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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의지 실종...산업붕괴 우려 기업들의 신규 시설투자가 실종돼 산업기반 붕괴의 우려를 낳고 있다.22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부의 금융지원의 확대와 저금리기조 유지를 비롯해 환율 안정 등에 힘입어 경영여건의 대폭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마인드는 오히려 싸늘하게 식어 가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 기업들은 내수침체 가속화와 미국경제 경착륙 우려에 따른 수출불안, 미완성 구조조정, 올해 분 70여조원에 달하는 채무상환 등으로 신규시설투자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올해 기업들이 구상하는 투자계획이래야 고작 유지 보수에 급급하고 있고 투자지역도 국내보다 해외에 비중을 크게 두고 양상을 띠고 있다. 게다가 재벌그룹 계열사와 중견기업들의 시설투자계획이 굴뚝산업에 대해 비중이 몹시 낮고 금융 유통 서비스 등 비제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산업 공동화(空洞化)를 재촉하고 있다. S그룹 한 고위급 관계자는 “소비가 줄어들고 재고가 눈덩이로 불어나면서 대부분의 계열시설이 설비과잉으로 오히려 시설도 구조조정을 해야할 판국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시설투자를 전면 보류하거나 축소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고 말했다.기업들은 여유 자금을 시설투자보다 채무상환에만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 될 경우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로 생활필수품에서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절대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안방을 외국기업에 내줘야 하는 경제속국 사태를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고실업률 시대의 경제난제를 풀기 보다 문제를 더욱 꼬여가게 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설비투자 위축은 생산기반 붕괴→수출경쟁력 약화→무역수지 악화 →소비위축 →실업불안 → 경제침체의 가속화 등 악순환을 거듭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경련이 최근 조사해 발표한 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계획은 전년비 0.3% 증가한 34조 4,722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인 것으로 분석, 2000년의 투자실적 증가세(22.1%)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그러나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신규투자가 아닌 유지 보수 분야와 서비스 금융 유통 등에 고용과 생산증대에 관련이 없는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같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투자계획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데 있다. 기업들은 지난해 말 세웠던 올해 투자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 또는 아예 보류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지난해 시설증설 등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던 삼성은 당초 올해 투자규모를 작년보다 약 20% 줄어든 8조원정도로 잡았으나 반도체 가격하락 행진이 멈추지 않아 투자시기를 결정하기 못하고 있다. 또 삼성은 생산기반 증설투자보다 일부 시설교체나 연구분야에 선택을 했다.LG그룹도 지난해 시설분야에 무려 5조원과 기술개발분야에 1조7000억원 등 총 6조7000억원을 투입했으나 올해는 국내투자보다 보다 해외투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LG는 전자분야의 국내 투자는 승산이 없다고 자체분석하고 중남미나 중국 아시아권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3조9000억원의 자금을 쏟았던 SK그룹도 올해 이보다 15%정도 늘려 잡았으나 투자분야가 IMT-2000(차세대이동통신)에 집중되고 있어 고용창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SK그룹은 투자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업프로젝트를 확정하지 못하는 등 투자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도 생산분야보다 금융 등 비제조업 분야로의 투자에 관심이 높다. 지난해 4500억원의 자금을 투자했던 한화는 올해 역시 시설의 유지보수에 투자계획이 짜여졌다.현대자동차그룹도 선진국의 수입규제조치 등 무역마찰을 우려해 국내보다 해외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어차피 국내시장이 과포화 상태인데다 공급과잉으로 내수시장도 축소되는 경향이 뚜렷해 생산기지를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대기업들의 신규 설비투자 위축은 중소기업들에게 당장 파급되기 때문에 산업전반에 걸쳐 치명상을 입히고 있는 것이다. 설비제조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실업자 100만명시대 도래도 이것에서 연유하고 있다. 외국기업들의 투자도 제조업분야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외국인 투자중 제조업 비중은 5%안팎에 불과해 외국자본유치는 유통이나 서비스 금융 부동산 등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다. 외국인의 투자유형이 제조업 분야의 고용창출이 아닌 단타를 노린 한탕주의 투기쪽으로 변화되고 있다.이를 반영, 외국인들의 지난해 부동산투자금액만도 4조원을 넘어섰고 통신서비스 분야는 지난 1월 한달동안 3조원을 돌파했다. 4그룹의 모 전문경영인은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회의적인 태도로 바뀐 것은 유화 석유화학 정유 면방 화섬 철강 등 모든 업종에 걸쳐 공급과잉사태를 빚고 있는 데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없어 경제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001-02-25
- 한솔그룹 계열사 현황 계열사명 대표이사명 출신교 설립일 주요업종한솔제지 차동천 서울대 1965.1.19 인쇄,산업용지제조업한솔포렘 문주호 조선대 1991.12.27 MDF제조및조림업한솔케미언스 강석주 연세대 1980.04 제지관련화학약품제조업한솔파텍 이봉훈 성균관대 1993.09 특수지전문제조업한솔개발 김근무 고려대 1992.09.24 레저산업한솔건설 강부건 서울대 1993.10.09 종합건설업한솔CSN 김홍식 고려대 1973.08 물류및유통업한솔전자 전대진 성균관대 1966.08 모니터및통신기기제조업한솔텔레컴 윤재철 서울대 1975.02 정보서비스및전산용역한솔캐피탈 한상국 경기대 1995.11 팩토링금융한솔금고 장광소 고려대 1972.02 소매금융및부동산한솔창투 이순학 서울대 1990.02 벤처투자및자산운용팬아시아페이퍼 선우영석 연세대 1995.11 팩토링금융 2001-02-23
- <아시아증시 주간전망> 이번 주 아시아 주식시장은 혼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일본 증시는 일본은행(BOJ)이 금리를 제로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즈호 홀딩스와 같은 은행주들이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18일 전망했다. 반면 한국 증시는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 업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 등 수출업체들이 하락할 것으로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일본 증시와 관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다시 제로 금리 정책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증시는 또한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와 조선 등 수출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엔화가치가 달러당 1엔만 하락해도 혼다 및 도요타 자동차 같은 회사들의 영업이익은 100억 엔 정도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엔화 약세는 그러나 한국 증시에 악재로 작용, 수출업체들을 중심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싱가포르 증시는 세계적인 PC 수요 둔화로 인해 벤처 매뉴팩처링과 같은 컴퓨터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예상했다. 홍콩 증시는 FRB가 이번주 화요일(20일)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HSBC와 부동산 관련주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적인 통신업체인 허치슨 왐포아, 홍콩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청콩 홀딩스 그리고 인터넷 포털업체인 톰닷컴 등이 금주 실적을 발표한다. 대만 증시는 투자자들이 현재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 저가매수를 시도하며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한 전자제품 업체들의 신규 주문이 늘어남에 따라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대만 증시의 전체 시가총액 58%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제품 관련주가 2001년 순익의 24배로 거래되고 있는 반면 미국 나스닥에서는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제품 관련주가 177배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 대만 전자관련주가 저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2001-03-19
- 이사철 막바지에도 전세값 가파른 상승세 저금리 현상이 전세시장에도 이상현상을 낳고 있다. 이사철이 막바지에 들어섰는데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통 전세수요는 2월에 피크에 달했다가 2월말이후 점차 그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8일 업계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 신도시, 경기 등 1만7336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2주전 대비 전세가격 상승률은 0.98%로 조사됐다. 이같은 전세가격 상승률은 비교시점(3월2일)의 0.90%보다 0.08% 포인트 높은 것이다.이는 최근 저금리로 인해 월세전환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지역별 전세값 상승률은 신도시가 1.19%(3월2일 1.01%)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0.94%(〃 0.85%), 서울 0.89%(〃 0.75%)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서는 김포, 구리를 비롯, 고양 시흥 파주 등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지역은 전세값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 지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같은 전세값 상승에 힘입어 매매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2주전에 비해 0.19%로 상승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2주전의 0.15%에 비해 0.07%포인트 높아졌다. 신도시와 경기지역의 상승률은 각각 0.13%, 0.10%로 2주전과 비슷했다.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3월에 들어서면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마포구 등 전통 강세지역보다는 시세가 저렴하고 교통여건이 좋은 동작구(0.87%), 구로구(0.67%), 성동구(0.40%), 광진구(0.38%), 관악구(0.34%)지역 아파트 단지들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평형별로는 20평형대 이하 중소평형 상승률(0.27%)이 강세를 보인 반면 40평형대 이상(0.02%)은 아직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전세값과 매매값이 동반상승하는 게 최근의 추세”라며“시세차익을 노린 월세전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전세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1-03-18
- 거제, 계룡산 불법 훼손 방치 거제시청 뒤편 계룡산이 불법으로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위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 등 6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지난해 12월 지목이 전인 신현읍 고현리 545-10번지 외 3필지(삼성하이츠 아파트 뒤) 2200㎡에 대해 이모씨 등이 신현읍에 건축신고를 제출했다가 같은 달 28일 신고를 취하했다.그러나 이곳은 건축신고 전인 10월부터 이미 신고 면적을 두배이상 초과한 3000여 평의 산림이 불법으로 파헤쳐졌으며 본격적인 우수기를 앞둔 현재까지 토사가 드러난 채 방치되고 있다.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월 5일 토지소유주들에게 재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들에 대해 불법형질변경, 산림훼손 불법농지전용 등을 이유로 2월 17일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부동산업자 장모씨 등의 관련장부 일체를 압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위해 거액의 로비자금이 관련공무원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관련공무원 2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뇌물수수 및 뇌물 공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주에 대해 이 달말까지 불법훼손한 산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 놓고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1-03-17
-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박범진 전 의원 지난해 4·13 총선에서 신예 원희룡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던 박범진 전의원은 요즘 현역시절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차기 대선을 향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이인제 최고위원의 대선캠프에서 좌장 역할을 해야했기 때문이다. 박 전의원은 지난해 8·30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인제 진영의 좌장으로 최고위원 경선을 진두지휘한 바 있다.박 전의원과 이인제 최고위원은 경복고 8년 선후배 사이. 그러나 두 사람의 정치적 인연은 97년 대선 직전, 신한국당을 뛰쳐나와 국민신당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이인제 최고위원은 대통령 후보로, 박범진 전의원은 사무총장으로 콤비플레이를 펼친 것이다.97년 신한국당을 탈당했다는 점은 이인제 캠프가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대목. 박 전의원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그러나 박 전의원은 “한나라당을 뛰쳐나온 데는 정치적 개인적 이유가 있었다”며 “이회창 총재와 철학적으로 다른 데 같이 한다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전의원은 “아들의 병역문제로 비세로 몰린 이회창 후보가 선거를 통해 집권을 하려고 하지 않고 검찰의 ‘DJ 비자금 수사’를 통해 경쟁자를 제압하려고 한 의도 자체가 틀렸다”는 점을 정치적인 이유로, “당시 자신이 총재비서실장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이회창 후보가 김영삼 총재의 탈당을 요구한 ‘의리부동’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개인적인 이유로 들었다. 박 전의원은 “이인제 최고위원가 통찰력 돌파력 포용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민생은 젖혀두고 대권행보에 치중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박범진 전의원은 15일 이루어진 남북 이산가족 서신교환에도 관심을 보였다. 박 전의원 아버지 3형제가 6·25 때 월북한 이산가족이기 때문이다. 박 전의원은 적십자사를 통해 생사확인과 상봉을 요청했지만 아직 뜻을 이루지 못했다. ‘출세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나중에’라는 적십자사의 상봉원칙에 따라 최하순위로 밀려버렸다. 박 전의원은 “비공식적으로라도 생사를 확인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며 잠시 말문을 닫았다. 2001-03-15
- <박주식의 주식이야기> 한화석유화학(09830) 한화석유화학의 주력 제품은 저밀도폴리에틸렌(매출비중 33%), PVC(29%) 및 가성소다(14%)다. 한화석유화학은 이들 제품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 안정적 수익모델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상반기에 증설 완료될 이염화에틸렌(15만톤), 염화비닐단량체(15만톤) 및 가성소다(13.5만톤)부문은 중국의 PVC 수요 증가와 때를 같이하고 있다. 이것은 회사의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이중 가성소다부문의 경우, 국제 가격이 작년 11월 이후 급하게 올라서 지금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0% 상승했다. 이것은 미국 등지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 전력비용이 상승하고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가동률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한화석유화학의 가성소다 설비증설(13.5만톤)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 바스프의 TDI 증설에 따른 가성소다의 수요처가 확보되어 증설에 따른 물량 소화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력 제품인 저밀도폴리에틸렌 가격이 금년 1월부터 조금씩 상승한 반면, 주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마진이 회복되고 있다. 한화석유화학은 작년에 대림산업과 빅딜로 매수청구대금 등이 발생하여 차입금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 말에 외자유치에 성공하고 자사주를 매각하여 유입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했다. 이를 통해 부채비율을 상반기 162%에서 연말 132%로 낮추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비핵심사업부문(옥탄올 사업 등)과 부동산 등의 매각이 성사될 경우, 재무구조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석유화학은 주력 제품의 수직 계열화에 따른 성장성과 이익 수준 확보가 가능하고, 2001년 주요 제품의 매출 호조에 따른 수익성 향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1-03-15
- 뉴스라인 국민은행 ‘기업고객 사은행사’ 실시 국민은행은 지난 2월말 현재 총자산 100조원 돌파를 기념해 거래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자원 조달원가보다 낮은 파격적인 금리로 14일부터 6개월간 사은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총 대출규모는 3000억원이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회전율이 높은 상업어음할인과 무역금융으로 지원된다. 대출 대상기업은 기업신용등급 BB이상인 우량중소기업 및 우량중소수출입업체이다. 대출금리는 국내 시중은행 중 최저수준인 연 5.9% 고정금리이다. 이 금리 수준은 중소기업여신 기준금리보다 3.35%p 낮은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또 가급적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업어음할인의 업체당 한도를 최고 5억원으로 정했다. /최인석 리포터 ischoi@kookminbank.com 하나은, VIP고객에 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 하나은행은 14일 사이버로펌인 로티즌 및 인터넷쇼핑몰 루이지닷컴과 전략적 제휴 조인식을 갖고, 이달 말부터 VIP 고객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로티즌은 하나은행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 및 벤처법률, 기업법률, 생활법률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하나은행의 VIP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 부동산임대차, 상속, 세무 등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전화 및 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루이지닷컴은 하나은행의 인터넷사이트에 쇼핑몰로 입점해 고객관계관리(CRM)에 의한 마케팅을 실시한다. 또 하나은행은 루이지닷컴의 VIP 고객에게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루이지닷컴과 상호 VIP 회원에 대해 동등한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올해부터 VIP 회원을 위한 맞춤 정보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빛은, 점보 환전우대서비스 한빛은행은 이달 29일 인천국제공항지점 개점에 맞춰 이를 기념하기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환전수수료를 우대하고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점보 환전우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한빛은행은 이번 행사에서 1000달러 이상의 환전고객에게 환전 수수료의 20%, 1만달러 이상의 환전고객에게 50%, 3만달러 이상의 환전고객에게 60%, 5만달러 이상의 환전고객에게 70%의 우대를 적용한다. 또 신혼여행객과 해외유학생, 해외이주자 및 3~4월중 생일을 맞는 고객에게 환전금액과 관계없이 환전수수료의 50%를 우대한다. 한빛은행은 이달 29일로 예정된 공항 개항에 맞춰 환전소를 개점할 계획이다. 2001-03-14
- 통계청, '2001년 1월중 서비스업 활동동향' -비금융 서비스업 성장속도 둔화 지속 / edaily 김상욱 기자증시가 다소 활기를 찾으면서 1월중 국내 서비스업 성장률이 5개월만에 전달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성장률은 도소매 판매업의 극심한 부진으로 전달에 비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주도했던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성장속도의 둔화추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연간 평균치를 밑도는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1년 1월중 서비스업 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중 서비스업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6.3%를 기록, 지난해 9월이후 5개월만에 전달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증가율은 5.3%를 기록, 전달의 7.8%에 비해 큰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금융업이 증권시장 회복영향으로 증가세로 반전된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 전통 업종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후퇴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그동안 성장세를 주도하던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 1월중 11.7% 증가해 서비스업 전체평균보다는 높았지만 전달의 13.2%나 지난해 연간평균인 14.9%에는 못 미친것으로 나타났다.지식기반 서비스업중 정보통신서비스업의 경우 19.9%의 성장을 기록, 전달의 18.1%보다 높았지만 기타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7.2% 증가에 그쳐 전달의 10.6% 성장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업종별로는 금융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호조를 보인 반면 도소매업은 오히려 마이너스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과 부동산업종의 성장률은 다소 큰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1-03-14
- 금감위 금감원 사람들(어깨) 이영호 증권감독국장 지난해 9월 이영호 국장은 대우담보 기업어음(CP) 손실분담 비율을 설명하러 증권사와 투신사 사장들을 찾아다녔다. ‘증권사 70%, 투신사 30%’라는 비율을 정해놓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자리였다. ‘대우담보 CP가 뭐야. 왜 금감원 국장이 증권사 사장들 찾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하지?’대우담보 CP 처리과정을 모르는 독자들은 의아해할 것이다. 대충 이런 내용이다. 지난 99년 6월 대우그룹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정부는 증권 은행 투신 등 금융기관에 4조원 정도의 대우 기업어음을 매입하도록 요청했다. 당시 금융기관들은 무너져가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심하게 반발했다. 당시 대우는 기업어음에 부동산 대우계열사 유가증권 등 10조원 정도의 담보를 제공했다. 담보를 제공할 테니 CP를 매입해달라는 것이었다. 금융기관들이 대우담보CP 매입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번에는 정부가 나서서 매입을 독려했다. 금융기관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반강제적으로 CP매입을 권유한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각 금융기관 사장들 집으로 일일이 전화해 CP를 반드시 매입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금융기관들은 3조8000억원 어치 대우담보CP를 매입했다. 99년 8월 대우그룹은 위크아웃에 들어갔고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금융기관에 안긴 대우담보 CP는 휴지조각이 됐다. 그로부터 1년 뒤. 정부는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대우담보CP 중 80%를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주고 나머지 20%는 각 금융기관이 떠 안게 했다. 금융기관들의 반발은 당연했다. ‘정부가 사라고 해서 산 건데 왜 이제 와서 우리보고 손해를 떠 안으라는 것이냐’는 게 금융기관들의 주장이었다. 또 금융기관들 중 가장 반발이 심했던 곳이 증권사와 투신사였다. 당시 증권사와 투신사가 대우담보CP로 떠 안은 금액만 1조8000억원이었다. 80%를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주기로 했지만 증권사와 투신사가 대우담보CP로 손해본 금액은 3600억원이나 됐다. 결국 정부는 3600억원 가운데 70%는 증권사가 떠 안고 나머지 30%는 투신사가 손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했다. 지난해 9월 금감원 증권감독국장을 맡자마자 이 국장이 처리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 증권사 투신사 사장들을 찾아다니면서‘사정이 이러하니 70: 30으로 손해를 떠 안읍시다’라고 사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대우담보CP를 정부가 나서서 금융기관에 사라고 한 것은 너무 무리하게 추진된 일이었다. 이 국장 역시 속으로는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 사장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얘기하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금융기관장들에게 “증권사 70, 투신사 30으로 손실 떠안는게 감독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울릉도 촌놈, 금감원 국장되다이영호 국장의 고향은 울릉도다. 금감원 국장으로 출세했다고 한다면 이영호 국장도 ‘섬 촌놈’이 출세한 경우다. 또 금감원 국장 가운데 몇 안되는 경상도 출신이기도 하다. 이 국장은 78년 대학(고려대 법학과 70학번) 졸업후 곧바로 증권감독원 1기로 입사했다. 올해로 만 24년째 금융감독기관에 근무하면서 이 국장은 1/3은 비서실 업무 1/3은 기업공시국 업무 1/3은 증권감독업무를 맡아왔다. 지난 98년 4월 통합감독기구인 지금의 금감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이 국장은 증권감독원에서 금감위에 파견돼 금감위원장 비서실장을 맡았다. 당시 이헌재 금감위원장이 증감원과 은감원원장을 겸했기 때문에 증감원 은감원 비서실장도 겸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은행검사4국장, 9월부터 증권감독국장을 맡고 있다. 대우채로 골머리 앓아증권감독국장이 된 이후 그는 줄곧 대우채로 인해 생긴 분쟁을 조정하는 일에 매달렸다. 대우담보CP 문제가 그랬고 또 대우채가 편입된 수익증권 환매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우그룹이 무너진 이후 정부는 대우채가 편입된 수익증권에 대해 환매유예 조치를 내렸다. 그후 투자자 가운데 개인과 법인들은 일정비율을 정해 최대 95%까지 환매를 해주었고 금융기관들에 대한 환매조치는 미뤄놨다. 지금까지 대우채가 포함된 수익증권 중 금융기관이 환매 받지 못한 금액은 약 2조2000억원 가량이다. 이 국장은 지난해 12월 증권감독국 내에 수익증권분쟁조정전담팀을 구성, 금융기관간 분쟁 조정에 들어갔다. 대우채로 인한 환매분쟁은 법원에서조차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부분이다. 대우라는 거대한 기업집단이 일시에 무너져 내려, 정부가 수익증권 환매제한 조치와 같이 급박한 조치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법적인 조정으로는 해결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 분쟁들이다. 이 국장은 이 문제로 아직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증권감독국에서 제시한 분쟁조정 방법에 승복하지 않는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계속 법적인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대우담보CP 분쟁은 ‘관치금융으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조정 실무를 맡은 증권감독국과 이 국장이 시장사람들에게 관치금융의 원흉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이 국장은 대우채로 인한 두건의 굵직한 분쟁조정 역할을 비교적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투자자 보호 위한 정책 펴겠다이 국장은 요즘 증권사 영업준칙을 정비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해말 증권감독국은 100여개에 달하는 증권사 영업준칙을 만들었다. 내용은 증권사의 내부영업정책, 투자권유, 위탁매매업무 관련, 영업자세 확립을 위한 영업준칙들이다. 이 영업준칙은 4월 중순이면 시행될 예정이다. 가령 고객으로부터 대량 매수주문을 받은 증권사가 주문을 내기 전에 자기계정으로 고객이 주문 낸 주식을 매입해 매매차익을 거두는 행위(front-running)가 금지된다. 또 대량매매나 외국인 매매와 같이 시장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매매주문 정보를 받고서 이를 체결하기 전 특정인에게 매매주문 정보를 제공, 가격차익을 거두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영업준칙에 대해 증권사들은 시큰둥하다. 금감원이 또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이국장의 생각은 단호하다. 수요자 즉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공급자인 증권사가 규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영업준칙은 우리만 시행하는 기상천외한 제도도 아니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90년부터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조치만 내놓으면 증권사들은 규제라고 얘기한다”면서 “이제 수요자인 투자자를 볼모로 ‘규제’라고 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00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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