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농· 어업인 건보료 지원 제도 개선(표 있음) 소득이 억대에 이르는 사람도 포함돼 무분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농어민 건보료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농림부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농어민도 경감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던 건보료 지원제도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농림부는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2007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소득 1억원이 넘는 287명의 농어민이 건보료 지원을 받았고 5000만원이 넘는 농어민 1668명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농어민에 대한 건보료 지원사업은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2003년 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2%를 지원해 오다 2004년부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 농림부 예산으로 28%를 더 지원해 현재는 총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 5월 감사원이 고소득 농어민에 대한 건보료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건보료 지원제도가 개선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건보료 부담에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표 제목 : 농어민 건보료 지원현황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08
- 농·어업인 건보료 지원제도 개선 소득이 억대에 이르는 사람도 포함돼 무분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농어민 건보료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농림부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농어민도 경감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던 건보료 지원제도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농림부는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2007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소득 1억원이 넘는 287명의 농어민이 건보료 지원을 받았고 5000만원이 넘는 농어민 1668명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농어민에 대한 건보료 지원사업은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2003년 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22%를 지원해 오다 2004년부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 농림부 예산으로 28%를 더 지원해 현재 총 50%를 지원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건보료 지원제도가 개선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건보료 부담에 형평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09
- 산업은행 채용확대 ‘무리수’ 1차 서류전형 끝난 후 채용인원 60% 늘려 장애인 정원 2% 확대도 비정규직으로 채울 예정 수출입은행, ‘지방대 20% 할당’ 원서마감후 발표 산업은행이 올해 공채에서 1차서류전형 통과자를 발표한 후 채용규모를 60% 가까이 늘려 논란이 일고 있다. 수출입은행 역시 원서접수가 마감된 이후 ‘지방대 출신 20% 할당’계획을 내놓았다. 산업은행은 또 ‘5년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넘기겠다’고 했으나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같은 산업은행의 채용규모 확대와 수출입은행의 지방대 출신 20% 채용은 1회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졸속 발표’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렇게 무리수를 둬 가며 채용원칙을 바꾼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경영개선방안을 갑작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올해 신규채용할 신입직원수를 애초 63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계획보다 58.7% 증가한 규모다. 이는 이미 지난달 29일 1차 서류전형을 끝내고 합격자를 발표한 뒤였다. 원서접수 이전이나 1차전형 심사기간에 채용인원 확대 결정이 내려졌다면 원서접수자수 뿐만 아니라 1차 전형통과자도 더 많아졌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달 원서마감 결과 산업은행 공채 지원자는 1871명, 경쟁률은 33.7대 1이었다. 그러나 채용계획 변경으로 경쟁률은 18.7대 1로 떨어졌다. 산업은행은 인터넷 접수를 받지 않고 방문 접수만 하기 때문에 경쟁상대인 한국은행(60대 1), 금감원(75대 1)에 비해 낮은 경쟁률을 보인데다 갑자기 원서접수 후 채용인원 확대방침을 발표, 이번 1차서류전형 합격자의채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산업은행은 5년 안에 정원의 2%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산업은행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8명. 우선 내년까지 두 배인 15명까지 확대하고 매년 늘려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 공채에서는 지방대 출신 지원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채용예정인원 30명 중 20%인 6명을 지방대 출신으로 뽑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003년부터 3년간 수출입은행 입사에 성공한 지방대 출신자는 공채인원 중 6%에 지나지 않았다. 문제는 이미 서류접수를 마감한 이후에 발표했다는 것이다. 결국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고용확대와 지방대 쿼터제는 면피성이나 과시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산업은행 종합기획부 김영식 팀장은 “올해는 100명을 뽑겠지만 앞으로도 이같이 대규모로 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장애인 역시 정규직으로 뽑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어 계약직으로 뽑아 단순업무를 맡기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하윤철 업무기획팀장은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30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지방대출신비율이 20%이지만 원래대로 뽑게 되면 비율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09
- 국책금융기관 경영개선안 사흘만에 뚝딱 ‘방만경영’ 여론악화되자 서둘러 진화나서 감사원 제출자료 재탕 … 사회공헌으로 무마 7개 국책금융기관들이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재경부 주도로 사흘 만에 경영개선방안을 만들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방만 경영’ 여론을 진화하고 국감에서 방어논리를 펴기 위한 ‘이중 전략’으로 분석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금융기관들은 지난달 30일(금요일) 오후 재경부로부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경영개선방안을 3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경영개선방안은 ‘방만 경영’ 해소방안에 맞춰졌다. 감사원 감사 과정(2005년 10~12월)에서 감사원에 이미 제출한 개선방안의 ‘재탕’수준에 그쳤다. 올 초부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문제를 발빠르게 처리해 놓고는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놓기도 했고 일부 기관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외부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제출한 기관도 있었다. 자산관리공사는 2005년 12월~2006년 9월까지 10개월동안 ‘혁신비전 및 전략’과 ‘캠코 경영혁신방안’을 수립했다. 한국은행 역시 올 초부터 준비한 ‘중장기 발전전략’과 ‘경영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산업은행은 외부컨설팅기관으로부터 조직진단을 받고 있으며 연말까지 정비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영개선방안은 인사와 채용 부분에 집중됐다. 근본적인 ‘조직 내부혁신’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력 및 조직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는 ‘사회공헌’ 약속도 포함됐다. 주로 △상위직 비율 감소 △외부 전문가 채용 △직급별 임금상한제 도입 △성과주의 보수체계 마련 △연봉제 실시 또는 확대 △외부인사 경영평가 등을 제시했다. 천편일률적이다. 한 국책금융기관 관계자는 “다른 기관이 하고 있는 것은 새롭게 도입하고 이미 하고 있는 제도는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사회공헌 약속은 산업은행에서 가장 많이 제시했다. 산업은행은 △창업지원기금 올 5억원에서 내년엔 10억원으로 확대 △장애인 고용사업자와 장애인장비 제조업자 자금 저리 지원 △장애인 고용확대 등을 내놓았다. 기업은행은 기은복지재단에 매년 10억원씩 추가적립하고 당기순이익 1%이상을 사회환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계획들이 올해나 내년으로 한정돼 있어 지속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 국책금융기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재경부에서 급하게 요구, 실무직원을 주말과 휴일에 동원해 만들어냈다”며 “일부 기관에서는 경영개선컨설팅을 통해 만들어놓은 것을 제시하거나 감사원 감사때 제출한 이행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인사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책금융기관 관계자는 “올해나 내년 등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을 제시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행해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09
- 민선 4기 출범 100일 - 광역단체장, 이렇게 뛰었다 ‘일 중심’ 조직개편 조직 장악력 확보에 주력 중앙-지방, 수도-비수도권 경쟁관계 형성도 민선 4기 출범 100일을 맞은 전국 광역단체장들의 발걸음은 분주하다. 취임 후 제시했던 각종 공약사업에 대한 밑그림이 완성되고 본격적인 실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단체장 취임 후 100일은 단체장의 공약과 소신을 정책으로 펼치기 위한 준비기로 이해돼 왔다. 언론 등도 이른바 ‘허니문 기간’을 두고 구체적 평가보다는 준비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전국 지자체는 민선 4기 출범 100일을 전후로 지자체 운영의 뼈대가 되는 사업의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수도권, 특징 따라 각계약진 = 지난 100일간 전국의 광역단체장은 전임 단체장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차별화전략을 시도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 장악력을 확보하는 노력 또한 두드러졌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기고 하고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갈등양상도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100일을 ‘오세훈식 서울시정’ 준비기로 활용했다고 자평한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운영은 TF팀 구성에서 잘 드러난다. 창의서울추진본부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논의와 결과를 내놓고 있다. 3대 본부는 일 중심의 조직개편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맑은서울추진본부는 서울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과 대형차량의 친환경연료 사용 등을 주도하고 있다. 경쟁력강화기획본부는 한강을 활용한 관광자원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 도심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전략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균형발전추진본부는 강남·북 격차를 줄이기 한 정책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의 광화문 복원에 앞서 세종로에 세종광장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 기간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 활용을 두고 벌인 특별법안 성안작업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업으로 평가 받는다. 7년 만에 재개된 정부의 서울시 합동감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선언은 국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대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뒤 끝에 전격적으로 발표되긴 했으나 오 시장은 취임 후 2년 내 시행하려던 소신이었음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팔당상수원 1급수 달성, 뉴타운 및 명품 신도시 건설, 교통문제 해결을 4대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해 왔다. 행정경험이 전무한 정치인 출신 도지사라는 점에서 우려를 사긴 했으나, 강한 조직 장악력을 바탕으로 준비기를 지내왔다는 평이다. 초기 ‘대수도론’을 제기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거센 반발을 산 김 지사는 최근 팔당종합대책이 확정돼 추진단계에 접어들었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구체적인 지표를 산출하거나 자료집을 만들어 정부나 언론 등을 상대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교통문제는 서울과의 광역행정현안사항 공동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일거에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빅딜의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정책실행에 있어 예산의 쓰임새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강조하다보니 영어마을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 투자해야 할 것까지 비효율성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민선3기에 이어 재선된 안상수 인천시장은 ''희망도시 인천건설''이란 목표 아래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도시재생사업,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안 시장은 우선 지난 7월 포트만 컨소시엄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192만평에 151층 트윈타워(인천타워)와 관광레저 등 복합단지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청라지구 1단계 57만평도 개발사업자 선정 중에 있으며, 영종지구도 보상절차에 착수하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대 송도이전에 따른 도화동 일대 개발과 가정뉴타운 개발 등 구도심 재생사업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 한 목소리 =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은 경제 살리기 행보를 이어간 시기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재선이후 해외 시장 개척과 북항 재개발, 하야리아 기지 시민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몽골 울란바타르시 외곽에 몽골 최초의 신도시를 건설키로 합했다. 하야리아 기지 시민공원 조성은 여야 의원들을 만나고, 대통령 면담까지 성사시키면서 정부 지원금을 80%까지 확대해 시 재정 90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대전시의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하는 ‘올코트 프레싱’ 전략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예가 ‘무지개 프로젝트’. 판암지역 등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 이 사업을 추진하며 대전시는 기획관리실장 지휘 아래 4개 팀 14명의 TF팀을 구성. 교육·복지지원,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정비 등 3개 분야에 26개 사업을 선정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난 100일을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로 정했다. 경기침체와 대형 국책사업 소외, 각종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좌절감에 빠져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희망의 도시, 일류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서민경제회복,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 국비예산확보 등에 적극 나섰다. 취임 후 지역경제계,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출신 68명으로 경제회생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희망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4건의 중점과제를 발굴, 정책방안을 찾고 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은 ‘첨단산업 육성과 문화수도 조성’으로 정하고 오는 2010년까지 광산업 등 3대 주력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4대 전략산업, 신기술응용산업 등을 한층 고도화시켜, 일자리 13만4000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광주광역시는 광산업 2단계 사업과 금형산업, LED산업 육성에 전력을 쏟고 있으며, 문화도시 조성 사업 역시 지난 8월 29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바꾸는 데 주력했다. 행정지원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경제 등 사업현장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투자통상본부와 새경북기획단을 신설하고 경북도의 해양시대 개막을 전담하는 해양정책과를 새로 만들기도 했다. 김지사는 취임직후 새경북 기획단을 만들어 도청이전, 낙동강프로젝트, 영어마을 조성, 21C새마을 운동, 농민사관학교, 경북투자펀드 조성, 동해안 해양개발 등 7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본격적인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명운을 걸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 첨단 정보기술산업을 중심으로 13억 달러가 넘는 외자를 유치했다고 자평했다. 이는 민선 3기의 충남도가 4년 동안 거둔 실적(28억 달러)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로 올해 경기도 외자유치금액의 2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지난 100일간 지구 한 바퀴에 해당하는 4만Km를 이동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12차례 서울과 전주를 오가며 예산확보 작업을 벌이고 시장·군수들과 함께 두바이를 다녀오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제로 시작해 경제로 끝을 내겠다’고 약속하고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다. 내부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0대 젊은 공직자를 국장급에 전진배치하기도 했다. 전북도내 산악지역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눈에 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2006-10-09
- 국책금융기관 경영개선방안 사흘만에 뚝딱(표 2단 두 개) 7개 기관, 방만경영 여론악화 불끄기 나서 감사원 제출자료 재탕 ... 사회공헌활동으로 무마 7개 국책금융기관들이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재경부 주도로 사흘 만에 경영개선방안을 만들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방만 경영’이라는 여론이 예상외로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이를 진화하고 국감에서 방어논리를 펴기 위한 ‘이중 전략’으로 분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금융기관들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 재경부로부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경영개선방안 제출’ 지시를 받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재경부에 제출했다. 경영개선방안은 ‘방만 경영’ 해소방안에 맞춰졌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미 감사원에 제출한 개선방안의 ‘재탕’수준에 그쳤다. 대부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시했으므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감사원 감사(2005년 10~12월)이후 지적받은 문제를 발빠르게 처리해 놓고는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놓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일부 기관들은 미리 준비해 놓은 경영혁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0개월동안 ‘혁신비전 및 전략’과 ‘캠코 경영혁신방안’을 수립했다. 한국은행 역시 올 초부터 준비한 ‘중장기 발전전략’과 ‘경영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산업은행은 외부컨설팅기관으로부터 조직진단을 받고 있으며 연말까지 정비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영혁신은 인사와 채용 부분에 대부분 몰렸다. 근본적인 ‘조직 혁신’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는 ‘사회공헌’ 약속도 눈에 많이 띄었다. 주로 △상위직 비율 감소 △외부 전문가 채용 △직급별 임금상한제 도입 △성과주의 보수체계 마련 △연봉제 실시 또는 확대 △외부인사 경영평가 등을 제시했다. 천편일률적이다. 다른 기관이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도입하고 현재 도입된 것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사회공헌 약속도 많았다. 산업은행이 특히 눈에 띄었다. △창업지원기금, 5억원에서 내년엔 10억원으로 확대 △장애인 고용사업자와 장애인장비 제조업자 자금 저리 지원 △장애인 고용확대 등을 내놓았다. 기업은행은 기은복지재단에 매년 10억원씩 추가적립하고 당기순이익 1%이상을 사회환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계획들이 올해나 내년으로 한정돼 있어 지속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 국책금융기관 관계자는 “재경부에서 급하게 개선방안을 요구해 실무직원들이 주말과 휴일을 동원해 만들어낸 개선안”이라며 “일부 기관에서는 이미 그전에 경영개선컨설팅을 통해 확보된 내용을 제시했고 일부 기관은 감사원 감사때 제출한 이행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인사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더 더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책금융기관 관계자는 “올해나 내년 등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을 제시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행해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10-02
- 동작구 구정 아이디어 공모 동작구가 10월 말까지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구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응모 자격은 동작구민, 동작구 소재 직장인과 학생. 제안 사항을 기재해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 구민 창안코너에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구청 기획예산과나 거주지 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구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개선 방안,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행정 능률화 제고 방안,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등이다. 동작구민창안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주민편익 적용범위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시상한다. /최세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27
- ‘구정참여 아이디어 제출 하세요’ 동작구, 구민제안 우수아이디어 적극 정책 반영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오는 10월 31일까지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고 구민들이 제출한 제도 개선이나 주민 편익 증진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구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응모 자격은 동작구민, 동작구 소재 직장인 및 학생이며, 제출은 제안 사항을 기재하여 동작구홈페이지(www.dongjak.go.kr) 구민 창안코너에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구청 기획예산과나 거주지 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구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개선 방안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행정 능률화 제고 방안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기타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등이다. 제출된 제안서는 동작구민창안심사위원회(위원장 부구청장)에서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노력성, 실용성, 주민편익, 적용범위,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금상 50만원, 은상 4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노력상 10만원등을 시상하게 된다. 최세호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27
- 생생마당-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무엇이 있나 지역의 돈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지역의 돈을 모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가계와 기업에 대출해 주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금융에 대한 지원책이 거의 없고 역차별제도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지역경제와 지역금융은 수레바퀴와 같이 움직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금융, 특히 지방은행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인 신BIS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지역금융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의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방은행들이 지역밀착경영과 중소기업 대출 등이 주력해야 하는 게 우선이다.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정보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용을 줄이고 대형화된 시중은행들과 경쟁하기 위해 IT 분야 공동개발과 운영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밀착경영으로 경쟁력 확보해야 최호상 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외환위기 이전 한국에는 10개의 지방은행이 존재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구조조정과 대형화 등의 영향으로 6개의 지방은행이 시중은행과 금융지주회사로 합병 또는 통합되어 2006년 9월 현재 실질적으로 대구, 부산, 전북 등 3개의 지방은행만이 존재하고 있다. 지방은행의 양적인 감소는 전체 지방은행의 경영규모를 축소시켰다. 1997년 지방은행의 자산 규모(평잔 기준)는 59.4조원으로, 시중은행의 12.3% 수준이었으나, 2004년에는 시중은행의 8.5%로 줄어들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시중은행의 자산 규모가 53.9%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6.1%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 시중은행의 점포수는 2006년 6월말 현재 4,519개로 1997년 말에 비해 163개가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지방은행의 점포수는 762개로 지난 1997년에 비해 543개나 감소했다. 이처럼 지방은행은 금융여건의 변화로 질적인 과제도 안고 있다. 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BIS 자기자본 비율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고, 자산 건전성이 강화됨에 따라 차입자의 신용도가 크게 중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도가 취약한 금융 수요자는 은행 등에 신용 접근이 곤란하게 되었는데, 지역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은행은 이들 계층에 대한 금융제약 완화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자체적인 영업 기반 구축에 노력을 전개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지방은행은 해당 지역의 투자와 저축을 연결하는 금융중개 기능과 함께 지역자금을 역내에 환류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지역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기업으로서 지방은행은 지역의 생산과 고용기회를 확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현재 수도권과 기타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지방은행이 해당 지역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은행은 해당 지역의 중소 및 혁신형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은행 내 관련 전문 부서를 운영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벤처기업 등의 자금지원 대상 심사는 은행 자체적인 평가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부 유관 기관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은행은 지역기업의 정보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방은행이 거래기업에 대해 경영진단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해당 지역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개선 방안, 장기 경영전략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 자체적인 시스템 외에 공인회계사, 경영 컨설턴트 등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거래 기업의 특성에 맞는 경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등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니는 방안은 무엇보다도 지역밀착형 경영(relationship banking)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및 금융여건 속에 지방은행이 지역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은행은 현지의 정보나 진출 상담 등의 서비스를 해당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은행이 여행업체나 숙박업계 등과 제휴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은행은 지역기업과 지역경제를 위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쟁의 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지방은행간 IT사업 공동추진 필요 이재연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우리나라 지방은행은 1960년대말 이후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필요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1도1행 원칙에 따라 10개가 설립되었다. 반면 시중은행은 정부의 개발정책 지원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주력했다. 이러한 이원적 은행체제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통합되고 시중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급격히 와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환경하에서의 지방은행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지방은행 발전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지방은행의 역할을 살펴보면 향후 시중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상당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투명하고 객관적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공개적인 재무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지역 밀착경영을 통해 획득한 정성적 정보를 이용하여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지방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은행은 긴급한 운영자금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특히 소형기업의 경우 장기사업계획에 따른 시설자금수요보다는 일시적 자금압박 등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긴급하게 발생되는 자금수요가 많은 특징이 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는 달리 짧은 의사결정과정과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신속히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의 서비스제공 영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충족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은행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는 지방은행에 긍정적으로만 작용하고 있지 않다. 전자통신기술 발전은 정보의 축적, 가공 및 이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은행들로 하여금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를 생산,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은행에게 있어 축적된 정보의 양과 질, 이를 적절히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경쟁력 확대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금융기관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IT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대형시중은행들은 은행 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합하여 대형 금융그룹으로 발전하고 있다. 은행 대형화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규모가 2006-09-25
- ‘수도권 규제’ 이번엔 진짜 풀리나 김석동 차관보 “기업환경개선대책에 수도권 규제완화 포함” 경기진작 고육책 … 지자체 반발, 부처협의 과정 진통 예고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쏠림’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장신설을 비롯 대기업 수도권 투자를 제한해 왔다. 반면 기업들은 수도권 규제를 투자의 최대 걸림돌중 하나로 지목해 왔다. 일부에선 정권 후반기들어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정부가 부득불 재계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풀릴 경우 대기업 투자 숨통은 트일지 몰라도 수도권 외 대다수 지방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일 “이달말 발표할 예정인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KBS `시사진단`에 출연 “기업의 창업부터 최후 구조조정까지 창업, 입지, 환경, 사법제도, 금융문제 등을 망라한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이달말 발표할 것이며 여기서 수도권 규제문제도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앞으로도 좀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다음달까지 논의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보다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가 정부안에서 아직 입장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든 데는 지지부진한 경기회복세 탓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5%대에 못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투자가 민간소비 회복세에도 못미칠 정도로 부진하자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라도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 외 지자체들은 참여정부가 강조해 왔던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권오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기업환경 개선방안이 관계부처의 비협조로 졸속 혹은 부실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한 기업환경개선 대책 마련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 재경부는 권 부총리의 지시로 이달말까지 창업 서비스 공장 설립 등 10개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기업환경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 권한을 쥔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일선 부처의 협의과정이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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