 국내 콜금리 5%보다 낮아진 것도 콜금리 인하의 여지를 확대해 줄 수 있을 것을 보인다. 그러나 환율불안 및 한은총재의 물가우려 발언 등 최근 일련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국내물가는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상한선인 4%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진행중인 국내 금융시스템 정비와 금리탄력성이 낮다는 점과 장단기 금리차의 확대·소비자기대지수 상승 등 경기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콜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결국 금주는 환율의 안정 및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세계적 저금리 기조유지에 따른 국내 저금리 유지지속 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단기부동화, 예보채 발행에 따른 수급우려와 함께 물가불안 우려라는 보다 큰 부정적 요인 때문에 지금의 취약한 투자심리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주는 상승요인이 하락요인보다 우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주보다 소폭 상승한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며 국고채 수익률은 6.4% 6.9%의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1-04-23
- 분양가 부풀려 270억 사기대출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23일 미분양 아파트 및 상가를 헐값에 분양받아 허위감정을 통해 분양가를 부풀린 뒤 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사기조직을 적발, 이효웅(43·무직)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모(여·44·보험설계사)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오 모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3월 경기 파주시내 ㅎ상가 4, 5층을 실제 분양가의 3배인 120억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꾸민 감정평가서와 분양계약서를 모 은행에 제출, 상가를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86차례에 걸쳐 8개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서 278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다.검찰은 구속기소된 ㅈ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부장 유성모(46)씨가 이씨 등에게 부동산 감정평가서 450여장을 발급하면서 실제 감정가의 2배 이상으로 감정해주고 보험설계사 김씨를 통해 3000만원을 사례비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 등과 거래한 ㅈ법인 등 3개 감정평가법인 실무자들의 연루여부도 조사중이다.이씨 등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자 ㅎ사의 미분양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ㅎ사 이사와 부장 등으로 행세하면서 아파트 등을 분양가의 60∼70%에 가분양받은 뒤 위조한 ㅎ사 법인직인으로 분양가를 부풀린 분양계약서를 작성,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미분양 아파트 등을 가분양받은 뒤 한 모씨 등을 명의상 피분양자(속칭 ‘바지’)로 내세워 이들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검찰은 말했다.검찰은 은행 직원 중 일부가 감정평가서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은행과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오씨 등 2명을 추적중이다. 2001-04-23
- 주택 전세가 3개월째 오름세 주택 전세값이 3개월째 상승했다. 주택은행은 전국 28개 도시 3260개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3월중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매매가격 종합지수(95년말=100)는 95로 전월에 비해 0.6%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매매가격 종합지수는 지난 1월 94.1에서 2월 94.4, 3월 95로 나타나 2개월째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계속되는 전세물량 부족으로 매매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상승세는 규모별로 소형평형이, 유형별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전세가격은 종합지수가 119.3으로 전월에 비해 2.4% 상승했다. 전세가격 종합지수는 지난해 12월 113.7에서 지난 1월 113.8, 2월 116.5, 3월 119.3으로 3개월째 올랐다.이사철 수요와 신혼가구 등의 신규수요는 꾸준하지만 기존 전세물건의 월세전환 등으로 전세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선 중개업소에서 느끼는 전세물량 부족의 정도는 최근 1년중 가장 극심한 수준이라고 주택은행측은 밝혔다.전세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은행측은 조사대상 중개업소의 93.8%가 수요에 비해 전세물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아파트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 비율은 68.3%로 주택가격동향조사 실시 이후 가장 높았다. 2001-04-23
- 수도권 아파트 경기 강남·분당·일산 등 수도권 아파트 밀집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이사철을 지나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중·소형 평수 중심으로 거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도 소폭 상승하는 추세다. ◇강남, 전세가 소폭상승=강남지역의 경우 대형평형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중·소형 아파트 매매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전세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 중·소형 아파트 값과 전세가가 지난주 약 0.5% 상승했다. 특히 전·월세 비율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이르면서 전세매물이 부족해 전세가가 계속 상승할 분위기다. 그랜드 종합부동산의 오창훈 대표는 “이사철이 지났지만 소형평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산, 전세는 품귀=이사철이 지난 후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아파트 매매의 경우 20평 이하 저평 아파트 군에서 점차 큰 평수로 매매가 옮겨가고 있다. 아파트 전세의 경우는 여전히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월세가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그마저 소진된 상태다.한양공인중개사 이종철 대표는 “아파트 매매가 뜸하지만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매매에 대해 그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상가투자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파랑새 공인중개사 김화숙 실장은 “겨울보다는 아파트 매매가 많지만 급매 저가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분당, 전세가 매매가에 육박=중·대형 평수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50∼60%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평수인 20평형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90%까지 치솟고 있다. 앞으로 전개될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의 판도 변화는 판교 신도시 개발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분당 이매부동산 안종환씨는 “기존주택 소유자들이 판교지역의 분양권을 얻지 못하면 급하게 다시 분당으로 돌아오는 유턴 현상이 일어나, 판교 분양이 끝나는 5년 정도 후면 다시 한번 분당지역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채 현 유일환 기자hchai@naeil.com 2001-04-23
- 수도권 아파트 경기 (어깨)전세가격 계속 상승할 듯 강남·분당·일산 등 수도권 아파트 밀집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이사철을 지나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중·소형 평수 중심으로 거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도 소폭 상승하는 추세다. ◇ 강남 = 강남지역의 경우 대형평형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중·소형 아파트 매매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전세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 중·소형 아파트 값과 전세가가 지난주 약 0.5% 상승했다. 특히 전·월세 비율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이르면서 전세매물이 부족해 전세가가 계속 상승할 분위기다. 그랜드 종합부동산의 오창훈 대표는 “이사철이 지났지만 소형평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가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일산 = 이사철이 지난 후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아파트 매매의 경우 20평 이하 저평 아파트 군에서 점차 큰 평수로 매매가 옮겨가고 있다. 아파트 전세의 경우는 여전히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월세가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그마저 소진된 상태다.한양공인중개사 이종철 대표는 “아파트 매매가 뜸하지만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매매에 대해 그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상가투자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파랑새 공인중개사 김화숙 실장은 “겨울보다는 아파트 매매가 많지만 급매 저가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분당=중·대형 평수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50∼60%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평수인 20평형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90%까지 치솟고 있다. 세림 공인중개사무소 임기용씨는 “아파트단지 의무사항이 풀리면서 중·대형 아파트 분양이 구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전개될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의 판도 변화는 판교 신도시 개발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분당 이매부동산 안종환씨는 “기존주택 소유자들이 판교지역의 분양권을 얻지 못하면 급하게 다시 분당으로 돌아오는 유턴 현상이 일어나, 판교 분양이 끝나는 5년 정도 후면 다시 한번 분당지역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윤여운 최현 유일환 기자 2001-04-23
- 리츠 황금알 낳을까 리츠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초저금리에 증시침체로 투자대상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리츠의 도입은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동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유입되고 덩치 큰 부동산의 매각도 쉬워질 것으로도 기대된다. 그러나 미래 가치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리츠회사에 투자자들이 몰릴지 단언키 어렵다. 특히 부동산 전문인력이 많지 않고 투자대상도 적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반짝 인기를 끌다 증시침체와 더불어 투자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뮤추얼펀드 꼴이 날수도 있다.전문가들은 지난 3월8일 국회를 통과,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어느 정도의 세제혜택을 줄 것이냐가 투자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지를 가름할 변수로 꼽고 있다.세제감면폭은 흔히 리츠로 불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수익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이 제도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리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법인세 취득 및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에 걸쳐 광범위한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취득 및 등록세, 종합토지세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법인세를 관장하고 있는 재경부는 반대하고 있어 정부부처간 입장조율도 해결해야할 변수다. ◇법인세 면제가 관건=현재 리츠 주무부서인 건교부를 포함 전문가들은 법인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감면이 리츠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중 투자수익률에 2∼5%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세 면제가 최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또 부동산관련 조세도 당연히 감면돼야 하며 취득가액의 5.8%나 부과되는 취득·등록세는 면제를 요구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대로 세금을 다 내고는 수익률을 맞추기 어렵다. 이 밖에도 대도시 지역에서 법인설립시 4배나 중과돼 자본금의 1.2%나 내게 돼 있는 등록세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대도시 지역에 설립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감면을 요구하는 이유다. ◇정부 부처간 시각차=건교부는 매년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도관체(pass through)에 지나지 않는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 동일한 세원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중과세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법인세가 완전 감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경부는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면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만 이를 면제할 경우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고 주장한다. ◇소득공제제도 도입이 바람직=건교부의 구상대로 90% 이상 배당을 의무화할 경우 이중과세는 물론이고 투자수익률을 현저히 떨어뜨려 부동산투자회사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페이퍼컴퍼니라고는 하지만 경쟁 투자대상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배당을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간접투자 상품으로서의 투자매력도 떨어진다. 때문에 임직원 유무를 떠나 배당금액 만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일종의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배당금 해당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대신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가 이뤄져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2001-04-23
- 시장시스템 보완에 그쳐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전망했던 5.1%에서 4.3%로 낮춰 잡았다.KDI의 이같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은 올 하반기 경기회복이 정부의 기대처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으로 불투명한 우리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이는 경기를 부양하는 등의 미봉책보다는 원칙에 따른 부실처리와 시스템 혁신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일으켜 세우는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로 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의미한다.때문에 부동산 뮤추얼펀드 설립은 어디까지나 시장경제로의 시스템혁신의 보완수준에 그쳐야한다.재정경제부는 최근 “산업은행이 외국 투자회사들과 합작으로 1조원대의 대규모 부동산 뮤추얼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건설교통교부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리츠(Riets)외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형태의 부동산뮤추얼펀드에 대한 근거규정도 포함”시키기로 했다.특히, 재경부는 건설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지나 못하고 있다며 이를 진작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강화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기관이 건설업체의 담보 및 보증에 근거해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성만을 판단,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정부가 이처럼 건설경기 진작책에 집착을 보이는 것은 건설업체들이 낮은 신용도 때문에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건설경기 부양책은 70년대 박정희식 개발연대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진 념 경제팀이 중점을 두고 있는 ‘시장시스템에 의한 상시개혁’은 건설경기 진작이란 미명아래 한계기업 상태에 빠진 건설업체를 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 즉 금융기관과 체결한 구조조정 약정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이나 법정관리 및 화의계획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의 효과적인 정리를 돕는데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다.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거래량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자본의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1-04-22
- 신용금고 현물출자 계속 불인정 정부는 상호신용금고의 재무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계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고 대주주의 현물출자를 계속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2일 ‘작년 말 이후 금고업계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현물출자도 인정해 달라’고 요청, 검토를 해봤으나 종전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조만간 금융감독위원회 간담회에 이 문제를 상정, 금감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한 뒤 업계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금고의 재무건전성과 관련, 현금유동성이 문제가 된다’며 ‘현물출자는 비록 자기자본을 늘릴 수는 있을 지 몰라도 유동성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유가증권, 부동산 등 현물의 경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도 대주주측과 감독당국이 합리적으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금고업계는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유동성 부족으로 많은 금고들이 퇴출되는 가운데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마저 침체를 벗지 못하자 유가증권, 부동산 등 현물을 출자하겠다며 이를 인정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해왔다. 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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