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국전쟁 대구방어 경찰이 앞장섰다” “6·25 당시 낙동강 전선의 최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경찰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경북지방경찰청은 한국전쟁때 대구방어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경찰들의 충혼을 기리기 위해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 안에 ‘구국경찰 충혼비’를 건립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경북경찰청의 설명에 따르면 대구 방어를 위한 전투에서 1만5000여명의 경찰이 투입돼 최소 131명이 사망했으나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부동전적기념관에는 전사경찰관 6명만 기록돼 있다는 것.경북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전국 경찰서별 순직경관 자료와 보훈청 자료 등을 검토해 국방부가 이미 확인한 93명의 낙동강 전선 경찰 순직자 이외에 48명의 순직 경찰관을 추가로 발굴했다.전용찬 경북경찰청장은 “전쟁 당시 국회를 비롯한 행정부서와 국방부, 육군본부 마저 부산으로 후퇴할 때 경북경찰국장이 방어사령관을 자임하고 1만5000여명의 경찰이 앞장서 대구 전선을 지켰다”며 “이때 희생된 130여 경찰관들이 구국경찰의 모태가 됐다”고 설명했다.경북경찰청은 오는 3월 중순 구국경찰 충혼비를 착공해 5월말 이전 준공하고 구국용사회 6.25 행사에 맞춰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또 6·25 참전 경찰전우회 등과 함께 낙동강 전선과 관련된 경찰 전적 자료를 계속 수집해 낙동강방어전투사 편찬도 추진한다.대구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1-02-22
- <긴급제언-지주회사 CEO 누가돼야 하나>조직장악력과 도덕성 갖춘 인물이어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금융기관의 대형화, 금융업의 겸업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지주회사 형태로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빛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2차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의 초대 최고경영자(CEO) 선정을 위한 인선위원회가 구성되고 CEO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과연 누가 초대 CEO에 선임될 것인지 관심의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 CEO에 적임자를 고르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지주회사의 운명 CEO 능력에 달렸다우선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의 운명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특성상 CEO의 경영능력에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라도 최적의 CEO를 선정하는 데 보다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금융지주회사 CEO가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본다. 첫째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종금, 보험, 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을 각각의 특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하게 지배하는 구조로 통합돼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CEO는 확고한 지도력과 권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둘째 2차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초기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고 일사불란한 팀웍을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CEO를 믿고 따르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리더십과 지명도를 가진 프리미엄을 갖춘 인물이어야 초기에 지주회사 조직이 안정을 찾고 발전적인 강력한 조직으로 변화될 수 있다.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인물셋째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인적자원에서 나온다. 물론 효율적인 전산정보시스템(IT)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성패는 자산의 건전성 유지와 수익성 확보에 달려 있다. 그 요체는 적정한 리스크관리이다.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청탁이나 외압을 배제하고 소신껏 인재를 발탁,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고 조직을 외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 관행에 맞는 개혁방향 설정해야 넷째 강한 리더십과 함께 민주적인 조직운영 철학을 갖춘 CEO이어야 한다. 지주회사는 문화가서로 다른 조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잘못된 개혁은 조직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우리의 형편이나 관행에 맞지 않는 제도가 급하게 도입되어 고객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사례가 많다. 사람과 조직을 다운사이징 하는 것이 잘못 추진되어 직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복지부동, 도덕적 해이, 인사청탁과 같은 병폐가 만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와 관행에 맞는 적절한 개혁 방향 설정과 비전을 가진 CEO가 개혁과 조직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일정기간(최소 3년) CEO가 소신 있게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여 개혁의 역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앞으로 금융지주회사를 향후 금융그룹 100년 발전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역사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선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1-02-21
- 단기부동자금 금융시장 왜곡 한국 자본시장에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이들 자금을 생산자본화하도록 금융기관의 왜곡된 수익성 논리를 바로 잡는 비정상적 대출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최근 자본시장은 증시가 600선에서 지리한 횡보를 하고 있고 금리하락 추세로 갈곳을 찾지 못한 자금이 MMF(머니마켓펀드)등 단기성 자금으로 몰리고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세계경제의 둔화 및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증대, 한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금리하향세등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다 환율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금융기관이 6%대의 수신금리로 예금을 유치한 뒤 4∼5%대의 국고채에 투자하는 등 예대마진도 보장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투자행태을 아직도 청산하지 않은 결과"라며 "금융기관의 투명하지 못한 대출관행을 척결해 왜곡된 수익성 논리를 바로잡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금단기화 현황22일 한국은행 및 금융계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투신사들의 머니마켓펀드(MMF) 수탁 잔액은 총 36조5,250억원으로 올들어 9조7,000억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신사 MMF는 특히 일부사들을 중심으로 밀려드는 돈을 감당하지 못해 신규가입을 거절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달 들어서만도 지난 17일까지 6조1667억원이 유입되는 등 올 들어 15조원 이상이 몰렸다.MMF에 이처럼 자금이 몰리는 것은 은행 금리가 연 6%대로 떨어져 물가상승률(1월 기준 4.2%)과 세금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1%대에 불과한데다 부동산·주식 시장은 여전히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마땅히 돈을 맡길 데가 없기 때문이다．게다가 언제든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성자금으로 분류되는 증권사 고객예탁금도 올들어 2조6,000억원 이상 늘어났으며 단기 수신상품만 운용하고 있는 종금사 수신도 올들어 1월 말까지 1조5,000억원 이상 급증했다.이밖에 요구불예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추가금전신탁, 수시입출금식 예금, CD·RP 등 은행권의 단기예금 잔액도 1월 말 현재 약 20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문제는 금융기관들이 국고채 유통수익률 하락이 한계에 달해 더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데다 현재 연 5.1%대인 콜금리로 운용하는 것보다 MMF의 금리가 더 높다는 점을 감안, MMF로의 자금 집중에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다.▶9면으로 이어짐 2001-02-23
- 부동산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시가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 및 이삿짐센터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서울시는 22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철 소비자보호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올해 1월 중개수수료율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 과다 수수료 요구 등 관행적 위법·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 이들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내달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불법·부당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수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업무처리보다는 다음 이사때 유리한 중개를 미끼로 과다한 수수료 요구를 당연시하거나 영수증 발급 등을 기피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벌여 왔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단속방해·기피업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부동산중개업자 등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중점단속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수수료 과다요구 △요율표 미게시 △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영업 △영수증 미교부 △단속방해·회피 행위 등이다.서울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중개업 실태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치구별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이사관련 민원을 '이사철 소비자보호 특별대책본부'에서 총괄,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부동산중개 관련 고발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 수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경찰도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각종 위법행위를 기획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1-02-22
- 외국인 토지 취득 3년째 급증세 외국인들의 국내토지취득이 3년째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지난해 840만평의 국내토지를 취득, 총보유토지가 3261만평에 이르렀다. 이는 99년의 총보유면적 2490만평보다 31.0%가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98년 부동산시장 개방이전 1149만평이었던 외국인 보유토지는 98년 1540만평(전년대비 391만평 증가), 99년 2490만평(950만평 증가)으로 증가해 3년간 급상승세를 보이며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분기별로 보면 4분기들어 전분기에 비해 건수로는 10% 증가한 반면, 면적 및 금액기준으로는 각각 43%, 7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외국인토지취득 건수와 금액은 각각 3205건, 4조4002억원이었다. ◇면적기준 =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241만평으로 전체의 28.7%를 차지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3국을 제외한 유럽이 200만평(23.8%),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이 160만평(19.1%), 일본이 76만평(9.1%)으로 나타났다.주체별로는 법인이 574만평을 취득, 전체의 6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인은 266만평( 31.3%)으로 나타났다. 법인중에서 미국법인이 315만평을 취득, 법인취득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개인 역시 미국교포가 227만평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용도별로 보면 공장용지가 433만평을 차지해 절반(51.5%)을 차지했다. 뒤이어 상업용지(60만평, 7.2%), 레져용지(49만평, 5.8%), 주택용지(23만평, 2.7%)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면적으로만 볼 때 미국합작법인과 미국교포, 유럽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의한 공장용지 임야 등을 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기준 = 토지취득 건수를 기준으로 볼 경우는 주로 미국 교포가 주택 상업용지 임야 등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교포는 전체 3205건중 1639건의 토지를 취득, 전체의 51%를 차지했고 미국법인이 600건으로 19%를 차지 그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844건(58%)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본 중국을 제외한 대만 등 기타 아시아가 326건(12%)를 차지했다. 일본과 중국도 각각 200건, 130건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득용도별로는 주택용지1796건(56%), 상업용지 647건(20%), 임야 등 기타 566건(18%)로 나타났다.◇금액기준 = 금액기준을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분석해 보면 개인보다는 합작법인에서 공장용지와 상업용지를 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체별로는 합작법인이 3조3383억원(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적별로는 유럽 2조205억원(46%) 미주 1조1470억원(26%) 등이다. 취득원인별로는 기업의 인수합병과 국적변경에 따른 경우가 2조4753억원으로 절반이상의 차지했다.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은 1조6199억원(37%)였다. 취득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42%인 1조8260억원이었고 상업용지가 1조7450억원(40%)로 나타났다. ◇주요사례 = 지난해 외국인 토지취득의 주요사례를 보면 네델란드의 주)로템코 역삼이 서울 강남구에 상업용지 1080평을 1250억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 △영국의 트레져어셋 리미티드사가 서울 중구의 상업용지 140평을 1141억원에 △아랍에미레이트가 부산 현대정유의 공장 및 상업용지 10만6000평을 859억원에 △일본의 도래이 새한이 구미의 공장용지 8만1000평을 1246억원에 매입한 것 등이다. 한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건교부 관계자는“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건축경기 등의 둔화로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어 한동안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1-02-22
- <●자금의 단기화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금융기관, '왜곡된 수익논리' 자로잡아야 한국 자본시장에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이들 자금을 생산자본화하도록 금융기관의 왜곡된 수익성 논리를 바로 잡는 비정상적 대출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최근 자본시장은 증시가 600선에서 지리한 횡보를 하고 있고 금리하락 추세로 갈곳을 찾지 못한 자금이 MMF(머니마켓펀드)등 단기성 자금으로 몰리고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세계경제의 둔화 및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증대, 한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금리하향세등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다 환율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2일 "금융기관이 6%대의 수신금리로 예금을 유치한 뒤 4∼5%대의 국고채에 투자하는 등 예대마진도 보장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투자행태을 아직도 청산하지 않은 결과"라며 "금융기관의 투명하지 못한 대출관행을 척결해 왜곡된 수익성 논리를 바로잡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금단기화 현황22일 한국은행 및 금융계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투신사들의 머니마켓펀드(MMF) 수탁 잔액은 총 36조5,250억원으로 올들어 9조7,000억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신사 MMF는 특히 일부사들을 중심으로 밀려드는 돈을 감당하지 못해 신규가입을 거절하고 있는데도 불구, 이달 들어서만도 지난 17일까지 6조1667억원이 유입되는 등 올 들어 15조원 이상이 몰렸다.MMF에 이처럼 자금이 몰리는 것은 은행 금리가 연 6%대로 떨어져 물가상승률(1월 기준 4.2%)과 세금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1%대에 불과한데다 부동산·주식 시장은 여전히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마땅히 돈을 맡길 데가 없기 때문이다．게다가 언제든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성자금으로 분류되는 증권사 고객예탁금도 올들어 2조6,000억원 이상 늘어났으며 단기 수신상품만 운용하고 있는 종금사 수신도 올들어 1월 말까지 1조5,000억원 이상 급증했다.이밖에 요구불예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추가금전신탁, 수시입출금식 예금, CD·RP 등 은행권의 단기예금 잔액도 1월 말 현재 약 20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문제는 금융기관들이 국고채 유통수익률 하락이 한계에 달해 더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데다 현재 연 5.1%대인 콜금리로 운용하는 것보다 MMF의 금리가 더 높다는 점을 감안, MMF로의 자금 집중에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다.◇단기자금화의 원인무엇보다도 먼저 통화당국의 정책오판이다.한국은행은 8일 은행의 장기대출금리를 자금 소비와 투자심리를 진작시키려는 정책목적으로 콜금리를 인하했다.하지만 한국은행의 정책목적이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는 들리지 않는다. 콜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고객들은 수신금리를 인하한 만큼 대출금리를 기대하지만 본격적인 대출금리 인하 소식도 역시 아직 들려오지 않는다.또 은행권의 비정상적인 대출관행의 미청산이다.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은 줄인 반면 가계대출은 크게 늘렸다.기업대출은 재무재표나 현금흐름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지만 가계대출은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한에서는 정상적으로 간주하는 대출관행 때문이다.그 결과 지난해 연말 부동자금이 은행권으로 집중되었지만 기업신용위험과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은행권은 기업대출과 회사채 투자를 외면하고 국공채 투자에 집중하여 기업들은 극심한 자금경색에 시달렸다.◇왜곡된 은행권의 수익성 논리은행들은 국고채 금리의 급락으로 인한 수익성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신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전혀 반가운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자금시장을 왜곡하고 있다.이는 은행들이 수익성 있는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한채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온 가계자금을 홀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올해 들어 은행들이 수 차례에 걸쳐 예금금리 인하를 단행한 결과,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본점 고시금리는 6%대에 진입하였다. 반면에 기업 대출의 기준이 되는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지난 1999년 2월 이래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 수신금리 인하로 인해 자금조달 비용이 내려갔음에도 은행들이 수익감소와 부실여신 증가를 우려해 대출금리는 고정시켜 놓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표금리하락으로 인한 은행의 부담이 일반 고객들과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로 전가되고 있다.이에 대해 은행들은 "선진국의 경우 예대마진이 통상 4%포인트 이르지만 국내 시중은행들은 3%포인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수익구조가 건전화되기 이전에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정책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렸다는 흔적도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금융권 경영혁신 다그쳐야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금융기관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이 투명하지 못한 대출관행을 여전히 척결하지 못하고 조직문화도 연공서열위주의 관행에서 크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직장을 떠난 동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잘해 나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우선 금융기관이 선진국 스타일의 권한의 위임이나 책임의 한계, 여신심사위원회 같은 제도의 미흡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안착화를 촉구한 것이란 분석이다.이는 담보에 의존하지 않고 신용을 통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 내부의 위험관리·신용평가제도의 정착이라는 경영혁신을 주문한 것이기도 하다.금융기관이 이제 더 이상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된 것만 탓하지 말고 대출이 적절한 신용평가를 통해 산정된 적정금리의 적용이라는 제역할을 다하도록 다그쳐야 한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1-02-22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카드론 급증<한은> 개인이 안고 있는 금융부채가 99년 이후 다시 늘고 있는 가운데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고금리 신용카드관련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개인부채 비율은 최근 약 88%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고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 가계부실을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가계의 금융부채현황 및 상환능력' 자료를 발표했다. ▲개인 금융부채 다시 증가세= 개인부분의 금융부채는 99년 이후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금융부채 잔액은 320조원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말에 비해 20조원 증가했다. 개인부채 증가율은 약 12%수준으로 기업부채 증가율(3%)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다.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부채비율 축소 및 부실기업 정리 등으로 기업부채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98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와 은행이 기업신용위험을 피해 가계대출을 적극 늘리면서 개인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한은은 그러나 최근의 개인부채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의 20-60%에 비해 크게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아 가계의 차입수요가 컸었지만 최근에는 부동산가격이 안정돼있고 인플레 기대심리도 높지 않아 가계차입수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카드론 증가= 그러나 차입형태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현금서비스 등이 급증한 것은 계층간에 다른 체감경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하다. 한은은 과거 외환위기 이전에는 개인부채가 금전신탁, 보험 등 제2금융권 차입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개인부채 증가는 은행대출과 신용카드관련 대출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은행의 개인대출 잔액은 99년중 24조원 증가에 이어 지난해 1-9월 19조원이다시 늘어 같은 기간 전체 개인부채증가액의 86%를 차지했다. 은행의 가계대출금에는 은행이 카드.할부금융사로부터 매입한 할부금융채권(지난해 약 9조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신용카드관련대출도 99년 3조9천억원에 이어 2000년 1-9월에는 11조8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종금사, 금고 등 2금융권 차입금이 대폭 줄었지만 연 22%의 고금리인 신용카드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이 급증한 것은 은행에서 신용 또는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없는 계층이 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계부실이나 개인파산의 빌미가 될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부실 우려할만한 수준 아니다= 한은은 개인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이 88%로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은은 은행 및 카드사의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신탁.보험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크게 줄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연체율은 국민 등 9개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말 2.1%에서 지난 1월말 2.9%로 높아졌지만 이는 연말결산시 연체율의 일시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그러나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실업이 증가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주식 등 자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의 자산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은은 가계금융의 부실확대 및 개인파산 증가 가능성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면에서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규제 등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인하 효과가 가계부분으로 골고루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신용카드사는 향후 개인대출자산의 건전성 저하가능성에 대비해 신용관리를 강화하고 내부유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2001-02-22
- 개인 금융부채 다시 늘고있다 개인이 안고 있는 금융부채가 99년 이후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개인의 금융부채 잔액은 320조원으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구당 27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특히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고금리 신용카드관련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1일 ‘최근 가계의 금융부채현황 및 상환능력’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한은은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규 자금운용처를 기업보다는 가계 대출 쪽으로 확대할 움직임이 있는 것”이라며 “개인의 자금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경기둔화에 따라 가계금융의 연체율이 현재보다 높아지는 가운데 신용카드 관련 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카드론 증가=한은에 따르면 개인부분의 금융부채는 99년 이후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금융부채 잔액은 320조원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97년말에 비해 20조원 증가했다. 개인부채 증가율은 약 12%수준으로 기업부채 증가율(3%)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다.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부채비율 축소 및 부실기업 정리 등으로 기업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98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와 은행이 기업신용위험을 피해 가계대출을 적극 늘리면서 개인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한은은 그러나 최근의 개인부채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의 20~6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아 가계의 차입수요가 컸었지만 최근에는 부동산가격이 안정돼있고 인플레 기대심리도 높지 않아 가계차입수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차입형태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현금서비스 등이 급증했다. 한은은 과거 외환위기 이전에는 개인부채가 금전신탁, 보험 등 제2금융권 차입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개인부채 증가는 은행대출과 신용카드관련 대출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예금은행의 개인대출 잔액은 99년 중 24조원 증가에 이어 지난해 1~9월 19조원이 다시 늘어 같은 기간 전체 개인부채 증가액의 86%를 차지했다.은행의 가계대출금에는 은행이 카드, 할부금융사로부터 매입한 할부금융채권(지난해 약 9조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신용카드관련대출도 99년 3조9000억원에 이어 2000년 1~9월에는 11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종금사, 금고 등 2금융권 차입금이 대폭 줄었지만 연 22%의 고금리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이 급증한 것은 은행에서 신용 또는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이 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계부실이나 개인파산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개인 채무상환 능력 우려=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채율이 지난해말 2.1%에서 올 1월말엔 2.9%로 상승했다. 그러나 한은은 개인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이 88%로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한은은 99년 이후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 및 카드사의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신탁·보험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크게 줄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은행의 가계대출연체율은 국민 등 9개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말 2.1%에서 지난 1월말 2.9%로 높아졌지만 이는 연말결산시 연체율의 일시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분석된다.한은은 그러나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실업이 증가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주식 등 자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의 자산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은은 가계금융의 부실확대 및 개인파산 증가 가능성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면에서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규제 등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인하 효과가 가계부분으로 골고루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1-02-21
- 도시 비정에 울어버린 산골소녀 강팍한 세상 메마른 인성그 산골에 있어야 할 영자가 도시에 나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지난해 7월 모 방송국에서 방영된 인간극장 ‘그 산골에 영자가 있었다 ’ 주인공 이영자(18)양이 아버지를 잃고 후원자마저 자신의 광고료 유용 혐의로 구속되자 도시생활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이양은 호롱불로 밤을 밝히던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에서 아버지 이원연(51)씨와 함께 한 산골 삶의 모습이 방송 전파를 탈 때만해도 마냥 행복했다. 덕분에 모 통신회사 광고 모델로 등장도 해보고 한 독지가가 이양의 뒤늦은 공부를 감당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이양은 지난해 10월부터 독지가의 집에 기거하며 학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컴퓨터도 배웠다. 그런대로 도시생활에 잘 적응해나갔다. 그러나 이양의 도시행을 만류했던 아버지가 돌연 12일 세상을 등졌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청천벽력이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독지가마저 이양의 광고 출연료 620여만원을 써버린 혐의로 구속됐다. 도시로 나온 지 불과 4개월 여만에 닥친 겹불행에 이양은 말문을 잃어버렸다.갑부 할머니 납치후 사망남편에게서 80억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은 할머니가 전직 의사 등으로부터 재산을 강탈당하는 과정에서 지병으로 숨진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전직 의사 김 모(77·서울 종로구 평창동)씨와 전직 간호사 이 모(67·여·주거부정)씨, 토지매매 서류 등을 위조해 숨진 할머니 소유의 토지를 가로챈 고 모(50·건축업)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납치, 감금)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9년 5월 모 종교단체 교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진 모(77·여·서울 중구 ㅋ장충동)씨에게 “할머니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많으니 요양 차 다른 곳으로 옮기자”며 납치, 8개월간 진씨를 경기도 일대로 끌고 다니면서 토지사기단과 결탁, 진씨의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다.김씨 등은 당뇨 등 지병으로 의식이 없던 진씨의 인감도장을 빼내 80억 상당의 진씨 소유 부동산을 24억원에 매각, 이 가운데 2억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진씨가 지병이 악화되자 인천 모 병원으로 옮긴 뒤 병원측에 보호자라고 속여 “X-레이 촬영이나 혈액검사, 심폐소생술 등이 필요없다”고 말해 지난해 1월 5일 진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윤주식 기자 yjsik@naeil.com 2001-02-22
- 국방위에서도 ‘주적개념’ 논란 20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를 열어 현안을 보고 받거나 관련 법률을 심사했다. 이중 현안보고가 이뤄진 상임위는 법사위(감사원, 헌법재판소), 국방위(국방부), 행정자치위(자유총연맹,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과기정통위(정보통신부), 산자위(한전, 가스공사, 한중), 보건복지위(식약청), 정보위(국가정보원) 등이다.◇ 법사위 = 20일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현안보고에서는 지방차지단체에 대한 감사요구가 많았다. 송영길(민주당·인천 계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유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할 것”을 주문했고, 최병국(한나라당·울산 남) 의원은 “전시성 행사를 남발하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지자체장의 비리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조순형(민주당·서울 강북을) 의원은 한국부동산신탁의 사후 조치와 시화호 실패,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이주영(한나라당·경남 창원을) 의원도 한부신과 시화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한편 조순형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 성희롱 군 사단장 직무감찰과 폭설 관련한 주무장관 문책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이주영 의원은 언론개혁의 적법성을 물었고, 최병국 의원은 “과 관련한 과거의 위헌판결이 옳았는지”를 물어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방위 =국방위의 경우 사안별로 각 의원간의 확연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정대철(서울 중구), ‘군비감축’ ‘무기획득체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차이만 보인 반면, ‘주적문제’ 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펼치기도 했다.‘군비감축’과 관련, 정대철(민주당·서울 중구) 의원과 장영달(민주당·전북 전주 완산) 의원은 “국방부 인건비 10% 절감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세환(한라라당·비례대표)도 “군 인력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동의했다. 한편 정재문(한나라당·부산 진갑) 의원은 “군 인건비 절감이나 군 구조개편에 앞서 국방예산확충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주적개념’에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장영달 의원은 “장병들의 안보교육을 통해 주적개념을 바꿀 것”을 주장한 반면, 박세환 의원은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군대의 과녁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며 “주적개념을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보수적인 입장에 섰다.무기구매와 관련된 문제도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박상규(민주당·인천 부평 갑) 의원은 “획득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기종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장영달 의원과 박세환 의원은 1월 29일 발생한 미사일 오발사고와 관련, 해외군사판매(FMS) 방식에 의한 무기구매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대철 의원은 공군 차기 대공미사일(F-X) 사업의 문제점을 추궁했다.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 200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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