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순환출자 규제하되 지주회사 요건은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환상형 순환출자는 규제하되 지주회사 요건은 완화하는 ‘당근과 채찍’방식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재정경제부 등 정부안에서의 반대기류마저 감지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대안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쉽게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쉽게 하는 방안으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 활동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이 출총제 대안이 될 정책혼합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정책혼합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열린 10차회의에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개선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고,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여부와 관련 “지배력 확산을 억제하는 핵심적인 사안이어서 어렵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출총제 대안 등 대규모기업집단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지분율 요건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을 10%포인트씩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상태다. 그는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한편 대규모기업집단들이 순환출자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정위가 출총제 대안으로 순환출자 규제와 더불어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를 포함한 지주회사 전환 촉진 방안을 혼합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또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3년 내지 5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순환출자 가운데 환상형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환상형 출자 개선방안과 관련 “사업지주회사제도와 중핵기업 출총제를 병행 운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는 출총제 대안과 관련,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와 지주회사 전환 촉진 방안을 기본으로 비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무처장은 “11월 중 정부부처 협의를 통해 출총제 대안의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25
- 순환출자 규제하되 지주사 요건 완화 공정위 출총제 대안‘당근과 채찍’방식 가닥 내달 정부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환상형 순환출자는 규제하되 지주회사 요건은 완화하는 ‘당근과 채찍’방식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재정경제부 등 정부안에서의 반대기류마저 감지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대안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쉽게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쉽게 하는 방안으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 활동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이 출총제 대안이 될 정책혼합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정책혼합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열린 10차회의에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개선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고,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여부와 관련 "지배력 확산을 억제하는 핵심적인 사안이어서 어렵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출총제 대안 등 대규모기업집단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지분율 요건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을 10%포인트씩 낮추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상태다. 그는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한편 대규모기업집단들이 순환출자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정위가 출총제 대안으로 순환출자 규제와 더불어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를 포함한 지주회사 전환 촉진 방안을 혼합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또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3년 내지 5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순환출자 가운데 환상형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환상형 출자 개선방안과 관련 "사업지주회사제도와 중핵기업 출총제를 병행 운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정위는 출총제 대안과 관련,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와 지주회사 전환 촉진 방안을 기본으로 비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무처장은 "11월 중 정부부처 협의를 통해 출총제 대안의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25
- <밥일꿈>풍수해를 되새기며 풍수해를 되새기며 황 정 연 (소방방재청 차장) 프로이드는 인간에 대해 기억의 동물이라고 말했지만, 들뢰즈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했다. 풍수해의 위력에 대해 피해주민들은 평생 잊혀 질 수 없는 아픈 상처가 되겠지만 일반인들은 태풍, 집중호우 등은 이제 관심 밖의 얘기로 생각할 수 있다. 올해 풍수해를 되새기면서 국민 모두의 두뇌 속에 풍수해의 무서움과 이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담긴 메모리칩을 넣어 드리고 싶다. 다시 국민과 함께하는 방재 정책의 개발과 실행을 힘차게 추진해 가도록 해야겠다. 우리나라 재난 정책은 사후수습 및 복구위주에서 사전예방 위주로, 첨단과학 장비와 기술 이용 등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올해 7월 태풍 ‘에위니아’와 중국에 상륙하고 소멸되면서 수증기를 한반도로 내뿜은 태풍 ‘빌리스’와 ‘개미’의 영향으로 강원, 경남, 경기, 충북 등 전국 일원에 평균 7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1조8000억원에 달했고 복구비로 3조5000억원이 투입되었다. 이렇게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맞서기 위한 금년도 여름철 풍수해 대책의 기본개념은 첫째도, 둘째도 ‘피해발생 원인 사전차단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였다. 한 발 앞선(One Step Ahead) 풍수해 사전대비 및 상황대처 능력을 배양하자는 것이다. 특히 기관별 기능에 따라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추진토록 했다. 계량적 통계자료를 활용한 과학적 상황대처 등으로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를 관통했던 태풍 ‘02 루사’때 246명, ‘03 매미’때 131명의 인명피해 보다는 크게 줄어든 6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렇게 매년 되풀이 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적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소방방재청은 우리나라 국토 방재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 국가방재시스템 기획단’을 지난 9월1일 발족했다. 기획단에서는 국토방재관리 시스템 정비 및 제도 보완, 수해예방사업 투자 확대, 기상 예측 능력 강화, 국가 통합재난관리체계 도입 등의 과제를 도출했다.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여 재난에 강한 국토로 재편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지난 여름 풍수해피해는 산간계곡이 많은 강원지역이 특히 취약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자료와 통계 분석 자료가 정리돼야한다. 이들 자료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 이에 걸맞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역으로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늘 겪는 일이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예년의 경우를 거울삼아 정말 피해를 줄여야겠다. 평소 하던 습관에 따른 것이라든지, 명분만을 내세우는 정책이 아닌 국민이 필요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23
- <생생>지방은행의 활성화 방안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지방은행은 10개의 지방은행이 존재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구조조정과 대형화 등의 영향으로 6개의 지방은행이 시중은행과 금융지주회사로 합병 또는 통합되어 2006년 9월 현재 실질적으로 대구, 부산, 전북 등 3개의 지방은행만이 존재하고 있다. 지방은행의 양적인 감소는 전체 지방은행의 경영규모를 축소시켰다. 1997년 지방은행의 자산 규모(평잔 기준)는 59.4조원으로, 시중은행의 12.3% 수준이었으나, 2004년에는 시중은행의 8.5%로 줄어들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시중은행의 자산 규모가 53.9%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6.1%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시중은행의 점포수는 2006년 6월말 현재 4,519개로 1997년 말에 비해 163개가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지방은행의 점포수는 762개로 지난 1997년에 비해 543개나 감소했다. 이처럼 지방은행은 금융여건의 변화로 질적인 과제도 안고 있다. 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BIS 자기자본 비율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고, 자산 건전성이 강화됨에 따라 차입자의 신용도가 크게 중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도가 취약한 금융 수요자는 은행 등에 신용 접근이 곤란하게 되었는데, 지역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은행은 이들 계층에 대한 금융제약 완화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자체적인 영업 기반 구축에 노력을 전개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지방은행은 해당 지역의 투자와 저축을 연결하는 금융중개 기능과 함께 지역자금을 역내에 환류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지역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기업으로서 지방은행은 지역의 생산과 고용기회를 확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현재 수도권과 기타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지방은행이 해당 지역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은행은 해당 지역의 중소 및 혁신형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은행 내 관련 전문 부서를 운영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벤처기업 등의 자금지원 대상 심사는 은행 자체적인 평가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부 유관 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은행은 지역기업의 정보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방은행이 거래기업에 대해 경영진단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해당 지역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개선 방안, 장기 경영전략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 자체적인 시스템 외에 공인회계사, 경영 컨설턴트 등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거래 기업의 특성에 맞는 경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등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니는 방안은 무엇보다도 지역밀착형 경영(relationship banking)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및 금융여건 속에 지방은행이 지역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은행은 현지의 정보나 진출 상담 등의 서비스를 해당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은행이 여행업체나 숙박업계 등과 제휴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은행은 지역기업과 지역경제를 위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쟁의 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22
- [밥일꿈]소방방재청 차장 황정연 풍수해를 되새기며 프로이드는 인간에 대해 기억의 동물이라고 말했지만, 들뢰즈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했다. 풍수해의 위력에 대해 피해주민들은 평생 잊혀 질 수 없는 아픈 상처가 되겠지만 일반인들은 태풍, 집중호우 등은 이제 관심 밖의 얘기로 생각할 수 있다. 올해 풍수해를 되새기면서 국민 모두의 두뇌 속에 풍수해의 무서움과 이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담긴 메모리칩을 넣어 드리고 싶다. 다시 국민과 함께하는 방재 정책의 개발과 실행을 힘차게 추진해 가도록 해야겠다. 우리나라 재난 정책은 사후수습 및 복구위주에서 사전예방 위주로, 첨단과학 장비와 기술 이용 등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올해 7월 태풍 ‘에위니아’와 중국에 상륙하고 소멸되면서 수증기를 한반도로 내뿜은 태풍 ‘빌리스’와 ‘개미’의 영향으로 강원, 경남, 경기, 충북 등 전국 일원에 평균 7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1조8000억원에 달했고 복구비로 3조5000억원이 투입되었다. 이렇게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맞서기 위한 금년도 여름철 풍수해 대책의 기본개념은 첫째도, 둘째도 ‘피해발생 원인 사전차단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였다. 한 발 앞선(One Step Ahead) 풍수해 사전대비 및 상황대처 능력을 배양하자는 것이다. 특히 기관별 기능에 따라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추진토록 했다. 계량적 통계자료를 활용한 과학적 상황대처 등으로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를 관통했던 태풍 ‘02 루사’때 246명, ‘03 매미’때 131명의 인명피해 보다는 크게 줄어든 6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렇게 매년 되풀이 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적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소방방재청은 우리나라 국토 방재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 국가방재시스템 기획단’을 지난 9월1일 발족했다. 기획단에서는 국토방재관리 시스템 정비 및 제도 보완, 수해예방사업 투자 확대, 기상 예측 능력 강화, 국가 통합재난관리체계 도입 등의 과제를 도출했다.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여 재난에 강한 국토로 재편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지난 여름 풍수해피해는 산간계곡이 많은 강원지역이 특히 취약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자료와 통계 분석 자료가 정리돼야한다. 이들 자료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 이에 걸맞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역으로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늘 겪는 일이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예년의 경우를 거울삼아 정말 피해를 줄여야겠다. 평소 하던 습관에 따른 것이라든지, 명분만을 내세우는 정책이 아닌 국민이 필요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차장 황정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22
- 한은 경영개선 진통 예상 한국은행 노조위원장 후보들이 경영진이 내놓은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 이후 제시한 개선방안이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대 노조위원장 선거에 이철수 차장과 김승원 과장이 각각 입후보했으며 이들은 한국은행 경영진이 내놓은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호 1번인 이 후보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한 예산처와 감사원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팀제 개편, 직위·직급 분리 △인사평가시스템 개선 △퇴직급여 성과급 등 왜곡된 급여체계 정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기호 2번인 김 후보는 △호봉 승급 상한제 반대 △지역본부 축소 저지 △성과급제 폐지 △특정 직렬제도 도입 반대 △인사적체 해소 위한 직위·직급 분리 △설 연휴 상여금 100% 지급 △다면·상향 평가 실시 △여성 할당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 주장의 상당부분은 한국은행이 내놓은 중장기발전방향과 경영개선방안을 반대하는 것들이며 이 후보 역시 완곡하게 경영진의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감사원이 (한국은행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불손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단기성과와 효율만 앞세우는 경영혁신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선거일은 다음달 1일이다. 한편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위원장 선거가 연말까지 줄지어 있어 ‘국책금융기관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20
- 한국은행 도덕적 해이 또 도마에 청원경찰 113명 평균임금 7364만원 직원 10% 평균연봉 1억원 넘어 특별상여금 매년 250%씩 지급 기준초과 수의계약 지난해 1000억원대 한국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이 또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경위 엄호성(한나라당·부산 사하갑)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청원경찰의 지난해 평균연봉은 7364만원으로 2002년이후 3년만에 27.2% 증가했다.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8.4%에 달했다. 한국은행 정규직 청원경찰은 모두 113명으로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전체 정규직 청원경찰(105명)보다 많았다. 특히 한국은행 청원경찰은 2002년 119명에서 올 8월말 현재 113명으로 3년 8개월동안 6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은 청원경찰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01년 이후 한국은행 임금상승률은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보다 높았다. 2001년과 2002년에는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0.5%포인트 높았고 200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0.4%포인트, 1.8%포인트 더 얹었다. 2003년엔 동결했다. 매년 25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인건비 예산편성시 상정한 특별상여금 지급률인 200%보다 높았다. 2003년 특별상여금 지급률은 300%였다. 한국은행의 방만한 조직도 드러났다. 1급과 2급 직원수가 2001년부터 6년째 전체 직원의 10%를 넘어섰다. 올 9월말 현재 전체 직원 2431명 중 265명이 1급과 2급 직원이었다. 이들은 입행한 지 27년 이상 됐으며 1억원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입행 27년차인 51세의 2급 직원 169명은 지난해 평균 1억1314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53세로 29년 전에 입행한 1급 직원 93명의 지난해 평균연봉은 1억2882만원이었다. 1, 2급 직원수가 너무 많다보니 조직이 기형적으로 만들어졌다. 국장 실장 역할을 해야 하는 1급 직원 중 국·실장은 58명에 지나지 않았고 21명은 부국장, 3명은 팀(반)장, 5명은 자문역을 하고 있다. 6명은 파견 나갔다. 부국장급인 2급 직원 중에도 부국장으로 일하는 직원은 27명에 그쳤고 팀장이나 반장을 맡은 직원이 117명이었다. 팀원이나 반원인 직원은 15명, 자문역으로 일하는 직원은 3명이었으며 6명은 파견나가 있었다. 한국은행은 4.6%(직전반기 통안증권 유통수익률 평균)의 저리로 직원들의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대출잔액은 각각 113억2800만원과 63억3400만원이었다. 엄 의원은 지난해 수의계약기준(물품·용역 계약 3000만원 미만)을 넘어섰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규모가 1000억원대로 늘었고 한은 행우회가 출자한 서원기업과의 수의계약이 크게 증가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02년 91건 138억원에 그쳤던 기준초과 수의계약이 지난해에는 153건 1008억원으로 확대됐다. 한은 행우회가 출자한 2003년 3월이후 서원기업과의 기준초과 수의계약 규모와 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 2002년과 2003년엔 각각 6건, 7건으로 매년 16억원정도의 수의계약을 맺었으나 2004년엔 9건, 21억원, 2005년엔 10건 25억원으로 수의계약 규모가 크게 늘었다. 올해들어 6월말까지 서원기업과 맺은 수의계약은 9건 20억원이었다. 경쟁입찰은 매년 20~30건에 그쳤고 그중 전자입찰은 10건 안팎이었다. 한국은행 하태룡 재산관리실장은 “청소, 건물관리 등은 보안, 혼란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한국은행이 올해 1조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3년째 적자행진을 이어가는데 방만한 조직과 경영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결과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내놓았으나 좀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20
- 한국은행 도덕적 해이 또 도마위에 청원경찰 113명 평균임금 7364만원 직원 10% 연봉 1억 넘어 특별상여금 매년 250%씩 수의계약 지난해 1000억원대 한국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0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경위 엄호성(한나라당 부산 사하갑)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청원경찰의 지난해 평균연봉은 7364만원으로 2002년이후 3년만에 27.2% 증가했다. 연 평균 임금상승률이 8.4%에 달한다. 한국은행 정규직 청원경찰은 모두 113명으로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전체 정규직 청원경찰(105명)보다 많았다. 특히 한국은행 청원경찰은 2002년 119명에서 올 8월말 현재 113명으로 3년 8개월동안 단지 6명만 줄었다. 한국은행은 청원경찰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2001년이후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보단 대부분 높은 임금인상률을 보였다. 2001년과 2002년엔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0.5%포인트 많았고 200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0.4%포인트, 1.8%포인트 높았다. 2003년엔 동결했다. 2002년부터 매년 25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도 밝혀졌다. 인건비 예산편성시 상정한 특별상여금 지급률인 200%보다 높았다. 2003년 특별여급 지급률은 300%였다. 한국은행의 방만한 조직도 드러났다. 1급과 2급 직원수가 2001년부터 6년째 전체 직원의 10%를 넘어섰다. 올 9월말 현재 전체 직원 2431명 중 265명이 1급과 2급 직원이다. 이들은 입행한 지 27년이상 됐으며 1억원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입행 27년차인 51세 2급 직원 169명은 지난해 1억1314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53세로 29년 전에 입행한 1급 직원 93명의 지난해 연봉은 1억2882만원이었다. 이렇게 1, 2급 직원수가 너무 많다보니 조직이 기형적으로 만들어졌다. 국장 실장 역할을 해야 하는 1급 직원 중 국·실장은 58명에 지나지 않았고 21명은 부국장, 3명은 팀(반)장, 5명은 자문역을 하고 있다. 6명은 파견 나갔다. 부국장급인 2급 직원 중에도 부국장으로 일하는 직원은 27명에 그쳤고 팀장이나 반장을 맡은 직원도 117명이었다. 팀원이나 반원으로 있는 직원은 15명, 자문역 3명이었으며 역시 6명은 파견 나가 있었다. 한국은행은 4.6%의 저리로 직원들의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줬다. 지난 8월말 현재 대출잔액은 각각 113억2800만원과 63억3400만원이었다. 엄 의원은 지난해 수의계약규모가 1000억원대로 늘어나고 한은 행우회 출자회사인 서원기업과의 수의계약이 크게 늘어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02년 91건 138억원에 그쳤던 수의계약이 지난해에는 153건 1008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행우회가 서원기업에 출자한 2003년 3월이후 규모와 계약건수가 늘었다. 지난 2002년과 2003년엔 각각 6건, 7건으로 매년 16억원정도의 수의계약을 맺었으나 2004년엔 9건, 21억원, 2005년엔 10건 25억원으로 수의계약 규모가 크게 늘었다. 올해들어 6월말까지 서원기업과 맺은 수의계약은 9건 20억원이었다. 엄 의원은 “한국은행이 올해 1조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3년째 적자행진을 이어가는데 방만한 조직과 경영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결과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내놓았으나 좀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20
- 한은 경영개선 진통 전망 노조위원장 후보들 “경영개선방안 반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 후보들이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 이후 제시한 개선방안이 현실화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대 노조위원장 선거에 이철수 차장과 김승원 과장이 각각 입후보했으며 이들은 한국은행 경영진이 내놓은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호 1호인 이 후보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한 예산처와 감사원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팀제 개편, 직위·직급 분리 △인사평가시스템 개선 △퇴직급여 성과급 등 왜곡된 급여체계 정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기호 2번인 김 후보는 △호봉 승급 상한제 반대 △지역본부 축소 저지 △성과급제 폐지 △특정 직렬제도 도입 반대 △인사적체 해소 위한 직위직급 분리 △설 연휴 상여금 100% 지급 △다면·상향 평가 실시 △여성 할당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 주장의 상당부분은 한국은행이 내놓은 중장기발전방향과 경영개선방안을 반대하는 것들이며 이 후보 역시 완곡하게 경영진의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감사원이 (한국은행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불손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단기성과와 효율만 앞세우는 경영혁신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19
- 외고 지역제한 조기시행 추진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들어가는 2008학년도부터 서울지역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모집단위가 현행 전국에서 서울지역으로 제한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등학교의 모집단위를 서울지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외고 설립 및 운영개선 방안’을 원칙적으로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되 2008학년도에 조기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고입 전형 방법을 바꾸려면 선발 10개월 전에만 공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모집단위 제한 시기를 2008학년도로 앞당겨도 법적 문제는 없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대원외고(총 정원 1260명)와 한영외고(1050명), 명덕외고(1260명), 대일외고(1260명), 서울외고(1050명), 이화외고(630명) 등 6곳이 있는데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2008학년도 입시부터 서울지역 외고에는 서울지역 거주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 다른 시·도 학생은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시 교육청은 2008년 3월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문을 열게 될 서울 국제고도 개교 시점부터 지원 자격기준의 하나를 서울지역 거주학생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다음달 15일 서울지역 외고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께 외고와 국제고의 학생 모집단위 변경고시를 할 방침이다. 2008학년도 외고·국제고 입시전형은 내년 10월 실시된다. 한편 교육부는 당초 준비기간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광역시·도 단위로 외고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키로 했었지만 전국 외고교장 장학협의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2년 더 늦춰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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