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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자본이 금융·실물 상당부문 장악”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기업 부문에 상당히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경제연구소가 31일 발표한 ‘외자경영의 빛과 그늘’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외자계 금융기관들의 시장 점유율이 은행 41.7%, 증권 10.7%, 생명보험 9.3%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간은 현상은 확대돼 외국계자본은 부동산시장 등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8년 이후 3년간 유입된 외자는 직접투자 401억달러, 주식·채권 간접투자 219억달러 등 모두 620억달러로 95∼97년 3년간 200억달러의 3배에 달했다.이에 따라 삼성경제연구원은 “외자 유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외환위기 극복차원에서 추진했던 외자유치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5개 주요은행 1대주주=외국인은 제일. 한미. 외환. 하나. 국민은행의 1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인수했거나 제한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99년말 이들 은행의 국내 여·수신 점유율은 41.7%나 됐다.국내은행의 외국인들 지분율은 지난 29일 기준 주택 66.5%, 국민 62.4%, 한미 61.6%, 신한 52.9% 등이다.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거래대금기준 시장점유율은 97년 3.9%에서 작년 1∼11월에는 10.7%로 뛰었다. 외국인이 1대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증권사까지 포함하면 20.9%다.외자계 생명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작년 10월말 9.3%로 97년말 1.3%보다 크게 높아졌다.◇외국인 외환시장 좌지우지=한편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외국인의 채권보유비중은 작년말 현재 0.16%로 98년말 0.30%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저금리의 한국채권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서 안전한 미국채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작년 3분기 선물환거래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 비중은 66.9%로 97년의 50.8%보다 16.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현물환거래에서는 50.8%를 차지해 97년의 51.4%보다 조금 낮아졌다.외국인이 보유한 국내주식의 시가총액은 작년말에 전체의 30.1%인 56조6000억원으로 외환위기를 맞은 97년말 14.6%의 2배 수준이다.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29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56.6%, 포항제철 53.7%, SK텔레콤 48.2%, 현대차 42.5%, 삼성화재 34.0% 등이다.◇한편 4대 정유사중 3개가 외자계 기업으로 바뀌었고 자동차. 정보통신. 중공업 등 각 분야에서도 외국자본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개별 품목별 외자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카메라 85%, 초산 84%, 알루미늄 60%, 종묘 60%, 일회용 건전지 98%, DB(데이터베이스) 70%, 신문용지 63% 등이다.연구소는 그동안 외환위기 극복차원의 외자유치 일변도 정책기조를 바꾸고 공기업 민영화, 금융기관 지분매각 등의 과정에서 국내외에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헐값매각, 외자유치 정책 재검토해야=삼성경제연구소는 외국자본이 참여로 인한 장점은 투명· 안정·수익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경영관행을 바꾸고 있으며 국내 금융기관·기업의 구조조조정 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장기업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이 98년 11.4%에서 작년말 30.9%로 높아지고 재벌그룹 소속 개별기업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확대되지 않도록 지배·소유구조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연구소는 유동성위기의 급박한 상황에서 기업과 자산이 헐값에 팔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들은 빨리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만큼 기업가치를 제대로 산정할 시간도 없었고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또 대기업은 외자유치를 위해 주력 핵심사업이나 알짜 수익사업을 매각해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기반이 약화됐으며 외환·금융불안의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삼성경제연구소는 그동안 외환위기 극복차원에서 추진했던 외자유치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경기회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내부 역량이 충분히 축적된 상태라는 게 연구소 설명이다.아울러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기업 민영화, 금융기관 지분매각, 기업 인수합병(M&A) 등에서 국내기업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줘야 한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2001-01-31
- <믿거나 말거나 자민련 괴담>“입각하면 뒤끝 안좋아”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복원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자민련 인사 입각설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일부에선 이를 빗대‘입각하면 정치적 끝이 안 좋다’는 우스개까지 나오고 있다. 일종의 ‘입각괴담’인 것이다. 98년 공동정부 초기에 자민련 몫으로 입각했던 인사들의 정치행보가 그다지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이 ‘괴담’의 배경이다. 98년 3월 공동정권 초기 자민련 몫으로 내각에 참여했던 인사 가운데 순수하게 자민련에 대한 정치적 배분에 의해 참여했던 인사는 강창희 전과기부장관, 이정무 전건교부장관, 김선길 전해양부장관, 주양자 전보건복지부장관, 최재욱 전환경장관 정도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최 전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네 명 모두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수난을 겪었다. 우선 지난 4·13총선에서 강 전장관, 이 전장관, 최 전장관 세 명이 출마했지만, 강 전장관만 유일하게 당선됐다. 여기에 강 전장관도 지난번 의원이적에 반발하다 당에서 제명되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 주 전장관은 더욱 치명적이다. 주 전장관은 공동정권 조각 멤버였지만 재산공개과정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기 두 달만에 사임해 국민의 정부 단명장관 1호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스개 괴담에 뼈가 있는 것이다. 현재 자민련 내 입각 대상자로 원·내외 인사 7∼8명 정도가 꾸준히 거론된다. 탈당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파도 있다는 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거론되는 인사들 중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관심 없다”“얘기를 꺼낸 적도 없다”며 극구 부인한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DJP 공조복원이 시작되자 말자 자민련 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이 ‘입각설’이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자민련 한 관계자는 “자민련에 쏠린 국민여론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장관출신’이라는 새 명함을 따기 위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비꼬았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1-01-31
- 천안 아파트전세값 상승세 충남 천안시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매매가도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는 정부의 조기건설경기 부양방침 아산만신도시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등이 맞물린데다 만성적인 물량부족때문으로 풀이된다.천안지역의 경우 매년 인구가 2만명 가량씩 늘면서 주택보급률은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 98년 105%이던 것이 99년에는 100.8%, 2000년에는 91.43%로 크게 줄었다.이처럼 주택보급률이 떨어지면서 아파트전세가가 상승세를 나타내 지난 2000년 상반기에 비해 대략 400만∼6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쌍용동 라이프타운의 경우 지난해 7000만원 미만이던 35평형의 전세가가 올해에는 7500만원에서 8000만원선을 보이고 있으며 쌍용동 광명 아파트도 32평이 지난해보다 300만원 이상 오른 5500만원에 전세가가 형성되고 있다이같은 전세 오름세는 비단 쌍용동 지역만이 아니라 신방동과 신부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쌍용동 월봉지구내 ‘뉴21세기공인중개사’ 김삼수씨는 “천안시 전체 아파트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데다 이사철이 가까워오면 더욱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아파트는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한 경우마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세가가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신규물량이 없기 때문으로 천안지역에서는 오는 2003년에야 백석동 주공11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다.천안시의 한 관계자는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도심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북부지역과 불당동 지역 택지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2003년 이후에는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혀 당분간은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의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천안아산 박종민 기자 jmpark@naeil.com 2001-01-30
- 지난해 아파트투자수익, 은행이자만 못했다 지난해 서울시내 아파트 투자수익률이 은행의 일반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뱅크(www.neonet.co.kr)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아파트 투자수익률은 평균 5.48%로 일반정기예금 평균금리 7.8%보다 2.32% 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총수익률은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변동에 따른 이득률을 합산한 것으로 총수익률이 5.48%라는 것은 지난해 1월 1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의 경우 연말에 약 548만원의 투자수익을 올렸다는 뜻이다.이번에 조사된 총수익률 5.48%는 매매가 상승 이득률 0.22%와 전세가 상승 이득률 5.26%를 합한 것으로 지난해 아파트 투자수익의 대부분은 전세가 상승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는 중구(6.67%), 도봉구(6.45%), 강북구(6.49%) 등의 총수익률이 높았으며 강남구(4.98%), 영등포구(5.30%), 용산구(5.37%)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평형대별로는 전세수요가 많았던 16∼25평형 아파트 수익률이 6.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6∼35평형(5.69%), 36∼45평형(4.95%), 46∼55평형(4.52%) 순이었다.한편 재건축을 제외한 아파트 가운데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는 용산구 서빙고동의 신동아아파트 69평형으로 연말 매매가가 9억5000만원으로 연초에 비해 무려 1억7500만원이나 상승했다. 2001-01-30
- <산업 뉴스라인> 갤러리아 ‘미니어처 전시회’개최미니어처 전시회가 열린다.갤러리아백화점패션관은 2월2일부터 14일까지 그 동안 국내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세계 각국의 독특하고 새로운 건축물과 자동차 등 다양한 종류의 미니어처를 5층 행사장에서 전시 판매한다.‘세계 유명 건축물 종이모형’과 ‘세기의 명차와 자전거의 역사’‘골프 미니어처 및 악세사리’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돼 진행된다.제1테마 종이 건축물 모형은 50여 시간에 걸쳐 825개의 조각을 조립한 사그라다 성당(높이58, 길이34, 폭47cm)을 비롯한 10여종의 세계 유명 건축물을 전시한다. 제2테마에서는 폭스바겐, 페라리, 재규어 등 세기의 명차와 함께 자전거, 범선, 비행기 등을 전시한다. 마지막으로 제3테마는 골프 미니어처와 관련 악세사리 20여종도 함께 전시한다.가격은 노틀담의 성당이 49,000원, 사그라다 성당이 69,000원, 폭스바겐, BMW 등 자동차 모형이 각 35,000원 등이다.갤러리아백화점 패션관의 구광일 대리는 “일반 고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차원의 행사를 넘어 미니어처 수집을 취미로 하는 많은 매니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신설법인수 지난해 38.3% 증가지난해 신설법인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2월 서울 등 8대도시 업종별 법인의 창업동향을 조사한 결과, 연간 신설법인수가 4만1460개로 99년의 2만9976개보다 38.3% 증가했다고 밝혔다.특히 서비스업은 지난 99년 8027개에서 지난해 1만5636개로 94.7% 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창업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 가운데 S/W정보통신업은 99년 2668개에서 지난해에는 7343개로 무려 175.2%가 늘었다. 부동산 장비임대업은 99년 1494개에서 지난해 2161개, 기타서비스업은 3866개에서 지난해 6132개로 증가했다. 제조업(9999개)과 도소매 유통업 및 자동차판매 수리업 등(8787개)도 전년도에 비해 각각 23.2%, 24.7%가 늘어났다.반면 지난 99년에 비해 지난해 신설 법인중 건설업(26.2%)과 운수여행업(20.9), 도매소매업(18.2%), 제조업(5.3%) 등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물경기의 위축을 그대로 반영했다.2000년 신설법인수의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 37.7%, 제조업 24.1%, 도·소매업 21.2%, 건설업 12.1% 순으로 조사됐다.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창업 열기가 다소 주춤했음에도 불구, 상반기 중 정보통신(IT) 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일었던 창업붐이 전체적인 신설법인 수의 증가를 주도했다”고 덧붙였다.중기청은 올해도 상반기엔 증가율이 둔화될 있으나 하반기에는 신업법인 업체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진단했다./김춘효 기자 monica@naeil.com 2001-01-30
- 15면 2번기사-신설법인수 지난해 38.3% 증가 지난해 신설법인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2월 서울 등 8대도시 업종별 법인의 창업동향을 조사한 결과, 연간 신설법인수가 4만1460개로 99년의 2만9천976개보다 38.3% 증가했다고 밝혔다.특히 서비스업은 지난 99년 8027개에서 지난해 1만5636개로 94.7% 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창업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 가운데 S/W정보통신업은 99년 2668개에서 지난해에는 7343개로 무려 175.2%가 늘었다. 부동산 장비임대업은 99년 1494개에서 지난해 2161개, 기타서비스업은 3866개에서 지난해 6132개로 증가했다. 제조업(9999개)과 도소매 유통업 및 자동차판매 수리업 등(8787개)도 전년도에 비해 각각 23.2%, 24.7%가 늘어났다.반면 지난 99년에 비해 지난해 신설 법인중 건설업(26.2%)과 운수여행업(20.9), 도매소매업(18.2%), 제조업(5.3%) 등으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물경기의 위축을 그대로 반영했다.2000년 신설법인수의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 37.7%, 제조업 24.1%, 도·소매업 21.2%, 건설업 12.1% 순으로 조사됐다.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창업 열기가 다소 주춤했음에도 불구, 상반기 중 정보통신(IT) 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일었던 창업붐이 전체적인 신설법인 수의 증가를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2001-01-30
- 탄현 '경성 큰마을'-토지 가압류 해지 작업 검토<369호/행정> 고양시 일산구 탄현 '경성 큰마을'이 토지 가압류로 준공허가가 나지 않는 가운데 주 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가압류를 풀 수 있는 조정작업에 들어가 사태 해결이 급류를 타고 있다.경성 큰마을 사업시행자인 한국부동산신탁은 토지 가압류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 1월 초 채권자인 한화파이낸스와 가압류 해지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협의에 따르면 가압류에 대한 협의해지 조건으로 한국부동산신탁은 대체 채권을 제시해야 한다.탄현 경성 큰마을은 2558세대로 사업시행 당시 (주)경성이 단독으로 참여했다가 한국부동산신탁이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지난 98년 (주)경성 부도 후 한국부동산신탁은 단독 사업주체로 선정됐고 (주)경성이 한화파이낸스로부터 대출받은 250억원을 떠 안게 된 것이다.한국부동산신탁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한화파이낸스는 경성 큰마을 사업부지를 가압류해 지난 99년 이미 입주가 시작됐지만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다.한국부동산신탁의 부실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김덕배 의원(민주당 일산을)은 지난해 한국부동산신탁과 한화파이낸스와의 중재협상을 벌이기도 했다.외환은행 대체 채권 동의해야 가압류 풀릴 듯한국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로서 1년 넘게 준공검사를 못 받은 것은 자체 손실도 크다"며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고 밝혔다.고양시청 도시주택과 이영희 주택1담당은 "사용 토지가 가압류돼 있는 상태로는 공동주택의 준공허가를 낼 수 없는 일"이라며 "채권단과의 조속한 토지 문제 해결로 준공허가를 내 입주민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준공검사가 1년 넘게 지연됨에 따라 입주민들은 토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성 큰마을 입주민 서영덕(29) 씨는 "입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불안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입주민 불안이 깊어지는 가운데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 대체 채권 제시에 대해 주 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서 동의할 것이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월 중순경 한국부동산신탁과 주 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조정팀을 구성, 대체 채권 제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환은행측은 "한국부동산신탁이 사태를 해결할 만한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체 채권 제시에 동의하더라도 한국부동산신탁의 근본적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부동산신탁은 1000억원 정도의 기업부채를 안고 있어 이번 경성 큰마을 사건이 해결되더라도 부도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한국감정원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한국부동산신탁은 성남 터미널 등의 대규모 공사 시행자로 참여했지만 공사를 맡은 삼성중공업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1-29
- <산업 뉴스라인> 지난해 아파트 투자수익, 은행이자만 못했다지난해 서울시내 아파트 투자수익률이 은행의 일반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뱅크(www.neonet.co.kr)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아파트 투자수익률은 평균5.48%로 일반정기예금 평균금리 7.8%보다 2.32% 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총수익률은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변동에 따른 이득률을 합산한 것으로 총수익률이 5.48%라는 것은 지난해 1월 1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의 경우 연말에 약 548만원의 투자수익을 올렸다는 뜻이다.이번에 조사된 총수익률 5.48%는 매매가 상승 이득률 0.22%와 전세가 상승 이득률 5.26%를 합한 것으로 지난해 아파트 투자수익의 대부분은 전세가 상승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는 중구(6.67%), 도봉구(6.45%), 강북구(6.49%) 등의 총수익률이 높았으며 강남구(4.98%), 영등포구(5.30%), 용산구(5.37%)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평형대별로는 전세수요가 많았던 16∼25평형 아파트 수익률이 6.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6∼35평형(5.69%), 36∼45평형(4.95%), 46∼55평형(4.52%) 순이었다.한편 재건축을 제외한 아파트 가운데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는 용산구 서빙고동의 신동아아파트 69평형으로 연초에 비해 무려 1억7500만원이나 상승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 com 금호타이어 데이토나24 대회 참가금호타이어가 30일 다음달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에서 열리는 자동차 경주인 ‘데이토나 24’에 참가한다고 밝혔다.‘데이토나 24’는 유럽지역의 ‘르망24’와 함께 24시간동안 약 4,000km를 3∼4명의 운전자가 교대로 쉬지 않고 달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레이스이다. 금호타이어는 5개 그룹으로 구분돼 총 86대가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 출전 차량 40대로 가장 많은 GT그룹에 참가한다. 또 참가 차량은 배기량 3496cc와 380마력, 최고속력 295km/h를 자랑하는 페라리 355GT이다. 이번 대회에서 금호타이어는 전륜에 245/645R 18, 후륜에 295/670R18 ‘엑스타’ 슬릭 타이어를 장착한다. 특히 후륜 구동인 페라리의 접지력과 구동력을 높이기 위해 구동축인 후륜에 광폭타이어를 장착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1-01-30
- <● 지금 중국에선>중국 ‘브로드밴드’ 인터넷 곧 도입 인터넷이 중국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실제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최근 2~3년의 일이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수는 2250만으로, 이는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응용기술 발전에 유리한 소비자 풀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중국 브로드밴드 인터넷의 발전을 적극 추동할 전망이다.이들 절대다수의 네티즌, 특히 가정 네티즌들은 모두 전화선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으며, 브로드밴드를 이용한 접속은 일반소비자들에게는 아직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또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은 중국 네티즌들이 느끼는 최대 불만사항 가운데 하나로 인터넷 접속요금에 대한 불만 보다 훨씬 많은 수의 네티즌들이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을 감안할 때 인터넷 고속 접속에 대한 갈망은 브로드밴드의 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대규모 전신 운영업체들은 모두 브로드밴드 접속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각 업체들은 투자를 확대하고, 정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중국전신(China Telecom)과 왕통(網通·China Netcom), 지통(吉通·Jitong), 렌통(聯通·China Unicom)은 모두 주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롭게 구축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텔레비전 시스템 역시 성과 시 범위를 넘는 인터넷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중국 인터넷 총 국제 수출 브로드밴드 용량은 2.7G 이상에 달하고, 국내 주 네트워크 브로드밴드는 이미 수 G에서 수십 G에 달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에서도 중국전신은 상해와 지난(濟南)에 대규모 ADSL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다른여러 도시와 부동산 개발업체들과 합작해 FTTX+LAN 접속서비스의 보급에 전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텔레비전 시스템은 상해와 광동(廣東)에서 정식으로 케이블모뎀 접속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밖에 휴게스(Hughes)사가 지원하는 차이나캐스트(Chinacast) 역시 Direct PC기술에 기반한 고속위성 접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GILAT사가 지원하는 상해 지엔화네트워크 공사와 동팡(東方)그룹 네트워크 기술사 역시 고속 위성 접속 서비스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CNNIC의 대규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의 평균 매월 접속비용은 150~200 위엔이고, 이미 출시한 브로드밴드 접속 서비스 업체들의 가격기준은 일반적으로 매월 200위엔 안팎으로 가격은 이미 브로드밴드 접속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현재 인터넷 사용자의 1인당 월수입은1500위엔 정도인데, 수입격차가 커 사용자의 약 1/4은 수입이 매월 3000위엔 이상으로 이들은 브로드밴드의 주요 사용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의 많은 대형 사이트들은 모두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각자 브로드밴드 전략을 짜고 있는 중이다. 신랑(新浪·sina.com), 중화왕(中華網·China.com), Tom.com은 모두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중소ICP, 시스템 설비업체, 부동산업체들과 합작을 통해 거대한 브로드밴드 접속시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한국은 브로드밴드 응용 측면에서 현재 중국보다 앞서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과 우세를 이용해 브로드밴드의 내용 및 응용 측면에서 대담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유행가요, 영화, 연속극, 의상 등의 한국 문화는 이미 중국의 젊은 층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젊은 층들이 중국의 주요 인터넷 사용자들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은 오락이 주요하게 응용되는 브로드밴드 인터넷 응용 측면에서 앞으로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기사제공 (주)아이티차이나·차이나네트워크월드 2001-01-30
- 지방단체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시 혼잡통행료 10인승 이하로 확대부산시 도시계획장기미집행 시설물에 도시계획세 면세대구시 자동차 단속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대전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위해 분리서울시서울시 혼잡통행료 대상 자동차 확대 = 내년 2월1일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 시행 중인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이 10인승 이하 모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새로 통행료 징수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은 갤로퍼 7·9인승, 산타모 7인승, 산타페 7인승, 카니발 7·9인승, 카렌스 7인승, 다마스, 타우너 등이며 올 말까지 승합차로 등록하는 10인승 이하 차량도 예외없이 통행료를 내야 한다.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최고 100% 인상 =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고 100%까지 인상 된다. 거래가액이 4억원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할 경우 수수료는 현재의 0.2%, 한도액 80만원에서 0.4%, 160만원으로 100% 인상되며 2억원인 부동산은 0.25%, 50만원에서 0.4%, 80만원으로, 5천만원짜리 부동산은 0.4%, 20만원에서 0.5%,25만원으로 각각 60%와 25%씩 오른다.수도요금 인상 = 상수도요금의 경우 수도관의 구경별 기본요금이 일률적으로 24% 인상되고 사용요금은 가정용이 1㎥당 295원에서 344원으로, 대중목욕탕은 277원에서 331원, 업무용은 543원에서 630원, 영업용은 870원에서 974원으로 11.5%에서 19.2%까지 각각 인상된다. 하수도요금도 월20㎥를 배출하는 가정의 경우 요금이 1190원에서 1800원으로 610원이 오르는 등 평균 25.2% 오른다.부산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100%면제 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면제.재산의 사유권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내의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 100%면제.올 7월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 차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차등과세되던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1월1일부터 폐지된다.대구1월 1일부터는 택배 및 퀵서비스업, 이동통신서비스업, 피부미용서비스업,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할인 회원권업 등에 대한 보상기준이 신설 적용된다. 농산물도매시장의 매매 방식이 4월부터 거수 수지식에서 전자식으로 바뀐다.오는 5월 대구공항 국제선 청사 준공일을 전후해 현재 주 1회 운항되는 대구-오사카 노선이 주 2-3회로 증설되고 대구-상하이, 대구-칭따오간 노선이 신설된다. 3월부터는 학생용 교통카드가 발행되고 하반기에는 교통카드의 호환사용이 주차장, 유료도로 등으로 확대된다.시·군·구에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과 자동차 무단방치,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등에 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3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분리수거가 용이한 지역부터 실시해 점차 확대된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운영하던 지역 대기질 측정망, 도로변 측정망, 중금속 측정망 등이 3월부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된다.1월 납기분 부터는 상수도 요금이 평균 15% 인상된다. 업종별로는 가정용 16.1%, 업무용 14.5%, 영업용 14.2%, 욕탕 1종 14.0%, 욕탕 2종 20.0%가 인상된다.개발제한구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시설 등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시자 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전승인제가 폐지되고 구청장·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대전시도시계획 조례 제정 = 도시계획의 변경 확정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신문공고로만 하던 것을 주민의견 청취를 다양화 하기 위해 시 구보, 인터넷 등으로 의견 청취. 2001년 상반기 중 시행.대전광역시 농수산물시장 분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코자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청하여 청과부류를 위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2001년 상반기 중 시행.도매시장 자본금 인상추진= 도매시장 법인이 납부하는 보증금을 현행 최저 500만원에서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인상. 2001년 상반기 중 추진대전광역시청 여직원 비상근무 실시= 대전광역시청 여직원을 비상근무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남녀성차별로 인정됨에 따라 여직원도 비상근무에 포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였음.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신규임용 후보자 우선순위권 삭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시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 우선 순위권이 부여되었던 병역을 필한자를 삭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수도시설 관리책무 구체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대한 책무는 시도지사가 맡고 저수조 및 저수조 청소업의 관리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함.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됨.대전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기존 도심의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유치를 위해 임대료 지원 등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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