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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충북도 교육감 사법처리 방침 검찰은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영세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비리혐의 내용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김 교육감이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해온 청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남기춘)는 인사 및 공사 수주와 관련 업자와 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건네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홍배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부터 97년 일선 학교장에서 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대가로 1200만원을 줬다는 진술과 계좌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김교육감이 일선 시·군 교육장 등 공무원들로부터 인사대가로 수백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김 교육감 아들 명의로 된 1억원이 넘는 빌라와 부동산을 사들인 과정, 충북 모 지역에 있는 러브호텔의 실소유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29일에는 김 교육감이 20여년 동안 수백회에 달하는 성 상납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청주지부(지부장 진옥경) 등 충북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매매춘 여인숙 소유 김영세 교육감 퇴진을 위한 시민행동’은 30일 청주여성의전화에서 ‘김영세 충북도교육감 성 상납 관련 비리 폭로 양심선언’을 개최했다.이날 양심선언자로 나선 전 충북관광(96년 부도) 대표 최성환(63.청주시 상당구 수동)씨는 “지난 72년부터 20여년간 김 교육감이 재직했던 청석학원 산하 각종 여행사업을 독점하고 김 교육감과는 친형제 이상의 절친한 관계를 맺어왔다”며 “그동안 김 교육감에게 수백 차례 성 접대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72-76년 당시 청석학원 교감으로 재직하던 김 교육감에게 수학여행지에서 성 접대를 한 것은 물론 제주도, 수안보, 설악산, 속초 등 전국 유명관광지와 당시 ㅂ 모씨가 운영하는 청주시내 모 요정 등에서 수천만원의 뇌물과 함께 수백 차례 여성을 조달, 부적절한 관계를 맺도록 했다”고 말했다.진옥경 참교육학부모회 청주지부장은 “충북 교육 책임자가 매매춘 여인숙 소유로 문제를 야기시키더니 성 상납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갈수록 추악함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의 사법처리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고 도민들에게 사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도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김 교육감은 지난 89년 청주상고 교장을 끝으로 청석학원에서 퇴직해 95년까지 친분관계를 맺었다는 최씨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76년 교장 승진 후에는 학생 수학여행에 동행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측은 “김 교육감이 병가를 마치고 나오는 대로 최씨에 대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지역 시민단체는 2월 1일 김 교육감의 판공비 공개와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거리행진과 함께 검찰을 공식 방문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 구할 예정이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2001-01-31
- <● 증시문턱에서 망설이는 뭉칫돈>예금금리 낮아 주식투자 저울질 ‘10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를 잡아라.’증권사마다 고액투자자를 객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예금부분 보장제도에다 예금금리까지 박하고 부동산 경기도 부진해 뭉칫돈들이 갈곳은 주식시장 외에 현재로선 대안이 없다. 투자자들은 그러나 주식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해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본데다 수익증권 같은 간접투자 상품에 돈을 떼인 고액 투자자들이 갈수록 안전한 투자대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부양책을 자양분으로 주가가 단숨에 20% 이상 올라가자 고액 투자자들의 눈길이 증시로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리 저리 재보고 있을 뿐 섣불리 주식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엔 은행권이 예금금리에 이어 대출금리까지 내린 데다 콜금리마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기회를 잡은 듯 뭉칫돈 유입과 함께 본격적인 유동성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그러나 IMF에 이어 대우사태로 이어진 기업들의 부도사태와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돈을 떼이거나 손해를 본 적이 있는 투자자들의 닫힌 마음을 열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뭉칫돈 MMF에 집중=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실제 증시로 유입된 신규자금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 고객예탁금은 1조원 이상 줄었고 이달 들어 22일까지 2조8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달 고객예탁금의 급증은 신규자금의 유입보다는 기존 주식매각 자금이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기관투자가들의 매수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투신상품은 되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채권형 수익증권이 다소 늘어났지만 혼합형 수익증권은 지난 11월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주식형은 연말 1조2000억원가량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6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반면 연말에 크게 빠져나갔던 수시입출금식 머니 마켓펀드(MMF)는 올들어서 무려 8조원이나 늘어났다. 은행 예금증가액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결국 시중 뭉칫돈들이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으면서 수익률도 적정하게 보장해주는 MMF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자 주춤 증권사 안달=증권사들은 뭉칫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연초에 주가가 꽤 올라준 탓에 웬만한 투자자들은 원금을 회복했고 주식투자를 삼가던 고액투자자들의 투자상담 문의도 적잖게 들어오기 때문이다.대형 증권사 강남지역 한 지점 영업직원은”주식투자 의사를 타진해 오는 고액 투자자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쯤 증시가 확실하게 살아날지를 묻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해 크게 물린 경험이 있는 투자자일수록 고민을 많이 하는 인상이 짙다”고 전했다.투자자들은 대우사태 이후 기업들의 연쇄부도에 따른 주가폭락을 경험했고 금융권 영업정지로 예금이 몇 달간 묶이는 수모도 당했으며 간접투자상품에서 최소 20%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진리를 비싼 수업료를 내고 터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최소 지수가 650 이상 700 수준까지 올라가 안정을 찾을 때 고액투자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금리가 안정세 내지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경우 증시로의 자금유입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여전히 고액투자자들은 주식투자보다 일단 안정적인 투자처인 은행과 MMF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 때문에 실적에 비례해 성과급을 받는 영업직원과 투자상담사들은 고액투자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영업점에선 투자상담사들이 고액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익률보장각서를 써주는 가 하면 더한 곳은 담보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심리를 맞춰주려는 편법이 동원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1-01-30
- 분당의 하루 차량증가로 1가구당 1대씩 비율 보여분당지역에는 하루 231명이 전입신고를 하고 있으며, 전출하는 경우는 224명이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어 지난해 말 인구수는 39만3429명으로 전년도(99년) 39만85명 대비 0.6%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분당지역의 전출·입 인구는 12월말 현재 통계로 분당지역의 전입은 8만3154명이었으며, 전출은 8만2862명으로 나타나 전체인구 대비 총 16만6016명가량인 42%가 이사가거나 온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원인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교육적 문제에 따라 이사비율이 높아지는 원인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와 실질적인 정주의식 결여와 대부분 전세입자라는 사실이 전출입 증가의 원인이다"고 분석하고 있다. 숫자로 본 분당지역의 세대수에 있어서도 99년 12만3933세대가 0.67% 상승한 12만4763세대로 증가해 도시 형성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따라 차량증가도 뚜렷해 10만8324대에서 5.2% 상승한 11만3957대가 굴러다녀 거의 1가구당 1대씩의 차량을 가지고 있었다.이밖에 분당의 하루 주요 통계로는 출생이 15명으로 99년 20.5명에서 26.8% 감소했고, 사망은 5.8명에서 4명으로 0.3%로 점차 감소로 나타나 노인 인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혼인과 이혼은 각각 8쌍(99년 8.6쌍)과 2쌍(99년 2쌍)을 보였다. 반면 정주의식을 나타내는 전입과 전출은 231명(99년 220명), 224명(99년 220명)으로 각 4%와 1.9%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도시 징크스를 깨지 못했다. /유일환 기자 only@naeil.com 2001-01-29
- 보상금 가로채려 딸 사망처리 97년 8월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로 숨진 이남수(전 광주시 동구의회 의원)씨의 부인 안 모(54 광주시 북구 두암동)씨가 전처의 딸을 사망처리 한 후 보험금과 상속재산을 모두 가로챘다가 덜미를 잡혔다. 안씨는 남편이 죽고 한달 후인 97년 9월, 자신의 오빠와 친척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딸이 71년 5월 전남 벌교읍에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괌 사고로 숨진 이 전 구의원의 동생인 대수(57 서울 동작구)씨는 조카인 이현미(36 미국 캘리포니아주)씨를 대신해 안씨를 지난해 8월 검찰에 고소했다.이씨는 고소장에서 “안씨는 형의 딸이 미국에서 유학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허위로 사망한 것처럼 신고해 딸에게 상속되는 3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싯가 5000여만원의 광주시 북구 두암동 소재 아파트와 당구장 매매금, 주택전세 보증금 등 1억여원의 부동산도 남편이 죽고 나자 자신과 친척 명의로 빼돌렸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안씨는 “잘 모르고 했다. 보험금 등 일처리를 위해 사망처리 했다”며 “남편이 죽은 후 딸을 찾았으나 소재파악이 안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소인 이씨는 “형이 죽은 직후 조카인 현미가 미국 캘리포나아에 유학중인 사실을 친모를 통해 가족들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형이 재혼하자 조카인 현미가 계모의 학대로 가출했고, 친모의 도움으로 학업을 해왔다”며 “보상규정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거부해 부득이 고소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안씨가 수령한 미국보험회사 보상금 14억원, 쌍용화재 여행자 보험금 1억여원 등 15억4000여만원과 안씨가 빼돌린 부동산 1억여원 등 16억4000여만원 중 조카인 현미씨에게 상속될 5억4700여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이씨는 계모인 안씨와 그 오빠를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와 사기 등으로 고소했으나 광주지검이 지난해 12월 모두 불구속처리했다며 대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안씨의 오빠를 추가 고소하자 담당검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며 “안씨가 선임한 변호사가 지난해 7월까지 광주지검에 근무한 동기로 전관예우 차원에서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2001-01-28
- 설 직후 서울지역 2300여 가구 입주예정 설연휴가 끝나면 1월 31일 암사동 삼성 광나루아파트를 시작으로 2월중에 7개 단지 2311가구의 아파트가 서울지역에서 입주를 시작한다. 서초동의 롯데 캐슬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이 30평형 이하의 소형아파트다.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사철을 앞둔 만큼 전세수요는 많은 반면 매매는 아직 뜸한 편이다. ◇광나루 삼성아파트 = 강동구 암사동에 23∼61평형 490가구가 입주한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아파트이다. 평형별로는 23평형 150가구, 33평형 220가구, 45평형 72가구, 61평형 48가구가 입주한다. 현재 23평형이 매매가 1억5000만∼1억8000만원, 전세가 1억∼1억1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부동산 뱅크에 따르면 매매는 뜸하지만 전세는 수요가 많아 23평형은 거의 매물이 나오자 마자 나가는 상황이고 33평형이 약간 여유가 있다. ◇한화 넥스빌 아파트 =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호텔형 주상복합아파트이다. 18∼26평형의 원룸형 아파트 294가구가 공급된다. 지상 26층짜리 1개 동에 18(42가구), 20(84가구), 21(105가구), 22(42가구), 26(21가구)평형이 입주한다. 현재 평당 650만원에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고 전세가는 평당 350만∼400만원선이다. 테헤란로 주변상가나 오피스텔은 벤처경기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좌우되는데, 현재 벤처경기의 침체로 아파트 이곳의 아파트 경기 역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매가는 평당 650만원에, 전세가는 평당 350∼400만원에 형성되고 있다. ◇고척동 삼익 아파트 = 구로구 고척동에 삼익 1, 2차 아파트 54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2월말 입주예정이지만 3월초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 입주일이 확정되지 않아 매매 전세 모두 실제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문의전화는 전세를 중심으로 꾸준한 편이라는게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이다. 25평형 191가구, 33평형 201가구, 41평형 19가구, 43평형 132가구가 입주한다. 25평형이 1억1352만원, 33평형이 15600만원선에서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다. ◇서초동 롯데 캐슬 아파트 = 2월중으로 36∼64평형의 아파트 84가구가 입주한다. 교대역에서 도보로 3분거리이며 세대당 3.2대의 넓은 주차공간을 갖고 있다. 서초동 주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 남산, 우면산이 내려다 보이는 주택지이다. 36평형이 4억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신정동 도시개발아파트 = 양천구 신정동에 도시개발 1, 2, 3단지 1410가구(임대아파트 포함)가 2월13일부터 입주할 계획이다. 행복한 세상, 이대목동병원, 매봉공원 등 인근에 편의시설과 녹지환경이 좋은 편이다.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21평형 150세대, 25평형 620세대, 32평형 140세대가 입주한다. 20∼30평형의 전세가가 6000만∼9500만원선에서 형성돼 있다. 2001-01-25
- 올해 고속도로 3개 개통,신공항은 3월27일 개항 올해중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 대전-진주, 중앙고속도로 전구간이 개통되고 서울-춘천-양양, 목포-광양, 대구-부산, 일산-퇴계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속도로 공사가 착공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3월 27일 개통된다.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은 20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의 정책기본방향을 지역·서민경제의 보호와 한차원 높은 국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두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이 보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와 건설산업활력 회복 = 수도권에 화성 등 2∼3개의 자족형 계획도시를 건설하고 아산 대전 부산 대구 전주 목포 등 6개 지방에 신시가지를 조성한다. 또 부동산 투자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는 중지된다. 전국적으로 40만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을 대대적인 정비작업도 추진된다. ◇서민생활 안정기반강화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고 무주택근로자와 서민을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3조원을 지원한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5개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도시에서 서울까지 연결하는 직행버스의 운행을 확대한다. 또한 지하철과 시내버스간의 환승요금할인이 실시된다. ◇동북아 교통 물류강국 도약 = 인천국제공항을 3월29일 개항하고 공항철도와 제2연육교도 민자사업으로 연내에 착수한다. 공항2단계사업도 조기에 착수하고 관세자유지역을 지정, 동북아중심공항의 위치를 강화한다. 물류시설과 항공교통망 강화를 추진, 김포공항에 항공화물기지를 조성한다. 경부고속철도공사도 77%까지 공정을 달성한다. 또 서해안고속도로와 대전-진주간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를 올해말까지 마무리하고 서울-양양, 목포-광양, 대구-부산, 일산-퇴계원 등 4곳에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물류비 절감을 위한 권역별로 대규모 내륙화물기지도 건설된다. ◇남북경협의 내실화 =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경의선 복원공사를 9월까지 완공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의 연계를 위해 사회주의 국가간 철도운송협력기구(OSShD)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1-01-20
- 롯데건설도 대구 입성 공사액 3000억원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메트로팔레스의 공동시공자로 우방과 롯데건설이 결정되면서 백화점에 이어 건설부문도 롯데그룹의 대구진출이 가시화됐다.공사 시행자인 주은부동산신탁은 이같은 사실을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방 부도 이후 공사가 중단됐던 메트로팔레스 현장은 롯데건설과 우방이 공동 시공하는 방식으로 2월초부터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주은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이날“롯데건설을 주 계약자로 우방과 50대 50의 도급비율을 나누어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로팔레스 단지의 당초 시공사는 우방이었으나 지난 해 8월 부도 후 일부 계약자들이 시공사 변경을 주장, 4개월 여 논란을 벌여오다 이 같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이미 지난 해 백화점과 할인점을 대구에 입성시킨 데 이어 건설부문 진입도 눈앞에 두게 됐다. 롯데가 대구에 아파트를 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백화점은 현재 2002년 개점을 목표로 대구역에 연면적 8000평 규모의 백화점을 건립 중이며 옛 대백 상인점 부지, 범어네거리 대구여고 주변 부지 등을 갖고 있다. 또 서구 내당동에는 할인점인 롯데마그넷 서대구점이 영업 중이다.대구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1-01-18
- 문정·장지지구 개발계획 없다 최근 서울 송파구의 문정동, 장지동 및 강서구 마곡동 일대를 개발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 사기피해가 우려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17일 서울시는 “도시개발 유보지로 선정, 개발계획이 없는 문정·장지지구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체인 ‘G 부동산중개’가 홍보전단지를 통해 개발 예정지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전부터 하루에 1∼2회 시민들이 ‘문정동, 장지동 및 마곡동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게 사실이냐’, ‘입주권 사라는데 사도 좋으냐’는 등의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다는 것.서울시가 이를 확인해본 결과 ‘G 부동산중개’라는 업체가 ‘문정지구 특별분양 아파트’, ‘2500만원에서 4000만원을 투자하면 1억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강동구 등지의 부동산중개업체 등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하고 있다.현재 문정·장지지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2011년 목표)상 도시개발 유보지로 묶여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키 위해 개발유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한편 해당지역인 송파구청과 서울시청 담당자들은 “업체가 공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암암리에 일대 일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어 피해신고가 접수돼야 대응할 수 있다”며 “도시개발을 빙자해 선량한 시민을 속여 부동산거래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는 현행 부동산법상 구체적 거래사실이 확인돼야만 사기죄 등을 적용, 사법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이런 행위를 발견하거나 유인물을 받을 경우 관할구청 지적과 또는 시 지적과, 도시관리과 등에 신고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서울시는 또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철거민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불법인 아파트 특별공급권의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사례를 포착,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장유진 기자 ujinny@naeil.com 2001-01-17
- 현대전자, 아슬아슬 줄타기 경영 현대전자가 17일 두 번째 경영개선계획을 발표했지만 차입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은 포함돼있지 않아 위험선상의 경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박 종섭 사장이 이날 '강도높은' 대책, '과감한' 분리와 매각을 강조했지만 반도체 시황, 자산매각의 불투명이 경영개선계획의 발목을 여전히 잡고있기때문이다.현대전자의 총 부채 7조8000억원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는 5조6700억원.박종섭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사채 신속인수로 2조9000억원, 해외조달 4000억원, 자산매각(유가증권 부동산 사업 및 시설매각) 등으로 1조원, 영업으로 창출하는 가용현금흐름(Free cash flow) 2조원 등 6조9000억원 가량을 조달할 수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조2000억원 이상의 여유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대전자는 이런 계획에 다소 융통성을 부여해 조달 규모가 최악의 경우 6조원, 최선의 경우 8조원으로 설정했다. 현대전자 스스로 인정하듯 상황이 좋지않을 경우 현대전자가 여유로 가지는 자금은 23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5조에서 8조원대의 부채를 가진 기업에 2300억원대의 여유는 불투명한 여러 조건을 감안하면 사실상 언제라도 다시 위기상황을 맞이 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수치다.자금조달 계획 가운데 가장 불투명해 보이는 부분은 가용현금흐름부분. 현대전자는 2조원을 예상했지만 반도체 공급가격(장기공급가격)이 4~5달러를 유지해도 현대전자의 영업이익은 2000억원에서 1조2000억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있다. 편차가 1조원 이상에 달하는 셈이다. 매각부분도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현대전자는 반도체 사업에 필요한 자산이외의 국내외 모든 유가증권 및 해외투자지분 등을 포함한 자산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사업 및 시설매각으로 4000억원, 투자유가증권 매각으로 4000억원, 부동사 매각으로 2000억원 등 1조원을 조달할 계획이지만 매각 협상이나 절차문제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필요한 매각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다.결국 현대전자는 이런 계획에따라 7조8000억원에 달하는 장단기 차입금 규모를 올해 6조4000억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반도체 회사의 적정 차입금 규모로는 6조원대도 지나치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이에대해 신설된 구조조정본부의 본부장 전인백 부사장은 “부채가 4조원대로 내려가야 유동성위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LG반도체와의 통합으로 상당부분이 선투자 된 만큼 투자부담을 줄일 수있어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결국 현대전자의 계획대로 경영개선이 되더라도 차입금 규모가 4조원대로 낮아지기전에는 주기적인 유동성위기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오경묵 기자 okmook@naeil.com현대전자는 세계적 반도체 회사로 탈바꿈하기위해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분리매각하는 한편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원 상여금 전액 반납 노조의 복지후생제도 축소등의 경영개선 계획을 발표했다.현대전자는 보유중인 유가증권과 영동사옥 수처리시설 등 비영업 자산매각을 통해 상반기 4000억원,하반기 6000억원등 1조원의 자금을 추가확보하기로 했다.현대전자는 또 올 상반기 중 사업분리나 분사 매각등을 통해 임원 30% 직원 25%의 인력을 감축,현재 2만2000명의 임직원을 1만7000명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전 임원의 임급을 동결하고 상여금 1년분을 전액 반납하는 한편 6개월동안 임원 급여의 30%를 자사주식 취득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 노조 후생복지제도도 축소 218억원을 지급유예하거나 절감할 계획이다. 현대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D램분야 9위진입을 계기로 세계적 반도체 전문회사로 탈바꿈하기위해 반도체 이외의 LCD나 통신등 반도체 이외의 모든 사업을 분리하거나 매각하기로 했다.현대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도 아웃소싱의 영역을 최대한 적용,기존 양산설비의 성능을 개선,신증설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올해 반도체 생산라인을 운영할 방침이다.현대전자는 D램 메모리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지난 99년 92%에서 올해는 71%로 낮추는 한편 시스템 IC 17%, 플레시 메모리 5%, S램 7%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지난해 6000억원이던 이 분야 매출을 1조10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박 사장은 또 회사채 신속인수가 WTO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냐는 지적에 대해 “현대전자나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거의 마비되다시피한 한국금융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것인만큼 WTO규정에는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1-01-17
- 위증교사범 수배도 않고 사건 종결 검찰이 2억여원을 주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을 사법처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지어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99년 12월 7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주임검사 위성운)은 매수된 증인 안종권(55)씨 등만 구속시켰을 뿐 도주한 위증교사범 문정렬(63)씨를 수배하지 않은 채 흐지부지 끝냈다.위 검사는 7일 문씨의 사법처리에 대해 “당시 도주해서 수사하지 못했다”며 “내사사건으로 해서 서울지검 본청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검찰은 문씨를 기소중지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문씨 봐주기’로 사건을 종결시킨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의정부지청에서 문씨를 형사입건한 후 수배하는 게 수사의 관행”이라며 “검찰이 이렇다할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처리”라고 비판했다. 1년여가 지났는데도 문씨를 입건하지 않은 검찰의 처사는 문제라는 지적이다.신덕종합건설의 소유주였던 문씨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의 지상 9층 건물 신축공사 수주후, 건축주 김홍기(52)씨에게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김씨를 감금 폭력한 혐의로 94년 12월 13일 서울지검에 구속기소된 바 있다.(본지 3월 7일자 참조)이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문씨는 95년 10월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근에서 2억원을 안씨에게 제공했다. 매수된 안씨는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에 출석, 문씨가 김씨를 폭행 협박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 공사비를 증액했다고 허위로 증언했다.이에 대해 의정부지청은 매수된 증인 안씨에게서 문씨가 여러차례 증언을 해달라고 조르자 결국 2억원을 받은 후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99년 10월 15일 서 모씨가 녹취한 ‘문정렬이 돈 줘가지고 말이야, 위증시키고 말이야’라는 안씨의 대화록을 입수했다.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검찰은 안씨 등 4명만 특경가법상 공갈죄로 구속시킨 채 문씨를 조사도 않고 실질적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문씨는 안씨에게 2억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동섭(40)씨는 이 모(51)씨 등에게 7억원을 주어 검찰 출석을 막는 등 사건을 축소시키기에 급급했다.돈을 받고 허위증언을 한 안씨는 올 1월 16일 대법원(재판장 서 성)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 복역중이다. 반면 매수한 문씨는 수억원을 뿌리고도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위증교사죄의 시효 5년이 만료돼 이제는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관측마저 제기돼 사법정의에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문씨는 91년 신덕종합건설 실소유주로 전국 개인소득세 납부 1위를 기록했으며, 서울 캐피탈 호텔을 비롯해 뉴삼익주택 청주캐피탈씨씨 및 호주 시드니 캐피탈 호텔 등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였다. 그는 안씨의 허위 증언 덕분에 96년 2월 2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전봉진)에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99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99년 4월 대법원(재판장 송진훈)에서 확정됐다. 이 무죄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증으로 무죄받은 죄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유전무죄’의 선례를 남기게 됐다. 2001-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