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자산관리공사 직원 경매공탁금 8억여원 횡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법원경매공탁금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일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적자금 특감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 전 직원 조 모씨가 법원경매공탁금 8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서울지검에 고발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조씨는 지난 98년 9월 당시 대동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담보부동산 경매배당금 8억8000여만원이 부산지법원에 공탁되자 이듬해 5월 대동은행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공탁금 수령위임장을 받아 공탁금이자 735만원과 함께 수령했으나, 이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밝혔다. 2001-04-02
- 외환·하나은행, 현대석유화학 자금지원 갈등 현대석유화학에 대한 신규자금지원을 놓고 하나은행과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간 갈등을 벌이고 있다. 3일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석유화학 지원과 관련 지난해 12월 24일 이전 주채권은행인 외환은이 주도가 돼 은행별로 1150억원을 배분했으나 다른 은행들이 이를 동의하지 않아 부결 되고, 12월 24일 외환은행은 만기도래한 회사채 700억원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외환은행 측으로써는 12월 20일 미리 지급한 700억원 가운데 배분액 200억원보다 500억원을 더 부담한 셈”이고 “올해 3월 10일 채권은행장 만남에서 1150억원을 채권은행당이 공동으로 지원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채권은행별 배분 액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며 “주채권은행 등은 은행 규모에 따른 지원 배분안을 들고 나온 반면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은 여신 규모로 나눌 것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실무 절차 남았다=하나은행은 배분액 119억원 지원과 관련 은행 내부의 여신위원회 승인, 실무적인 검토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대석유화학이 갚아야할 연체이자 8억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연체이자가 정리돼야 신규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하나은행 관계자는 또 “현대석유화학에 대출된 121억원의 만기가 지났고, 8억원에 이르는 연체 이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갚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연체이자 8억원을 받고 나면 관련절차를 밟아 할당된 119억원의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다만 “신규로 119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먼저 만기대출금 121억원에 대한 연장 문제을 해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 시간 끌고 있다=반면 외환은행은 다른 은행의 자금지원이 이미 다 이뤄진 마당에 하나은행만 연체이자를 고집하며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외환은행 관계자는 “현대석유화학이 연체이자부분을 다 마련해 놓았다”면서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자금지원을 즉시 해야한다”고 말했다.외환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기업에 대출을 할 때에는 한달치 이자를 미리 떼는 것은 관례”라며 “따라서 하나은행이 현대석유화학에 119억원의 자금을 지원을 해주면서 선취이자와 밀린 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외환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고 신규자금지원이 이뤄지는데 연체이자만 고집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위약금 논쟁 치열=현대석유화학 지원을 두고 두 은행이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외환은행은 하나은행이 자금지원을 집행하지 않은데 대해 위약금을 물리는 것을 검토하고, 이르면 오는 4일 중 10개 채권은행에 위약금 부과안건을 두고 협의회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은행 관계자는 “채권단 협의회 규정상 워크아웃기준에 준해 하나은행에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면서 “자금지원분의 50% 이내에서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하나은행은 외환은행의 이같은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이 위약금으로 50% 이내 약 6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당초 채권단협의사항 제7조 조항에는 위약금 규정은 있지만 ‘위약금은 50%’라고는 명시되지 않았고, 이게 워크아웃 사례라고 하지만 이를 준용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2001-04-03
- 고양시 주택분양 1년만에 활개 고양시 주택시장에 분양 바람이 불고 있다. 고양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원룸형 오피스텔이 일제히 분양에 들어가 주택시장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건축업계에서는 "이번 건축분양이 성공을 하면 고양시 지역 부동산 업계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한국토지신탁의 '메르헴'은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오피스텔로 장항동 호수공원 옆에 18∼32평형(390실)을 분양한다. 전용률은 55%선이며 평당 분양가는 365만∼470만원선이다.삼성스위트Ⅱ는 고급수요층을 겨냥한 66∼115평형의 대형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124개 실이며 평당 310만∼470만원선. 전용률은 58%로 오는 10월정도 입주 가능하다. 코오롱건설이 짓는 레이크폴리스Ⅱ는 15∼70평형 499개실로 일산지역 신규 공급 오피스텔 중 가장 큰 규모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284개실이 평당 590만원선에 일반분양된다. 전용률은 81.6%로 일반 아파트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청원건설은 장항동 일산경찰서 맞은 편에 원룸형 오피스텔 13∼19평형(446실)을 4월 초 분양한다.한편 화정지구에서도 원룸형 오피스텔의 분양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는 화정역 부근 `한화 오벨리스크'가 성공을 거둔데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주)한화는 화정지구내 지하철 3호선 화정역 중심 상권에 16∼27평형 454실을 분양하면서 보름만에 95%의 계약률을 기록, IMF이후 고양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평가됐다.고양시 아파트분양도 활기성원건설은 풍동2지구 초입에 들어서는 '성원 5차'아파트 120가구를 공급한다. 이미 입주한 3차분과 함께 1720여 가구의 대단지로 경의선 백마역이 5분 거리에 있다. 현대산업개발도 4월 중순 대화동에 'I파크' 395가구를 분양한다. 오는 7일 모델하우스를 개장할 예정으로 이 아파트 1층이 일산신도시 아파트의 3층 높이로 지어져 한강이 보이는 등 전망이 좋다.풍동택지개발지구에 SK건설의 'VIEW'도 분양에 들어갔다. 32평형 345세대와 45평형 194세대 일반청약이 마감된 상태로 오는 7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삼라건설도 고양시 화정동 977-1 일대에 건립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41∼47평형 93가구 중 20여가구를 분양중이다. 지하 3층 지상 18층짜리 1개동으로 아파트는 3층 이상에 들어서고 평당분양가는 400만원대로 지하철3호선 화정역까지 걸어서 5분이다.부성 부동산 컨설팅 천철수 이사는 "고양시 지역은 아파트뿐 아니라 공장부지나 물류창고 부지 매매가 활성화 되고 있다"며 "경의선 개통과 맞물려 지역 아파트와 업무용지가 모두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임대주택사업이 재테크 수단으로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임대주택사업이 유망 재테크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월세가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해 임대사업 지원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인터넷 부동산'에 따르면 일산신도시 등 고양시 일대에 1년만에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신규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특히 10∼20평형대 소형아파트 비중이 높아 내집 마련이나 임대사업을 노려 볼 만하다.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등록을 마친 주택 임대사업자는 총 1만1669명으로 작년 1월에 비해 42.7% 가량 증가했으며 월 평균 200∼300명이 신규 등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75.3%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고양지역 임대주택사업에 더욱 경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금리 하락과 증시침체로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임대사업은 월세 이자율이 연 13∼15%로 정기예금 금리의 배가 넘어 상당수 임대사업자는 소형주택을 구입해 월세를 놓고 있다.세제·금융 혜택도 임대사업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로 지적된다.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또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 주택을 분양받거나, 미분양 주택을 2가구 이상 매입해 5년간 임대한 뒤 되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고양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4-02
- 고양시 원룸형 임대주택사업 성행 고양시 주택시장에 임대 바람이 불고 있다. 고양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원룸형 오피스텔이 일제히 분양에 들어가 주택시장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특히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이들 오피스텔이 임대주택사업 유망 재테크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월세가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해 임대사업 지원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같은 임대주택사업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인터넷 부동산'에 따르면 일산신도시 등 고양시 일대에 1년만에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신규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특히 10∼20평형대 소형아파트 비중이 높아 내집 마련이나 임대사업을 노려 볼 만하다특히 금리 하락과 증시침체로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임대사업은 월세 이자율이 연 13∼15%로 정기예금 금리의 배가 넘어 상당수 임대사업자는 소형주택을 구입해 월세를 놓고 있다.한국토지신탁의 '메르헴'은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오피스텔로 장항동 호수공원 옆에 18∼32평형(390실)을 분양한다. 전용률은 55%선이며 평당 분양가는 365만∼470만원선이다.삼성스위트Ⅱ는 고급수요층을 겨냥한 66∼115평형의 대형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124개 실이며 평당 310만∼470만원선. 전용률은 58%로 오는 10월정도 입주 가능하다. 코오롱건설이 짓는 레이크폴리스Ⅱ는 15∼70평형 499개실로 일산지역 신규 공급 오피스텔 중 가장 큰 규모다. 평당 590만원선에 일반분양된다. 전용률은 81.6%로 일반 아파트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청원건설은 장항동 일산경찰서 맞은 편에 원룸형 오피스텔 13∼19평형(446실)을 4월 초 분양한다.한편 화정지구에서도 원룸형 오피스텔의 분양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는 화정역 부근 `한화 오벨리스크'가 성공을 거둔데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주)한화는 화정지구내 지하철 3호선 화정역 중심 상권에 16∼27평형 454실을 분양하면서 보름만에 95%의 계약률을 기록, IMF이후 고양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평가됐다.이같이 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임대사업이 활기를 띠는 것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는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금융 혜택이 높은 것을 원인으로 지적했다.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4-02
- 단신 자산관리공사, 공기업.금융기관 부동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기업과 금융기관이 매각위임한 부동산 175건에 대한 공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종류별로 공장 12건, 주거용 건물 34건, 상가빌딩 47건, 기타건물 38건, 토지 37건, 기타 7건 등으로 입찰금액으로는 2544억원에 이른다.공매는 오는 9∼10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등 6차례에 걸쳐 본사 및 지사 공매장에서 실시되며 자산관리공사가 명도(집비우기)책임을 지고 할부구입이 가능하며 매매대금의 3분의 1만 납부하면 사전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www.kam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도로건설사업에 교통안전성 강화키로 내년부터 도로건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교통안전성이 고려되는 등 안전지침이 대폭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2일 “일반도로에서 연간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망자 수가 4000명, 부상자도 10만명에 이르러 사회적인 손실이 막대하다”며“도로건설의 사전, 사후관리체계를 재정비해 교통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도로설계단계에서부터 운전자의 습관과 주변도로와의 연관성, 사고감소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설계기준을 세분화한‘안전강화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또 현재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는 도로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도로건설의 경제성과 편의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후평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 도로건설사업의 사후평가 관리시스템구축과 도로설계, 시공단계의 안전성강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 계획이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001-04-02
- 세종증권 ‘세종아이즈닷컴’ 개시 세종증권이 2일 ‘종목분석 119’ 등을 포함한 증권전문포탈사이트 ‘세종아이즈닷컴(www.sejongiz.com) 서비스를 시작했다. 세종아이즈닷컴은 리서치센터 전문인력에 의한 실시간 코멘트와 투자상담,전문가 참여 채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증권사들의 분석자료 위주 서비스와 차별화를 시도한다. 또한 전종목 입체분석,300개 주요종목을 집중 분석하는 ‘세종 커버리지’, 고객이 요구하는 종목을 분석해 주는 ‘종목분석 119’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세종아이즈닷컴은 이와함께 홈페이지 내에 WTS(Web Trading System)를 구축해 PC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증권거래가 가능하며, 고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계좌정보에서 시세,주문,체결확인 등을 한 화면에 구성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세종아이즈닷컴은 이밖에 클럽(동호회),메신저,회원토론방,채팅,증권강좌 등 사이버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했으며, 부동산.은행.보험 정보 등 각종 금융정보 서비스와 함께 MBNs, SDN방송을 연계한 증권정보 동영상 서비스도 제공된다. 세종증권은 “증권포탈사이트 ‘세종아이즈닷컴’가 대형 증권사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구축한 증권포탈사이트와 비교할 때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승혜 리포터 kama820@securities.sdn.com 2001-04-02
-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내림세 20평형대 강세는 여전,서울 성동 동작구 상승 높아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전세값이 3월말을 고비로 내림세로 돌아섰으나 20평형대 전세값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1일 업계와 부동산 정보서비스회사인‘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아파트 1만7454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 전세 및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30일 현재 전세가격 상승률은 0.81%로 2주전 0.98%에 비해 0.17% 포인트 낮아졌다.그러나 20평형대 아파트는 2, 3월 전세대기수요가 쌓여 있어 전세매물로 나오기 무섭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따라서 30일 현재 20평형대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1.25%로 2주전 1.24%보다 0.01% 포인트 높아졌다.30평형대는 0.71%로 2주전보다 0.26% 포인트 하락했으며 40평형대 전세값 상승률도 2주전 0.8%에서 0.6%로 떨어지는 등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고있다.이를 반영하듯 중소형평형의 아파트가 많은 서울 성동구와 동작구의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이 각각 1.60%, 1.57%로 높게 나타났다.매매가격은 월세확산과 임대주택업 활성화로 올해 초반부터 계속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30일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매매값 상승률은 0.29%였으며 지역별로는 영등포구(1.41%), 동대문구(1.34%), 도봉구(0.92%)의 오름폭이 컸다. 2001-04-01
- 공정위 30대 대기업 지정 재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워크아웃이나 구조조정에 휘말리면서 계열회사를 무차별 처분하거나 재벌총수 2세들의 재산분리 등으로 계열사와 자산규모에 큰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30대 대기업현황은 재계가 변화무쌍한 격동을 겪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30대그룹 지정은 부채가 눈덩이 처럼 많은데도 자산총액으로 지정한 것은 외형적인 변화에만 그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4대 그룹별 부채비율은 삼성 103.5%, 현대 329.3%, LG 166.1%, SK 150.8%로 분석됐다. 현대는 99년말 152.0%에서 무려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가 그룹 해체의 수순을 밟으면서 그동안 고수해왔던 재계 1위의 자리를 삼성에 넘겨주고 민영화된 포항제철이 단숨에 재계 7위 자리에 단숨에 뛰어 오르는가 하면 두산이 한국중공업을 삼킴으로써 쌍용그룹을 밀어내고 재계랭킹 11위에 올라섰다. 하나로통신(23위), 현대백화점(26위) 등이 새로 등극했다. 그러나 아남, 새한, 진로, 대우, S-오일, 동아 등 6개는 30대 그룹에서 탈락됐다. 한 때 재계 서열 6~7위 까지 올라섰던 한화그룹은 계열사들의 매각·정리 등에 따른 10위로 10위권의 자존심을 지켰다. 30대 그룹의 자산은 물론 계열사 수도 크게 늘어나 재벌들의 영토확장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현대그룹의 자산은 35개 계열사에 89조9000억원으로 부동자산 랭킹 1위였다. 지난해말 재계 순위는 ①삼성(67조3000억원) ②현대(58조8000억원) ③LG(47조6000억원) ④SK(40조1000억원) ⑤현대.기아차(31조원) ⑥한진(20조7000억원) ⑦롯데(15조7000억원) ⑧금호(11조5000억원) ⑨한화(11조4000억원) 등의 순이였다.◇현대 5개그룹=하나로통신 등 6개가 30대 그룹에 새로 편입되고 재계 순위가 뒤바뀌는 등 재벌 구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가장 큰 변화는 자산총액 기준 재계 1위인 현대의 추락. 87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시행 이후 1위를 지켜왔던 현대는 지난해 정몽구 회장이 이끄는 자동차 소그룹이 떨어져 나가면서 2위로 물러나고 그 자리를 삼성이 대신했다.그렇지만 1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현대차 그룹(5위)과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3남 몽근씨가 맡고 있는 현대백화점(26위)이 새로 편입되고 현대정유(13위), 현대산업개발(22위)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등 현대가 그룹 만도 5개에 달했다.상반기에 자산총액 7조2000억원인 현대건설이 채권단의 출자전환과 함께 계열분리가 이뤄지고 현대전자(자산총액 17조8000억원), 현대중공업(자산총액 9조9000억원)도 자구계획에 따라 그룹에서 분리될 예정으로 있어 현대그룹의 해체는 시간 문제이다.그렇지만 분리된 기업들이 각각의 소그룹을 형성, 내년 4월에 모두 30대 그룹지정이 확실시돼 현대 일가가 실질적인 재계 1위이라는데 이의를 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포항제철(7위)은 지난해 민영화가 완료됨에 따라 30대 그룹에 지정됐으며 하나로통신(23위), 동양화학(27위), 태광산업(29위) 등은 유상증자와 자산재평가 등으로 자산총액이 증가해 새로 편입됐다.30대 그룹에서 제외된 6개 가운데 대우, S-오일, 동아는 지난해 이미 기업집단(그룹) 요건을 갖추지 못해 빠졌으며 아남, 새한, 진로는 자산총액이 줄어 제외됐다.◇현대정유=계열사가 2개밖에 되지 않는 정유사다. 하지만 한화그룹의 한화에너지를 빅딜과정에서 인수함에 따라 자신규모가 많아 무려 13위를 마크하고 있다. 99년까지 눈덩이 적자에 지난 1000억원(조정이전)에 육박하는 과징금까지 겹쳐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올해엔 원유가 안정에 낮은 금리 등으로 흑자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이럴 경우 왕성한 기업인수 또는 계열사 창업 등으로 재계의 다크호스로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두산그룹=두산의 입지가 크게 강화된다. 12위의 서열에서 한국중공업 인수를 계기로 11위를 마크했다. 지난 3월 잔금을 모두 납입해 두산의 입지는 크게 달라졌다. ◇영풍=동업의 대표적인 사업성공 모텔기업인 이 회사는 계열군소 기업 24개를 거느리는 재계서열 25위로 우뚝 솟았다. 앞선 그룹들이 재계서열에서 낙오되는 바람에 30대반열에 합류한 것이다. ◇현대백화점=3남 몽근씨의 경영기업으로 성장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번 TV홈쇼핑 사업권까지 따내 유통업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롯데 LG 등 경쟁그룹들이 바짝 긴장할만큼 유통업계의 공룡으로 신장하고 있는 것이다. 2001-04-01
- 부동산 간접투자시대 열려 이제 100만원을 가지고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주식투자하듯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바야흐로 부동산 시장에도 개미군단의 탄생이 머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국회 건교위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법안이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리츠를 둘러싼 지난 1년여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7월 1일 본격적인 시행만 기다리게 됐다. ◇ 규제강화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건설교통부가 애초 내놓은 안보다 규제가 많아졌다. 국회 건교위 심의과정에서 한국투자신탁처럼 부실화하지 않도록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우선 애초 부동산에 한해 리츠회사 설립시 현물출자를 허용했으나 통과된 법에서는 설립시 현물출자를 금지하는 대신 시기를 늦춰 부동산개발허가를 얻은 뒤로 출자를 허용했다. 대기업 등이 수익성없는 부동산을 편법적으로 출자,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한 정부안에서는 자기자본의 50% 이하로 제한한 개발사업허용범위를 확정된 법에서는 30% 이하로 더욱 강화했다. 개발사업이 투자위험이 큰 만큼 신중을 기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과점주주의 등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1인당 주식한도액을 애초 국가나 지자체도 10%초과하는 것을 인정했으나 확정된 법안에서는 연기금만이 10% 초과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 다양화된 상품 = 리츠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출시된 은행의 부동산신탁, 재정경제부가 5월부터 도입키로 한 부동산 뮤추얼 펀드 등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 세가지로 늘어났다.부동산 뮤추얼 펀드는 구조조정중인 기업의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된다. 지난해 7월 출시돼 인기를 끌었던 은행권 부동산투자신탁은 구체적으로 투자할 사업과 예상수익률을 알려준 뒤 투자자를 모아 배당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배당금이 수익의 전부지만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기대 = 리츠법안의 통과로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장기간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적정투자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증권 등 금융상품보다 투자수익성이 적어 부동산에 투자를 꺼리던 사람들이 리츠제도의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중금리가 6%대의 저금리 상황을 지속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투자가치가 높아진 것도 리츠제도 활성화 전망을 밝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안보다 강화된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개발사업이 축소될 경우 투자대상은 임대사업이 주를 이룰 것이고 임대사업은 투자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중한 투자 필요 = 한편 전문가들은 부동산간접투자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품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리츠제도는 처음 시행인 만큼 혼란도 예상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말했다. . 코릿츠의 김우진 박사는 “리츠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올바른 이해는 아직 부족한 것같다”며 “리츠회사나 투자자 모두 단순히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 수익을 만들어내는 가치창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요건과 부동산개발사업 허가기준 등을 포함한 시행령을 마련, 7월부터 차질없이 리츠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01-03-08
- <IT@기고> 휴대폰 요금 '이젠 낮출 때' ‘이동전화 거품요금 인하 물결운동’ 서명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요금 내리자는 데 반대할 사람 없겠지만, 단 열흘간의 반응 치곤 폭발적이다. 그만큼 이동전화의 가격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크다. 반면 정보통신부와 업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기만 하다. 심지어 한 업체는 97년 이후 단 한차례밖만 실시한 요금인하를, 일곱 차례나 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자료를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부는 하반기에나 검토하여 연말쯤 조정할 수 있다는 불확실한 입장만을 던져 놓고 복지부동 중이다. 아마 내년의 본격적인 선거일정을 앞두고 선심 쓰듯 인하하겠다는 심사인지도 모르겠다. 이동전화요금의 거품을 빼라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명백하다. 첫째, 가입자가 전 국민의 60%인 2700만명이며 매출액이 10조원을 웃돈다. 정상적인 사업을 했다면,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해도 벌써 했어야 할 시점이다. 가입자가 늘어나 망의 효용성은 커지고 원가는 절감되었다. 사업자들은 가입자 확대로 시스템 용량 증설, 서비스 지역확대 등을 위해 수천억원의 투자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그 비용을 감안하고도 순이익은 1조원 이상이 된다. 둘째, 단말기보조금제 폐지와 줄어든 마케팅비용으로 업체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신장되었다. 엉업비용이 최소한 1조원 이상 절감된 사실은 사업자들도 부인하지 못한다. 다만, 일시적 현상이며, 비용이 다시 늘어날 서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끝나는 7월부터는 마케팅비용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며, ‘가입자 쟁탈전’비용을 계속 소비자들에게 담당하라고 한다. 셋째, 요금비중이 큰 기본료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설비투자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뺀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기본료의 상당부분은 근거가 없다. 통화료와 성격상 아무 차이도 없다 그런데 단 한 통화, 10초의 기본통화도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 외국의 사업자들은 마음이 좋아 기본료에 기본통화를 제공하는 것인가. 넷째, 외국과 비교해도 결코 요금이 싸다 할 수 없다. 경제규모와 구매력, 환율, 요금체계 등이 달라 직접비교가 쉽진 않지만, 할인시간대의 요금이 거의 무료인 점, 근거리 요금이 파격적으로 낮은 점, 그리고 여타 공공요금이나 물가는 더 낮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요금이 싸다는 정통부나 업체의 주장은 터무니없다.IS-95C와 IMT2000 신규투자 부담이 커 요금인하가 어렵다는 이유는 가입자에게 사업비용 떠맡으라는 논리다.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문제제기의 중심에는 요금결정권을 포함한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정보통신부가 있다. 정보통신 전 분야를 망라해 성장에만 몰두하는 정보통신부의 사업자 편들기 정책기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근래의 ‘초고속 인터넷 회선 공유 금지’조치나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실태조사를 정통부가 나서 막은 것’ 등은 사업자 편들기의 노골적 사례이다. 이동전화요금을 인하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어린아이의 투정’쯤으로 취급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사업자의 대리인인가.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이 업계 논리에 충실하려는 것도 눈에 띈다. 참여연대가 통신위원회의 독립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부의 존재이유를 다시금 진지하게 검토해 볼일이다. 산업진흥이나 기술개발 부분의 정책수립과 업무추진은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박원석(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부장) 20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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