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양도차익 산정기준 공시지가로” 구 소득세법 적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두고 6년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단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조치를 취해 주목을 끌고 있다.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길범 전 의원 등이 서울 관악구 남현동 임야 3000여평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8억8000만원을 내지 않는다며 이씨의 다른 부동산을 압류했다가 최근 이를 해제했다.이는 실거래가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으로 삼은 대법 판결을 따르지 않고 공시지가(기준시가)를 부과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을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헌재와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두고 95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법이 반발하고 이에 대해 헌재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의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헌법상 두 최고사법기관의 힘겨루기는 계속돼 왔다. 이씨는 93년 실거래가 기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과세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이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95년 11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냈다.헌재 결정이 있은 후 이씨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96년 4월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과 달리 해당 법률조항의 의미나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에 불과하다”며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에 대해 97년 12월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버려 양자간 갈등이 심화됐다.헌재는 당시 국세청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당사자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따져 유리한 쪽으로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며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반면 대법원은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토록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부동산 투기방지와 실질과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실거래가가 입증된 경우에는 당사자 유·불리를 떠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01-03-08
- 16단신 두산, `토요격주 전체휴무제' 실시 두산은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토요격주 전체휴무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두산 관계자는 그 동안 각 계열사별로 팀원들이 절반씩 돌아가며 근무하는 토요격주 휴무제를 실시해 왔으나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토요격주 휴무제를 확대, 격주로 토요일을 아예 휴일로 지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휴무 토요일은 계열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그러나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생산현장이나 특수한 사업부서는 토요격주전체휴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산은 이와 함께 여름휴가 및 재충전(Refresh)휴가도 기존 6일과 4일에서 각각10일과 6일로 늘리기로 했다. 한진해운, 미 롱비치항 터미널 운영권 한진해운은 미국 롱비치 현지에서 최원표 수석부사장과 리처드 스테인크 롱비치항만청장이 초대형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장기 임대차계약서에 지난 6일 공식 서명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 4월 1차 완공돼 한진해운이 25년간 독점적으로 운영하게 될 롱비치항 신터미널은 46만평(375에이커)에 수심 15.2m, 선석길이 1천530m(5천피트)로 초대형 선박 4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다. 이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의 규모는 미국에서는 두번째로, 역시 한진해운이 운영중인 기존 롱비치항 터미널(21만평)보다 접근이 쉽고 첨단시설과 터미널내 철도시설을 갖추고 있어 곧바로 대륙횡단철도와 연계, 미국 동부까지 화물운송이 가능하다고회사측은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86년 미 시애틀항의 전용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한 이래 국내에서 감만.감천.광양.구평 등 4개, 해외에서 롱비치.시애틀.카오슝.함부르크.오사카.도쿄 등 6개 전용 터미널을 운영중이다.경기지역 미분양아파트 오히려 증가 최근 부동산시장이 다소 활기를 되찾으면서 전국미분양아파트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만 오히려 미분양아파트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도내 미분양아파트 가구수는 1만5039가구로 전달 1만4889가구에 비해 1.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분양아파트 가구수는 서울지역이 8.73%, 인천지역이 25.89%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2.16% 감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자들은 "지난해까지 많은 물량이 미분양된 상태에서 올들어다른지역에 비해 경기지역에서 다시 많은 분양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같다"고 분석했다. 도내 미분양아파트는 민간부문이 1만2969가구, 공공부문이 2070가구로 민간부문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평형별로는 60㎥이하(18.18평이하) 1417가구, 60∼85㎥이하(25.75평이하) 6046가구, 85㎥초과(25.75평초과) 7576가구이다. 2001-03-07
- 리젠트 국제 대한화재 부실금융기관 지정 금융감독원은 7일 리젠트, 국제, 대한화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오는 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달성하는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금감원은 이들 3개 부실 손해보험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사전 통지에 대해 ‘의견이 없음’을 통보함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리젠트, 국제, 대한화재에 대해 △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과 △인력.조직 축소 등 사업비 절감 및 부실자산 처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영개선계획을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했다.경영개선계획이 받아들여지는 회사는 자력회생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불승인’받는 회사는 정부에 의해 매각, 계약이전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한편 대한화재는 지난 3일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자산 부채 실사시 부동산을 감정가 대신 공시지가로 평가한 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대해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감정가로 평가하더라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2001-03-07
- 오성호의 증시산책 외국인은 7일 선물은 팔고 현물은 강하게 사들이는 엇갈린 행보를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데 일조 했다는 생각입니다.외국인은 특히 그동안 줄기차게 사들였던 콜옵션을 정리하는 대신 풋옵션은 2만 계약 매수했습니다. 선물옵션이 동시 만기일인 8일은 좋은 모습이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지수가 550선 아래로 빠지면 싸게 사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인이 7일 하루동안 1800억원이나 순매수 한 점을 두고 단기적으로 뭔가 노릴만한 재료가 있지 않냐는 관측이 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려산업개발 처리 등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이제 회복되고 있고 김 대통령 방미 후 대북정책과 관련된 선물보따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어찌됐든 외국인이 순매수에 적극 나선점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덧붙여 외국인 사는 종목이 그동안 팔았던 삼성전자 LG전자 포항제철 삼성SDI SK텔레콤 등 불루칩 위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가 큽니다.전문가들은 대부분 8일 장이 한번 출렁거린 후 상승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정황을 고려할 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550 깨지 않은 것은 새로운 상승을 위한 준비단계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때문입니다.또 하나 미국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실적악화에도 불구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나스닥의 경우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랠리가 올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물론 고통스런 매물 소화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가 650선까지 올라가 줘야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몰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선물옵션 만기일이 지나야 증시는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주의 경우 지수 560-590 상황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예상됩니다. 2001-03-07
- 한국투신증권 CP 전용펀드 발매 한국투자신탁증권은 CP등에 중점투자하는 신상품네오에셋(Neo Asset) 채권혼합형 펀드를7일부터 1차로 1000억 한도내에서 발매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투신증권이 이번에 발매하는 네오에셋채권혼합형 펀드는 투자기이3 ~ 6개월이고 A3(-)등급이상 CP에 40%이상, 채권에 30% 수준 투자한다. 채권의 경우 투자등급 상향조정이 예상되고 유동성이 풍부한BB(0)등급 이상 채권에 일부 투자함으로써 높은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한투증권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40%이상 투자하는 CP는 장부가로 계리되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따른 시가변동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 이 펀드의 예상수익률은 3개월에 7%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금리 불안정이 지속되면 시중 부동자금을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시장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그동안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수단인 CP의 발행시장이 침체해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네오에셋펀드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CP발행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1-03-06
- 대한주택보증, 한시적 보증검토 자본잠식으로 아파트 분양보증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대한주택보증이 5월 증자가 이뤄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아파트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6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28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대한주택보증은 총자본 3조2000억원에 총부채가 4조3600억원으로 추정돼 1조1600억원의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자본의 7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정관상의 문제가 아니라도 현실적으로 분양보증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건교부 관계자는“자본금 잠식으로 분양보증을 할 수 없게 되면 아파트 신규분양 및 입주 보증이 불가능해져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대한주택보증은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이 통과되면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채권단과 정부는 부실화된 대한주택보증을 정상화하기 위해 주택은행 등 23개 채권단이 8000억원을 출자하고 정부에서는 국민주택기금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하에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사결과는 5월초에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실사결과가 나온다 해도 증자가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 만약 증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보증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채권단의 간사은행인 주택은행 관계자는“아직 채권단에서 출자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것은 없다 ”며 “실사결과를 보고 채권단에서 출자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주택보증은 지난 99년 6월 1조460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건설사의 연이은 부도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이번에 부도가 난 고려산업개발에 120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 고려산업개발의 약 1만2500 가구에 대해 분양보증을 해 둔 상태여서 추가손실이 예상된다. 2001-03-06
- 100명중 50명이 주택 화재로 사망 도심의 다세대 주택이 화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요즘 ‘화재 공포’에 떨고 있다.“불난 집이 우리 집으로 무너졌으면 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다른 옆집도 위험했는데 마침 바람이 거꾸로 불어서 화를 면했다.” 소방관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홍제동 화재현장 바로 앞집에 사는 유연봉(56)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서울 은평구 불광3동은 지난해 한 동네에서 3번이나 불이 났다. 이 동네에서 3년째 산다는 최규순(여·50)씨는 “지난해 뒷집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출근시간 이후라 소방차가 쉽게 들어와 불을 껐다. 밤이나 새벽에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라며 불안해 했다. 불광동 일대도 빌라 또는 다세대 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또 다른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인 관악구에서는 지난 1월 한달 동안 봉천7동 다세대 주택을 비롯, 세 군데서 불이 나 집은 불타고 주민 3명이 중화상을 입었다.◇화재건수·인명피해 주택지가 1위= 화재는 주택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인명피해 또한 크다. 서울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7058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1591건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1000여건의 차량화재를 제외하면 주택지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다. 화재로 사망한 100명 가운데 절반인 50명이 주택화재로 인한 것이었다. ◇화재예방 사각지대= 사정이 이럼에도 연립,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등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의무규정이 전혀 없다. 불이 난 홍제동 골목 인근의 10여군데 다가구주택 어디에도 가정용 소화기라도 비치된 곳은 없었다. 소방점검 대상도 아니다. 다른 지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100m 마다 설치키로 돼 있는 도로 지하 소방전이 조기진화에 자주 이용되고 있으나 서울시 전체 필요양의 66%에 불과하다.◇불 나면 끄기 힘들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은 일단 불이 나면 소방차 등이 접근하기 힘들고 이로 인해 화재피해가 커진다.문제의 홍제1동 불난 집 주변도 연립이나 다가구 주택들이 빼곡이 들어서 있다. 도로라고 해야 겨우 폭이 6m다. 그나마 야간이면 늘어선 차량으로 아예 소방차는 화재현장에 가지도 못한다. 집이 무너져 소방대원들이 깔렸지만 포크레인 등 장비가 들어가지 못해 시각을 다투는 구조작업이 늦어졌다. 홍제1동 전체 세대수는 5800여세대에 달하지만 확보된 주차공간이라야 모두 231대 분량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불법 무단주차인 셈이다.특히 다가구 주택지역은 초기 진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웃집으로 불이 옮겨 붙어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도심 난개발이 원인= 다세대 주택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0년 이후. 당시 서울시는 ‘주택난 해소’를 명분으로 건폐율 등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부동산업자들은 너도나도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지었다. 물론 주차공간이나 이면도로 확보 등은 관심 밖이었다.서울시에 따르면 2000년 11월말 현재 서울시 전체 206만8053호 가운데 24%인 49만4771호가 연립·다가구·다세대 주택이다.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1-03-05
-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값 두달만에 2.09% 상승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이달초 전세가격이 지난 1월초에 비해 2.09% 올랐으며 20평 이하 소형아파트는 이보다 높은 3.25%의 상승률을 보였다.구별로는 광진구가 7.12%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관악구는 4.38%, 금천구는 4.34%, 성북구는 4.07%, 동작구는 3.65%, 서대문구는 3.23%, 구로구는 3.09%가 올랐다. 강남구(0.7%), 중구(1.01%), 마포구(1.25%)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았다.평형별 상승률은 20평 이하가 3.25%, 20∼30평이 2.45%, 30∼40평이 2.43%, 40∼50평이 1.46% 등이었다.부동산랜드의 김태호 대표는“전세값 상승은 일반적으로 5월까지는 지속된다”며 “특히 올해는 월세전환이 많아 전세매물이 적어 예년보다 더욱 전세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비해 이 기간에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3.55%, 2.07% 상승한 광진구와 종로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 이하의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강북구(-0.10%), 도봉구(-0.40%), 은평구(-0.19%)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다. 2001-03-07
- 기업활동 지장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김포지역에 위치한 기업체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행위규제로 인해 시설확충을 못하는 등 기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포시는 7일 시 전체 면적 276.68㎢가운데 84%인 232.41㎢가 시설물 신축이나 개·증축을 위해 군과 사전협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특히 군사보호구역내에서 건축 등 관련법규에 문제가 없더라도 군작전이라는 명목으로 군이 지역별로 지정된 고도제한 높이에 맞춰 시설물을 짓도록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최근 기업관련 공장신축이나 중축을 하려다가 군 협의과정에서 부동의로 시설확충이 어렵게 된 업체들의 민원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김포시내 정보통신 및 반도체 관련 업체인 S텔레콤과 I엔지니어링은 제품생산 확대를 위한 공장증축에 나섰다가 고도제한에 걸려 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해 기업활동이 위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고도제한 등의 문제로 인한 민원이 늘고 있지만 김포지역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 작전때문에 시에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3-07
- 11번 기사 표 2001년 임금상승률 전망산업분류 임금상승률 전망전산업 6.7%농림어업 3.4%광업 1.9%제조업 7.1%전기·가스 및 수도업 5.9%건설업 4.2%도·소매소비자용품 5.8%숙박 및 음식업 5.9%운수·창고 및 통신업 7.9%금융 및 보험업 7.4%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6.2%교육서비스업 4.3%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6.1%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8.7%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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