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자치단체, 가압류 법적용 '멋대로'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잣대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귀족과 서민에 적용하는 잣대도 다르다. 수뢰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관대한 반면 단순절도 등 이른바 서민 범죄에는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부도후 경기도 고양시 ‘경성 큰마을’아파트 2588세대 주민들은 졸지에 날벼락을 맞았다. 한화파이낸스는 최초 시행사였던 경성에 250억원을 대출해주고 원금을 돌려 받기 위해 이 아파트에 가압류를 설정했다. 이 때문에 고양시가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아 주민들은 소유권이전등기 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됐다.그러나 이 반대 경우가 있어 법적용의 형평성 논란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가압류된 아파트에 준공검사를 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중소하청업자들이 큰 피해를 본 사실이 발생, 법 정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이 적법한지, 그 반대의 경우가 적법한지 판단을 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파주시는 가압류된 금촌 경신아파트 440가구에는 경신주택의 하청업체들이 설정한 가압류권을 말살하고 일방적으로 준공검사를 내주었다. 경신주택은 98년 부도, 권리관계가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당시 주택공제조합)으로 이관됐다. 파주시는 입주자 피해 등 사회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십개 하청업체가 134억원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설정한 가압류권을 말살했다.두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대기업인 한화파이낸스의 가압류권은 존중해 주면서 이름도 없는 소규모 건설하청 업체의 권리는 무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은 채권단과 입주자 합의 있으면 가압류 부동산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사회파장은 입주가구가 5배 많은 경성큰마을이 경신아파트보다 훨씬 크다. 경성큰마을 주민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화파이낸스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이들 채권단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법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준공검사를 해주었다. 큰업체와 작은업체를 대하는 행정기관의 편파성이 극에 달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다 대한주택보증마저 법으로 정해진 보증의무를 외면, 이들 중소업체 대부분은 도산했다. 주택보증사가 있으나마나 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경성큰마을의 경우에는 보증사인 한부신이 99년7월 입주잔금 300억원을 받고 임시사용 승인 없이 입주시켰으며, 고양시가 가압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 지방 행정기관의 무능과 편파성이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한편 일반 서민과 이른바 귀족을 대하는 법의 얼굴도 다른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법원은 최근 2000만원짜리 호피를 받은 박상희 의원에 대해 1000만원을 추징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법이 더 엄격하면 의원직 박탈 등이 우려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99년 전체기소자 중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26.7%였다. 그러나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14.3%만이 실형을 받았다. 사회정의나 공명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질서와는 거리가 멀다. 2001-02-27
- 경제불안 잠재우는 확실한 '재테크 전략'<373호/경제> 재테크 지식 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정도이고 사람들이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뒤 처지는 듯해서 편치 않다. 하지만 무턱대고 여기저기에 돈을 예치하거나 투자 할 수도 없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실정이다. 금융시장은 혼란스럽고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수익률로 원금 보장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부동산은 어떤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매매가 상승을 기대하려 해도 호가만 있을 뿐 거래는 매우 한산하다. 어쩔 수 없이 금융상품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지속되는 저금리에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정말 요즘 같은 때는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재빨리 적응하지 않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일산지역 최초의 신용금고로 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탄탄한 금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신한국 신용금고 일산지점을 찾아 새로운 재테크 전략과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았다. 신한국 신용금고 일산지점 문병필 대리는 2월말-3월초에 또 한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각 금융기관을 비교해 가장 높은 금리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거래하던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1인당 원리금을 포함해 5천만원까지 제한 적용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 돈 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직접투자 보다는 간접투자를 해야한다. 아무리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라도 올해는 직접 투자로 수익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간접투자 상품을 이용해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계속되는 저금리 시대에는 확정금리 상품에 치중해야 하는데, 당분간 운용 실적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실적금리 상품보다 가입 당시의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 보장되는 확정금리 상품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세금우대 상품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세금우대 한도가 1인당 4천만원 범위내의 통합한도제로 변경되었다. 미성년자는 1인당 1천500만원까지 노인과 장애인은 1인당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족 모두가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신한국 신용 금고는 정기예금의 경우 9.5%의 확정 금리로 타 금융기관에 비해 가장 금리가 높아 인기를 끌고 있으며 비과세 근로자 저축도 5-6%의 이율차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듯 비과세 상품과 금융기관을 비교해 가장 높은 금리를 따져 상품에 가입한다면 가장 확정적인 재테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재테크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 집 마련이 목적인 사람이 월수입의 대부분을 개인연금 신탁에 저축한다거나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동산에 집중투자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여유자금과 라이프 사이클별로 분명한 재테크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고를 줄 아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신에게 맞는 재테크 계획을 세우고 금융시장의 변화를 체크해 그에 맞는 상품을 가입한다면 더 이상의 재테크 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문병필 대리는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했다.신한국 신용금고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며, 탄탄한 구조를 가진 신한국 신용금고에서의 재테크 상담은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과의 만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국 신용금고 일산지점: 031-908-7000)구선하 리포터 junebug@dreamwiz.com 2001-02-26
- 김포 접경지역 지원 계획 접경지역 지원법에 해당되는 김포지역 5개면(월곶 통진 하성 대곶 양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안이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해당 지역개발 계획이 주목되고 있다.김포시와 경기도2청에 따르면 접경지역 지원법에 영향을 받는 김포지역 5개면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안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이 용역 의뢰, 늦어도 3월 안으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해당 5개면에 대한 세부 개발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 확정안이 발표되면 이에따른 도시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김포시 김영선 지역개발팀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계획과 접경지역 지원이 맞물려 들어가야 한다"며 "2004년부터 지역개발이 가능한 계획안을 도시개발국 차원에서 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경기개발연구원측은 용역 결과 발표에 앞서 "택지개발의 경우 김포와 고양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접경지역 밖에서 개발되고 있어 접경지역 개발계획에 택지개발 부분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경기개발연구원은 접경지역 7개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상의 불이익과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상당부분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김포의 경우 산악 구릉 평야 하천지형 등이 혼재해 있는 지형구조로 자연경관이 수려해 생태환경지역으로 지정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자연생태지역으로 월곶면 문수산, 하성면 애기봉, 석탄리 평야지대, 유도 등이 지정됐다. 또한 재두루미 서식지로 알려져 있어 이 지역의 자연특성을 살리는 지원안이 계획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접경지역 지원 계획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자 장기동 사우동 일대 부동산 업계가 활기를 띠는 등 지원 계획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3-21
- 19면 단신-다음, '부동산 서비스 센터' 오픈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www.daum.net)은 ‘다음금융플라자 부동산’섹션 에 부동산 서비스 센터(finance.daum.net/estate/center/)를 개설하고, 이사관련 각종 정보조회 및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 서비스에 들어갔다. 역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음의 온라인 이사견적 서비스는 일반 가정이사 , 사무실 이사, 해외 이사 모두에 해당하며, 원하는 이사방법(일반이사, 반포장이사, 포장이사 , 고급포장이사 등)을 선택해 이사비용 견적을 신청하면, 여러 업체에서 이사비용견적을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역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용자가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공한 업체 1곳을 이사 업체로 정할 수 있다. 2001-03-21
- 서울시 3차분양 21곳 1873가구 일반분양 서울시는 21일 오는 4월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서울시 3차 동시분양에 모두 21개 사업장 3313가구중 1813가구를 일반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차 동시분양에 나온 10개 사업장 1026가구(총분양 2170가구)에 비해 물량이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3차 동시분양(6개 사업장 1172가구)과 비교해도 많은 물량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분양을 미뤄왔던 건설업체들이 최근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서 대거 분양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치가 좋은 곳이 많지만 성수동 현대산업개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500가구 이하의 소형단지들이 많은 편이다. 오는 30일 입주자 청약공고가 나간후 4월 9일부터 청약접수된다. ◇ 성수동 현대산업개발 = 성수동 성수2가 성수맨션 1단지를 재건축하는 아파트. 전체 656가구중 일반분양은 32평형 110가구, 38평형 137가구, 42평형 79가구 등 총 326가구다. 2호선 성수역에서 걸어서 1분거리인 역세권아파트다. 평당 분양가는 600만-650만원선이다. ◇성수동 롯데건설 = 성수동 2가 성수맨션 2단지 604가구를 재건축한다. 이중 307가구(25평형 24가구, 33평형 40가구, 35평형 2가구, 41평형 184가구, 45평형 5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평당분양가는 520만-690만원선. ◇방학동 효성 하이타운 = 도봉구 방학동 삼익아파트와 벽산아파트 사이에 짓는 자체사업으로 모두 일반분양이다. 총 122세대가 공급되며 평형별로는 22평형 8세대 32A평형 92세대 32B평형 22세대 등이다. 지하철 1호선 방학역과 1, 4호선 창동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다. 기존 아파트 지역으로 생활편의시설 및 기타 주거용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편이다. 평당분양가는 460만-490만원선이다. 2002년 5월 입주예정.◇망원동 대주 파크빌 = 호남의 중견건설업체인 대주건설이 공급하는 아파트로, 2개동(15층) 총 203세대 중 101세대를 일반분양한다. 2002년 11월 입주예정이며 29평형 42세대, 32평형 32세대, 37평형 27세대를 평당 520만-650만원으로 분양한다.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로 8분거리며 5층이상에서는 한강을 볼 수 있다. 대주건설은 이외에도 잠원동과 응암동에도 각각 24, 94세대를 일반분양한다. ◇대방동 대림 = 대방동 현대아파트 뒤편 국정교과서 부지에 총 100가구를 지어 모두 일반분양한다. 48평형 단일평형이며 분양가는 750만원-760만원선이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에서 도보로 7분거리다. 2001-03-21
- 안양시, 올해 중소기업에 5백억 지원 안양시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5백억원을 지원한다.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마련된 500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1/4분기에 지원키로 하기로 하고 이달 28일까지 융자희망업체 신청을 받는다.또 시는 2/4분기에 150억원, 3/4분기 100억원, 4/4분기 50억원 등 기업체 자금수요를 감안해 상반기에 총액의 70%를 배정하되 융자잔액은 다음분기로 이월해 지원할 계획이다.융자대상은 지식정보서비스업, 관광호텔업, 여객운수업, 컴퓨터관련사업 등 제조업과 비제조업분야 사업체로 안양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면 융자신청이 가능하다.희망업체는 기간내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이를 근거로 기업 건실도, 성장가능성,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평가해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한다.선정된 업체에는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기간내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받게 되며 대출금리는 신용보증서 담보시 4.75%, 부동산 담보시 6.25%가 적용된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3-20
- 계약서 (98. 9. 11)양도양수대상 표시1. 청송학원에 귀속돼 있는 수익용 재산 일체(유가증권 및 부동산 포함)와 교육용 기본재산 전체(유가증권 및 부동산 포함)2. 평택공과대학 교육용 재산(부동산, 유가증권, 교육용 시설 기자재 등 포함) 일체3. 위 1, 2항의 인가권 운영권 일체 2001-03-21
- 일산고속터미널 애물단지 전락 고양시 일산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지난 99년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매각됐지만 이 업체가 토지 대금 중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42번지 일대 2만8671㎡(8673평) 규모의 일산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당시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하이텀코리아'에서 지난 99년 12월에 매입하기로 결정, 평당 212만1천원에 계약했다. 이후 하이텀코리아는 회사명을 '일산터미널유통주식회사(대표 강훈동·터미널유통)'로 바꾸고 토지공사와 대금지불 관련 협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터미널유통은 1차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 2000년 8월24일을 넘기고, 6개월 연장기간인 2001년 2월24일까지도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터미널 건립에 적신호가 들어왔다.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일산사업단 전윤석 과장은 "터미널유통 관계자가 일산사업단으로 찾아와 4월까지 연체된 대금을 모두 지불할 것을 약속했다"며 "한국토지신탁에서 토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면 자금 대출이 용이해 토지대금 지불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터미널유통은 관련 토지를 계약하며 4년 거치 6개월 단위로 상환키로 하고 지난해 2월 전체 토지대금 184억원 중 계약금인 18억원을 납부했지만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다.백석동 주민들은 이 같은 터미널 부지 관련 상황을 보며 "출판단지와 대형 나이트클럽 등으로 지역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일산터미널의 조기 건립을 통해 지역활성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백석동 주민들은 터미널 건립의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자 토지공사에 터미널유통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공영개발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주민들의 공영개발 요구에 대해 고양시청 김승균 교통행정과장은 "토지공사에서 토지를 제공한다면 공영개발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고양시의 공영개발 의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토지공사 일산사업단측은 "8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돼 있고 사업주체가 대금지불 의지를 보이고 있어 지금 계약해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토지공사 규약에 따르면 대금지불이 6개월 이상 늦어지면 해지 조건이 충족되지만 늦어진 부분에 대해 해당 사업단이 여건을 고려, 연장 결정을 할 수 있다. 계약해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토지공사 서울지사 송순기 씨는 "계약 해지 권한은 서울지사장에게 있지만 연장 결정은 사업단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일산사업단으로 책임을 넘겼다.계약해지 연장에 대해 일산사업단 전윤석 과장은 "토지신탁에서 보증의사를 밝혀왔고, 계약금 18억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쉽게 해지 결정을 하기 힘들다"며 "올 8월까지 지불이 안될 경우 다시 상황을 검토해 연장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토지공사 법규부 이영진 과장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6개월을 연기한만큼 오는 8월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말해 지불기간 연기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한편 일산고속버스터미널은 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용적율 150%에 판매시설의 면적이 터미널 관련시설 건출물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3-19
- 국고채 수익률 5.4%∼5.8%수준에서 박스권 형성 지난주는 정부가 재정정책 추진을 시사하는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과 미국증시의 폭락으로 금리인하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 호재가 연이어 나왔다. 이것으로 그동안 위축됐던 시장심리가 안정을 찾고 수익률은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수익률이 5.5%대까지 하락하면서 차익매물이 나와 5.6% 내외에서 균형을 찾는 모습이었다.국고채 3년물은 전주말에 비해 38bp하락한 5.61%, 5년물도 35bp 하락한 6.11%를 기록했다. 회사채 AA-등급 수익률은 전주말에 비해 15bp하락한 7.02%, BBB- 등급 수익률은 22bp하락한 11.88%를 기록했다. 그리고 통안채 1년물은 전주말에 비해 22bp하락한 5.64%, 2년물의 수익률은 24bp 하락한 5.77%로 마감했다. 반면에 단기물인 CD수익률은 1bp하락에 그친 5.67%를 기록하여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장기채의 수익률의 하락폭이 더 큰 모습이었다.지난주는 정부의 경기인식에 변화가 온 것을 계기로 채권수익률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극심한 채권시장의 변동은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경기실사지수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 경기회복도 앞당겨 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반면에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렇듯 경기에 대한 경제당국자간의 엇갈린 언급이 전망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시장심리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것이 금리의 변동폭을 크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금리안정 의지가 강하고 예보채 발행시기도 금융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여 점차 변동성은 축소될 것이다.최근 국고채 수익률 등 시중금리가 불안한 등락을 보이면서 MMF나 채권형펀드의 평가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돈이 저축성예금으로 몰려 3월중 12일까지 은행저축성예금은 5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그러나 저축성예금 가운데 정기예금 증가분은 미미하다. 그리고 대부분이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는 점에서 이를 추세적인 은행권으로의 자금유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불안한 투자심리가 회복되면 시중의 부동자금은 다시 수익성을 좇아 투신과 은행신탁으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국고채뿐만 아니라 회사채의 수요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미국 증시의 폭락은 이번 주에 있을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에서 연방기금금리가 0.5%포인트에서 크게는 0.75%포인트 인하를 강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미국 금리의 인하폭 확대는 한은으로 하여금 콜금리를 인하토록 할 조건을 만든다. 그러나 한은은 소비자신뢰지수 등 몇가지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추후 경기회복 속도를 지켜본 후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4월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인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에서 미금리 인하는 투자심리 호전에는 일정하게 기여할 것이지만 그로 인한 국내금리의 큰폭 하락 가능성은 낮다.이번 주는 시장심리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콜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커지지 않는 한 리스크관리 측면의 매매패턴을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금리수준에서 큰폭의 하락은 제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국고채 수익률은 5.4%∼5.8%수준의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1-03-19
- 어깨 건교부, 2001년 주택건설 종합계획발표 제목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가 분양주택의 경우 현행 9%에서 7%로, 임대주택은 5.5%에서 4% 수준으로 낮춰진다.또 세입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의 포괄적 근저당설정금지, 부도시 임차인보증금 보장강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건설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과 함께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2001년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주택기금운영 개편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가 하향조정된다. 현재 시중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국민주택기금이 일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고리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운용금리는 분양주택의 경우 7.5%∼9%인 반면, 최근 잇따라 금리인하에 들어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 수준이다. 이에 따라 주택기금의 금리를 7%로 낮추기로 했다. 또 3%∼5.5%인 임대주택에 대한 금리도 4%로 조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과 운용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은 작년말 현재 총 41조원이 조성돼 이중 39조원이 대출됐고 순자본이 4조3000억원으로 정부기금중 가장 건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원이 3∼5년의 단기자금으로 조성해 20∼30년의 장기자금으로 대출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구조 자체가 상당히 취약하다. 실례로 올해 조성계획 19조원중 8조원이 부채상환에 쓰이는 등 기금의 건전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저리의 조성재원 확충하고 △지나치게 많은 대출사업을 축소하며 △서민용 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건설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4월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 체계를 개편,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서민의 주거 및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포괄근저당 설정을 금지하고 자본금 등 건설임대사업자의 사업기준을 강화하며 임대보증금의 보장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이를 인수, 임대사업을 계속해 임차인들을 보호키로 했다.이와함께 총 3조4000억원을 지원, 공공임대주택을 15만호 건설하고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집값의 1/3, 전세금의 1/2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전세갱신시 인상된 차액의 50%까지 지원하는 전세차액융자제도를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50만호 주택건설 = 올해 주택건설 목표는 지난해보다 7만가구 늘어난 50만가구로 이중 공공부분은 임대주택 15만, 분양주택 10만 등 모두 25만가구이며 민간부문 또한 25만가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2만호를 포함 수도권에 30만호, 수도권외 광역시에 7만호, 기타지역에 13만호 내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비수도권지역이 25.7평 신축주택구입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등의 세제혜택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신주택정책 = 정부는 주택공급확대와 부동산투기억제를 근간으로 한 공공주도의 주택정책을 지양하고 우리도 이제 선진국형의 민간주도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판단,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해 새로이 주택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새로 재정될 주택법에는 △주택건설사업승인 기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고 △주택금융분야의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재조정하며 △주택건설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아파트리모델링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택시장이 중소업체와 대형업체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도록 상반기중 세제 금융 건설공급기준을 포괄한 시장정상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택업체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기준 개선, 대한주택보증㈜ 정상화 등을 꾀하기로 했다. 시도별 주택건설 계획(단위 : 가구) 구분 계 공 공 민간 소계 분양 임대합계 500,000 250,000 100,000 150,000 250,000 수도권 300,000 150,000 60,000 90,000 150,000서울 120,000 60,000 24,000 36,000 60,000인천 25,000 12,500 5,000 7,500 12,500수도권외 200,000 100,000 40,000 60,000 100,000부산 20,000 10,000 4,600 5,400 10,000대구 15,000 7,500 3,600 3,900 7,500광주 10,000 5,000 2,600 2,400 5,000대전 13,000 6,500 3,200 3,300 6,500울산 14,000 7,000 3,500 3,500 7,000강원 12,000 6,000 2,100 3,900 6,000충북 13,000 6,500 2,300 4,200 6,500충남 16,000 8,000 2,600 5,400 8,000전북 13,000 6,500 2,300 4,200 6,500전남 16,000 8,000 2,400 5,600 8,000경북 22,000 11,000 3,800 7,200 11,000경남 31,000 15,500 5,600 9,900 15,500제주 5,000 2,500 1,000 1,500 2,500 200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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