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고속버스 터미널 테마폴리스로 확정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사태로 입주가 불투명했던 성남모란터미널의 분당구 야탑동 테마폴리스 건물내 이전이 확정됐다.(주)중일은 지난 4월 3일 고속버스 운수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임대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약정을 하고, 4월 12일부터 운행키로 확정했다. 이에 4월 12일부터 금호고속 등 6개업체 5개 노선(부산 마산 대구 광주 전주) 43대가 매일 63회 운행한다. 지난 3월 22일, 시의 중재로 고속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이해 당사자인 테미폴리스 관계자 (주)한부신·(주)중일과 모란터미널 운영자인 (주)성일이 모란터미널의 기능 중 고속버스 기능을 테마폴리스 1층에 우선 이전키로 합의하고 운영은 (주)중일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외버스 노선 이전 부분은 테마폴리스 터미널 시설의 보수가 완료되고, (주)중일과 (주)성일 간의 통합운영협의 등을 거쳐 추후 이전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고속터미널 이전 확정으로 테마폴리스 건물의 기능 활성화가 예상되며, 임대차계약자들의 입점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2001-04-06
- 새한 이재관 전 부회장 기소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 부장검사)는 3일 1200억원대의 자금을 사기 대출받은 (주)새한의 이재관(38) 전 부회장 등 회사 간부 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 등은 (주) 새한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기 직전인 99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의 유령회사 위엔리(YUE NLI)에서 방적기계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뒤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1200억여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주)새한은 한빛은행 등 국내 5개 은행에 선대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뒤 수출회사에게 생산자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도이치방크 계열은행의 홍콩, 영국지점 등에서 4차례에 걸쳐 1억달러를 대출받아 유령회사 회사채 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이 자금을 국내로 들여왔다. (주)새한이 빌린 불법대출 자금을 제 2금융권의 빚을 갚는데 70∼80%를 갚는데 썼다고 검찰은 밝혔으나 지난해 6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후 채권채무가 동결되면서 지급보증을 선 국내 5개 은행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다.검찰 한 관계자는 “새한측의 자금조달 과정은 기업들의 과거 관행이었고 이 전 부회장 자신이 주식, 부동산 등 사재를 회사에 출자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2001-04-04
- 서울·수도권 소형아파트 매매가 대폭 상승 서울·수도권 지역의 20평형 이하 소형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중·대형을 훨씬 뛰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8일 업계와 부동산 정보서비스회사인‘부동산 114(www.r114.co.kr)’에 따르면 서울, 신도시, 수도권지역의 평형대별 아파트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일 현재 서울지역의 20평형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3월30일 대비)은 0.5%로 모든 평형 평균치인 0.17%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21∼25평형 아파트매매값 상승률은 0.18%, 26∼30평형은 0.08%, 31∼35평형은 0.19%, 36∼40평형은 0.12%, 46∼50평형은 0.07%, 51-55평형은 0.04%, 55평형이상은 0.03%에 그쳤다.신도시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전체 평균은 0.11%에 그친 반면 20평형이하는 0.52%로 전체 평균의 4.7배에 달했다.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20평형 이하 매매가격 상승률도 0.34%로 이 지역 전체 평균 0.18%의 2배에 가까웠다.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20평형 이하 소형 아파트의 경우 월세 확산과 임대주택업 활성화로 대기수요가 쌓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추세는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에서도 비슷했다.6일 현재 서울과 신도시 지역의 20평형 이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3월30일대비)은 각각 0.43%, 0.69%로 전체 평균 0.33%, 0.41%를 상회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의 소형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27%로 전체 평균 0.43%를 밑돌았다. 2001-04-08
- 개인들 투자할 곳이 없다 올들어 1분기까지 재테크 수단을 종합 평가한 결과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금 등 대부분의 분야가 큰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코스닥시장이 연초 대비 22.85%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선전했으며 소형 아파트도 비교적 괜찮은 재테크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대신증권은 8일 올해 1분기까지 주식, 채권, 예금과 금 등 재테크 대상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채권 가운데 국민주택 1종(5년)의 경우 올해초에 매입해 3월말에 매도했을때 불과 0.95%의 수익률(세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 회사채 3년짜리는 2.33%의 수익률을 올렸고, 지역개발채권(전남지역 98-11)은 1.70%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최대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다. 은행예금은 신한은행 금융상품인 ‘실속정기예금’이 각종 세금을 감안할 경우 1.09%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금은 연초에 한돈쭝의 소매가격이 5만2000원이었으나 지난달 31일에는 5만4000원으로 3.85% 올라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도매의 경우는 4만4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올라 4.55%의 수익률을 올렸다.부동산 가운데는 소형 아파트가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서울 목동 4단지의 20평형짜리는 4.76%의 수익률을 올렸으나 45평의 수익률은 2.33%에 불과했다.지난해 주식 폭락으로 재테크 수단 가운데 가장 참담한 실적을 기록했던 주식 가운데 코스닥시장은 올들어 1월랠리의 덕을 톡톡히 봤다. 코스닥 종합지수는 올해초 55.7에서 3월말에는 68.43을 기록해 22.85% 상승했다.그러나 증권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올해초 520.95에서 3월말 523.22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재테크 효과는 거의 없었다.코스닥시장에서는 특히 건설업과 벤처업 분야가 각각 45.97%와 40.69%의 상승률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대신증권 관계자는 “올 1분기는 사실상 재테크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 기간”이라면서 “코스닥시장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올렸으나 2월중순 이후 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져 개인들은 그 수혜를 별로 보지 못했을 것이며 소형 아파트와 금도 수익률을 크게 올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1-04-08
- 외국자본유입, 빛과 그림자 외국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경기·금융·환율의 변동성이 커져 국내 경제불안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차별적 외국자본유입은 단기 경기활성화엔 먹혀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증대 등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는 일부의 지적사항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자본의 국내 증시와 유통 부동산 초우량기업 등 분야에 대해 대거 유입됨으로써 우리경제는 외국경제로의 예속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경제·기업 거래 관행 등 질서가 무너졌고 경기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산업 금융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리스크가 불어난 데다,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약화 돼 우리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겪고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6일 삼성경제연구원 및 재계에 따르면 외국자본투자 자유화이후 외국자본의 대량유입은 국내 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과 부실기업 정리의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주력사업을 매각함으로써 성장기반을 잠식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지난 3년간 취득 법인세 등 일부 감면 등 제도적 변화와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 폭락으로 외국인의 집·간접투자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외자는 경제틀 변화에 기여=산업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98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순유입된 외국인 투자는 직접 401억달러 주식·채권 등 간접투자는 200억달러로 모두 620억달러에 달한다.이러한 자금은 98년부터 99년까지 2년간 미국경제 호황을 틈타 국내에 유입, 경제회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외국인들이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인수하여 당장 ‘가물거리는 호롱불에 기름을 부는 듯’ 일단 회생은 했다. 기업들은 IMF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익성 악화에 자금난까지 겹쳐 자의반 타의반 비수익사업이나 핵심사업을 매각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외국인들의 간섭으로 관치금융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정경유착 등 비정상적인 행태도 제동이 걸리는가 하면 재무구조 건전화, 지배구조 개선 경영의 투명성의 선진관행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외자 경영의 빛과 그늘’이란 연구자료에서 여과 없는 무차별적인 외국자본 유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부각된다는 것이다. ◇증시와 경제의 예속화 가중=강제적 기업매각과 빅딜(사업맞 교환), 그리고 무차별적인 외국자금유입으로 우리경제는 미국 일본 경제에 비례함수로 움직이는 이른바 예속경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미국경제의 경착륙 조짐이 우리에겐 중병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증시와 환율 변동이 미국 영국 증시에 동조현상이 갈수록 뚜렷해 경제혼선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재계는 한 관계자는 “단기간 급속한 변화가 한국경제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 고도성장을 지탱해온 시스템이 망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금흐름과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경영으로 전환함으로써 장기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부채비율 등으로 자금경색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청기업으로의 전략도 문제다. 외국자본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하청기지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대우자동차는 GM의 영향력이 있을 때 미국진출을 구상했으나 GM의 반대로 미국상륙이 늦어져 93년 결국 제휴관계를 청산한바 있다. 94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 및 기술에만 의존해온 멕시코는 결국 선진기업들의 하청기지로 전략하고 말았다. ◇정치 경제불안 때 철수 가능성=외국투기자본은 정치경제상황이 조금만 악화되더라도 철수, 생산감축 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심한 외자우대 경제정책으로 내국인과의 역차별 현상이 발생, 국부유출 등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풋백옵션(부실기관 인수시 부실보전)제 도입을 비롯, 각종 법인세 등 감면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은 이러한 혜택을받지 못해 인수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 매각실패도 정부가 어처구니없는 풋백옵션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대기업 매입 때 이 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거나 지연되는 병폐를 낳고 있다. 또 제품력이나 정보력 등의 열세로 외국제품이 판을 치면서 내수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외국자본은 한국경제를 투기현장으로 인식, 시세차익을 챙긴 뒤 자금을 철수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환율불안 부채질=얼마전 아팔루사펀드는 효성 T&C와 다른 계열사간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뒤 보유 주식을 효성물산에 매각, 막대한 차액을 챙겼고 타이거펀드 역시 SK텔레콤의 유상증가 계획에 반대한 뒤 보유주식 9.5%를 SK에 매각,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현재 영·미계 자본은 거래소가 71%, 코스닥의 58%나 차지하면서 이들 자본은 투자분석에 어두운 한국인의 투자자금을 98년과 99년 2년동안 대거 빨아들이고 있다.외국계 금융기관들은 환율 불안이 가중될수록 일부 기업들의 여신회수에 불을 당기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자본은 고용불안도 불러온다는 지적이 높다. 외국계 기업으로 매각되면서 경영권 이전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뒤따라 대량실업을 야기하고 있다. 외국인자본이 50%이상 투자된 1550여개 기업체중 지난해 무려 31개곳이 노동쟁의가 발생, 전년도 9건에 비해 무려 3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안=외자유치는 어차피 대세인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극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외자유치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재검토하고 특히 미래 성장기반의 산업에 대한 외자유치는 가급적 방어하고 성장원천을 참작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기업은 외자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전향적인 자세나 공존을 위한 정책의 틀을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1-04-05
- 지역단신 제목 :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안동시는 병해충방제 작업시 농약으로 인한 중독 눈병 피부장애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 3품목을 1세트로 한 농약안전사용장비를 농가에 공급키로 했다.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2670세트로 농가당 1세트를 공급하게 되며 사업비 1억900만원은 전액 시에서 보조해 벼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안동시청 농정과 로 하면된다.제목 : 농촌 어린이 선진지 견학대한적십자사 영남적십자봉사회(회장 이서락)는 지난 5일 농촌어린이 40여명을 초청, 대구시를 찾아 생생한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견학에는 안동동부초등학교 재학생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소년소녀가장, 벽지농촌어린이와 진행 지도교사 등 50여명이 참석해 대구 달성공원 MBC방송국, 어린이회관 과학관, 다부동 6·25 전적비 등을 둘러봤다.제목 : 알뜰 도서 교환전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은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알뜰도서교환전’ 행사를 갖는다. 이 행사는 기간중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된다. 이와함께 도서관은 주민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알뜰도서교환전 행사에 필요한 도서를 연중으로 기증받는다. 대상도서는 잡지를 제외한 전도서이다.자세한 문의는 경북도립안동도서관 로 하면 된다. 2001-04-07
- ‘공권력 도전’ 법정구속 잇따라 경찰관 스토킹, 공무용 차량훼손 등 공권력에 도전했던 피고인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정원 판사는 4일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윤모(56)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내를 사기 혐의로 구속한 이 모 경위에게 16차례나 휴대폰으로 전화해 욕설을 하고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구청 불법주차 단속요원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공무용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배 모(36)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와함께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목욕탕에 대해 법원이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팔아넘긴 혐의(공무상표시무효)로 기소된 조모(60)씨에 대해 징역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한편 대법원은 최근 “유죄로 판단되면 과감히 법정구속하라”는 취지의 형사재판 실무편람을 일선 판사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신공항고속도로 이용료 부당 변호사 “대체도로 있어야 징수 가능” 현직 변호사가 인천신공항고속도로 이용료 징수는 위법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 이재욱씨는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갈 수 있는 대체도로가 없는데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최근 이 도로를 이용하고 지불한 고속도로 왕복통행료 1만2200원을 돌려달라고 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유료도로는 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으로 인해 통행자 또는 이용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로 한정하고 있는데 신공항고속도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신공항고속도로측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관리권을 위임받았지만 이 법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규정이 없는만큼 통행료 징수는 유료도로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1-04-05
-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105억원 부과 지난 95년 7월 부동산실명제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서울에서 115건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모두 10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시는 3일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부동산을 사고도 장기간 자신의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채로 방치하다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사례 115건을 적발, 105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일부 사례를 보면 A씨는 용산구 이촌동 건물 5가구를 지난 99년 5월 32억원을 주고 산 후 각 세대별로 제3자의 명의신탁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강동세무서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돼 1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또 B씨의 경우 명의신탁한 서대문구 연희동 임야를, D씨는 서초구 서초동 토지를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96년 6월까지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아 각각 9억원1000만원과 4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물려졌고, C업체는 부도위기에 놓이자 채무를 피하기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드러나 4억3000만원이 부과됐다.서울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며 "명의신탁 및 장기 미등기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01-04-03
- 새한 이재관 전 부회장 기소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 부장검사)는 3일 1200억원대의 자금을 사기 대출받은 (주)새한의 이재관(38) 전 부회장 등 회사 간부 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 등은 (주) 새한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기 직전인 99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의 유령회사 위엔리(YUENLI)에서 방적기계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뒤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1200억여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주)새한은 한빛은행 등 국내 5개 은행에 선대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뒤 수출회사에게 생산자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도이치방크 계열은행의 홍콩, 영국지점 등에서 4차례에 걸쳐 1억달러를 대출받아 유령회사 회사채 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이 자금을 국내로 들여왔다. (주)새한이 빌린 불법대출 자금을 제 2금융권의 빚을 갚는데 70∼80%를 썼다고 검찰은 밝혔으나 지난해 6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후 채권채무가 동결되면서 지급보증을 선 국내 5개 은행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다.검찰 한 관계자는 “새한측의 자금조달 과정은 기업들의 과거 관행이었고 이 전 부회장 자신이 주식, 부동산 등 사재를 회사에 출자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2001-04-03
- 성남터미널 테마폴리스 이전 확정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사태로 입주가 불투명했던 성남모란터미널의 분당구 야탑동 테마폴리스 건물내 이전이 확정됐다.(주)중일은 지난 4월 3일 고속버스 운수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임대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약정을 하고, 4월 12일부터 운행키로 확정했다. 이에 4월 12일부터 금호고속 등 6개업체 5개 노선(부산 마산 대구 광주 전주) 43대가 매일 63회 운행한다. 지난 3월 22일, 시의 중재로 고속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이해 당사자인 테미폴리스 관계자 (주)한부신·(주)중일과 모란터미널 운영자인 (주)성일이 모란터미널의 기능 중 고속버스 기능을 테마폴리스 1층에 우선 이전키로 합의하고 운영은 (주)중일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외버스 노선 이전 부분은 테마폴리스 터미널 시설의 보수가 완료되고, (주)중일과 (주)성일 간의 통합운영협의 등을 거쳐 추후 이전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고속터미널 이전 확정으로 테마폴리스 건물의 기능 활성화가 예상되며, 임대차계약자들의 입점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20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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