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부 정책실패 전셋값 급등 불렀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주거비 치솟아 … 부동산 대책 재검토 필요주택 거래가 급격히 줄면서 주택시장에서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보증금이 매매 시세를 역전하고, 전세보증금이 경매 최저가보다 비싼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다. 집 사는 사람이 사라지자 건설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할 정도다. 부동산114이 주간 전세보증금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한주도 쉬지 않고 전세보증금이 올랐다. 이번주 서울지역 전세보증금 변동률은 0.13%로 2011년 9월 이후 최고치다. 지난 1년간 서울지역 전세보증금 상승률은 6.73%다. 은행 금리를 뛰어넘는다.지난해 통계청이 조사한 '도시 2인 이상 근로자가구 월평균 실질소득'은 388만2191원으로 연간 4658만원에 달한다. 올해는 1분기(394만5797원)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소득은 76만원 오른 4734만원이다. 같은 기간 서울 시내에서 전세보증금 1억원짜리 아파트는 673만원 올랐다. 실질 소득에 비해 주거비 상승이 9배 이상이라는 얘기다.소득수준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자 세입자들은 은행으로 몰려갔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은 올 1월만 해도 5조원대였으나 지난 7월 1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비해 전체 가계 대출은 큰 변화가 없다. 가계 대출 주범이 전세보증금이라는 얘기다. ◆실수요자 "하우스푸어 되기 싫어" = 정부는 가격 정상화를 꾀했지만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7월 이후 거래는 끊겼다. 전세대출을 해주면서 가계 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겼다.종전까지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은 주거가 아닌 재테크의 수단이었다. 짓기만 하면 팔렸고, 청약 경쟁률은 수십대 1을 기록했다. 분양권에는 웃돈이 붙었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까지 돌았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거품이 하나둘 사라졌다. 아파트는 재테크가 아닌 주거수단으로 자리를 찾아갔다. 수요자들은 매매보다 임대에 관심이 보였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 등 '쿠폰'을 내걸었다. 돈을 싸게 빌려주고 세금을 깎아줄테니 주택을 사들이라는 것이다. 효과는 미약했다. 정부나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하락을 원인으로 꼽지만 실수요자들은 "'하우스푸어' 되는 것이 겁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세금 감면으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수천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현혹돼 빚을 내 주택을 매입하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실수요자들은 알고 있다.주택을 매입하면 각종 세금을 내야하고 심지어 시세가 하락하면 대출받은 돈은 허공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전세는 확정일자를 받는 등 행정처리를 해 놓는다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우선 확보하는 것처럼 서민들도 부동산 매입보다는 임대를 선호하는 것이다.함영진 부동산114 실장은 전세보증금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함 실장은 "연내 전세시장을 진정시킬 요인이 별로 없다"며 "내년 입주 아파트가 다소 증가하지만 전세보증금이 떨어질 이유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이어 "여름철 비수기에 전세보증금도 큰 폭으로 오를 정도"라며 "4·1 대책 후속입법이 국회 통과가 어려운데다 금리상황을 봤을때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정책 변화 필요" =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집값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시장에 널리 퍼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임대보다 매입으로 얻는 이득이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이어 "정부가 주택 매입을 장려할 확실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 내에서조차 부동산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르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규제를 풀어 매매를 활성화해 가격을 올리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기존 부동산대책을 전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가치가 조정됐던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거의 조정되지 않았다"며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없고, 그러면 실제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는만큼 주택정책도 접근을 달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오승완 구본홍 기자 osw@naeil.com[관련기사]-전셋값 날뛰는데 물가는 1% 상승?- [물가 심상치않다│(3)치솟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전세세입자 밤잠 못자는데 … 정부는 ‘저물가 타령’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16
- ‘번지 실명제’로 쓰레기 다이어트 광진구 구의2동주민센터"귀 댁이 배출한 쓰레기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 3.5㎏이 함께 배출되었습니다."서울 광진구는 구의2동이 '쓰레기 제로화'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분류를 통한 '번지실명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구의2동은 다른 동에 비해 공동주택보다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고 아차산 산자락 아래에 위치해 등산객들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등 쓰레기 처리에 문제점이 있었다.동 주민센터는 지난 6월 구의동 68~73번지 일대 250여 가구를 종량제 규격봉투 쓰레기 감량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통·반장, 자원봉사자, 노인일자리 등으로 구성된 쓰레기 번지실명제 운영반은 지난 7월 한 달간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배출 실태를 무작위 추출해 현장 조사했다. 그 결과 병, 비닐, 종이, 플라스틱 등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 자원이 약 35% 정도로 확인됐다고 구는 밝혔다.동 주민센터는 8월까지 시범가구를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분리 작업 후 배출량을 측정해 분리배출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사진·안내문으로 제작해 해당 주택 대문 앞에 부착할 예정이다. 이상열 구의2동장은 "지속적인 쓰레기 배출 상태를 모니터링해 '쓰레기 번지 실명제' 안내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며 "분류수거 정착으로 연말까지는 일반쓰레기 양을 50% 이내로 감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16
- 전셋값 날뛰는데 물가는 1% 상승? 전세보증금 52주 연속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개월째 1%대통계청, 전월세 가중치 오히려 낮춰 … 엉터리 지표에 국민 '짜증'치솟는 전셋값에 전세 세입자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표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개월째 1%대다. 서민과 중산층의 체감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청 물가지표는 폭염보다 더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만든다. 1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및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지난주까지 52주째 상승했다. 1년 동안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전세보증금이 올랐다는 뜻이다. 특히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승률은 전주 대비 2년여 만의 최고 수준인 0.13%를 기록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1년 전에 비해 6.73%나 올랐다.전세보증금이 치솟는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면서 실거주 주택구입수요마저 전세수요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반면 금리하락 등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전세공급은 오히려 줄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 정책이 큰 작용을 했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인상분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으니 당장은 편하지만 가격상승에 무뎌지고 많은 세입자들의 가계부채만 더 늘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치솟는 전세보증금은 지표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를 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과 달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개월째 1%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가중치를 더해 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표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가 크다보니 품목선정이나 가중치 부여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통계청은 지난 2011년말 2010년 기준으로 지수를 개편하면서 전월세 가중치를 97.5에서 91.8로 낮췄다. 당시에도 전월세는 상승하고 있었지만 가계동향조사결과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지표물가와 체감물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소득분위별 물가지수 등 좀 더 세분화된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소득분위별 물가지수를 구하면 각 소득계층별로 어떤 품목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또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득계층별 충격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구본홍 오승완 기자 bhkoo@naeil.com[관련기사]-정부 정책실패 전셋값 급등 불렀다- [물가 심상치않다│(3)치솟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전세세입자 밤잠 못자는데 … 정부는 ‘저물가 타령’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16
- [김국주의 글로벌경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해 금융인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중에 TIPS(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 직역하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되는 재무성증권이란 것이 있다. 내용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만큼 원금을 얹어서 상환해주는 채권이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을 말함인데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는 관행이 여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예다. 사람들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들에만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항목들을 구입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의 지출을 줄여 저축도 해야 하고 저축한 돈으로 주식도 사고 또 식구가 늘면 좀 더 큰 집도 사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비자물가 외에 이런 자산가격까지 포함하는 물가지수는 아직 개발된 것이 없다. 문제는 정책 당국자들이 오직 소비자물가지수에 불과한 이 인플레이션 수치에 지나친 무게를 싣고 있다는 데 있다. '번번히 속았던 지난 80년간의 경험'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 "이번만은 다르다"의 저자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일정한 징후를 보면서도 이번만은 다르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대형 금융위기가 되풀이 되었다면서 그 공통된 위기의 징후로 자산가격의 거품을 지목했다. 그가 지적했듯이 1930년 대공황의 경우는 물론이고 그 이후 최악의 위기로 일컬어지는 지금의 위기에 있어서도 장바구니의 가격이 아니라 자산의 가격이 대형 금융위기의 주범이었음은 이제 주지의 사실로 되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현재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로서 미국이 양적 완화를 언제 거두어 들일 것인가, 또는 제로 연준 금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등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니 말이다. 인플레이션 수치는 G7 국가 중 영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2% 미만에 머물러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불과한 인플레이션고용 증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이 2%는 되어야 하므로 그 이상으로 더 오르지만 않는다면 앞으로 더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들 주요국 정책 당국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런데 다들 자산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S&P 500 지수는 금년 들어 20% 이상 상승했고 2007년의 역대 최고점 1560보다도 약 10% 더 높은 수준에 와 있다. 미국 20개 도시 케이스-쉴러 주택가격 지수도 일년 사이에 12.2% 상승했다. 전체적으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아직 미달하고 있으나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가스는 각각 24.5% 및 23.3% 상승하였고 댈러스와 덴버의 경우는 그동안 어느새 과거 기록을 갱신하였다. 2% 정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상해 주며 인플레이션 보호 운운하는 채권시장은 언어도단의 극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연준의장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닛 옐런과 래리 서머스 중 누가 지명되더라도 낮은 인플레이션을 빌미로 하여 양적완화를 지속하려는 분위기는 바뀔 것 같지 않다. 연준이 매달 시중에서 매입하는 채권규모는 예상대로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그 동안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물량을 시장에 다시 내놓지 않는 한 이것은 양적완화의 지속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지금의 저금리도 최소한 201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산가격 거품의 재발 가능성을 알면서 이를 무시하고 돈을 푸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선, 인플레이션 타깃을 2%에 두고 돈을 풀겠다는 것은 되도록 오랫동안 돈을 풀겠다는 취지로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풀린돈이 일상의 장바구니로 가기보다는 자산가격 상승에 이바지하는 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의 1.5%에서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자산가격 거품을 외면하는 숨은 이유자산가격이 오르는 만큼 돈의 가치는 하락한다. 이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부채 부담을 경감해 주고 고용시장에서는 실질임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것이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언젠가 다시 깨지고야 말 자산가격의 거품이 이 모든 것의 대가로 한쪽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엄연한 진실이다. 재미(?) 있는 것은 위에 언급했던 케네스 로고프 교수마저도 차기 연준 의장에는 너무 인플레이션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을 앉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는 환상에 그도 빠져들고 있는 것인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14
- 유씨티(U-city)센터와 함께 도립도서관 논의 재점화 충남도립도서관 건립 논의가 다시 천안 아산을 달구고 있다. 4월 천안아산도립도서관공동추진위원회(이하 도도추)는 “LH(토지주택공사)가 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부지에 도서관 용지를 마련해놓고 짓지 않았다”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와 LH가 모두 난색을 보여(천안아산내일신문 1040호 20면) 추진에 난항을 겪으며 분위기는 가라앉는 듯 보였다. 최근 유씨티(U-city)센터 건립과 함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시티란 첨단 IT인프라와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융합시킨 교통·방범·환경 등에 대한 최첨단정보시스템 도시를 말한다. LH는 아산신도시 일대를 유시티로 계획하고, 3단계가 완료된 시점에 유씨티센터를 지어 아산시에 무상귀속하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신도시 계획이 축소 무산되며 유씨티센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천안시와 아산시는 LH에 건립을 촉구했다. 이에 LH는 건물은 짓되 부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 그 부지로 물망에 오른 곳이 도서관 용지로 이야기되는 신도시 내 공원부지다. 아산신도시 내 공원부지는 현재 천안시 소유다. LH가 2011년 천안시에 기부채납했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공원부지 내 유씨티센터가 단독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단. 도서관과 함께 별도 건물로 들어온다면 그는 허가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서관 건립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이다.이에 대해 LH는 도서관 건립엔 난색을 표했다. 2008년 감사원 감사 이후 무리한 사업은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다. LH는 공원부지에 정보통신시설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질의, 최근 이에 대해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아산신도시 2단계 8구역, 현재 아산신도시 3단지에서 탕정으로 이어지는 공터도 물망에 올랐다. 이 부지의 경우 LH에서 땅 비용에 대해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 지자체 정보통신과 관계자들은 비용 부담이 방침을 세우고 있어 협의 중이다. 이로 인해 공원부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된 상황. 천안시는 아예 도서관과 유씨티센터는 별개의 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산림녹지과 박건서 공원관리팀장은 “신도시 내 공원부지는 1단계 도시개발계획에서 절반이 도서관 부지로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이미 도시사업이 완료됐다”며 “당시 도시계획수립위원회 등이 많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한 내용인데, 그것을 지금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한다면 도시계획이 왜 필요하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박 팀장은 “부득이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지 지자체와 기관이 마음대로 결정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충남도와 양 지자체, LH 함께하는 도립도서관 논의 필요 = 천안시가 도립도서관 건립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가야 할 길은 자갈투성이다. 건물은 어디서 짓고, 이후 운영은 어떻게 할 지도 막연하다. 이에 대해 충남도 천안시 아산시 관계자들은 도서관이 건립된다면 이후 운영은 지자체에서 분담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비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현재 내포신도시에 도립도서관을 추진, 2015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동시에 또 하나 도립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내포신도시의 도립도서관 완공 후 도서관장기개발계획을 마련, 필요한 곳에 분관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말한다. 하지만 도서관으로 활용할 건물이 있다면 운영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방안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내비쳤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신도시의 경우 천안시와 아산시 어느 한쪽에서 전담할 수 없는 사항이라 도립을 제안하는 것으로 안다”며 “도에서 주도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도서관이 있고 양 지자체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면 도에서도 어떻게든 역할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도도추 우미경 사무국장은 도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열쇠는 LH가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사무국장은 “분양할 때 LH가 분명 도서관을 약속했는데 계획이 바뀐다는 걸 누가 상상이라도 하나.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최소한 추진 의지라도 보여야 한다. LH는 도서관 건립에 대한 논의를 주체적으로 진행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아산시의회 안장헌 시의원은 단식농성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이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도서관은 물론, 아파트 불량시공 등 아산신도시의 여러 문제 사안에 대해 수없이 LH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답변도 없다. 이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도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LH의 성의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8월 말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도립도서관 건립에 대해 LH, 충남도와 양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15
- ‘목돈 안드는 전세’ 6개 시중은행 출시 박근혜 대통령이 렌트푸어를 위해 내놓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가 이달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23일부터 27일 사이에 6개 시중은행(우리·국민·하나·신한·농협·기업은행)이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대출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완화했다.또한 집 주인의 성향,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대출한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는 대신 전세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춰 받는 방식을 말한다. 금융기관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우선해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면 금융기관이 돈을 떼일 염려가 줄어 그만큼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구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의 전세집에 대해 연 3% 후반~4% 초반 수준의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증 한도가 소득별로 다르게 적용돼 통상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세대주는 총대출금액의 90%인 최대 2억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전세 신규 계약 또는 전세 재계약에 관계없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금리 역시 기존 신용대출금리(6~7%)보다 2~3%포인트,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전세자금보증 보증료 인하(0.4%&rarr0.2%)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에는 세입자 입장에서 약 0.5~0.7%p의 체감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실적에 따라 대출 기관 확대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를 위해 본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조달하면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가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던 것을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납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같지만 전세 재계약 때(신규 전세계약 불가)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대출한도 역시 5,000만원(지방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참여하는 집주인은 세제 및 금융지원을 받게 되는데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금융회사 자율로 적용토록 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기존 전세금이 있는 전세재계약이 대상이어서 집주인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출금 상환용도 등으로 이미 사용해 매월 이자를 대신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보증상품도 마련된다.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로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예상되며,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p,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 중반)보다도 약 0.5%p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은 6개 은행을 통해서만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인 상품 출시를 위해 주택기금 대출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 경험이 많은 6개 은행을 통해 우선 출시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대출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 기존 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출한도(1억원)가 작아서 추대 대출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세 표준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15
- [경제시평] 전세난 해소를 위한 유연한 정책을 김성훈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 국제무역사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요즘의 무더위만큼이나 주택임차인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급등하는 전세값일 것이다. 많은 지역의 전세값이 주택매매가의 70퍼센트에 이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보다도 전세값이 더 높은 기현상이 생기기도 하였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당연히 수요에 비해 공급되는 전셋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살다가 이사 갈 때 되돌려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전세를 선호하는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집값이 더 오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투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월세로 차임을 받아 수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전셋집이 부족한 탓에 시장 원리상 전세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폭염보다 더 짜증나는 전세대란이러한 전세 대란은 서민들을 렌트 푸어(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유에 따른 여러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하우스 푸어'에 빗대어, 주택 세입자가 높은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른다)로 내몰고, 주거지를 환경이 더 열악한 지역으로 옮기게 만든다. 이에 정부는 전세값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이른바 '목돈 안 드는 전세' 방안을 내놓았다.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최대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과 재계약시 전세금 인상분에 대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하면 세입자가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위 정부의 대책은 그 실효성을 떠나 일응 보아도 전세값의 상승을 기정사실화한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부추길 수 있는 것들이다. 일반적인 경우 전세값과 집값과의 차이가 줄어들면 아예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몇 년 간의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으면서 이제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또한 집을 가지고 있으면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등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집 사는 것을 꺼린다. 그렇다면 지금의 전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택 거래 활성화이다. 전세값 상승 부추기는 정부대책실거주자의 주택보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과거 투기에 의한 집값 상승을 막고 가계부채의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결국 정부의 대책도 대출받아 전세금을 충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면 일정부분 대출을 완화해 전세수요를 구입수요로 돌리는 방안이 전세값 폭등 해소에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힘들어진 서민을 위한 대책에 있어서는 대의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유연하게 세우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14
- 행복청 ‘공동주택 주거문화 개선’ 세미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4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주거문화의 개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수정 박사가 특별건축구역 사례와 제도개선방안을 소개하고, 류중석 중양대 교수는 행복도시 첫마을 사례를 바탕으로 부대복리시설의 복합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백혜선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은 기존 연구사례와 함께 행복도시 새롬동 공모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학계·주택업계·주택관리사·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패널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충재 청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아파트 문화가 1970~8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단지별 건설방식으로 인해 획일화된 경관디자인, 인접단지와 부조화, 커뮤니티 단절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향상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은 미래지향적 공동체문화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14
- 행복도시 민간투자자에 원형지 공급 국토부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 발표연내 대학 2곳 유치 … 500병상 종합병원도 추진행복도시 민간투자자에게 토지대금 무이자 할부, 원형지 토지공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올해 안에 유치할 대학 2곳이 선정된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5월 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구체화하고,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민간투자자에게 토지대금 무이자 할부와 원형지 토지공급 등의 혜택을 준다. 원형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보상을 마친 뒤 기본 인프라만 갖추고 부지조성은 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용지로, 지난 이명박정부때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 원형지 공급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할 방침이었다. 이는 2007년 옛 한국토지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행복도시 '첫마을사업'에 3.3㎡당 89만6000원에 공급했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혜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공급가격이 예전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 상당한 혜택을 줄 생각으로 파격적인 가격에 원형지를 공급할 계획이었다"며"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만큼 적정한 가격을 새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형지 공급과 함께 수익성 토지와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또 대학, 기업, 병원 등 다양한 시설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행복도시에 들어설 2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한다. 현재 KAIST 고려대 충남대 한밭대 공주대 등 5개 대학이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70만㎡ 규모의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지식산업센터 설립도 지원해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는 행복청이 직접 건립하거나, 설립자에게 건축비 등을 지원해 입주기업에 저가로 분양·임대토록 할 생각이다. 병원은 앞으로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의료 R&D 기능을 갖춘 첨단 병원을 적극 유치하고, 이미 입주가 확정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시설은 연내 착공해 내년 중 개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호텔, 백화점, 공공기관 등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시설도 지속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복청내에 투자유치 전담팀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투자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토지공급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초까지 재정지원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김철흥 국토부 기업복합도시과장은 "2015년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만큼 미리 기본적인 시설들이 들어서야 자족기능이 갖춰진다"며 "가시적인 유치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서 "세종시 출범 이후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 기반시설이나 자족기능 확충이 미흡하다"며 "토지공급, 재정·세제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 IT, BT 등 첨단기술 분야의 벤처기업과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형 첨단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14
- 기획_ 목동 아파트 전세값 점검 교육특구인 목동의 특성상 학기가 시작되기 전 전학을 위한 겨울철은 전세 값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학기 중인 봄부터 여름까지는 전세값이 내려가는 현상을 올해는 찾아볼 수가 없다. 학기 중인 여름철에도 계속 전세 값이 계속 오르고 전세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조사에 따르면 7월 첫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4% 떨어졌다. 취득세 감면 연장이 6월 말로 종료되고 장마가 시작되는 등 궂은 날씨 탓에 부동산시장은 암울하기만 한 상황이다. 반면 서울시의 아파트 전세가는 0.03% 올랐다. 특히 양천구는 0.04% 향상했다. 비수기지만 물건 품귀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찾는 사람은 있지만 물건이 부족해 거래 없이 상승세만 이어지고 있다.목동아파트의 경우 수리상태, 방향, 담보대출의 금액에 따라 전세금이 다르긴 하지만 5단지 89㎡는 전세는 32,000만원, 7단지는 31,000만원에 나와 있다. 6단지 66㎡는 대부분은 2억 선에서 거래되던 것이 현재 22,000~23,000만원, 올수리 남향은 2억6천5백만 원에 나와 있는 물량도 있다. 지난주의 경우 목동 대원칸타빌3단지 108㎡는 1천만 원 오른 3억2천만~3억5천만 원이고 신정동 현대6차 81㎡는 1천만 원 상승한 1억7천만~1억8천 만 원에 나왔다. 부동산써브에서 조사한 7월 첫 주 목동지역 상승폭 best10에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단지 66C㎡, 66B㎡형, 1단지 66B㎡, 66D㎡, 6단지 66A2㎡이 포함되어 있다. 전세값 상승, 왜?성수기도 아닌 비수기 장마철에 목동에서 전세값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목동에 들어오기 위해 집을 구하고 있는 이미나씨는 “여름철이라 전세값이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집을 구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 전세값이 내리지 않으니 주인의 콧대가 높아질대로 높아져 웬만한 가격이 아니고선 계약을 서두르지 않아 집구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고 하소연한다. 마포에 살고 있는 김민정씨는 “부동산에 전세가 나오면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라며 “이러다 가을 안에 목동입성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안타까워한다. 이는 비단목동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시 전체가 전세값으로 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전세금이 오르는 이유는 돈이 없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유가 있음에도 부동산이 예전처럼 자산에 큰 도움이 되질 못하니 전셋집에 눌러앉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들까지 전세수요에 가세하면서 전세물량 부족 사태를 초래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6단지 아파트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매가 안 되니 전세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이것 외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전세자금대출이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한다. 또 하나, 금리가 낮기 때문에 구지 집을 살 필요 없이 같은 금액으로 조금 더 넓은 평수에서 편히 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자금 대출이 4.0%~5.2%에서 3.7~4.3%로 내려가 대출 부담이 크게 줄은 고객이 넓은 평수로 옮기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다.또 아무리 전세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한창 아이를 교육시켜야 할 학부모는 쉽게 목동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목동의 전세금이 올라가는 이유다. 목동의 교육환경을 포기할 수 없는 학부모가 전세물건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포기한 채 반전세까지 마다않고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세값은 계속 치솟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분위기가 아파트 전세금의 상승세로 이어지고 그 결과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금리가 자꾸 낮아지고 있으니 은행 이자보다 높은 월세를 선호하게 된다. 또한 재계약을 할 때 한꺼번에 목돈을 올리는 것보다 그만큼 월세를 받는 것이 세입자에게 덜 부담을 주게 된다고 생각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값은 하락한데 반해 전세 보증금이 턱없이 오르면 주택담보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집값을 육박하거나 심지어 이를 넘어서는 ‘깡통 전세’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이유들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목동의 전세값이 내려가지 않고 품귀현상을 보이게 한다. 6단지 아파트의 한 공인중개사는 “가을학기가 되면 귀국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세금이 점점 오르기 시작해 겨울철이 피크인 목동의 특성상 올해는 전세값이 내려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갈무리한다.자료출처: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 부동산연구팀송정순 리포터 ilovesjsmore@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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