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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차 동시분양 919가구 일반분양예정 서울 2차 동시분양에는 8곳 919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지난 1차 동시분양에는 2개지역에서 153가구가 일반분양 됐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당초 13곳이 2차동시분양에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동작구 대방동 대림, 영등포구 영등포동 대우, 서대문구 연희동 성원 등은 3차 또는 4차로 분양시기가 연기했다. 닥터아파트는 이번 분양물량중 청담동 한신아파트, 신대방동 롯데, 성수동1가 금호베스트빌, 창동 신도브레뉴 등을 실수요자가 관심갖을 만한 물량으로 권했다. 분양일정은 2월21일 분양물량이 확정되고 2월 27일 입주자모집공고, 3월 6일부터 청약접수 순이다. ◇동작구 신대방동 롯데 낙천대 = 롯데건설에서 신생아파트를 헐고 짓는 재건축아파트. 16-21층 7개동으로 총 734가구를 짓는다. 이중 23평형 94가구, 30평형 11가구 등 105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입주는 2003년 8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평당 480만원-500만원선.용적률이 338%로 다소 높은 편이나 단지 남향에 위치한 보라매공원이 걸어서 7분거리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할 전망이다. 그러나 교통이 다소 불편한 것이 흠이다.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이 걸어서 10분, 2호선 신대방역이 걸어서 15분이다. ◇성동구 성수동1가 금호베스트빌 = 금호건설에서 성수동 1가 27번지 상아아파트를 헐고 짓는다. 총 159가구 중 89가구가 일반분양이다. 평형별로는 23평형 31가구, 33평형 128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평형별 일반분양은 미정이다. 용적률은 249%이며 증간층 이상이면 남향으로 한강조망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걸어서 7분거리이다. 2003년 8월 입주예정이다. ◇구로구 구로동 LG레자르 = 선호도가 높은 30평형대 아파트이다. 35평형 269가구, 38평형 30가구 등 299가구를 공급한다. 모두 일반분양이다. 평당분양가는 500만-550만원선이다. 지하철DURD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다. 지하철 1, 2호선 혼승역 신도림역이 걸어서 5분거리이다. 그러나 상업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용적률이 781%로 높고 지하철 2호선이 단지옆을 지나 소음발생이 우려되는 것이 흠이다. 영등포역 주변 신세계, 롯데, 경발필백화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38평형은 4베이(발코니쪽에 거실과 방 3개 배치)로 설계해 눈길을 끈다. ◇도봉구 창동 신도브랜드 = 신도종합건설에서 창동의 미래연립을 헐고 짓는다. 23층 7개동 456가구증 22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평형별로는 23평형 18가구, 31평형 23가구, 33평형 287가구, 43평형 128가구가 공급되며 평형별 일반분양은 아직 미정이다. 지하철 4호선과 1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이 걸어서 5분거리로 역세권 단지다. 용적률 293%이며 2003년 8월 입주예정이다. ◇강남구 청남동 한신 = 지난해 분양한 대림 e-편한세상 바로 아래 연립을 헐고 재건축하는 아파트. 1개동 63가구중 27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평형별 일반분양가구수는 30평형 7가구, 42평형 2가구 44평형 2가구, 48평형 16가구 등이다. 1개동이지만 입지여건 교통 환경 편의시설이 뛰어나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걸어서 7분거리이다. 도산대로, 삼성로 등을 이용, 강남 어느곳이든 쉽게 갈 수 있다. 2003년 4월 입주예정이다. 이외에도 금호건설이 성동구 송정동에 33평형 30가구와 43평형 30가구를 일반분양하고, 관악구 봉천5동에 벽산건설이 24평형 72가구(일반분양 25가구), 30평형 75가구(22), 33평형19(19), 39평형 37(27)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강서구 내발산동에 광성토건이 22∼43평형까지 37가구(일반분양 21가구)를 분양한다. 2001-02-13
- 금융이 흔들릴 땐 그가 있었다 과거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은행의 금리는 정부가 정했다. 예컨대 은행의 자유저축예금 금리는 몇 %, 정기예금은 몇 %, 이런 식으로 정부가 금리를 정해 발표했다. ‘규제금리’란 제도가 있었던 옛날옛적 얘기다. 규제금리를 발표할 때쯤이면 재무부 공무원들은 호텔에 모여 밤샘 작업을 했다. 상업어음 재할인금리, 무역금융금리,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등 40∼50개나 되는 금리를 일일이 결정하고 표로 만들어 공표했다. 다음날 신문 1면은 온통 금리인하 얘기로 가득 찼다. 규제금리는 김영삼 정부 초기까지 이어지다가 금리자유화 조치가 완결되면서 없어졌다. 당시 호텔에서 밤샘 작업하며 규제금리 결정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가운데 김석동 금감위 조정총괄담당관도 있었다. 그는 결국 규제금리 인하조치를 마지막으로 해본 공무원이란 영예(?)를 안게 됐다. 무역상에서 공무원이 된 사람금융정책 결정의 핵심라인에 있는 김석동 조정총괄담당관은 소싯적 무역회사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 대학(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후 삼성물산에 입사, 1년만에 그만두고 78년 무역회사를 차렸다가 금방 말아먹었긴 했지만…. 그가 행정고시(23회)에 합격,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건 79년. 중앙행정관료로서 첫발을 내디딘 곳은 재무부였다. 처음에는 환율, 외채 외환보유고 등 외환정책을 담당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IMF관리체제 하에 있었다. 그만큼 외환관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다. 87년 IMF 체제를 졸업할 때까지 그는 외환정책을 담당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한국금융이 어려움에 처해 국가적인 위기상황으로 촌각을 다투는 곳에는 그가 항상 있었다. 재무부 이재국 금융정책과 근무시절인 90∼94년엔 금리자유화 프로그램을 최일선에서 만들어야 했다. 당시 재무부 이재국은 대기업 정책도 담당했다. 90년 5월 8일 노태우 정권시절. ‘5.8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정부와 재벌간에 한판 땅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재벌에 강권을 휘둘러야 했다. 당시 노태우정권을 괴롭힌 문제는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부동산 가격이었다. 재벌들은 업무용 이외에도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더 많은 땅을 확보해 두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다. ‘5.8 부동산대책’은 초법적인 정책수단이었다. 그 역시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담당하며 최일선에서 초법을 휘두른 장본인이었다. 94년 김영삼 정권 시절,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발표돼 세상을 뒤흔들었을 때 그는 재무부 이재국 총괄서기관으로 금융부문 대책반장을 맡았다. 그 이후 그는 무슨무슨 대책반장만 8차례나 맡아야 했다.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정신없이 일할 때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리를 뜰 수는 없고... 미칠지경이었죠. 결국 저도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95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한국은행 중립화와 금융감독기구 개편방안 마련 과정도 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당시 그는 미국유학 발령을 받은 상태였다. 당연히 유학은 취소됐다. "97년초부터 외환위기 시작됐다"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사안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주로 호텔에 모여 머리 싸매고 정책을 만드는 모양이다. 당시 그는 과거에 규제금리 결정할 때처럼 호텔에 46일 동안 틀어박혀 한국은행 중립화와 금융감독 조직개편 방안을 만들었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돼 있는 금융감독기구의 기본골격이 그 때 나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그가 연구했던 각국의 금융시스템은 3000페이지에 달하는 12권 짜리 책으로 만들어져 정부 내부 교과서로 쓰이고 있다. IMF 환란이 시작된 97년 1월, 그는 재경원 외환자원과장으로 재직중이었다. IMF를 막지 못한, 이른바 환란의 주범인 셈이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다. “97년 1월 외환자원과장으로 왔을 때,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단기외채가 60%를 넘었어요. 대기업 부도 도미노도 이 때부터입니다. 한보 진로 해태 뉴코아 대농 기아 한라그룹까지 30대 대기업 가운데 8개가 무너졌습니다. 배가 물 속으로 가라앉는 걸 지켜본 셈입니다. 97년 한해, 하루도 편히 자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배는 가라앉았습니다.”관치금융 시비에 휘말려99년 5월 현재 금융감독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대우대책반장을 맡았다. 대우라는 거대 핵폭탄이 터질 찰나에 또 그가 있었다. 당시 시장에서는 ‘11월 대란설’이 시장을 짓눌렀다. 이 때 정부가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긴급처방으로 내놓은 게 채권시장안정기금이다. 정부가 채권시장안정기금 조성을 위해 출자금융기관에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또 이 기금이 당초 의도와 달리 금리의 인위적인 하향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사실도 비판의 대상이다. 바로 이런 관치금융 시비의 중심에 김석동 조정총괄담당관이 있었다. 요즘 관치에서 시장경제로 금융환경이 바뀌었다고 얘기들 하지만 지난해도 관치금융 시비는 끊이질 않았다. 산업은행 회사채 신속인수를 통한 현대살리기가 대표적인 예다. 이는 과거 한국경제의 최대관료인맥이자 관치금융의 ‘모피아’로 불린 구 재무부 출신 관료들이 지난해 금융정책의 전면에 포진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모피아의 대표격을 꼽으라면 대충 이렇다. 금융정책의 사실상 수장인 이정재 재무부 차관은 구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돼 재정경제원 발족 전 마지막 이재국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구 재무부 관료인맥이다. 정건용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도 이재국 사무관 출신으로 이정재 이재국장 당시 금융정책과장 등을 담당했었으며 99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남상덕 금감위 조정협력관 역시 구 재무부 이재국 핵심 라인으로 불린다. 그 뒤를 잇는 인물이 김석동 조정총괄담당관과 김광수 은행팀장, 재경부의 최중경 금융정책과장, 윤용로 은행제도과장, 임종룡 증권제도과장 등도 과거 이재국 사무관을 지낸 ‘잘나가던’ 재무부 사단이다. 김석동 과장은 오는 5월께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같은 유력 기관에서 근무할 계획이다. 제 날짜에 떠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금융이 흔들릴 때 자리를 지켰듯이 올해 또 무슨 일이 그의 발목을 잡을 지도 모른다. 금융시장이 원만히 돌아가면 오는 5월에 미국행 비행기를 탈 것이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1-02-13
- 안산시, 도시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 안산시는 12일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2001년도 도시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계획을 발표했다.시에 따르면 융자금액은 총 37억원으로 용자대상은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자로 세대주 ▲전용면적 25평이하 거주자 ▲전세금액 2천500만원 이하 세입자이다.융자규모는 전세보증금의 70%이내에서 세대당 1천만원까지며 현 거주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자는 부족분에 한해 융자하고 이율은 연리 3%로 2년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2년씩 2회에 걸쳐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그러나 배기량 1천500cc 이상의 중·대형 승용차(승합차 포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나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거주자 등은 제외된다.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2001-02-12
- 안산시, 도시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 안산시는 12일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2001년도 도시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계획을 발표했다.시에 따르면 융자금액은 총 37억원으로 용자대상은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자로 세대주 ▲전용면적 25평이하 거주자 ▲전세금액 2천500만원 이하 세입자이다.융자규모는 전세보증금의 70%이내에서 세대당 1천만원까지며 현 거주지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자는 부족분에 한해 융자하고 이율은 연리 3%로 2년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2년씩 2회에 걸쳐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그러나 배기량 1천500cc 이상의 중·대형 승용차(승합차 포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나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거주자 등은 제외된다.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2001-02-12
- 저소득 영세 가정에 전세자금 융자 의정부시가 저소득 영세 가정에 전세 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7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연리 3%의 저리로 세대당 천만원 이내의 융자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전세금 2,500만원 이하(월세는 연 12% 이율로 보증금 산정)의 보증금으로 살면서,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가정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금이 인상된 가정을 상대로 실시한다. 단 배기량 1,500cc 이상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 소유자, 임차 주택이 25.7평 이상인 주택에 살고 있는 세대, 세입 주택이 압류돼 있거나, 세대주가 신용 불량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2년 이내에 정기 상환하며 전 월세 재계약시 2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문의)주택 건축과 828-2905 2001-02-11
- 서울·수도권, 미분양아파트 할인경쟁 서울·수도권지역의 미분양아파트 처분을 위한 각 건설사들의 할인경쟁이 치열하다. 업체들은 중도금 무이자 융자, 잔금 할부납입, 고가옵션 품목제공에서 분양가 할인까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아파트가 서울·수도권지역에 560여 가구가 된다.미분양아파트의 대부분은 그럴만한 이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시공업체의 브랜드가치가 낮거나 해당지역에 대한 인지도가 낮거나 아니면 가구수가 적어 단지내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동일단지내에서도 저층이거나 향이 좋지않아 미분양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관심있는 소비자들은 입지나 교통정보, 단지내 동·호수 등 직접 방문해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럴 경우 간혹 파격적인 분양조건의 알짜배기도 고를 수 있어 실속있는 투자가 될 수도 있다. 11일 업계와 부동산정보서비스회사인‘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분양한 640가구중 잔여분 43평형 6가구에 대해 중도금 40%를 입주때까지 무이자로 대출키로 했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소재 동양메이저 2차 아파트(총 763가구)도 잔여분 32평형 12가구, 43평형 10가구를 분양가의 10%만 계약금으로 받고 분양중이다. 중도금은 전액 대출이 가능하며 입주때 대출이자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대출이자는 분양사인 동양메이저가 지불한다.또 26, 33평형이 각각 25가구씩 남아있는 김포시 감정동 신안실크밸리(총 1786가구)는 입주자에게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하며 온돌마루, 새시, 홈 오토메이션 등 1000만원 상당의 옵션 품목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주택공사는 남양주시 별내면 주공 1, 2단지(총 1160가구)의 잔여분 25∼33평형 120가구를 3년 무이자 할부로 25평형은 3000만원, 33평형은 5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의정부시 민락동과 신곡동 소재 아파트 잔여분 25평형 31가구, 22∼24평형 238가구에 대해서도 3년간 2000만-3000만원의 무이자 할부를 실시한다.이밖에 롯데건설은 용인시 수지읍 롯데2차 아파트(총 992가구)의 잔여분 62평형 30가구에 대해 계약금 10%만 받고 입주후 중도금없이 잔금을 받기로 했다.‘부동산 114’측은“이사철을 맞아 전세난으로 고민중인 실수요자라면 즉시 입주가 가능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중에서 할인혜택이 있는 단지를 찾아보는 것도 내집마련의 한 지혜”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1-02-11
- 한부신 채권회수 유예에 일부채권단 반발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법적절차 유예방안이 일부 채권단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한부신 채권단은 10일 오전 채권단협의회를 속개해 유예방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성원미달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앞서 9일 개최된 채권단회의에서도 별다른 결론없이 회의가 연기됐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오는 12일 오후 다시 채권단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에 따르면 지난 9일 회의때 의사결정을 미뤘던 일부 채권단들이 의사결정 내용도 통보하지 않은 채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외환은행 주원태 상무는 “채권금융기관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지만 완전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코레트신탁 채권단협의회가 끝난 후 바로 한부신 채권단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럴 경우 한부신채권단 회의는 12일 오후 5시∼6시쯤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회의가 계속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한부신 처리방안에 대한 채권단간의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주 상무는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6개월간 법적절차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기관간 이견이 너무 컸다”고 밝혔다.채권단에 따르면 현재 제기되는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사적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적절차를 6개월간 유보하는 방안 △사적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적절차에 즉시 들어가는 방안 △기존 사적 워크아웃을 지속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법적절차를 6개월간 유예하는 방안을 채권단에 제안한 상태이다. 그러나 일부 채권금융기관들이 이 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한부신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절차의 유예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채권회수조치에 들어가는 등 법적절차를 밟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지난 9일 동양종합금융을 비롯한 일부금융기관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날 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1-02-11
- ‘부시감세안은 내각돈잔치’ 비판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 경제회생을 위한 핵심처방이라며 10년간 1조6000억달러에 이르는 자이언트 세금감면안을 8일(현지시각) 의회에 공식제출, 본격적인 감세전쟁에 돌입했다.◇부시 감세안=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의 첫 행사로 라틴계 기업소유주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대규모 세금감면안 의회제출식을 갖고 “미국경제가 급속히 위험에 빠질수 있다”며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일괄적인 세금감면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폴 오닐 재무장관을 통해 자신의 감세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독립기념일인 7월4일이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 올 1월 1일자로 소급적용, 2006년까지 감세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부시감세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져 있는 소득세율가운데 고소득층인 36·39.6%는 33%로, 28·31%는 25%로 각각 내리되 부부연소득이 4만5000여달러까지인 15%는 그대로 두고 오히려 부부 연소득 1만2000달러(싱글 6000달러) 이하 저소득층에는 10%를 새로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일드 케어 택스 크레딧(부양자녀에 대한 공제혜택)은 현행 자녀 1인당 500달러에서 5년안에 1000달러로 2배 확대하고 맞벌이부부들이 과중한 세금을 물고 있는 매리지 페널티와 부동산 상속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상당한 규모의 감세안을 조기에 단행한다는 데는 당파를 떠나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초당적인 의회예산국(CBO)의 향후 10년간 연방흑자분 예상치가 6개월전보다 1조달러나 늘어나 상당한 규모의 감세안이 올해안에 단행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감세규모 논란=하지만 부시감세안은 미국 GDP의 1.5%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으로 64년 케네디(GDP 1.6%), 81년 레이건(GDP의 1.3%)시절에 이어 최대 규모의 세금감면이어서 규모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태다. 부시대통령은 감세규모가 적어도 10년간 2조2000억달러는 되어야 한다는 공화당 보수파의원기업들과, 9000억달러대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민주당측 저항에 동시에 부딪히고 있으나 “그이상도 그이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감세안은 교육개혁, 국방력강화, 의료복지 등 행정부 주요예산을 15%밖에는 남기지 않을뿐더러 81년 대규모 감세후 4조달러이상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기록한 레이건시절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감세혜택 부유층 편중 논쟁=공화·민주 양당이 더욱 격하게 충돌하고 있는 대목은 감세혜택이 부유층에 편중됐다는 논쟁이다. 부시대통령은 이날도 “이번 감세안에 따르면 연소득 5만달러의 4인가정이 연평균 1600달러의 감세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산층을 위한 감세혜택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탐 대쉴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이날 의사당앞에 일제 고급승용차인 렉서스 GS-300 한 대까지 등장시키고 부시감세안에 대해 “연소득 30만달러이상 납세자 1%는 1년 감세혜택으로 렉서스 한대를 살 수 있는 반면 5만달러 소득자들은 중고차의 머풀러밖엔 살수 없다”고 비유하며 포격을 가했다. 세제전문가들도 부시 감세안의 빈부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민주당측은 이에따라 감세규모를 10년간 최대 9000억달러로 줄이는 것은 물론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하폭을 줄이는 대신 15% 소득계층의 소득세율을 12∼13%로 낮추는 내용의 독자적인 감세안을 마련, 부시대통령과의 일전을 다짐하고 있다. ◇부시 감세안 ‘내각 돈잔치’ 언론비판=부시 감세안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비판도 거세다.특히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 14명의 부시행정부 장관 모두가 행정부윤리위원회 신고 기준 재산이 100만달러를 넘는 백만장자들이어서 이들이 감세안의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부시감세안은 부시 내각의 잔치’라고 비판했다. 최소 1930만달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체니 부통령은 감면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25만달러 정도세금을 덜 내게 되며 1100만달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도 6만달러정도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1-02-09
- 주간 아파트 시세동향-2001.2.5 설연휴를 마치고 본격적인 이사행렬이 이어지면서 금주 서울, 수도권 시장은 예년 이사철과마찬가지로 전세매물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셋값은 평균 0.7%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 설 직전에 비해 가격상승률이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시장도 전셋값 상승의 영향과 급매물 소진에 따라 조금씩 상향조정되고 있다.0.31%의 변동률을 기록한 서울 매매시장은 강동(0.78%), 중(0.67%), 강남(0.63%), 송파(0.54%), 서대문(0.31%), 광진(0.29%), 마포(0.23%), 서초(0.22%), 은평(0.21%)구 지역 등이 강세를 보였다. 평형대별로는 강동, 강남 20평형 이하 소형아파트가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는 등 서울 전역에서 소형 강세가 이어졌다. 강남구에서도 도곡동 주공저층 10평형이 1,250만원 올라 1억8,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되어있고 삼성동 AID차관아파트 15평형도 2억원으로 1천만원 올랐다. 이 밖에 역삼동 영동1-3단지, 개포동 주공단지, 역삼동 개나리 등도 중소형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논현동 쌍용 26,37평형도 1천만원 내지는 1,500만원 가량 올라 새 아파트도 강세를 보였다. 1월 중순부터 하락세에서 벗어난 신도시 매매시장도 금주 0.3%의 변동률을 기록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중소형 평형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분당, 일산에서는 일부 중대형까지도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다. 금주 신도시권 매매시장에 나타난 특징은 지난 주까지 별 변동이 없던 산본지역이 큰 폭으로 오른 점이다. 0.82%나 오른 산본은 지난해 가을 급상승했던 매매값이 연말 큰폭으로 떨어졌었으나 이사철을 맞아 수요자들의 문의가 증가하며 지난 가을 최고시세 수준을 회복하려는 매도자의 심리가 작용 호가가 큰폭으로 조정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분당(0.37%), 일산(0.15%), 평촌(0.1%) 등도 오름세가 계속됐고, 지난 주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중동도 금주엔 0.01%로 상승세를 보였다.개별 아파트를 보면 산본 광정동 세종주공6단지 24,26평형이 각각 1천만원씩 올라 1억750만원으로 10.26%의 변동률을 보였다. 재궁동 충무주공2단지 18,19평형도 7,250만원으로 550만원씩 올랐다. 수리동 가야주공5단지 24평형은 9천만원으로 650만원 올라 지난 주 대비 7.78%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분당에서는 금곡동 청솔한라 27평형이 1억6,500만원으로 2,250만원 올라 15.79%의 변동률을 보였고 청솔계룡 22평형도 1억1,250만원으로 1천만원이 올랐다. 서현동 시범현대는 중형인 47평형이 3억8,500만원으로 3,500만원이 올라 1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수도권도 금주 0.12%의 상승률을 보였다. 김포(0.84%) 지역은 새아파트를 중심으로 중대형까지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지난 9월 입주한 김포시 풍무동 서해메이저 42평형은 1억6,100만원으로 금주 1,600만원 올라 11.03%의 변동률을 기록했고 50평형대도 1,500만원 가량 값이 뛰었다. 작년 말 입주한 북변동 청구 22평형도 8,450만원 선으로 소폭 올랐다.성남(0.36%), 광명(0.33%), 과천(0.31%) 등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중소형 평형대에도 수요자들의 문의가 집중됐다.성남시 은행동 주공 28평형은 금주 1억2,750만원으로 500만원 올랐고 신흥동 두산 32평형이 1억5,250만원으로 500만원 상승했다. 광명시에서는 철산동 삼덕진주 19평형이 6천만원으로 500만원 올랐고 과천시에서는 부림동 주공7단지 25평형이 2억7,500만원으로 1천만원 상승했다. 수도권 나머지 지역들은 -0.04%~0.16%의 변동률을 기록했다.설 이후 수요가 더욱 증가한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현상이 확산되면서 물량 소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금주 서울지역에서는 광진(2.13%), 금천(2.07%), 마포(1.77%), 양천(1.6%), 관악(1.31%), 노원(1.29%), 구로(1.08%), 종로(1.07%), 중랑(1.05%) 등이 1% 이상의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그 밖의 지역들도 0.19%∼0.85%대에 걸쳐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던 개별 아파트를 보면 광진구 자양동 한양 46평형이 1억7,500만원으로 2천만원 상승했고 금천구 독산동 독산현대 24평형은 8,250만원으로 1천만원 올랐다. 마포구에선 대흥동 태영 25평형이 1억2천만원으로 1,500만원 오르며 14.29%의 변동률을 기록했고 양천구 목동 황제는 17평형이 500만원 올라 16.67%의 변동률을 보였다. 관악구 봉천동 두산 43평형도 1억6천만원으로 2,500만원이 올랐고 노원구 중계동 신안 48평형은 1억6천만원으로 18.52%의 변동률을 기록했다.금주 서울지역 전셋값 상승률 상위 30위권 내에 든 개별 아파트를 보면 대부분이 20-30평형대이거나 소형 아파트들이지만 40평형대도 7개나 포함되어있어 전셋값 상승세가 전 평형대로 확산되고 있음이 드러났고, 최근 입주한 새단지이거나 다소 낡았더라도 인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신도시에서는 금주 매매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산본이 전셋값 상승률 또한 가장 높은 1.38%를 기록했다.일산(0.79%), 분당(0.66%), 평촌(0.5%), 중동(0.37%) 지역도 상승폭이 커졌다. 산본 오금동 소월삼익 38평형은 금주 1억1,250만원으로 1,250만원 상승해 12.5%의 변동률을 기록했고, 산본동 매화주공14단지는 21,22평형이 6,500만원으로 500만원씩 올랐다. 일산 주엽동 강선동문 25평형은 1천만원 오른 8,250만원으로 조사됐고 분당 내정동 파크타운대림 33평형도 1억3,500만원으로 1,500만원 올랐다.수도권 전세시장은 금주 0.85%의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해 지난 주(0.28%)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그동안 신규공급 물량이 풍부해 약세를 면치 못하던 하남(2.56%), 구리(2.52%) 지역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 광명, 성남, 용인, 김포, 수원, 시흥 등 대부분의 지역도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평형대별로도 하락세를 보인 평형이 없이 고른 상승세를 나타냈다.하남시에서 가장 전셋값이 많이 오른 단지는 1,360가구의 창우동 은행으로 37평형이 1,250만원 올라 1억5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지난 12월 입주한 덕풍동 현대2차 33평형도 8,750만원으로 500만원 올랐다. 구리시에서는 인창동 주공1단지 24,25평형이 6,500만원으로 750만원 올라 13.04%의 변동률을 보였고 삼환 38평형도 8,750만원으로 1천만원이 올랐다.전셋값 상승의 영향으로 매매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매시장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호가가 상승, 구매자들을 주춤하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매거래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도자들의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어 매매시장은 당분간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가격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시장은 재건축 조기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특히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 재건축대상 아파트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세입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인근 다른 아파트나, 외곽지역으로 이주를 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전세시장은 매물 수급불균형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자료원 : 부동산114 2001-02-08
- 법정관리기업 무책임에 계약자 큰 피해 계약자들의 이름을 빌려 은행권으로부터 편법으로 공사비를 조달한 (주)청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3년이상 공사를 팽개친 가운데 은행 보증보험 등이 사실상 주채무자인 기업은 제쳐두고 자금회수가 편리한 계약자들에게 가압류등 강제로 대출금 회수에 나서 말썽이 일고 있다.청구 일산오딧세이 계약자모임에 따르면, 청구는 97년10월 경기도 일산에 아파트형 오피스텔 분양과정에 부족한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대규모 중도금 대출을 주선했다. 그러나 청구는 중도금 납입일 전에 900여가구중 600여구에 걸쳐 가구당 3000만∼9000만원의 대출금을 계약자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은행으로부터 인출 후 이듬해초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공사는 방치되고, 계약자들은 대출금만 떠안아 문제가 되고 있다. 계약자들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패소, 2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해당은행인 하나은행 등이 지난해 12월 신용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대출금지급을 요청하자 서울보증보험은 계약자 개인의 재산가압류를 시작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부동산 가압류나 전세금 월급 등에 대한 압류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이 경우 해당자 585명 전원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라고 밝혔다.계약자측은 이에 대해 동일사건으로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적 강제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불필요하게 신용불량자만 양산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공사를 진행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만큼 법정관리기업의 관리를 맡고 있는 법원은 공사를 재개토록 기업경영을 유도할 책임이 있으며, 이자를 목적으로 편법자금대출을 사실상 도와준 은행 역시 공사 진행을 위한 장치를 제시해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히고 있다.법정관리기업의 무사안일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당수 법정관리 건설업체 관리인들은 임기때우기식 근무태도로 경영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는 비자금등 비리에 연루돼 문제가 돌출되는 예도 있다. 청구의 경우 계약자들이 끊임없이 공사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초도공사비가 없다’‘계약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문제를 키우고 있는데도 법원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계약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계약자 조영실(43)씨는 “이 사건으로 상당수 계약자들이 이혼 파산 화병 쇼크사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비단 청구 계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시스템의 문제”라면서 “법정관리기업등 건설업체 주택계약자들을 보호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제 건설업체들의 부도덕과 무원칙에 따른 피해사례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형건설업체인 S사는 경기 고양시 탄현동에 토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조합주택을 추진, 상당규모의 자금을 선납받았으나 건설이 벽에 부닥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정관리 건설업체인 I사도 아파트 분양사업을 재개, 비슷한 건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한편 청구의 건설계약자들은 조만간 하나은행 등에 대해 대규모 농성을 계획하고 있어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안창용 기자 cyahn@naeil.com 20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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