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식공모로 사기친 업체 금감원에서 검찰고발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를 이용해 주식공모 사기를 벌인 기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허위광고를 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한 (주)알칼리님바스(대표 정창수) 등 4개사와 관련자들을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건용)의 의결을 거쳐 주식공모 사기, 납입과장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알칼리님바스는 지난 6∼7월 주식 9억원을 모집하면서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총자산(97억원)보다 훨씬 많은 150억원의 생산설비를 갖추었다고 표시하고 16억5000만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없다고 표시했다. 부동산 개발·분양을 목적으로 지난 3월 자본금 2억원으로 설립된 (주)한국아이벨(대표 진상환)은 지난 3∼5월 주식 18억9000만원을 모집하면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점부지 30만평을 확보하고 30개 업체의 입주가 확정됐다”고 허위 광고했다. (주)애드홀딩스(대표 허동명)는 인터넷마케팅을 목적으로 지난 3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주식 8억7000만원을 모집하면서 특허출원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모집 안내문의 회사 연혁란에 마치 회사가 여러 개의 허위로 표시했다. 또 투자자들이 입금한 청약증거금 1억5200만원을 주식 배정 납입 전에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예스텔은 핸드폰용 무선이어폰 등을 개발, 판매할 목적으로 99년 12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주식 9억9000만원을 모집하면서 국내업체 9개사 해외 11개사 Y USA 등을 협력회사로 기재했다. 하지만 국내 4개사와 해외 11개사는 예스텔과 직접적인 제휴관계가 없으며 Y USA는 실재하지 않는 회사다. 또 다른 회사의 임원이나 교수 등 경력 있는 사람들을 마치 회사의 임원인 것처럼 속였다. 금감원은 “인터넷이나 신문광고를 통한 직접공모는 투자자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고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된 ‘인터넷 공모시 유의시항’을 참고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0-12-19
- 초대형 합병으로 세계금융산업 지도 바뀐다 발문금융권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댜. 대형 금융회사들의 연이은 합병(Ｍega-Ｍerger)은 세계 금융산업의 지도를 바꿔놓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에 인수합병(Ｍ&Ａ)열풍이 불고 있다.은행이 합병하려는 목적은 덩치를 키우고 효율과 첨단 금융기법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경영위기를 피하기 위해 합병을 하면, 회사가 안고있는 문제가 고스란히 합병 후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국민.주택은행 합병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금융권 합병 추세와 성공비결에 대해 살펴본다. 본문 세계적 금융회사들은 전략에 따라 서로에게 조금만 이익이 된다면 어제의 적과도 손을 잡는다. 금융회사의 합병에 국경이나 업무영역의 경계선이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그러나 단기 주가차익을 노리는 합병이 아닌 합병 후 전략과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고려한 합병을 선호하고 있다. ◇초대형 합병으로 생존 모색=일본은 유럽과 미국에 대항해 자국시장을 방어하는 한편 금융부실을 털어낸 후 세계시장으로 재진출하기 위해 대형화를 서두르고 있다.다이치간교 후지 니혼고교가 합병을 통해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으로 변신하며 단숨에 총자산 기준 세계 1위로 뛰어올랐다. 미국 씨티그룹은 99년 살로만스미스바니를 거느린 트레블러스그룹과 합병한데 올들어 영국 슈로더의 투자은행 부문을 인수했다. 체이스도 케미컬은행과 합병한데 이어 로버트플레밍을 인수했고 BOA(뱅크아메리카)와 내이션스 뱅크가 합쳤다. 독일의 도이체방크는 지난해 미국의 투자은행인 뱅커스 트러스트를 인수한데 이어 올들어선 무산되긴 했지만 드레스너 방크와 합병을 시도했다. 프랑스의 ＢＮＰ는 소씨에떼 제네랄과 합병협상중이던 파리바은행을 가로채 ＢＮＰ파리바은행으로 변신했으며 도이체방크와 합병이 무산된 드레스너방크에도 손짓을 보내고 있다.◇합병 성공조건은 최고경영자=트래블러스와 합병한 시티뱅크는 세계최대의 금융서비스회사인 시티그룹을 만들어 비용절감을 통해 큰 이익을 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합병을 진행하기 수월하고 성공확률이 높다. 경기가 상승세를 탈 때 이익을 내기도 쉽다. 합병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간의 융화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최고위층 인사의 경우 더욱 그렇다. 한 회사에 오너가 둘인 체제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합병시 한쪽의 오너가 다른 오너보다 낮은 직책을 맡는 아량이 필수 적이라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7월 27일자에서 밝혔다.시티뱅크의 존 리드는 수개월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가 결국 트래블러스의 샌디 웨일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물론 합병이 종종 실패한다는 사실이 합병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합병이 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주는 돌파구도 아니다. 합병 전에 경영자가 이전에 행해진 여러가지 합병의 경험을 잘 연구한다면 합병 자체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경영자의 실행력이 중요=반면 경영위기를 피하기 위해 합병을 하면, 회사가 안고있는 문제가 고스란히 합병 후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합병대상을 물색하는 기간에는 위험보다는 합병이 가져다줄 기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십상이다. 따라서 합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들이 현명한 전략을 갖고 이를 재빨리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등 빠른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합병 전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합병을 대비한 준비가 중요한 만큼 합병후의 전략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합병 후 기업문화 차이, 경영진 불화, 인력 감축을 우려한 종업원들의 반발 등 내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3개 은행 통합 세계최대은행 탄생일본은 지난 99년 8월 이후 급격한 메가머저가 성사됐다. 99년 8월 다이이치간교은행, 니혼고교은행, 후지은행이 합병해 미즈호 그룹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해 포문을 열었다.또 올해 4월엔 일본 1위 자리를 유지했던 도쿄 미쓰비시은행이 미쓰비시 신탁과의 합병을 발표했다. ◇미즈호 홀딩스=다이이치간교 후지 니혼코교은행 등 일본의 3개 시중은행이 8월 29일 금융지주회사 ‘미즈호 홀딩즈’의 설립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3개 은행으로 이뤄진 미즈호 파이낸셜그룹은 총자산 141조엔이 넘는 세계 최대의 금융기관으로 출범했다.지난해 3월 결산에서 후지은행은 업무 순이익이 8개 대형은행 가운데 최하위였고, 일본니혼고교은행은 업무이익률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이이치간교은행도 존폐위기에는 있지 않았지만 업무 순이익이 비교적 낮은 은행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들 일본내에서 부실 은행으로 꼽히는 은행은 전략적인 합병 방안이었다고 평가된다. 다이이치간교는 리테일 분야에서 기반을 두고 있었고, 후지는 시장운용업무, 니혼고교는 투자은행업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으로 이런 차별화된 합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합병이었다. 물론 합병은행인 다이이치간교와 후지은행이 관동지역에 거점을 둔 은행으로 점포 중복이 심해 시너지 효과가 없는 합병이라는 비판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점포 등 부동산 매각으로 자금 여력을 회복한 후 이를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시스템에 재투자함으로써 전자금융 등 새로운 영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략을 세웠다. 어쨌든 이번 통합으로 2조엔이 넘는 수익력을 보유하게 되며 막대한 시스템 관련 투자가 가능하다. 또 세계적 금융재편 흐름 속에서 통합을 서둘러온 일본 금융업계의 재편에 자극제가 되었다. ◇미쓰비시도쿄 파이낸셜 그룹=2001년 4월 도쿄미쓰비시, 미쓰비시신탁, 니혼신탁이 주식이전 방식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들 은해의 결합은 도시은행과 신탁은행이 합병한다는 사례를 남겼다. 총자산 97조엔, 신탁재산잔고 45조엔의 세계4위의 종합금융그룹이 탄생한다. 상업은행 기능, 신탁기능 등을 융합한 새로운 상품·서비스 및 신종 비즈니스를 개발해 상류 고객층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가졌다. 전략 단계에 따라 통합후 은행 부분과 신탁부분을 나눈다. 특히 신탁합병을 통해 규모의 확대로 효율화를 기할 계획이다. 체이스맨해튼 JP모건합병으로 5000명 감축체이스맨해튼은 지난 9월 JP모건에 대한 인수를 발표했으며 지난 12일에는 미 연방거래위원회에서 합병허가를 얻어냈다.두 회사는 올 연말까지 350억달러 규모의 합병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합병이 성사되면 자산총액이 6750억달러에 달한다. 합병을 앞두고 있는 체이스맨해튼과 JP모건은 고민이 많다. 14일(현지시간) 5000명 감원계획과 함께 4분기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자본시장환경 악화와 비용 상승으로 4분기 수익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회사측은 전망했다. 공기업 투자에 따른 손해와 자회사인 체이스캐피털파트너스의 영업 부진도 4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합병에 따른 인원 감축은 5000명 선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9월 합병 추진 발표 때의 3200여 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실적 악화와 감원계획 발표에 따라 뉴욕주식시장에서 두 회사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체이스맨해튼 주가는 전날보다 4%(1.63달러) 하락한 42.88달러에 거래됐으며 JP모건 역시 4%(6.31달러) 하락하며 157.94달러에 마감했다. 2000-12-17
- 태평양, 신제품 본격 판매 남성용 화장품 ‘미래파’ 국내 남성시장을 대표하는 화장품 ‘미래파’가 2001년을 앞두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용기 디자인과 시원하면서 부드러운 잔향에 효능 성분을 강화해 새롭게 출시됐다. 미래파는 환경 공해, 흡연, 과음, 스트레스 등 피부 내외적인 유해 자극으로부터 거칠어지고 손상되기 쉬운 남성 피부를 보호해주는 스킨케어 전문 남성 종합 브랜드. 식물 성분에서 추출한 천연 아미노산 등 다양한 에센스 효능 성분이 피부의 피로를 해소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피부로 유지시켜 준다. 새로와진 미래파는 일본 감성마케팅 연구소와 향과 용기 디자인을 공동 추진해 한국남성이 가장 선호하는 기호를 적용했다. 미래파 고유의 파란색인 ‘Success Blue’색 용기는 미래 지향적이고 도회적 세련미를 전달하며, 상쾌한 ‘프레시 시트러스 푸제아(fresh citrus fougere)’향은 도시 남성의 품격을 느끼게 한다. 특히 디지털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섬세함이 느껴지는 용기는 영화 ‘2001년 우주여행’ 에서 모티브를 얻었다.93년에 첫 출시된 미래파는 남성화장품 부동의 1위로, 전국 성인남녀 10,854명이 참여한 한국 능률협회 선정 ‘2000년 한국 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남성 화장품 부문 최고의 점수를 받아 강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하고 있다. 이승우 기자 rhee@naeil.com 2000-12-12
- <두산은 어떤 회사인가>104년 역사의 민족기업 12일 공개입찰에서 한국중공업의 새주인이 된 두산은 재계 순위 12위(자산순위)로 올해로서 창업 104년을 맞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다.지난 1896년 서울 동대문에서 포목상을 운영하던 박승직씨에 의해 '박승직상점'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이 회사는 지난 46년 창업주의 장남인 박두병씨에 의해 두산이라는 회사명을 갖게 됐다.두산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52년 OB맥주를 설립하고 무역업을 시작함으로써 현대적인 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60년대부터 두산건설 두산음료 두산기계 두산전자 등을 차례로 설립해 사세를 확장하기 시작했다.두산에 '위기 겸 기회' 가 찾아온 것은 지난 95년. 당시 창립 100주년을 눈 앞에 둔 두산 경영진은 여느 대기업들처럼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경영으로는 경쟁력을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내기업 최초로 구조조정작업에 착수했다.구조조정의 1단계작업은 과감한 체질개선과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현금)개선및 핵심역량 배양을 목표로 했다. 이에 따라 29개 계열사가 23개로 축소되고 전국에산재한 보유부동산과 3M, 코닥, 네슬레 등 경영권이 없으면서도 '알짜배기'로 통하던 사업부문들이 과감히 매각됐다. 특히 음료사업의 대명사격이던 코카콜라도 미국측에 양도됐다.이런 상황에서도 두산은 제2차 구조조정작업에 착수, 23개 계열사를 ㈜두산, 두산건설, 두산포장, 오리콤 등 주력 4개사로 통합했다. 특히 기업의 가치창조(ValueCreation)와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OB맥주의 지분 50%를 벨기에의 인터브루사에, 양주사업부문 전체를 캐나다의 씨그램사에 각각 매각했다. 이번 한중 인수로 두산은 자산규모가 11조6000억원으로 10위권에 진입, 재계의 판도변화마저 예상된다.이승우 기자 rhee@naeil.com 2000-12-12
- 유사금융 피해 규모 수조원 예상 유사금융조직이 전국적으로 활개, 수조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이미 한 조직의 피해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이번에 경찰에 의해 S투자금융조직이 적발됨으로써 파악됐다. 경찰은 S투자금융 대표 나 모씨의 신병을 확보, 조사 끝에 피해규모가 480여억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유사금융조직들의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적극적인 공세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어 과거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파이낸스사의 재판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S투자금융보다 훨씬 규모가 큰 조직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해 전국 주요도시에 거점을 마련,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노골적 적극적으로 영업을 펼치는 등 하루가 다르게 세를 확대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최근 들어서는 일부 신문 등에 광고까지 하는등 공세를 더욱 강화해 한 조직이 크게는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혔던 과거 파이낸스사를 닮아가고 있다.이들 유사금융조직의 수법도 가지가지다. 직접 금융을 조달하는 경우와 다른 제품을 매개로 투자를 끌어내는 등 방법이 수없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해자는 본사에 H사를 제보해 왔다. 이 피해자에 따르면, 남편이 최근 사진자판기 업체라는 H유통의 유혹으로 800만원을 투자하고, 매주 13만6000원을 이자를 받고 있다. 이자가 잘 지급돼 다시 800만원을 더 투자했다. 이자가 연리 88%인 셈이다. 그러나 사진자판기는 부동산처럼 등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판기 1개를 100명에 팔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원금 상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또 H글로벌은 인형뽑기 자판기를 전국적으로 수십개 설치한 뒤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다.1대당 330만원에 같은 값으로 6개월 후에 되사주는 조건이며, 1주일에 10만원의 이자를 주고 있다. 연리로 따지면 180% 정도에 이른다.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이같은 제품을 매개로 한 투자 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문상식 기자 ssmun@naeil.com 2000-12-11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대폭완화 1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현재는 주택소유권보전 및 이전등기시에 시가표준액의 0.2∼0.7%에 이르는 액수만큼의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지방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 등 비수도권지역 광역시에서 분양가 1억3천만원 정도의 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653만원 가량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26만원만 매입하면 된다. 이럴 경우 주택분양활성화 등을 통한 지방건설경기부양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외에도 기업의 구조조정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담보대출, 채권회수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최근들어 준농림지 규제강화 및 건물 미분양 등으로 건설업체의 사업이 위축되고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등 건설업계가 고전을 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이번 조치로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감면조치는 지난 11월 1일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지방건설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지난 11월1일부터 내년말까지 취득한 비수도권 신규주택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세를 전액면제해주고 18∼25.7평형 규모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등록세의 25%를 감면해주는 등의 세제지원도 함께 시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중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0-12-10
- 외국계증권사 “현대전자 자구안 별거 없다” 외국계증권사들이 18일 현대전자의 자구계획에 대해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CSFB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CSFB)증권은 18일 한국시장 보고서를 통해 17일 현대전자가 밝힌 자구내용에 주목할만한 새로운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CSFB는 D램 가격추이로 볼 때 현대전자가 부채감축에 충분한 영업이익을 낼 수 없을 것이며, 자산매각 계획 역시 구매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CSFB는 따라서 현대전자에 대해 ‘유보(Hold)’투자의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UBS워버그UBS워버그 역시 현대전자의 자구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워버그는 한국시장 보고서를 통해 “현대전자의 자구책이 지금까지 전망을 뒤집을 만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며 “취약한 채권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대전자가 자력으로 회생하기 전까지는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신규대출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워버그는 최근 은행들이 현대전자에 대한 수출환어음(D/A)한도를 확대해준 것은 현대전자에 대한 여신을 줄이기 힘들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특히 현대전자가 그룹으로부터 분리될 경우 그룹별 여신한도(총여신의 25%)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대전자에 대한 신규지원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부실은행들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며 재벌 여신이 심각한 상태인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의 랠리에 동참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UBS워버그 증권은 채권은행들이 앞으로도 현대전자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에 대한 ‘매도(Sell)’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메릴린치메릴린치증권은 현대전자의 자구안이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며,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투자의견 상향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메릴린치증권은 이번 자구안은 이미 시장에 알려졌던 내용이며, D램 가격이 추락한 상황에서 현대전자가 기술 개발에 투자 여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가 또한 연초부터 지금까지 55% 큰 폭으로 상승해 더 이상의 랠리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자구안에서 현대전자가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지분은 텔레콤 LCD 온세 신세기 두루넷 등 통신사 부동산, 그리고 해외 투자지분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비상장 지분이기 때문에 매각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적절한 가격에 협상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5000명 감원에 대해서도 비반도체 부문의 분사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실질적인 감원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릴린치증권은 현재 반도체 시장 경기로 봐서 투자 여력 또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가 1조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현대전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따라서 투자의견은 현재 중립(Neutral)에서 상향조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현대전자는 17일 1조원의 자구계획을 포함해 만기도래 차입금보다 1조2750억원 많은 6조9450억원의 자금조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대전자는 이를 통해 지난해말 7조800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 규모를 올해말에 6조4000억원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동원경제연구소는 18일 현대전자가 발표한 자구안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1조원의 추가자금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동원경제연구소는 현 자구안으로는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적극매수’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1-01-18
- “친일파 재산 보호할 수 없다” 친일파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보호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이는 정의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97년 ‘친일파라도 법에 의하지 않고는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며 이완용 후손의 재산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재판부는 그러나 “이 판결이 적극적으로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거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에 못을 박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 부장판사)는 17일 김 모(78)씨가 시할아버지인 친일파 이재극이 물려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며 “이같은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을 스스로 부정하고 일제에 협력한 자 및 상속인이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에 대해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재극은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했고 일제에게서 남작 작위를 받은 자로서 원고의 상속 부동산은 반민족행위와 무관한 재산으로 보기 힘들다”고 규정했다. 원고 김씨는 96년 국가가 자신에게 이재극이 물려준 파주시 문산읍 도로 321㎡에 대해 보존등기를 마치자 이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이재극은 조선말기 문신으로 1905년 을사조약 체결시 왕실의 종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동정을 친일파에 제공하는 등 조약체결에 협조한 인물이다. 한일합방후에는 천황에게서 남작 작위를 받고 1919년 이왕직장관에 임명되는 등 친일행각을 벌였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1-01-17
-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처리 1월말까지 유예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처리가 1월말까지로 유예됐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17일 “한국부동산신탁이 전날 만기 도래한 어음 838억원을 결제하지 못했으나 삼성중공업측에서 되막아 주기로 결정했다”며 “이달말까지 채권단과 삼성중공업이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외환은행 관계자는 “어음을 교환에 돌린 삼성중공업은 한국부동산신탁이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한국부동산신탁은 이날 최종부도처리를 면하게 됐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부동산신탁은 17일 ‘삼성중공업 소송관련 당사의 입장’ 제하의 발표문을 통해 “삼성중공업의 공사비 지급방안에 대하여 당사와 채권기관 주관기관 은행인 외환은행이 건설중공업측과 긴밀히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혀 유예의 의사를 강하게 비쳤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1-01-17
-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급증 주택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이 모든 은행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수가 크게 늘었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주택청약 통장 가입자수는 379만1000여명으로 99년 말의 160만6000명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가입금액은 무려 14조1752억6000만원에 달했다.통장 종류별로는 민영주택 및 중형 국민주택(65-85㎡)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156만500명, 청약예금을 월별로 납입하는 청약부금에 191만3600명,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31만7200명이 각각 가입했다.청약통장 가입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작년 3월 가구별로 통장 1개만 가질 수 있었던 제한이 풀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다 가입 은행 제한도 없어져 20여개의 시중은행이 청약예금 유치경쟁을 벌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이전까지는 주택은행에서만 주택관련 상품을 독점적으로 취급해왔다. 건교부 관계자는“청약통장 가입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주택에 대한 잠재수요가 증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부양 효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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