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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단일화 뒤 박근혜가 웃었다 언론사 여론조사 11곳 중 8곳에서 앞서 부동층 최대 20% … 대선 핵심변수로 야권후보 단일화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먼저 웃었다. 8대3의 우세.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단일화가 이뤄진 뒤 실시된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다(도표 참조). 단일화가 이뤄지면 단일후보가 박 후보를 앞설 것이란 게 정치권의 관측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였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미 보수층은 똘똘 뭉쳐 있으나, 단일화 과정의 진통으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분열된 결과"라고 진단한다. 다만 한 자리 수에 머물던 부동층이 10~20% 수준으로 늘어난 게 변수다. 대선까지 남은 20여일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이들 부동층을 흡수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결집력 보여준 보수층 유권자 = 안 후보가 전격사퇴한 지난 23일 이후 실시된 주요언론사 여론조사는 모두 11개다. 이 가운데 박 후보가 8곳에서 앞섰고 문 후보는 3곳에서 우위를 보였다. 동아일보 조사에선 박 후보가 45.2%로 문 후보(41.8%)를 3.4% 앞섰다. 조선일보 조사에선 박 후보 43.5%, 문 후보 39.9%였으며 중앙일보는 박 후보 44.7%, 문 후보 41.3%였다. MBN 조사에선 박 후보(44.0%)가 문 후보(40.4%)를 3.6%p 앞섰고 세계일보 조사에서도 박 후보가 4.4%p 우위를 보였다. 박 후보는 KBS와 SBS, 한겨레신문 조사에서도 문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오차범위 내인 1.8%p~5.8%p 사이의 박빙 우세다. 문재인 후보는 세 곳에서 근소한 우세를 보였다. MBC 조사에서는 문 후보(41.2%)가 박 후보(39.2%)를 2.0%p 앞섰다. 한국경제신문 조사에서도 문 후보(41.7%)가 박 후보(40.9%)를 0.8%p 앞섰다.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0.6%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갈라진 안철수 지지층 표심 = 이들 여론조사에서 안 전 후보 지지층 가운데 문 후보 지지로 이동한 비율은 45~58%였다. 19~25%는 박 후보 지지로 옮겨갔다. KBS 조사에선 안 전 후보 지지자 중 '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한 비율은 55.7%였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겠다'(19.2%)거나 '모르겠다'(24.6%)는 응답도 43.8%였다. 한겨레 조사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 가운데 50.7%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26.4%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 '모름·무응답'으로 돌아선 이는 21.9%였다. SBS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중에서는 박 후보 지지가 24.2%, 문 후보 지지가 51.8%,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2.5%로 나타났다. 나머지 조사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부동층 향배에 대선 달렸다 = 이들 조사의 공통점은 안 후보 사퇴전 10% 이하였던 부동층이 최대 20% 수준까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안 후보 지지세력의 상당수가 갈 곳을 잃은 셈이다. 실제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부동층 비율은 10% 안팎이었지만 SBS와 MBC 조사에서는 각각 18.1%와 19.6%로 10%p 정도 부동층의 비율이 늘어났다. 안 후보 지지층 가운데 상당수가 부동층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 후보를 지지했다가 다시 부동층으로 돌아선 유권자들이 새로운 후보 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 전까지는 여론조사 결과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게 전문가 판단이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부동층의 대부분은 중도성향의 젊은 세대"라며 "두 후보가 이들 부동층의 표심을 어떻게 흡수하는 행보를 보이느냐가 대선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6
- ‘친안비문<친안철수-비문재인> 부동층’ 노리는 새누리 전체의 5~10%로 추정 … 안대희 "안철수 쇄신안 공약에 반영"안철수 지지층 중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친안비문(親安非文·친안철수-비문재인)' 혹은 '친안반문(親安反文·친안철수-반문재인)' 유권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지만 안 후보 사퇴 이후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고 '부동층(浮動層)'으로 돌아선 이들이다. 규모는 전체 유권자의 5~10% 안팎으로 추정된다. MBC·한국리서치 24일 조사에 따르면 안철수 전 후보가 출마할 경우 지지의사가 있었다는 응답자의 지지유형은 △박근혜 22.6% △문재인 57.0%로 갈렸다. 하지만 모름/무응답으로 분류된 20.4%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으며 부동층으로 이동했다. 안철수는 지지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다. 전체 응답자로 환산하면 8.7% 규모다. '친안비문'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유권자 집단이다. 동아시아연구원(EAI)·한국리서치의 지난 16~17일 조사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친안비문 유권자가 나타났다. 박근혜-안철수 양자대결에서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박근혜-문재인 양자대결에서는 △박근혜 11.2% △문재인 78.0% △기타/모름/무응답 10.7%로 갈린 것이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안철수 지지층인 '기타/모름/무응답'이 친안비문이다. 이들은 EAI·한국리서치 10월 조사에서도 10.6% 규모로 일관된 답변태도를 유지했다. 전체 응답자 환산 수치는 5% 안팎으로 MBC 조사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대선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유권자 집단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팽팽한 대선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5~10%에 이르는 유권자는 작은 규모가 아니다. 문 후보뿐만 아니라 박 후보의 '안철수 언급'이 조심스러워 지고 있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 특히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26일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쇄신안을 적극 보완, (새누리당 공약에) 반영해 새정치 열망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친안비문' 유권자들을 흡수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재선의원은 "안철수 지지층의 움직임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들이 박근혜 지지층으로 흡수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7
- [18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돌입] 투표율·부동층·말실수가 승부가른다 D-22, 3대 승부처 점검 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기간이 27일 시작됐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양강구도로 치르는 이번 대선의 초반 판세는 박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 사퇴 후 실시된 11개 주요언론사 여론조사 가운데 8개 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이기는 하지만 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층이 15% 안팎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예측불허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젊은층·수도권 투표율이 제1변수 = 첫번째 변수는 단연 투표율이다. 역대선거를 보면 대체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이, 낮으면 여권이 유리했다. 투표율이 하향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투표율 65% 내외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 관측이다.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세대별 여야 분기점이다. 2002년 대선에서는 42~43세가 분기점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다. 젊은시절 민주화 세례를 받았던 세대가 이미 50대 중반이 됐기 때문이다. 50대 초반은 40대와 유사한 투표성향을 보인다는 얘기다. 수도권 유권자가 절반이나 되는 만큼 이 지역 투표율도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지난 4·11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지역을 석권했지만 전체 득표수에서는 12만표 뒤졌다. 수도권 투표율이 2~3%p만 올라갔어도 승부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중도·부동층의 향배 = 또 다른 변수는 부동층의 향배다. 대선판이 양강구도로 굳어진 뒤에도 여야가 안철수와 그의 지지층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 후보 지지도는 안철수 사퇴 전이나 후나 비슷하게 나타났다. 안 지지층 가운데 박 후보로 지지를 옮긴 지표가 이미 반영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표는 안철수 지지에서 부동층으로 빠진 15% 안팎의 유권자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반박(박근혜)비문(문재인)' 성향이 강하다. 투표장에 가면 야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예 투표를 외면할 가능성도 큰 유권자들이다. 이들 중 2~3%p만 투표장으로 나가도 현재의 박 후보 박빙우세의 구도는 순식간에 초박빙으로 바뀐다. 박 후보가 문·안 후보의 단일화 갈등을 집중 제기하고, 문 후보가 정치쇄신과 안 전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이번 대선을 좌우할 중도층은 중간지대 유권자가 아니라 가치와 선호가 분명한 행동하는 유권자층"이라며 "이들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오느냐가 대선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실언 한마디가 대선판 흔들 수도 = 마지막 변수는 대선후보나 핵심참모들의 말실수다. 박 후보는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5·16은 구국의 결단'이라고 밝혀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지난 9월 '인혁당 두 개의 판결' 발언도 대세론을 허무는 데 일조했다. 지난 4·11총선 당시 김용민 발언 파문도 같은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18대 대선이 후보 스스로의 득점요인보다 상대의 실점에 의해 판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양 후보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부분이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7
- 문재인, 과감한 ‘내려놓기’로 승부할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워야 부동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 후보는 과감한 양보와 결단의 모습보다 자신의 것을 지키는 데 급급했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와의 단일화 경쟁에서 과단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단일화 룰 협상과정에서 안 전 후보측이 지난 23일 제안한 이른바 '지지도+가상대결'을 거부하고 '적합도+가상대결'을 고집했다. 여론조사에서 확실하게 안 전 후보를 누르는 게임의 룰에만 집착한 것이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에서 당시 여론조사에서 밀리던 노 후보가 과감하게 정 후보의 제안을 수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 후보 캠프 내부에서도 "결과적으로 23일 안 전 후보의 제안을 받았어야 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다. 문 후보가 노 전 대통령과 같이 과감하게 양보하면서 판을 주도하지 못하는 데는 그만큼 지킬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자신과 일부 측근을 빼면 사실상 가진 게 없었던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야권내 최대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친노'를 먹여살려야 할 문 후보는 처지와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비주류 의원은 "문 후보는 지금 대선후보이면서 당 대표 권한대행, 국회의원까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다"며 "대선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한데 왜 자꾸 쥐고만 있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국회의원도 버리고 대선에서 지면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한 것과 대비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야권 안팎에서는 문 후보가 말로는 새정치선언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하지만 당내 리더십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22일 TV토론에서 안 전 후보와 마지막까지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로 다퉜던 것처럼 정치권의 양보와 고통분담을 이끌어낼 리더십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장 안 전 후보와 당내 경선에서 생겼던 감정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 등을 끌어안기 위해 문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6
- “문재인 선거 도울거냐?” 묻자 안철수 묵묵부답 … 지방으로 심경 복잡한 듯 … 지지층은 격앙된 분위기대선 후보직 전격 사퇴를 선언하고 하루 뒤 지방으로 내려간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원 문제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핵심관계자들에 따르면, 안 후보는 23일 밤 후보 사퇴를 밝힌 직후 몇몇 주요 관계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의 선거를 도울거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사퇴 선언 직전 캠프 팀장급 인사 10여명에게 "약속대로 문 후보를 돕겠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사퇴 선언 당일의 일이지만 그만큼 심경이 무겁고 복잡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사퇴 선언에서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라며 "단일화 과정의 모든 불협화음에 대해서 저를 꾸짖어 주시고 문재인 후보께 성원을 보내 달라"고 밝히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정권교체를 위한 백의종군"으로 표현했다. 이 때문에 중도·무당층의 지지 흡수가 절실한 문 후보를 안 후보가 어떤 수준으로 도울지가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주말에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종합하면, 안 후보 지지층 가운데 문 후보 지지로 옮겨간 비중은 50% 를 조금 넘는다. 나머지는 50%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와 부동층으로 반반씩 갈렸다. 그의 지지자 절반은 '그래도 정권교체를 위해 문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 정치'에 무게를 뒀던 절반 가량의 지지자들은 실망과 좌절, 분노에 휩싸인 상태다. 페이스북과 위키트리 등에는 "안 후보가 후보 사퇴를 선언했으니 우리는 유권자 사퇴를 선언하자"며 투표불참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조회수를 늘리고 있다. 선거자금 모금 웹사이트인 '안철수 국민펀드' 게시판에는 문 후보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차라리 박근혜를 찍겠다"거나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것"이란 지지자들의 글이 올라오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2월19일에 투표장에 들어가 투표용 도장 대신 '안철수' 석자를 쓰고 나오겠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지지층의 이런 분위기는 안 후보의 향후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25일 대선후보 등록 뒤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춰 빠른 시간 안에 만나겠다"고 했지만, 캠프 내부에선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양측 캠프와 통하는 정치권 관계자는 26일 "문재인 캠프 고위 인사가 '안 후보 설득이 잘 되겠나. 절반은 포기한 심정'이라며 답답해했다"고 전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6
- 세종시 전셋값 ‘껑충’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연말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물량 부족현상으로 인근지역 아파트값마저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보합세(0.0%)를 보여 6주 연속 보합세가 이어졌다. 전셋값은 0.1% 올랐다. 1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세종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 상승세는 전국 상황과 비교해 두드러진다.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비교해 0.7% 오름세를 나타냈다. 정부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가을 이사철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며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주 보합세를 보이던 매매가도 0.5% 올랐다. 높은 전세가격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일부 매매로 돌아서며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아산 상승세 주목 = 세종시 인근지역의 상승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유성구의 전셋값은 0.4% 올랐다. 세종시 수요자들이 유입되면서 송강동 신성동 지족동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매매가는 큰 변동 없이 보합세다. 국민은행측은 아직까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천안시 동남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0.7% 올랐다. 목천읍을 중심으로 세종시에서 유입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셋값은 무려 0.9% 오르며 초강세다. 인근 산업단지의 수요와 세종시의 유입수요가 맞물리면서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보인다.아산도 눈에 띈다. 아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0.1%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세가격은 0.7% 오르며 초강세를 보였다. 세종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내 근로자수요도 함께 움직인 결과다. 청원도 KTX오송역사 인근의 오송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세종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소형을 중심으로 물량부족을 나타내며 매매가와 전셋값이 함께 뛰고 있다. 매매가는 0.5%, 전세가격은 0.6% 올랐다. 전·월세 거래량도 증가세 =가격 상승세와 함께 대전과 세종시의 전·월세 거래량도 전달보다 17~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해양부가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10월 전 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다. 대전은 10월 한 달 동안 3166건의 전·월세가 거래됐다. 전월 2636건에 비해서는 20.1%(530건), 지난해 같은 달 2958건에 비해서는 7.03%(208건) 증가한 수치다. 세종시는 415건이 거래돼 전월(355건)보다 17%(60건) 늘었다. 한편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나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덕중 리포터 da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6
- 경기도 광교이전사업 재개 경기도가 도청 신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사업을 7개월 만에 재개했다.이에 따라 도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분을 삭여왔던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속앓이도 가라앉고 김문수 경기지사도 사기혐의 피소, 규탄시위 등 압박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8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단됐던 광교신도시 신청사 설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그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보니 170억원의 잔액이 발생, 감액추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늘부터 신청사 설계작업을 즉시 재개하고 이후 예정된 이전작업을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4월17일 김 지사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급감으로 총 3800억원에 달하는 도청사 신축이전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워 사업보류를 지시한 지 7개월 만이다.도는 98억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말까지 신청사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도 신청사 이전사업 재개 발표에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광교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은 “기쁜 소식이지만 김 지사가 워낙 행정의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도청 신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은 단순한 행정적,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신도시 조성의 기본계획 문제이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비대위는 조만간 김 지사를 만나 신청사 이전에 대한 서면 확답을 받고 나서 김 지사에 대한 검찰고소 취하 여부와 17일 예정된 1만명 참가 규탄집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도는 광교신도시에 신청사를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갔으나 김 지사가 지난 4월 재정악화를 이유로 설계용역을 일시 정지시켰다.이에 신청사 이전을 믿고 이사 온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사기분양이라며 도지사를 직무유기 및 사기혐의로 7월26일 수원지검에 고소하고 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도와 마찰을 빚어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6
- < KDI, 韓경제 `저성장 늪''…"재정늘리고 금리내려 "3년째 잠재성장률 밑돌고 원화절상률 가팔라질 것""재정절벽 등 불확실성 탓에 추경 편성 필요할수도"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내놓은 내년 거시경제정책 권고는 `재정 추가 지출''과 `금리 추가 인하''로 대표된다. 한마디로 경기 대응력을 높이고자 올해보다 확장적이며 적극적인 정책을 펴라고 주문한 것이다. 불확실성에 휩싸인 세계경제의 회복이 느리고, 한국경제는 내년까지 3년째 잠재성장률을 밑돌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미국의 `재정절벽''이 현실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짜라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저성장의 늪'' 내년 3% 안팎 전망치 줄이어…"부동산 추가 하락 가능성"KDI는 한국 경제는 올해 2.2% 성장에 그치고 내년에도 3.0%에 머물 것으로 봤다.지난 6월 전망치보다 올해는 0.3%포인트, 내년은 0.4%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런 전망은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동시 부진에 빠졌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ㆍ부동산 부문에서는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 소비와 수출이 미약하나마 나아질 조짐이지만 투자 부진은 지속할 전망이다. 내년 세계경제에도 복병이 즐비하다.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불확실성을 주도하고미국의 재정절벽 우려도 하방위험을 키우는 상황이다.KDI는 이 때문에 회복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봤다.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2.2%(전기 대비 0.9%), 하반기에 3.7%(1.1%) 성장하는 흐름이다.주요 내년 전망치를 보면 정부가 4.0%로 가장 높고 금융연구원이 2.8%로 가장 낮다. 전반적으로 3%대 초반에서 수렴된다. 한국은행(3.2%), LG경제연구원(3.3%), 현대경제연구원(3.5%), 한국경제연구원(3.3%) 등도 3%대 초중반으로 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6% 성장을 예상했다. 그러나 3%에 턱걸이할 것이라는 KDI의 전망은 연말을 앞두고 본격화할 예측기관의 전망 수정치 발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보다 하향하는 흐름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내년 경제전망 발표 때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하향 조정을 기정사실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흐름을 좀 더 봐야 근접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6%, 올해 2%대 초반에 이어 내년에도 3%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려했던 저성장의 늪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늘고 있다.KDI 이재준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이 위기 이전에는 4% 초반, 현재로선 3% 중후반대로 추정하는데, 3년(2011~2013년) 연속 잠재성장률에 못 미칠 전망"이라며 "경기 여건이 디플레이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에 경기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내적 위험 요인으로는 부동산시장 부진을 들었다.KDI는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하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위축돼 경기 부진이 심화하고 부동산 가격도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5.0%에 이어 올해도 -0.6%로 역성장한다. 내년에는 늘어나긴 하겠지만 2.3%에 그칠 것으로 봤다. 또 대내외 금리차와 원화가치 상승기대로 자본유입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불안요인이다. 이재준 위원은 "내년 원화 절상률은 예년보다 가팔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KDI는 원화가치 상승에 따라 여행수지 적자는 확대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여행수지가 포함된 서비스수지 및 본원ㆍ이전소득수지는 올해 30억달러 흑자에서 내년에는 50억달러 안팎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재정지출 더 늘리고 금리 내려야"…경기 대응력 제고 주문 이런 인식에 따라 KDI는 경기 대응력 제고를 요청했다. KDI는 재정정책에 대해 "내년 재정정책 기조는 올해보다 다소 확장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지출을 늘리려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하거나,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을 짜야 한다. KDI 고영선 연구본부장은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어서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은 재정 조기 집행이나 기금 활용 등 쓸수 있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 다음에 마지막 카드로 판단하라고 권고했다.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항구적인 지출 증가를 불러오게 해서는 안되며, 경제가 정상화하면 재정건전성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못박았다.복지지출 등 한 번 넣으면 뺄 수 없는 경직성 의무지출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에악영향을 미치므로 일시적 지출 확대에 한정해 경기 부양력을 높이라는 주문이다. 고 본부장은 "(추경을 짜더라도) 지출 구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은 조기 집행으로 하고 고용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권했다. 고용 안전망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주문은 현재 영세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가 고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데,경기 부진이 지속되면 노동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고 본부장은 고용 대책에 대해 "고용 서비스, 공공 고용인프라, 직업훈련, 직업알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노동시장 유연화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집중된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경제 내 다른 쪽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창출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통화정책에서는 금리를 추가로 내려 경기 부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KDI는 "금리 인하는 대내외 금리차를 줄여 급격한 자본유입 가능성을 줄이고 부동산시장의 부진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정책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율 둔화에도 연체율이 오르는 만큼 가계부문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부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권했다.아울러 법정관리 신청절차를 개선해 채권자와 채무자 합의로 기업 회생 기회를 마련하고,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rinc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6
- <10대그룹 토지 급증…인수합병ㆍ계열사 확장 영향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오예진 기자 = 국내 10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 보유액이지난 3년간 30%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세계 경기 둔화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대기업들은 인수·합병(M&A)과 계열사 확장을 통해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늘렸고 그 결과 토지보유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장부상의 자산을 재평가해 장부가액을 현실화하는 자산재평가로 토지가격을 시세에 맞게 측정할 수 있게 된 것도 토지 보유액이 증가한 한 요인으로 꼽힌다.경제 전문가들은 재벌의 토지 집중에 대해서는 경제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인수합병이 토지 보유액 급증 원인26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현재 국내 10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 평가액은 78조3천279억원으로 2008년 말 59조8천731억원보다 30.8% 늘었다.부동산 장부가액이 늘어난 것은 10대 그룹이 계열사 확장과 인수·합병에 적극적이었던 데다 현 정부 초기 자산재평가가 허용됐기 때문이다.인수합병과 사업 영역 확장으로 토지 평가액이 증가한 대표 사례로 현대중공업 그룹과 현대차 그룹을 꼽을 수 있다.현대중공업 그룹은 현대오일뱅크 등 보유 토지가 많은 대형 회사를 계열사로 인수해 토지보유액이 2008년 말 4조3천483억원에서 작년 말 7조7천596억원으로 78.5% 급증했다. 현대차 그룹은 현대건설 등 대형 인수합병을 많이 한데다 현대제철 확장 등 주요 계열사의 사업장 규모가 많이 늘어나 토지 장부가액이 3년 새 44.6% 늘었다.SK 그룹도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사업장을 인수해 보유 토지 장부가액이 3년새 7조5천686억원에서 9조9천749억원으로 31.8% 늘었다. 롯데그룹은 2008년 이후 줄곧 토지 보유액 1위를 지켰다. 작년 말 토지 평가액도 13조6천245억원에 달했다.롯데그룹 관계자는 "유통업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은 각 지역 주요 상권에 점포를 내다보니 자연히 토지보유액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롯데그룹은 국내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서울 명동 지역 일대에 롯데백화점 본점과 호텔을 보유하고 있다.현 정부 들어 자산재평가가 허용된 것도 대기업의 토지보유액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2010년 자산재평가를 통해 토지 장부가액이 기존보다 2조4천억원 가량 증가한 게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감소10대 그룹의 토지 보유액은 늘었지만 그룹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줄었다. 2008년 말 10대 그룹이 보유한 전체 토지 보유액이 전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1%였지만 3년이 지난 작년 말 이 비중은 7.9%로 3.2% 포인트 감소했다. 총 장부가액이 59조8천731억원에서 78조3천279억원으로 18조4천548억원(30.8%) 증가했는데도 총 자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국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국 땅값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최고점보다 0.26% 낮은 상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토지 평가액마저 줄어든 그룹도 있다.롯데그룹은 작년 말 토지장부가액이 13조6천245억원으로 2010년 말(13조8천106억원)과 비교해 1천861억원이 줄었다. 1년 새 토지 가치가 1.4% 감소한 셈이다.이에 따라 토지가 그룹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년 사이 23.6%에서 16.4%로 7.2%포인트 떨어졌다.같은 기간 GS그룹도 총 자산 중 토지 평가액 비중이 17.3%에서 9.4%로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신규 토지매입이 거의 없었던 데다가 보유한 토지가격이 하락해 장부가액이 3년사이에 5조3천638억원에서 4조8천318억원으로 9.9% 줄어든 영향이 컸다.한 그룹의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업무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임대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0대 기업의 총 토지평가 규모는 여전히 증가세다. 2010년 말 76조3천150억원이던 토지자산은 작년 말 78조3천279억원으로 1년 새 2.6% 증가했다. 이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토지보유 증가가 양극화를 확대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은 "대기업의 계열사 증가에 더해 토지 장악력까지 높아졌다는 것은 경제권력에 이은 토지권력까지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는 자산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sungjinpark@yna.co.krohye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6
- 박근혜 재산 21억 … 문재인 12억대 선관위 후보등록 내역 보니 … 박은 부모님, 문은 정약용 존경대선후보 등록 첫날인 25일 후보등록을 마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21억8104만원과 12억546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날 선관위가 공개한 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박 후보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19억4000만원)과 대구 달성군 화원읍 아파트(6000만원), 달성군 사무실 전세권(4000만원) 등 부동산이 전체 재산의 약 94%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본인 명의의 은행 예금과 펀드(7815만원), 2008년식 에쿠스 차량(4083만원) 등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박 후보는 최근 5년간 소득세 4783만 원, 재산세 2156만 원, 종합부동산세 3229만 원을 납부했다. 체납 실적이나 전과는 없었다. 문재인 후보는 경남 양산시 매곡동의 땅(1억7346만원)과 단독주택(1억3400만원),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엄궁동 아파트 전세권(7000만원), 어머니의 부산 영도구 남항동 아파트 전세권(8400만원) 등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이와 함께 2001년식 렉스턴 차량(592만원), 본인과 배우자ㆍ어머니ㆍ장남 명의의 예금과 펀드 등을 신고했다. 최근 5년 간 세금납부 실적은 소득세 1억2073만원, 재산세 2545만원으로 확인됐고 체납 기록은 없었다. 문 후보는 병역란에 본인과 장남 모두 육군 병장 만기제대로 적어 넣었다. 1975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다. 박 후보는 존경하는 인물로 부모님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을 지목했다. 문 후보는 정약용과 루우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썼다.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5억687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5년 간 세금납부 실적은 1억3009만원으로, 62만원의 체납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는 존경하는 인물이 없다고 했다.이밖에도 무소속 김소연 김순자 박종선 후보 등 이날 모두 6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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