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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충형 수사권독립부터 추진” 국민지지 받는 수사권조정 필요 … 인권보호센터 기능 강화 철도파업‘합법보장 불법필벌’원칙 적용 … 보육시설 증설 “수사권 독점구조 개선을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영미식 수사구조가 바람직하지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 일본식 절충형 수사권 분점구조를 우선 도입하려 한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최근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수사권조정 문제와 관련 “경찰과 검찰이 형사사법 절차안에서 견제와 민주원리를 실현하고 국민인권과 편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선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또 헌법에서 검사만을 영장청구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강제처분의 법관유보라는 영장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개헌 논의 때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그러나 “경찰 스스로 수사역량과 질을 높여 수사권독립에 대한 국민 지지를 얻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당장 경찰청 인권보호세터 기능을 강화해 수사과정뿐아니라 내부 업무처리과정에서도 인권을 최우선에 두는 것은 물론 비위비리 경찰 척결에도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국민을 가족처럼 존중하고 ‘기본과 원칙’에 따라 사소한 절차라도 정확히 준수한다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경찰에게 욕을 하지는 않을 것” 이라며 “‘정성을 다하는 경찰’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으로부터 최근 사회 여려현안에 대한 입장과 경찰조직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파업중인 철도노조를 압수수색 하는 등 노사문제에 경찰이 너무 깊게 개입하는 것 아닌가.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절차상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경영개입 등의 목적으로 볼 때 불법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폭력행위가 없고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한 것도 아니지만 태업을 하고 있다.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것으로 안다. 노조 나름대로 파업 명분은 있겠지만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지 회의적이다. 경찰은 원칙대로 한다. 불법행위가 있다면 끝가지 따라가 엄정하게 대처한다. 물론 업무방해 부분을 두고 불법인지 아닌지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 가려질 문제다. 노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 경찰의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있다 개인적으론 ‘인권’을 어떤 가치보다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결과가 좋아도 인권침해가 수반됐다면 실패한 수사다. 수단이 정당해야 목적도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업무 특성상 규제 검거 등의 공권력 행사가 많아 외부에서 보기엔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법집행 과정의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예컨대 수사과정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부분에만 집중하는데 예측 못한 결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 인권문제 역시 시각과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인권침해 부분은 계속 줄이겠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경무기획관실에 맡겨 기능을 확대할 생각이다. 수사 과정뿐아니라 내부 업무에서도 인권을 최우선에 두겠다. ‘수사권독립’ 어떻게 할 생각인가. 현행 수사구조는 검찰의 형사사법권 독점, 경찰의 수사주체성 불인정, 검경간 상명하복관계로 인해 검찰이 언제든지 경찰의 수사에 개입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다. 독점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영미식 수사구조가 바람직하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일본식의 절충형 수사권 분점구조를 우선 도입하고자 한다. 수사개시부터 송치까지는 경찰이 ‘1차적 본래적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수사하고 검찰은 송치 이후부터 ‘2차적 보충적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경찰수사를 철저히 통제하라는 얘기다. 또 헌법에서 검사만을 영장청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강제처분의 법관유보’라는 영장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개헌 논의 때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물론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다. 경찰수사의 역량과 질을 국민들의 기대수준까지 향상시키고 인권보호와 수사상 적법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제 취임한지 9개월됐다. 지난 9개월을 돌이켜 보면 ‘시간이 쏜살같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다. 취임 당시 ‘용산 화재사고’로 인한 지휘부 공백과 연이은 자체사고로 조직이 크게 흔들렸다. 두 전직 대통령 서거, 쌍용차 점거농성 등 대형 이슈들로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하지만 소신대로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그만큼 성과와 보람도 적지 않았다.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일관된 기조로 대응한 결과라 생각한다. 특히 쌍용차사태는 불상사 없이 잘 해결해 칭찬을 많이 들었다. ‘여야 좌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대로 법집행을 하겠다는 원칙이 통했기 때문이다. 이젠 사회 전반에 법질서 준수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또 강도 높은 사정활동으로 경찰서장(총경) 18명 등 비리경찰관 300명을 이상을 퇴출시켰다.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내부적으로도 많이 안정되고 있다. 취임초 강조한 ‘욕먹지 않는’ 경찰, ‘인정받는’ 경찰이란 무엇인가. 경찰은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욕을 먹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단속과 규제라는 경찰업무 특성과 고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경찰이 업무처리에 있어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내 가족처럼 존중하고 배려하며 ‘기본과 원칙’에 따라 사소한 절차라도 정확히 준수한다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경찰에게 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모토로 내건 이유다. ‘풀뿌리 치안’도 강조했는데 현재까지 경찰 안팎의 평가는 다른 것 같다. 풀뿌리 치안은 기초자치단체인 읍 면 동 단위 주민밀착형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풀뿌리 치안의 핵심은 파출소 확대다. 부임후 현재까지 166개 파출소를 신설했다. 일부에서 지구대가 파출소로 전환되면서 근무여건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소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주민 눈높이에 맞춘 경찰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조직 인사적체가 심하다. 경찰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1계급이 많다. 전체인력(9만9034명) 가운데 총경이상(4급상당) 상위직은 0.5%에 불과하다. 경위 이하가 94%에 달할 정도로 하위직 편중 인력구조가 승진적체의 가장 큰 원인이다. 올해 직급조정을 추진해 어느 정도 승진적체를 해소했다. 앞으로 상위직급을 확대해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보수 인상으로 직급을 상향시키는 방안도 강구 할 계획이다. 격무에 비해 수당이나 복지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관 복지관련 개선대책은 없나. 경찰관들이 ‘높은 위험도에 야간근무의 일상화’ 등 어려운 조건에서 격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보수현실화는 물론 인원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 당장엔 복지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5개(118개실)인 경찰수련원을 올해 안에 2개(67실) 더 늘린다. 또 여경 맞벌이 경찰관이 육아 부담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 내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 지방청별 최소 1개 보육시설 운영이 목표다. 비리 비위경찰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에 대해 강도 높은 사정 활동과 엄정 조치, 인적 쇄신 대책 추진 등 ‘제 살 깎는’ 각오로 기강 확립에 중점을 뒀다. 앞으로도 주요 비위에 대한 사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잔존 비리를 척결하는 2009-12-02
- 교보문고, 코린도그룹 직원 교육 교보문고는 1일 인도네시아의 한국계 기업 코린도그룹과 임직원 교육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교보문고는 코린도그룹과 함께 연내에 e러닝(인터넷 기술을 통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며 코린도그룹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서경영 전략과 방법을 강의하게 된다. 인터넷 교보문고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대상별로 맞춤화해 개편했다. 20~40대 엄마들에게 육아와 독서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인 ''키위맘''과 10대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기회를 주는 공간인 ''틴큐''가 신설됐으며 독서 블로그인 ''북로그''에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활용한 글쓰기 기능이 강화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2
- 인터뷰 강희락 경찰청장 인터뷰 강희락 경찰청장 “절충형 수사권분점 우선 추진” 국민지지 받는 수사권조정 필요 … 인권보호센터 기능 강화 비위경찰 지속 퇴출 … 상위직급 늘려 인사숨통, 보육시설 증설도 “수사권 독점구조 개선을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영미식 수사구조가 바람직하지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 일본식 절충형 수사권 분점구조를 우선 도입하려 한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1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수사권조정 문제와 관련 “경찰과 검찰이 형사사법 절차안에서 견제와 민주원리를 실현하고 국민인권과 편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선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또 헌법에서 검사만을 영장청구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강제처분의 법관유보라는 영장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개헌 논의 때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그러나 “경찰 스스로 수사역량과 질을 높여 수사권독립에 대한 국민 지지를 얻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당장 경찰청 인권보호세터 기능을 강화해 수사과정뿐아니라 내부 업무처리과정에서도 인권을 최우선에 두는 것은 물론 비위비리 경찰 척결에도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국민을 가족처럼 존중하고 배려하며 ‘기본과 원칙’에 따라 사소한 절차라도 정확히 준수한다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경찰에게 욕을 하지는 않을 것” 이라며 “‘정성을 다하는 경찰’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한지 9개월됐다. 소감은. 지난 9개월을 돌이켜 보면 ‘시간이 쏜살같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다. 취임 당시 ‘용산 화재사고’로 인한 지휘부 공백과 연이은 자체사고로 조직이 크게 흔들렸다. 두 전직 대통령 서거, 쌍용차 점거농성 등 대형 이슈들로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하지만 소신대로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그만큼 성과와 보람도 적지 않았다.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일관된 기조로 대응한 결과라 생각한다. 특히 쌍용차사태는 불상사 없이 잘 해결해 칭찬을 많이 들었다. ‘여야 좌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대로 법집행을 하겠다는 원칙이 통했기 때문이다. 이젠 사회 전반에 법질서 준수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또 강도 높은 사정활동으로 경찰서장(총경) 18명 등 비리경찰관 300명을 이상을 퇴출시켰다.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내부적으로도 많이 안정되고 있다. 취임초 강조한 ‘욕먹지 않는’ 경찰, ‘인정받는’ 경찰이란 무엇인가. 경찰은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욕을 먹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단속과 규제라는 경찰업무 특성과 고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경찰이 업무처리에 있어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내 가족처럼 존중하고 배려하며 ‘기본과 원칙’에 따라 사소한 절차라도 정확히 준수한다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경찰에게 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모토로 내건 이유다. ‘풀뿌리 치안’도 강조했는데 현재까지 경찰 안팎의 평가는 다른 것 같다. 풀뿌리 치안은 기초자치단체인 읍 면 동 단위 주민밀착형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풀뿌리 치안의 핵심은 파출소 확대다. 부임후 현재까지 166개 파출소를 신설했다. 일부에서 지구대가 파출소로 전환되면서 근무여건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소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주민 눈높이에 맞춘 경찰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부건 고위직이건 인사적체가 심하다. 경찰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1계급이 많다. 전체인력(9만9034명) 가운데 총경이상(4급상당) 상위직은 0.5%에 불과하다. 경위 이하가 94%에 달할 정도로 하위직 편중 인력구조가 승진적체의 가장 큰 원인이다. 올해 직급조정을 추진해 어느 정도 승진적체를 해소했다. 앞으로 상위직급을 확대해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보수 인상으로 직급을 상향시키는 방안도 강구 할 계획이다. 격무에 비해 수당이나 복지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관 복지관련 개선대책은 없나. 경찰관들이 ‘높은 위험도에 야간근무의 일상화’ 등 어려운 조건에서 격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보수현실화는 물론 인원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 당장엔 복지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5개(118개실)인 경찰수련원을 올해 안에 2개(67실) 더 늘린다. 또 여경 맞벌이 경찰관이 육아 부담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 내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 지방청별 최소 1개 보육시설 운영이 목표다. 비리 비위경찰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에 대해 강도 높은 사정 활동과 엄정 조치, 인적 쇄신 대책 추진 등 ‘제 살 깎는’ 각오로 기강 확립에 중점을 뒀다. 앞으로도 주요 비위에 대한 사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잔존 비리를 척결하는 한편 취약 부문 위주로 예방 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동 강령 준수를 생활화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수사권독립’ 어떻게 할 생각인가. 현행 수사구조는 검찰의 형사사법권 독점, 경찰의 수사주체성 불인정, 검경간 상명하복관계로 인해 검찰이 언제든지 경찰의 수사에 개입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다. 독점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영미식 수사구조가 바람직하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일본식의 절충형 수사권 분점구조를 우선 도입하고자 한다. 수사개시부터 송치까지는 경찰이 ‘1차적 본래적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수사하고 검찰은 송치 이후부터 ‘2차적 보충적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경찰수사를 철저히 통제하라는 얘기다. 또 헌법에서 검사만을 영장청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강제처분의 법관유보’라는 영장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개헌 논의 때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물론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다. 경찰수사의 역량과 질을 국민들의 기대수준까지 향상시키고 인권보호와 수사상 적법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 경찰의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있다 개인적으론 ‘인권’을 어떤 가치보다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결과가 좋아도 인권침해가 수반됐다면 실패한 수사다. 수단이 정당해야 목적도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업무 특성상 규제 검거 등의 공권력 행사가 많아 외부에서 보기엔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법집행 과정의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예컨대 수사과정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부분에만 집중하는데 예측 못한 결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 인권문제 역시 시각과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인권침해 부분은 계속 줄이겠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경무기획관실에 맡겨 기능을 확대할 생각이다. 수사 과정뿐아니라 내부 업무에서도 인권을 최우선에 두겠다. 파업중인 철도노조를 압수수색 하는 등 노사문제에 경찰이 깊게 개입하는 것 아닌가.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절차상 불법은 아닐지 모라도 경영개입 등의 목적으로 볼 때 불법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폭력행위가 없고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한 것도 아니지만 태업을 하고 있다.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것으로 안다. 노조 나름대로 파업 명분은 있겠지만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을지 회의적이다. 경찰은 원칙대로 한다. 불법행 2009-12-02
- 여성회관, 텔레마케터 무료 직업교육 "아이도 돌보고 일도 할 수 있는 고객상담원 도전해 보세요." 부산광역시 여성회관(부산여성새일센터)는 가사·육아 부담 등으로 일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고객상담원(텔레마케터) 과정 무료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고객상담원은 경력단절여성이 집에서 인터넷을 활용해 재택 근무할 수 있는 업종으로, 아이까지 돌 볼 수 있어 육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것. 교육은 오는 30일∼12월11일 총 10회(40시간)동안 진행한다. 교재비 및 수강료 모두 무료이며, 출석일수에 따라 1일 5천원씩 교통비도 지급한다. 참가신청은 여성회관 홈페이지(www. woman.busa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진 1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분증, 각종 증명서 등을 갖고 18∼20일 방문접수 하면 된다. 교육생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기초생활수급자·결혼이민자·보훈대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정원의 30% 이내를 우선 뽑는다.(610-2009, 203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3
- 행정사진(가로) 파일명:행정-동대문재택근무 “아이들 돌보며 일하니 행복해요” 서울 동대문구가 지난 6월 도입한 재택근무제를 육아휴직 중인 여성공무원에서 장애가 있거나 간병 중인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문화인센티브 임원사무편람정비 등 업무를 담당하는 9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집에서 일하게 된다. 넷째를 낳은 뒤 재택근무를 시작, 다시 연장한 김미정씨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다. 사진 동대문구 제공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1
- 우리에게는 블레어와 바첼레트가 없는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정혜손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미첼 바첼레트 헤리아 칠레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공교롭게 이름의 영문이니셜이 ‘MB’로 같은 데다 최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는 등 공통점이 많다. 이날 바첼레트 대통령은 “한국은 칠레가 배우고 연구해야 할 모델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높이 평가했다. 한국을 배우겠다는 칠레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지난 2006년 3월에 취임한 바첼레트 대통령은 그해 10월 유아학교 캠페인을 시작했다. 2006년 781개, 2009년 4300개(3년 동안 하루 2.5개 신설, 뉴스위크지 2009년 8월1 일자 참조)의 유아학교가 탄생했다. 칠레는 현재 만 3~5세 유아를 위한 공교육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소득수준 하위 40% 이하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덕분에 칠레의 출산율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OECD국가 중에서는 영국이 가장 획기적인 유아교육 개혁을 이뤄냈고 그 가운데는 블레어 총리가 있었다. 그는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아교육 체제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영국에 유아학교 학제를 도입했다. 1998년 이후 EPPE 국가 프로젝트에 기초한 영유아교육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만5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학교 학제를 구축한 것이다. EPPE의 연구 결과 양육비 지원 보다 무상공교육 체제를 구축할 경우 재정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 공교육을 통해 유아 일인당 연간 2700파운드 투자하는 것과 가정에 연간 1만7500~2만7000파운드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동일한 학습성취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같은 효과는 모든 유아 특히 저소득층 유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현재 영국은 모든 만 3~5세 유아에게 하루 3시간 주당 15시간 무상공교육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교육은 유아의 기본 학습권, 부모의 기본 교육권보다는 저출산·고령화와 취업모 지원 차원에서 보육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OECD 화원국들이 유아교육에 기초한 핵심역량 개발, 부모의 교육권 확보를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라도 초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영유아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 작업을 해야 한다. 만 3세 전까지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보장하고, 월급의 50~70%를 지급해야 한다. 또 만 3~5세의 유아에 대해서는 최소 하루에 3시간의 무상교육(의무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들에게 아기일 때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만 3세가 되면 국가가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초·중학교로 이어지는 의무교육과 연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하는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요즘은 만 3세～5세를 기르는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계절이다. 우리아이 첫 학교 유치원 아니 유아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수업료가 저렴하며(서울의 경우 월3만3000원) 국가고시를 통과한 질 높은 교사들이 가르치고, 초등학교와 연계되는 올바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나라에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달라는 국민의 소리 없는 외침을 듣는 정책결정자는 없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 발달에 맞지 않는 사교육으로 인해 소아정신과가 북적대고 부모들은 아이 낳기를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었다. 정부부처의 이기주이로 인해 아이를 낳지 않아 나라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다. 왜 이 사실을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모를까? 전문가들의 연구와 수없는 고뇌를 왜 철저히 무시하는 것일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눈감고 외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 보다 뛰어난 행동을 하는 자는 원래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마련’이라는 글이 사기 상군열전에 나온다. 우리에게도 영국의 블레어와 칠레의 바첼레트 같은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외국으로 이민가고 싶다는 많은 부모들과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은 그렇다하더라도 변화와 희망을 꿈꾸는 칠레의 바첼레트 대통령과 그 나라 국민들이 갑자기 부러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9-11-12
- [김국주 칼럼]출산율 감소와 경제성장 출산율 감소와 경제성장 김국주 (전 제주은행장) 지구역사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임박했다고 한다. ‘대체출산율’이란 한 가정이 두명의 자녀를 낳아 인구가 단순재생산을 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조기사망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2.1명, 세계 전체로는 2.33명을 대체출산율로 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유엔사무국 인구분과(population division)의 세계인구전망에 의하면 대체출산율을 밑도는 나라가 이미 절반에 이르렀고 2010년대 후반에는 세계 전체의 평균출산율이 대체출산율에 못 미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50년에는 지구 인구가 92억 명에서 고점을 찍었다가 그로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수명은 길어지고 출산율은 떨어지는 과정은 어느 한 시기에 골디락스 기간(Goldilocks period)을 통과하게 된다고 한다. 어린이 동화에서 따온 골디락스라는 이름이 인구통계학에서는 인구의 연령분포가 ‘너무 어리지도 않고 너무 늙지도 않은 상태’를 뜻하는 말로 되었다. 즉 노인과 어린아이의 비중이 동시에 낮아 이들에 대한 부양비용이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독특하고 귀중한 기간’을 말한다. 골디락스기간, 고속성장 기회 유럽의 경우는 1945년부터 1975년까지 소위 영광의 30년(les trente glorieuses)이 이에 해당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도 1970년에서 90년대 말까지 유사한 기간을 거치며 크게 성장했다고 한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그 이외의 최빈국에서도 피임수단의 보급에 따라 출산율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골디락스 현상이 이들의 공업화 과정을 크게 도울 것이라는 밝은 전망도 하고 있다. 그러나 골디락스 기간은 길어야 한 두 세대를 넘지 못한다. 출산은 줄어드는 반면 평균수명은 길어지므로 전체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되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는 생산활동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더디게 한다. 그렇다면 출산율의 감소는 그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기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시기가 따로 있다는 말이 된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떠한지 유엔 보고서의 자료를 토대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과 14세 이하 인구는 각각 전체의 11%와 16.2%를 구성한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일본(22.6), 미국(13), 및 유럽 주요국(영국 16.6, 프랑스 17, 독일 20.5)에 비해 현저히 낮다. 여기에 14세 이하의 비율을 합한 비경제활동인구 계수를 보아도 우리나라의 27.2라는 수치는 이들보다 뚜렷이 낮게 나온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리한 상태임을 뜻한다. 그러나 출산율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1.2명을 기록하고 있다. 선진국 평균 출산율은 현재 1.64명에서 2050년에는 1.8명까지 증가하는데 우리는 이에 못 미친다. 결국 2050년에 가면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국가가 되고 인구도 거의 10% 줄게 된다.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출산율 감소 그 자체는 ‘먹거리가 줄면 개체수가 감소’하는 자연현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 및 인구의 감소는 개별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먹거리가 줄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썩 반갑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출산율은 먹거리의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을 더 하려면 생산성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기술과 자본의 자유로운 국가간 이동을 전제한다면 결국 한 나라의 먹거리의 크기는 그 나라 생산활동 인구 각자의 내재능력(potential)의 변수라 할 것이다. 세계적 불경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사람에 대한 투자에 국가가 더 집중해야 할 때다. 특히 공교육에 있어서는 앞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마당에 국가가 교육예산만큼은 결코 깎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먹거리 크기가 출산율 좌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지금의 초중고 학생들의 능력이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율, 그리고 인구의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야가 있다. 곧 평균수명이 남녀 공히 80세를 넘긴다. 생산현장을 떠나는 50대 후반 이후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목공 조경 번역 육아 산림감시 등 무엇이 되었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실용교육’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할 때다. 꼭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을 분류할 필요는 없다. 부양 또는 보호 대상으로서 여생을 살기에는 이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매우 건강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11
- [NGO 칼럼]만5세 조기취학, 저출산대책 안된다 만5세 조기취학, 저출산대책 안된다 이윤경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25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 등을 골자로 ‘저출산 대응 전략’을 발표하였다. 아동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만 5세아의 취학연령을 1년 낮춰 부모들의 막대한 유아교육 비용과 육아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저출산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만 집착해 취학연령 하향화로 인한 유아들의 발달을 무시한 학습 경쟁, 현 교육내용과 수준 등 교육과정 전반 및 학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과거지향적인 방안이다. 일찍이 초등입학연령 1년 단축 방안은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및 학제 개편 추진과정상에서 논의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도 시대착오적 발상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도 시대착오적 발상임이 명백하다. 첫째, 만 5세아의 초둥학교 취학은 아동의 성장, 발달이 빨라진 것을 학제에 반영할 만한 타당한 연구와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 역행하는 것이다.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기는 개인내 혹은 개인간 발달적 개인차가 크므로, 개별 유아의 요구에 기초한 개인, 혹은 소집단의 놀이 중심 교육이 적합하다. 만 6세에서 7세경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들어서면서 유아들은 개인 내 발달이 통합되고 동일 연령대 발달이 균등화되어 학업 중심의 집단 교육이 적합하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초등학교의 집단 교육과 교과 지식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이 가능한 발달적 시기에 이루어져야한다. 이는 현재 국가인적자원 개발측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뇌 발달 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다.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화는 우리사회의 과도한 교육열을 볼 때 어린 유아들을 발달에 맞지 않는 학습 경쟁체제에 더 빨리 몰아넣을 뿐 아니라 취학전 유아교육이 1년 일찍 시작될 수 있어 오히려 조기 사교육 연령하향화 현상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 둘째, 만 5세 조기 초등학교 취학은 국가의 노동력 및 소득 측면 등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OECD는 만 6세 이상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성인기의 노동력 및 고용효과 등에서 만 5세 이하에 입학한 것보다 그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부적절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세계 경제 선진국 OECD 20개국 중,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국가는 영국 1개국뿐인데 영국에서 조차도 지난 10월 케임브리지대학 교육학부 산하의 초등교육 연구기관인 케임브리지 프라이머리 리뷰는 보고서를 통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늦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저출산국, 유아교육체제 강화로 간다 세계 아동권리선언문을 비준한 우리나라가 유아기에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왜 빼앗으려 하는가. 일찍 입학하여 일찍 사회에 진출하면 과연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인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로 하고 있는 세계 선진국에서는 왜 취학연령 하향화를 학제에 반영하고 있지 않는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여러 나라에서는 왜 유아교육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진정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이라면 취학연령 하향 방식보다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무상의무교육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7
- 밥상을 약상으로 차린 유기농 한식 뷔페 제철 친환경 재료로 만든 곡/채식/육류, 맛/건강 일품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대로 된 음식을 찾는 일은 여간 힘들다. 웰빙 바람을 타고 유기농, 자연주의 생활이 많이 부각됐지만 제철 재료를 가지고 건강 식단을 내놓는 음식점은 더욱 없다.온 가족이 함께 제대로 된 전통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유기농 뷔페가 잠실에 문을 열었다. 이곳은 20년째 자연식운동을 펼치고 있는 민형기 사장이 목동점에 이어 두 번째로 오픈한 곳이다. 친환경패밀리레스토랑 ‘청미래’의 정직하고 건강한 맛에 빠져보자.70~80여 가지 자연식단의 정직한 맛청미래의 음식은 일반적인 패밀리레스토랑 음식처럼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고 맛도 자극적이지 않다. 그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만한 귀한 음식과 토속음식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요리 하나하나를 입에 넣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감칠맛이 난다. 중앙에 차려진 80여 가지의 웰빙 식단은 개인 취향에 따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곳의 재료는 우리 땅에서 제철에 나온 유기농 식재료들. 신선한 채소는 물론 곡물과 야채로 만들어진 다양하고 귀한 음식들부터 생선, 육류, 과일, 떡과 빵, 마실 것 등이 있다. 밥은 유기농현미잡곡밥을 기본으로 나물밥이나 무밥, 해초밥, 붉은 야채쌀밥 등 기능성 별미밥이 요일별로 나온다. 콩으로 만든 음식으로는 두부설기, 토종 약콩찜, 콩 단백으로 만든 고기도 있다. 육류는 오리와 닭 요리, 돼지고기, 쇠고기 등을 이용해 종류별로 궁합이 맞는 재료와 어울려 맛과 영양을 높였다. 생선 요리도 다양하다. 회부터 초밥(문어밥, 성게알밥, 멍게밥 등), 해초국수 생선물회, 양미리 조림, 명태껍질, 문어숙회 등 귀한 음식도 맛볼 수 있다. 샐러드 코너에는 잎, 뿌리, 새싹, 바다채소 등과 여러 종류 야채와 발효음식이 손길을 기다린다. 점심에는 70여 가지, 저녁에는 점심메뉴에 10가지의 고급요리가 추가된다. 이곳 메뉴는 청미래에서 개발한 1천여 개의 한식 레시피에 의해 조리된 것으로 모든 음식에 화학조미료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청미래에서 직접 만든 7년 숙성 토종콩 약된장과 8년 숙성 토종콩 약간장, 현미조청, 죽염, 약초 효소차, 효소식초 등이 음식의 간과 풍미를 더할 뿐이다. 유기농 출장뷔페, 자연식 뷔페로 입지 다져청미래 잠실점은 경북 울진군과 청미래 식당이 결연을 맺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 식자재의 50%는 울진에서 나는 농수축산물과 특산물을 사용한다. 또한 식당 한쪽에 울진군 친환경 홍보판매장이 있어서 청미래에서 만든 먹을거리와 울진의 농?수?특산물을 판매한다. 2007년 농림부에서 지정한 친환경 우수식당인 청미래는 6년째 자연식 뷔페를 고수해 오면서 ‘자연식 운동의 전진 기지’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민형기 사장은 “2003년 목동점을 시작으로 건강한 음식 제공 뿐 아니라 식재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먹는 방법을 알리고, 우리 땅과 농촌을 살리면서 건강도 돌보는 생명밥상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청미래를 소개했다. 그래서 청미래는 일반 채식 전문 식당의 곡채식 식단에 어류와 육류가 포함된 친환경 식재료로 한국 전통밥상을 현대적으로 재현하고 있었다. 친환경 식당을 기반으로 시작한 유기농 출장뷔페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식을 알렸고 입지를 굳혔다. 지금까지 1000회가 넘는 결혼식이나 각종 행사 출장뷔페를 해왔고 청와대에 초청되기도 했다.무료 건강 교육 펼치며 자연식 중요성 전파청미래는 단순한 유기농 식당이 아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연식의 중요성, 현미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청미래 자연생활건강연구원에서는 매달 예비부부와 출산을 앞둔 부부를 대상으로 ‘자연 생활법에 의한 임신, 태교, 출산, 육아 교육’을 한다. 청미래 몸살림?마음살림?공부살림?학습연구원도 있다. 민 사장은 “청미래 자연생활건강연구원에서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자연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1박2일 무료로 진행 한다”고 전했다. 청미래 레스토랑 한쪽 판매장에서는 청미래에서 직접 만든 간장과 된장, 조청, 효소, 산약초, 현미과자, 즉석 죽, 빵 등도 구입할 수 있다. 민 사장은 “앞으로는 판매물품을 늘려 반찬과 생필품도 판매할 계획이다. 청미래 회원(월1만원)에 가입할 경우 식사비와 판매물품 할인혜택이 있고 회원대상 각종 강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150평 규모에 100석이 구비된 청미래 유기농 뷔페에서는 점심 1만5000원, 저녁 2만원에 건강하고 맛있는 만찬을 즐길 수 있다. 7세 이상 초등생은 점심 9000원, 저녁 1만원이다. 음식가격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저녁식사는 각종 모임이나 회식 손님이 많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문의 (02)422-0567 김소정 리포터 bee401@naver.com 2009-11-28
- NGO -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안 저출산 대책 될 수 없어 이윤경(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25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 등을 골자로 ‘저출산 대응 전략’을 발표하였다. 아동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만 5세아의 취학연령을 1년 낮춰 부모들의 막대한 유아교육 비용과 육아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취학연령을 낮추어 조기 사회진출을 통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등의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저출산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만 집착해 취학연령 하향화로 인한 유아들의 발달을 무시한 학습 경쟁, 현 교육내용과 수준 등 교육과정 전반 및 학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과거지향적인 방안이다. 일찍이 초등입학연령 1년 단축 방안은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및 학제 개편 추진과정상에서 논의 끝에 무산된 바 있다.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취학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도 시대착오적 발상임이 명백하다. 첫째, 만 5세아의 초둥학교 취학은 아동의 성장, 발달이 빨라진 것을 학제에 반영할 만한 타당한 연구와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 역행하는 것이다.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기는 개인내 혹은 개인간 발달적 개인차가 크므로, 개별 유아의 요구에 기초한 개인, 혹은 소집단의 놀이 중심 교육이 적합하다. 반면, 만 6세에서 7세경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들어서면서 유아들은 개인 내 발달이 통합되고 동일 연령대 발달이 균등화되어 학업 중심의 집단 교육이 적합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초등학교의 집단 교육과 교과 지식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이 가능한 발달적 시기에 이루어져야한다. 이는 현재 국가인적자원 개발측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뇌 발달 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화는 우리사회의 과도한 교육열을 볼 때 어린 유아들을 발달에 맞지 않는 학습 경쟁체제에 더 빨리 몰아넣을 뿐 아니라 취학전 유아교육이 1년 일찍 시작될 수 있어 오히려 조기 사교육 연령하향화 현상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 둘째, 만 5세 조기 초등학교 취학은 국가의 노동력 및 소득 측면 등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OECD는 만 6세 이상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성인기의 노동력 및 고용효과 등에서 만 5세 이하에 입학한 것보다 그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의 부적절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세계 경제 선진국 OECD 20개국 중,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국가는 영국 1개국뿐인데 영국에서 조차도 지난 10월 케임브리지대학 교육학부 산하의 초등교육 연구기관인 케임브리지 프라이머리 리뷰는 보고서를 통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늦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동의 신체 발달이 빨라졌는데도 해마다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하는 비율이 왜 늘어만 가고 있는지? 세계 아동권리선언문을 비준한 우리나라가 유아기에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왜 빼앗으려 하는지? 일찍 입학하여 일찍 사회에 진출하면 과연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아이를 많이 날 것인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로 하고 있는 세계 선진국에서는 왜 취학연령 하향화를 학제에 반영하고 있지 않는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여러 나라에서는 왜 유아교육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지? 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진정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이라면 유아들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는 취학연령 하향 방식보다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만 3-5세를 무상의무교육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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