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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신 부도사태 정부당국 책임회피‘급급’, 대책마련‘난항’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의 부도처리로 시공사, 분양계약자, 입주자 등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는 서로 책임회피에 급급한 채 대책마련에서는 아직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 책임회피 = 한국부동산신탁이 부도처리되면서 방만한 운영에 대한 책임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들은 서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현재 한부신 부도사태와 관련, 직·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는 금감위와 건설교통부, 한국감정원, 기획예산처 등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체를 인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신탁법상 수익자보호 등을 위한 대책마련과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주무기관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98년 4월부터 재경부로부터 한부신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이후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된 부실은 그 이전에 생긴 것으로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한부신의 모회사인 한국감정원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감정원측은 모회사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발뺌하고 있다. 감정원측은 한부신으로 인해 99년 한부신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220억원의 신규출자와 220억원의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기업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건설교통부도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감정원의 주무부처이고 부동산개발업무는 건교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3차례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던 건교부는 지난 1월 16일 삼성중공업이 어음을 돌려 최종부도가 임박하자 그때서야 채권단과 한부신 관계자 등을 불러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부도가 나자 건교부는 토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 아파트 입주자들과 건설업체의 피해를 줄이는데 고심하고 있다. 결국‘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신탁업법상 부동산신탁은 금감위 관리책임이기 때문에 건교부로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 없고 금감위와 채권단의 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기획예산처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관할하는 부서로서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이미 한부신은 98년부터 워크아웃상태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기타금융업으로 분류된 부동산신탁회사는 관리감독을 금감원에서 하도록 역할을 조정했다”며 “우리는 단지 워크아웃 일정에 맞게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만 받았는데 계획대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대책마련 이견 = 한부신이 부도가 난지 4일이 지났음에도 정부에서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5일 오후 갖기로 했던 당정협의도 대안없이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부처의 이견만 표출할 뿐이라며 회의를 연기했다. 현재 정치권과 건교부 및 토지감정원 등은 한부신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채권단과 재경부는 시장원리에 따른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한부신의 부도로 여파가 큰 만큼 일단 워크아웃을 지속시킨 다음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기업이라도 경영을 잘못하면 시장의 힘에 의해 퇴출될 수밖에 없지만 피해는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연장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는 어떤 형식으로든 각 이해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재경부는 한부신이 공적자금 투입의 근거가 되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며 파산절차를 밟는다면 과거 부실투신사 퇴출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주간은행인 외환은행은 이미 부도처리된 회사에 추가자금지원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출자전환을 통한 워크아웃지속에 대해서도 삼성중공업이 반대할 것이라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런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애타는 것은 피해자들이다. 한부신 부도로 입주지연이 불가피해진 영풍아파트의 한 입주예정자는“공기업인 만큼 국가에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며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테마폴리스 입주예정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1-02-06
- 콜 0.25%p 인하후 추가인하 기대 확산 국내경기 둔화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추가 금리 인하 등으로 2월에는 한국은행도 콜금리 목표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상반기 중 콜금리를 또다시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은행도 6일 최근 국고채 수익률 급락에 대해 “국내경기 둔화 및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등으로 2월중 한은의 콜금리 목표 하향조정 기대가 확산되고있다”며 “대부분 시장참가자들은 8일 한은이 콜금리 목표수준을 0.25%포인트 인하한 후 상반기 중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은은 이날 ‘최근 국고채 수익률 급락요인’이란 자료를 통해 “하반기 중 국고채 발행규모 감축예상과 대체투자 대상물로서 우량 회사채 공급부족 요인이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 국고채에 대한 수요초과현상이 심화하고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량 회사채의 경우 국고채보다는 수익률이 높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를 내놓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투신운용사들도 최근 수신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초단기 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로만 몰리고 있어 이를 근거로 회사채 매입을 적극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달 투신사 종금사 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 수신이 줄줄이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은행 저축성 예금의 급증세에는 제동이 걸렸다.특히 투자신탁회사 MMF(머니마켓펀드) 수신잔액은 지난 한달새 무려 9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은행 저금리에 실망하면서도 주식시장에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MMF에 대기하고 있는 형국이다.투신사 관계자는 “MMF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연 6% 안팎의 금리를 주고 있어 은행 보통예금보다 이자가 높다”며 “시중의 ‘눈치자금’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이 펀드에 들어있는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펀드 운용규정상 처분이 의무화 돼 있어 투신운용사들도 우량 회사채만 선별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량 회사채의 경우 최근 수익률은 국고채 등 다른 채권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고채와의 금리차(스프레드)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한은은 다만 “MMF에 편입된 회사채의 신용등급 하락시 가격조정 또는 처분이 의무화되어있어 투신운용사들도 우량회사채만 선별적으로 매수하고있다”고 진단했다.한은은 또 “국고채3년 수익률이 여타 만기물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주요기관들이 그동안의 단기급락에 따른 반등가능성에 대비, 발행 유통물량이 많아 시장성이 가장 높은 3년물을 중심으로 단기딜링에 나서고있는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한편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 기록을 연일 경신하면서 하루짜리 콜금리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한 점도 국고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외에 하반기 국고채 발행규모가 감축되고 대체투자상품인 우량 회사채도 최근 공급부족이 예상돼 국고채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났다는 것이다.6일에는 3년만기 국고채가 연 5.28%를 기록, 2금융권의 콜금리인 연 5.40%보다도 낮아지는 현상까지 벌어지기도 했다.연 5.25%는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로 삼고 있는 수치로 최근의 콜금리는 이를 전후로 움직이고 있다.결국 3년만기 상품의 금리나 하루짜리 상품의 금리가 같은 수준에 머물게 된 것으로 장기상품의 금리가 더 높다는 일반의 인식을 뛰어넘는 시장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1-02-06
- 분당 테마폴리스 임대계약자들, 성남 백왕순·유일환 기자 wspaik@naeil.com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로 분당 테마폴리스 입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임대계약자 300여명이 '분당테마폴리스 상가 임차인협의회(총회장 이태희)를 결성, 재산권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특히 이들은 5일 금감원과 성남시를 방문, 관계자를 면담하고 공적자금투입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들 임대계약자들은 이날 김병량 성남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회생자금 마련을 위해 50:50인 '상업 업무시설 대 터미널 부지'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성남버스터미널 이전이 늦어지면서 채권자인 삼성중공업이 테마폴리스의 가격을 30%만 인정, 부도가 난만큼 빠른시일내에 터미널을 이전하고 이에 대한 행정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고, 테마폴리스의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임대계약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테마폴리스가 법적으로 정리되면 1층만이라도 승하차장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시의 테마폴리스대책본부를 통해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테마폴리스 건물은 지난 94년 ㈜중일이 착공 후 95년 부동산 신탁계약을 통해 한부신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으나 시공사였던 해태건설이 부도, 98년 6월 삼성중공업이 맡아 건물을 완공했다.그러나 공사대금 1694억원 가운데 1276억원이 지급되지 않자 삼성중공업이 만기어음을 돌려 지난 2일 최종 부도처리 됐다. 현재 테마폴리스는 지난해 3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멀티플랙스 영화관인 CGV(지하 2층)와 할인점 까르푸(지상 3층), 한국부동산신탁 사무실(지상 4층), 일부 주차공간만 사용되고 있다. 2001-02-05
- ● 지방자치단체를 찾아서 -안산시 공해 이미지 벗고 '쾌적한 안산'조성박성규 안산시장은 시를 맑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를 ‘환경 지키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환경오염과의 전면전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들은 반월·시화공단과 시화호의 배후도시인 안산이 환경오염도시라는 외부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이로인한 애향심 결여와 부동산 값 하락 등 경제적 손실도 커 안산시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한편 박선호 안산시의회의장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 힘을 쏟고 있다. 제3기 시의회 하반기를 이끌고 있는 박 의장은 의장단 선거과정의 불협화음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신을 안겨주었다는 부담 때문인지 '신뢰받는 의회'를 강조하고 있다. 박 의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와 간담회를 자주 열겠다고 밝혔다. 인터뷰박성규 안산시장공해 이미지 벗고 ‘쾌적한 안산’ 조성 안산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만족할만한 성과는 있는지.물론 전국적인 상황이었지만 취임 당시 최악의 경제난이었다. 실업의 아픔을 더는 것이 첫번째 과제였다. 단기적으로 94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했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높이기 위해 테크노파크와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첨단산업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200억원에그친 국고보조금을 600억원으로 끌어올린 것도 큰 성과중에 하나다. 올해를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로 선포했는데 추진방향.안산의 이미지가 많이 왜곡돼 있다. 녹지율이 과천시 다음에 가장 높고 사통팔달의 교통과 인근에 바다가 접해있다. 또한 산업단지도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공해도시라는 안산의 이미지로 결국 안산전체가 평가절하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자료에 의하면 안산의 아황산가스 평균오염도는 0.008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근의 수원시(0.01ppm)와 안양시(0.09ppm)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외부적으로는 안산이 더 환경이 나쁜 곳으로 알고 있다. 이는 공단의 수치만을 확대해석 해 보도한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 안산시의 환경상태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밝히고 오염수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 또한 공해유발 업체의 시설개선을 위해 100억원의 환경개선 자금을 조성, 오염원 배출을억제시키겠다. 안산의 대표적 인물인 이익, 단원 김홍도, 최용신 등 문화역사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생활환경과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인적환경의 측면에서 문화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주의식을 만들어 시민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특색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예술 및 체육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지자체장 임명제에 대한 견해는.지금의 지자체 수준에서 임명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임명제는 변화를 이끌기에 한계가 있다. 앞을 내다본다면 임명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자체에 권한을 크게 확대하고 그에 걸맞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직장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익명성을 이용해 시에 대한 모함과 근거없는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 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목소리가 나와야한다. 직장협의회가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는 반월공단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물론 너무 앞서간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반월공단을 항공부품단지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항공에어쇼 개최와 항공테마파크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 산재가 급증해 2000억원이 넘었는데 줄일 방안은 있는가.반월·시화공단의 기계들이 노후화 됐고 또다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산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업체 대표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생각이다. 나아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운 공단업체들이 산재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주민의견 수렴, 신뢰받는 의회 육성지난해는 하반기 의장단 선거로 인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않다.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하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단체와 폭넓은 대화를 통해 의회개혁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 또한 의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을 접하면서 의회의 기능을 깊이 생각했다. 시민단체와 합의한 윤리실천 규범 제정 및 의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요 정책결정에서 실명표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의장단 선거과정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의회개혁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한 해였다고 평가한다. 올해의 의정 방향은.올해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와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선도하는 의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정책결정이나 주요 의정 추진시 각계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또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자자체의 발전과 개혁을 위한 개혁도 꾸준히 추진하겠다. 이를위해 의원별 개인 홈페이지룰 구축해 여론수렴 기능을 확대하고 의정활동 내용도 신속히 공개하겠다.의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계획은 .올해 개인적으로 가장 심혈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중의 하나가 의회내에 스터디그룹을 운영하는 것이다. 스터디그룹은 시정현안사항과 의정 및 공동 관심사항을 연구해 발전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의원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몇몇 의원들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열의도 높다.지방의원 정수를 줄여유급제로 개편하지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전적으로 찬성한다. 유급화는 더 나은 양질의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의원들은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시민들도 의원들이 잘못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결국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의원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구비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지방의회 제도에서 개선돼야 할 것이 있다면.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지만 현재의 제도로는 집행부를 견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사무국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권를 시의회에 이양돼야한다. 이밖에도 시의회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자부 등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할 계획이다.안산시는 올해를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환경문제는 안산의 현안 중 가장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환경지키기 원년의 해 선포는 올바른 시정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안산의 이미지 재고를 위한 환경문제 해결에 의회가 앞장서 깨끗한 안산 만들기에 노력하겠다. 지난해 공단내에 산재가 크게 증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언론을 통해 반월·시화공단이 산재로 인한 피해가 200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다. 산재예방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시에서도 이를 위해 많은 지원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의회에서도 힘쓰겠다. <안 산 시 현 안 사 업 2001-02-05
- <집중분석:기관투자가 주식 안사나 못사나>투신은 돈없고 은행·보험은 불안 증시가 쉬어가는 모습이 역력하다. 연초 단기급등후 제대로 조정을 겪지 못하다 5일엔 깊은 조정을 거치고 말았다. 외국인이 올들어 처음으로 1300억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반등을 하더라도 기술적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외국인 매수세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외국인 매수세가 약화되거나 매도로 돌아설 경우 쏟아지는 차익매물을 소화해 낼 수 있는지 여부다. 투신을 포함한 기관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살아 날 수 있느냐 여부가 증시의 향방을 결정 지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물론 증시는 아직 추세적인 하락으로 보기는 이르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상승분위기가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향후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기관투자가 못 산다=투신은 물론 증권 보험 은행 등 기관투자가들은 여전히 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KTB자산운용 김형찬 선임펀드매니저는 “뮤추얼펀드등 투신권으로 아직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며 “매도 압박은 낮아지고 있지만 주식을 살만큼 자금여유는 없는 게 투신권의 실정”이라고 말했다.김 펀드매니저는 또 “금리인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회사채 시장이 살아나 결국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는 2월말 또는 3월초나 되야 투신권으로 본격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 역시 고유계정이든 신탁계정이든 주식을 살 형편이 못된다. 이미 지난해말 이전에 주식편입비율을 거의 하지 않았을 정도로 보수적으로 자산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주식투자보다 채권 등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호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전문가들은 지수가 700선 부근까지 안정적으로 상승할 경우 은행권이 본격 주식투자에 나설 것으로 점치고 있다. 지난해말 연기금이 증시로 유입되기 이전에 선취매에 나섰던 보험사들은 더욱 주식매수 여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연기금 펀드등이 지수 500선의 강한 버팀목으로 작용하면서 연초 강하게 지수가 오른 덕분에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한 정도다. 더욱이 보험권은 최근에 장기투자를 하지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역시 증시가 안정돼야 직접이든 간접이든 주식투자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때를 기다린다=기관투자가들은 일단 자금시장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어 좀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오는 8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하 가능성 등 시중 실세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질 때 주식매수에 들어오겠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피데스투자자문 홍성진 팀장은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투자자들 역시 일단 현금화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시중부동자금들이 일단 단기금융상품으로 몰리며 금리움직임과 증시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들이 증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우량채권이나 국고채 금리가 추가로 더욱 하락하는 대신 투기등급 채권으로 자금이 움직이며 신용경색이 완화될 경우 저금리에 불만을 품은 돈들이 증시로 유입될 때 증시에서 기관투자가들이 매수세력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1-02-05
- 안방에서 클릭만으로 세금납부 서울 광진구는 인터넷상에서 지방세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상담, 신고, 납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이버 세무민원실'을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이 사이버 세무민원실에서는 부동산등록세, 자동차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의 세액계산방법,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버은행납부, 법인지방세 서면신고, 지방세 관련 법령조회 등을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잘못낸 세금이나 더낸 세금이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다.광진구 관계자는 "사이버 세무민원실 설치로 이제 주민들은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기 위해 구청 또는 은행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1-01-09
- 한부신 부도, 건설업체.금융기관 피해액 1조1천억원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부도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업체와 금융기관들이 한부신에 물린 돈이 1조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해당 건설업체들이 경영난과 함께 부도위기에 몰리고 금융기관들이경영압박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5일 업계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동아건설,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한부신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미수금은 1조1377억2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또 산은캐피탈은 경성산업 관련 소송 채무로 173억원, 한화파이낸스는 250억원, 국민기술금융은 110억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업체는 한부신이 최종 파산 처리될 경우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업체별 예상 피해액은 삼성중공업이 구의동 주상복합건물 485억7천200만원, 서초동 쉐르빌 133억4200만원, 분당 테마폴리스 1천167억6800만원 등 모두 1천786억8200만원의 미수금을 갖고 있다.동아건설은 용인 솔레시티 아파트 931억8400만원, 코오롱건설은 코오롱월드에 9억원 등의 미수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작년 11월에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은 동아건설은 이 대금의 회수여부가 향후법정관리 인가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도 공사 미수금이 각각 226억원,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림산업은 한부신 소유 경성산업 잔여부지를 가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산은캐피탈은 채권회수를 위해 한부신 소유의 원진레이온 공장부지를 인수키로해 현재 미수금은 없으며 한화파이낸스는 탄현사업 학교용지, 국민기술금융은 탄현상가를 한부신으로부터 각각 제공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02-05
- 중기업, 정부 홈쇼핑 진출 반발 TV홈쇼핑 사업권 획득을 둘러싼 추진 주최간 감정이 증폭되고 있다.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 롯데 신세계 현대 한솔 등 유통업체들이 TV홈쇼핑 사업권 획득을 위해 치열한 각축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유력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중앙회와 중진공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초 기협중앙회 중기청 중진공 중소기업유통센터(브랜드 행복한 세상) 등 4개기관 대표들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축키로 하고 협의를 했으나 중진공이 이 약속을 파괴하고 독자적인 사업추진을 구상키로 함으로써 빚어졌다.이와관련, 5일 기협중앙회와 중소기업유통센터 사업추진 실무진들이 모여 컨소시엄 참여업체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상호 엇갈린 의견으로 컨소시엄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중소기업유통센터는 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것을 요구한데 반해 기업중앙회측은 산하 중소기업조합이나 또는 자본참여를 위해선 일반기업을 주주로 영입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이에 대해 기협중앙회는 정부투자기관이 이같은 사업을 참여하는 것은 정부의 민영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시장을 독점하려는 치졸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협중앙회 전성환 사업추진단장은 “중소기업의 유통을 장악하려는 발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민간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투자기관이 유통업을 석권하려는 것은 사회주의 사고방식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업계 한 관계자도 “중진공이 국가예산으로 홈쇼핑TV 창업추진에 나선 발상자체가 웃지 못할 헤프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중진공은 정부자금으로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설립하고 백화점(행복한 세상)업계에 진출, 지난해 140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중진공은 TV홈쇼핑업체 진출키 위해 2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TV홈쇼핑 사업은 유업업계의 최고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랠리 딜러가 HSN과 QV&C 홈쇼핑 운영을 통해 유통과 TV의 결합을 시도해 성공시킨 극히 새로운 시장기능의 총아인 것이다. TV홈쇼핑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도매와 소매기능을 단일화시키고 택배시스템을 도입 직거래시킴으로써 상호 이익을 극대화 해주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현재 LG홈쇼핑과 39홈쇼핑이 운영중인데 이번에 방송위원회가 다시 3개 채널을 인가하려하자, 이에 중기청이나 중진공이 국가예산으로 국영홈쇼핑을 하겠다고 나서 중소기업계와 방송계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본래의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이나 정책시행, 정책감독에 신경을 쓰지 않고 유통현장에 뛰어드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이 홈쇼핑 유통에 뛰어 들어 빈축을 사고 있는 요인은 많다고 중소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먼저 홈쇼핑TV는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새로 생긴 유통시스템인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방송을 이용한 유통을 장악해 이익을 창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의 시장기능을 국유화 내지 공영화 하려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는 우리정부가 공공기관의 투자회사를 민영화하려는 구조개혁에 역행하는 조치이다.다음으로는 중기청과 중진공이 (주)중소기업유통센터를 세워 전액 투자한 다음 ‘행복한 세상’이라는 백화점을 세워 적자운영 속에서 구조조정을 해야할 심각한 상태로 전락한 마당에 고도의 전문경영을 필요로 하는 홈쇼핑TV사업에 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사업상 호소력이 없다는 것이다. 중진공은 방송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부속서류인 기업진단서에서 일단 벽에 부딛칠 것이 명백해지자 순수 중소기업상품의 생산자 단체인 기협중앙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러한 모순점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어 이는 대의명분에 맞지 안는다는 것이다.또한 중진공은 ‘행복한 세상’을 통해 시작한 유통사업이 적자를 면치못한 상태여서 이보다 발전된 형태의 TV홈쇼핑을 운영할 노하우가 전혀 없다. 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국가 돈으로 민영화에 근무하는 홈쇼핑TV 전문가들을 영입해야 되고, 이마저 시간이 흐르면 퇴직 공무원들의 위로직장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해 이는 한국경제 세계화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중진공은 사업실패의 책임을 홈쇼핑으로 탈출해 보려하나 이는 더욱 더 수렁에 빠지는 결과를 빚을 것이 우려하고 있다.다음은 건설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신탁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부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작금에 중기청이 중진공을 통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TV홈쇼핑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전혀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없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중진공은 “백화점사업으로 노하우를 많이 쌓았고 홈쇼핑사업은 자신있다”면서 “기업중앙회의 주장은 억지다”고 밝혔다. 중소민간업체를 참여시킬 수 없는 것은 서로 사업조건이 맞이않고 전문성을 접목할 수 없는 애로요인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승우 기자 rhee@naeil.com 2001-02-05
- 코레트신탁도 사업장별 분할 검토 코레트신탁(옛 대한부동산신탁)도 사업장별로 분할,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5일 채권단에 따르면 코레트신탁의 모회사인 자산관리공사와 채권금융기관들은 코레트신탁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64개 사업장을 수익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구분, 분할매각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채권단 관계자는 “64개 사업장 가운데 사업성이 높은 16개만 남겨 사업을 계속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매각한 뒤 손실처리한다는 방안에 채권단과 자산관리공사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신규자금을 누가 지원할 지, 손실분담률을 얼마로 할지 등에 대해 채권단과 자산관리공사간의 이견이 있어 6일 운영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계획이다. 코레트신탁은 지난 91년 4월13일 자산관리공사(옛 성업공사)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 오다 지난 99년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이때 주채권은행인 한미은행을 비롯, 25개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통해 현재 성업공사가 41.3%, 채권단이 58.7%의 지분을 갖고 있다. 2001-02-05
- [지금중국에선] 중국과기대, 863중점과제 해결 중국과학기술대학은 최근 863과제인 ‘수광(曙光) 3000고객단말기 통합환경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새 전기를 마련했으며, 전문기관의 기술 검정도 통과했다.이 분야의 연구제작 성공으로 기존의 분산되고 상호 독립적이었던 구현 소프트웨어통합이 완벽한 사용환경 시스템으로 됐으며, 전통적인 슈퍼 컴퓨터 사용방식도 변화됐다. 또 수광 병렬기를 도형사용자 표면 원거리를 통해 평면 가상 병렬기 형식으로 사용해 사용자의 조작과정이 간소화되고, 병렬기를 사용하는 어려움을 줄이는 등 병렬기의 사용효과를 향상시켰다.이 수광 병렬기와 기타 중국산 병렬기의 응용기술 보급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위생부, 제정 위생부는 최근 인터넷 위생정보 서비스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인터넷 위생정보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을 제정했다.이 방법에 따르면 인터넷상 의료위생정보 서비스는 의료위생정보 자문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으며, 검사와 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정보서비스는 영리성과 비영리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리성 서비스는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보상을 받고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비영리성 서비스는 네트워크 사용자가 보상 없이 공개적으로 위생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또 이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장거리 의료회진 서비스를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의료기구 개업 허가증’을 가진 기구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창청광대역넷, 성과 두드러져 3년간 광대역네트워크에 거액을 투자한 창청(長城)광대역네트워크사는 가입자 800만, 구축중인 사용자 100만, 이미 개통한 사용자 30만이라는 성과를 거두어 광대역망의 중국 보급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청광대역은 이미 북경, 상해, 선전 등의 200여 부동산기업, 물자관리기업과 합작 관계를 맺고, 선전, 천진, 청두(成都) 등에 수십개의 단지네트워크를 건설했다. 또 이 단지의 네트워크 속도는 빠르고, 비용은 저렴하여 인터넷사용자의 환영을 받아 부동산업계와 물자관리기업의 호평을 얻었다. 특히 각 지방정부 전신부문과 건설부문의 지지는 창청광대역에게 날개를 달아 줘 작년 우한(武漢)경제개발구와 5000만위엔의 합작 협정서에 서명했으며, 중국왕통(網通), 선전과학기술공업단지총사와 각각 6000만 위엔을 투자하여 선전과학기술공업단지가 디지털과학기술단지로 만드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티벳 정보센터 영문사이트 개통 중국 최대규모의 시짱(西臟·티벳) 관련 종합 멀티미디어 티벳정보센터 영문 사이트(www.tibetinfor.com)가 최근 정식으로 개통됐다.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들려오는 티벳 민족특색의 음악과 함께 네티즌은 티벳 관련 최신 소식, 여행, 사업 서비스 정보와 아름다운 사진들과 영화를 만날 수 있다.사이트 제작자인 우쩌우 판화(五洲 泛華) 네트워크사의 소개에 따르면 중국 티벳 정보센터 영문사이트는 매일 뉴스, 특별보도, 서비스 자료, 비즈니스, 문화광장 5대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앞으로 100여개에 달하는 티벳 관련 지리, 풍경, 종교, 문화, 예술, 여행, 사업 등을 제공해 다양한 시각으로 티벳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전체 영문사이트는 현재 정보량이 220메가에 달하는데, 티벳 중문 사이트는 지난해 5월 25일에 개통되어 운행중이다. 이 사이트는 티벳학 연구, 출판, 신문사와 티벳학 전문가 등의 합작으로 이루어졌고, 중국 국내와 티벳관련 사이트를 링크시켜 풍부한 자료로 국내외에 티벳 상황을 이해하고자하는 사람들의 바램을 만족시켰다. 통티엔, 쟝시성 이동전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자로 선정통티엔(同天)과학기술그룹의 계열사인 통티엔 인터내셔널은 최근 쟝시(江西)성 이동전화 네트워크 사업의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China Mobile(中國移動) 쟝시성 이동통신, 중국 여우띠엔(郵電)기자재 회사 등은 통티엔과 ‘중국이동 인터넷 쟝시성 네트워크 2차 공정계약’을 맺었다. 이번 사업은 차이나모바일 그룹이 사업을 계획하고 심사 비준한 첫 번째 이동인터넷 사업이다. 중국 이동통신 쟝시성 네트워크는 중국 이동인터넷의 쟝시성 부분으로써 쟝시성 전체를 포함하며, IP over SDH를 핵심기술로 하는 동시에 음성, 데이터, 동영상, 멀티미디어 등 업무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세대의 기초 네트워크 사업이며, 10만명의 이동 인터넷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컴퓨터세계, 50개 우수 IT상품 추천 컴퓨터세계신문사(China Computer World)는 최근 북경에서 ‘2000년도 상품상’ 수상식을 개최하고, 50개의 우수 정보기술제품을 추천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에는 화웨이(華爲)의 루터기(router), 롄상(聯想)의 통시(同禧)가정용 컴퓨터, HP의 챠오텅(超騰)서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컴퓨터세계신문사의 상품상은 사용자에게 더 좋은 상품을 알리기 위한 중국 최대규모의 상품추천활동이다. 한편 컴퓨터세계 상품대상과 컴퓨터세계 상품대상(본토상)도 선정됐는데, 이번 선정은 공평과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 상품의 성능, 기능, 설계, 가격, 시장 및 응용상태를 심사기준으로 삼았다. 2000년도 상품에는 많은 중국산 상품이 포함되어 최근 중국상품이 일정분야에서 발전하였음을 나타냈으나, 관련핵심기술부문 예를 들어 칩 설계제조, 핵심적이거나 중요한 소프트웨어 상품, 중·고등의 네트워크 상품 등은 외국과의 차이가 현저했다. 20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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