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채권의 과세 채권이자금액은 이미 처음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매매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채권의 전체기간동안 항상 평균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채권보유자들은 채권의 매수가격에 상관없이 미리 확정된 전체기간 동안 채권이자금액을 각 보유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나누어 가져간다.채권의 이자소득은 발행시 약정이자율에 의해 확정되는 것으로서, 발행이후 채권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총지급금액에서 발행원금을 뺀 차액이며, 채권을 통한 부가가치의 유일한 원천이다.자본이득/손실은 채권의 가격차이에 의해 발생하며, 개별적인 투자자의 투자수익에서 평균적으로 발생된 채권이자금액을 뺀 나머지 수익으로서, 전사회적으로는 채권의 전체기간 동안 제로섬으로 귀결된다.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란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의 지급때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으로는 원천징수대상 종합소득과 법인의 채권이자소득이 있다. 원천징수대상 종합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로 분리되며, 완납적 원천징수는 분리과세된다.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조세의무가 끝나지 않고 나중에 다른소득과 종합하여 최종세액을 확정하는 정산과정을 거쳐야 한다. 2001년이후에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의해 종합과세 하고 있다. 법인의 채권이자소득 과세는 법인세법에 의해 종합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수령시 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 확정시에 재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채권이자는 발생기간에 따른 변경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세율에 해당하는 기간별로 발생이자를 구하여 그 기간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개인이 얻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가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를 하여 왔다. 이러한 분리과세제도는 완납적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후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어 세금징수에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조세형평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과세방법이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세금징수를 완결하던 절차를 종전의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처럼 금융소득이 일정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과세제도이다. 다음에는 이러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2001-01-09
- 홍성근 신임 고양세무서장 취임<367호/행정> 27대 고양세무서장으로 홍성근 서장이 지난 2일 취임했다. 홍 서장은 취임사에서 "고양세무서가 중부지방국세청 내에서도 우수 세무서로 인정받고 있다"며 "정도세정과 납세자 만족 서비스를 중심으로 세무서를 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홍 서장은 또한 "고양시는 납세자의 요구가 가장 많은 곳"이라며 "납세자 의식이 높은 만큼 납세자 만족에 더욱 노력할 것"을 밝혔다.고양세무서는 홍 서장 취임과 함께 각종 사업자단체 NGO 학교 기관 및 가정까지 찾아가는 납세 행정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홍성근(48)육사 졸업중부산세무서 총무과장중부지방 국세청 부동산조달과장경인청 총무과장익산세무서장고양세무서장 2001-01-09
- <오성호의 증시산책>개혁발판 마련 시급한 때 한마디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지경으로 시장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환율급등과 미국시장의 약세가 우리에게 전혀 호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느정도 반등의 가능성은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정현준 사건과 열린금고 불법대출 문제 등이 비슷한 시기에 다발적으로 터져 나옴에 따라 그 폭발력이 대인지뢰의 수준을 지나 대전차지뢰의 성격을 갖는 장세입니다.IMF 구제금융이후 쓰러진 경제를 그나마 증권이 활황을 보이면서 가꿔왔는데 지금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와중에 그 차액이 어디로 갔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는 운좋은 벤처기업, 일부는 외국인 손에 들어갔겠지만 이것과 근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금액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약 이것이 경제외적인 부분, 즉 블랙커넥션과 같은 불법적이고 시장의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곳으로 흘러갔다면 국가경제의 근간이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엔 주식시장의 거품이 빠지면 부동산 같은 경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자금이 이동했지만 이번엔 그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다른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고 향후에라도 국가경제를 위해서 쓰여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지금 시장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기관들은 프로그램 매매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금있는 개인, 기관은 거의 없는 상태로 그렇다면 그 사라진 자금 자체는 무엇인가를 노리면서 엉뚱한 데서 잠자고 있을 것입니다. 또 시장이 불안하고 불투명한 가운데 시장의 수급을 좌우하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도 의문입니다.지금의 상황은 제2의 IMF와 다름이 없다는 자세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활성화의 슬로건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혁을 위한 그런 발판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2000-11-29
- 호황누리던 오피스시장 침체조짐 산업전반에 걸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서울시 대형오피스시장의 공실률이 4분기 들어 다시 높아지고, 지난해 매우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던 전세가가 하락추세로 돌아서는 등 오피스시장에도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8일 부동산정보서비스회사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서울지역의 지상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약 3000평)이상인 대형사무실 빌딩의 임대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실률이 3분기의 0.4%에서 0.8%로 0.4%포인트 상승했고 전세가는 지난분기에 비해 4.8% 포인트 하락했다. ◇공실률 상승=지난해 서울시내 대형빌딩의 공실률은 1분기의 3.5%를 기록한 이후 급격히 낮아져 2분기 0.6%, 3분기 0.4%를 유지해 거의 완전임대를 이뤘다. 그러나 4분기 들어 0.4% 포인트가 상승했다. 중소형 오피스빌딩 역시 0.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인텔리전트 빌딩내에 위치한 프라임 오피스빌딩은 공실률이 3분기 0.2%에서 4분기 0.1%로 오히려 0.1% 포인트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도심과 강남 등 주요 오피스시장의 공실률 모두가 상승했다. 지난해 강남지역에서 사무실 확보가 어려워진 기업들의 진출로 2분기 5.6%포인트, 3분기 0.8%포인트 하락했던 서울도심지역은 4분기 들어 0.5%포인트 상승하면서 공실률이 1.2%를 기록했다. 벤처기업의 집중으로 완전임대시장 상황이 지속되던 강남지역도 3분기 0.1%에서 4분기에는 0.6%로 0.5%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114는 공실률 상승이 단순히 도심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서울시 오피스시장 전반에 걸쳐 수요가 감소한 것이라며 앞으로 오피스시장의 공실률 전망이 불안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불안감을 반영하듯 불과 1∼2개월 전만해도 대기수요로 인해 임차인 유치에 나서지 않던 임대인들이 최근에는 임차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가 하향추세=지난해 서울지역 대형오피스의 전세가는 매우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했다. 지난 2분기에는 전분기에 비해 14.3% 포인트 폭등하기도 했다. 특히 강남지역은 같은 기간 20%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런 전세가의 급격한 상승은 프라임빌딩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3분기 현재 테헤란로의 대표적인 프라임 오피스빌딩의 경우 지난 99년 1분기에 비해 70% 이상 급등했다. 그러나 이런 전세가의 상승추세는 4분기 들어 하락추세로 돌아섰다. 강남의 대형오피스빌딩의 경우 지난 분기에 비해 전세가가 4.8% 포인트 하락했다. 테헤란로의 프라임빌딩도 지난 분기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서울시 오피스 빌딩중 보증부 월세형태로 계약하는 빌딩의 임대가도 지난 3분기에 비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오피스시장의 월세계약 보증금은 2분기에 7.8% 포인트 상승한 이후 3분기 0.4% 포인트, 4분기 0.9% 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특히 지난 2분기에 23.8% 포인트나 폭등했던 강남지역의 보증금도 3분기에 1.2% 포인트 하락한 후 4분기에는 0.7%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세로 볼 때 올해 오피스시장은 작년의 호황을 마감하고 공실률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빈사무실을 찾는 대기수요가 사라졌고 신규창업기업의 감소 및 부도기업의 증가 등이 맞물려 있어 오피스 시장의 상황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오피스시장의 공실률은 5%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며 그동안 폭등했던 임대료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과정에서 빌딩의 관리상태나 관리수준에 따라 빌딩간 차별화 현상은 더욱 확연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1-01-08
- 경기부양책의 함정 국민의 정부의 올 한해 거시경제 정책기조가 확정됐다. 정부는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 세출 예산의 36%인 58조 1000억원을 1분기인 1월∼3월 안에 푸는 것을 비롯 올 상반기에 모두 63%에 해당하는 101조원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이 1분기 13조원 등 상반기에 26조원어치의 중소기업 제품을 사기로 했으며 1월∼3월에 당초 계획보다 4만 1000천명 늘어난 일 평균 18만 1000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거시경제에 대한 예측 결과 올 상반기에는 경기가 침체하나 하반기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 재정을 쏟아 부어 상반기의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자”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재정정책의 성격을 놓고 진 념 장관은‘경기부양이 아닌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이라고 발표했다. 즉 예산 조기집행은 제정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세율인하나 대폭적인 세출증가로 재정적자 확대가 수반되는 경기부양과는 차별되는 제한적 경기조절책이라는 설명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경제가 안 좋아지면 만병통치약처럼 써먹곤하던 ‘경기부양’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결국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물리학에 흔히 쓰이는 ‘가속도의 원리’라는 게 있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일반회계기준으로 올 한해 예산과 맞먹는 규모의 돈을 짧게는 1월∼3월, 길게 잡아 1월∼6월 안에 집중적으로 투하하면 평상시의 투하속도에 비해 배 이상의 가속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가속도는 당연히 압력에 의해‘팽창’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흔히 말하는 경기부양책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정상적이지 않은 속도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경기가 너무 빠르게 팽창하거나 수축하면 무리가 따른다. 비유적으로 자동차가 시속 120km를 달리면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으면 차안에 탄 승객들의 고통이 어쩌겠는가 생각해보면 간단하다.현재의 가파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 당국으로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조기 확대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고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다만 우리 경제에 있어서 재정팽창과 주 요 경제지표의 상관관계를 전혀 검토해보지 않은 발상이 아닌가 우려된다.흔히 이야기하듯 경제학 원론에는 재정지출의 증가가 소득 증가 즉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의미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최근까지 그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년간 재정증가율과 성장률, 그리고 국제수지와 물가 등의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재정이 팽창하면 성정의 질도 나빠지고 국제수지와 물가 등에서도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80년대 초반이래 87년까지의 재정증가율은 10% 내외로 비교적 낮았는데 이 때는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국제수지가 이 기간 꾸준히 개선되어 88년에는 142억 달러 흑자라는 신기록까지 세웠다. 소비자 물가도 석유파동을 벗어난 83년 이래 2∼3의 상승이라는 안정세를 유지했다.그러나 88년부터 재정지출이 급팽창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크게 떨어지고 경제의 건강성도 나빠지게 됐다.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물가도 급등했다. 86년 이래 연속 3년간 11%의 성장률을 기록해 오다가 89년에는 6.4%로 떨어졌고 물가도 88년에는 7.1%가 상승하는 등 크게 뛰기 시작했던 것이다.다만 90년과 91년에는 재정팽창률이 30%를 넘었는데도 성장률이 9%를 상회했는데 이것은 당시 200만호 주택건설사업과 그에 따른 부동산 투기열풍에 따른 거품 경기 현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성장잠재력을 넘어선 과속성장을 했던 것이고 이 바람에 국제수지는 더욱 악화돼 91년에 83.2억 달러 라는 당시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로 반전됐다. 물가도 90년에 8.5% 그리고 91년에는 9.3%가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95년에는 재정이 무려 42.5%나 팽창했으며 96에도 17.8%나 증가했다. 그래서 초과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96년에는 적자규모가 23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그만큼 국내소득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빚었으며 그래서 국내 경기의 급강하를 불러왔고 기업경영수지가 악화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도 쌓여만 갔다. 그 결과가 바로 97년 IMF 환란으로 연결돼 국민을 고통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처럼 과거의 경험상 재정팽창은 경기를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고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라는 부작용도 낳을 우려가 높다. 2001-01-05
- 단신 조선업계, 수익성 위주 경영 '박차' 국내 조선업계가 매출 위주의 확대경영에서 벗어나 수익성 중심의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체들은 올해 수주 목표를 지난해보다 축소하는 대신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와 생산성 향상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경영전략을 세웠다. 지난해 51억달러라는 기록적인 선박 수주실적을 올린 현대중공업은 올해는 이보다 45% 줄어든 33억달러의 수주 목표를 세웠다.현대중 관계자는 "조선업체들이 2년반의 일감을 확보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수주 경쟁은 무의미하다"며 "올해는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중은 시설투자는 3천23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2.2% 줄인 반면 연구개발투자는 31.9% 늘린 1천154억원으로 확정, 고가선박 수주에 필요한 기술경쟁력을 키울 방침이다.삼성중공업은 지난해 36억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으나 올해는 이보다 32% 줄어든 28억달러로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가스운반선, 원유개발선, 대형 여객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수주가 지난해 전체 수주의 44%를 차지한 삼성중공업은 올해는 그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린다는 전략이다.지난해 35억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린 대우중공업은 올해는 목표를 28억달러로 낮췄다. 대우중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체들이 저가 수주를 지양할 경우 선주들도 가격경쟁을 붙일 수 없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선박 수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말했다.이밖에 지난해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의 중저가선박 중심으로 15억달러를 수주한 삼호중공업도 12억달러로 수주 목표를 축소하고 대신 LNG 운반선, 대형 여객선 등 고가선박 수주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인천국제공항, 빠르면 3월27일 개항 인천국제공항이 빠르면 3월27일 개항한다.인천국제공항공사 강동석 이사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공항의 개항일자를 3월 27일과 29일중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이사장은 "국적항공사 가운데 대한항공은 22일, 아시아나항공은 25일 개항하도록 요구했으나 시기적으로 빠른데다 일요일은 항공수요가 많고 평일중 월요일(3월 26일)과 금요일(3월 30일)은 육상교통이 혼잡, 날짜를 이같이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강 이사장은 이와 함께 출국할 때뿐만 아니라 입국할 때도 승객들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내 입국면세점 설치를 추진중이며 36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위해 이달 말까지 민간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아시아나항공, 고졸 정비직업훈련생 모집아시아나항공이 인문계 고등학교 남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항공정비 직업훈련생을 모집한다.모집기간은 4일부터 13일까지이며 자격은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76년 이후 출생자이고 여자는 78년 이후 출생한 고교졸업자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모집인원은 50명으로 소정의 전형절차를 거쳐 선발된 훈련생에게는 교육비 면제와 훈련수당 및 훈련복 지급 등 혜택이 주어지고 2년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아시아나 항공정비사로 채용된다. 접수처는 아시아나항공 정비직업훈련원이며 문의전화는 02)3660-0573∼84.서울시내 빌딩 임대료 조사서울시내 11층 이상 빌딩에 대한 임대료 조사가 실시된다.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증권화제도 정착을 위해 임대료를 근거로 한 투자 수익률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임대료를 조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지금까지 빌딩은 주변 건물의 시세를 근거로 한 공시지가를 토대로 시세가 결정됐으나 국내에 진출한 외국 부동산 회사들은 임대료를 근거로 빌딩 가격을 정해 국내 기준과 차이가 났었다.건교부는 서울시 소재 11층 이상 빌딩 750개의 20%인 150개에 대한 수익률과 함께 업무용 및 상업용 빌딩 7천941개의 19.1%인 1천520개 빌딩의 임대료를 조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내달 5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분석, 내달말 공시지가와 함께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 조사 결과는 오는 7월 시행될 부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 제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투자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감정평가협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이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다.美 `빅3' 작년 12월 판매실적 부진지난해말부터 미국 경제가 급랭하면서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미국자동차시장의 `빅3'의 지난해 12월 자동차 판매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CNN이 3일 보도했다.크라이슬러그룹은 지난해 12월 미국시장 판매실적이 16만7672대로 99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나 줄었으며 작년 전체로는 250만대를 판매, 전년대비 4%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GM 역시 지난해 판매실적이 495만대에 그쳐 99년의 502만대에 비해 1% 감소했으며 12월 한달 중 33만7972대를 판매, 전년 동기 대비 18%나 줄었다. 포드의 경우 99년 416만대에서 지난해는 420만대로 판매실적이 소폭 증가했으나 12월에는 27만5756대를 판매하는데 그쳐 전년 동기에 비해 14% 감소했다.한편 일본 도요타의 12월 미국시장 판매실적은 13만3천993대로 14.2% 증가했으며 지난해 전체 실적에서도 전년 대비 9.7% 늘어난 160만대를 기록했다. 이밖에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독일의 폴크스바겐, BMW, 아우디, 일본의 혼다 등도 작년 12월 견실한 판매신장세를 나타내는 등 지난해 전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 2001-01-04
- <내일진단>경기조절책은 결국 부양책이 아닌가 ‘국민의 정부’의 올해 거시경제 정책기조가 확정됐다.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 세출 예산의 36%인 58조 1000억원을 1분기인 1월∼3월 안에 푸는 것을 비롯 올 상반기에 모두 63%에 해당하는 101조원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상반기에 26조원 어치의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기로 했으며 1월∼3월에 당초 계획보다 4만 1000천명 늘어난 매일 18만 1000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정책을 요약하면 “거시경제에 대한 예측 결과 올 상반기에는 경기가 침체하나 하반기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 재정을 쏟아 부어 상반기의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자”는 것이다. 진 념 장관은 ‘경기부양이 아닌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즉 예산 조기집행은 제정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세율인하나 대폭적인 세출증가로 재정적자 확대가 수반되는 경기부양과는 차별되는 제한적 경기 조절책이라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경제가 안 좋아지면 만병통치약처럼 써먹곤하던 ‘경기부양’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결국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정상적 경제조치에는 부작용 따른다물리학에 ‘가속도의 원리’라는 게 있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일반회계기준으로 1년 전체 예산과 맞먹는 규모의 돈을 짧게는 1월∼3월, 길게 잡아 1월∼6월 안에 집중적으로 투하하면 평상시의 투하속도에 비해 배 이상의 가속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가속도는 당연히 압력에 의해 ‘팽창’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흔히 말하는 경기부양책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비정상적 속도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경기가 너무 빠르게 팽창하거나 수축하면 무리가 따른다. 비유적으로 자동차가 시속 120km를 달리면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으면 차안에 탄 승객들의 고통이 어쩌겠는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현재의 가파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 당국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조기 확대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고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다만 우리 경제에 있어서 재정팽창과 주요 경제지표의 상관관계를 전혀 검토해보지 않은 발상이 아닌가 우려된다.재정지출의 증가가 소득 증가 즉 경제성장률의 상승을 의미하는데 우리 경제는 최근까지 그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년간 재정증가율과 성장률, 그리고 국제수지와 물가 등의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재정이 팽창하면 성장의 질도 나빠지고 국제수지와 물가 등에서도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80년대 초반이래 87년까지의 재정증가율은 10% 내외로 비교적 낮았는데 이 때는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국제수지가 이 기간 꾸준히 개선되어 88년에는 142억 달러 흑자라는 신기록까지 세웠다. 소비자 물가도 석유파동에서 벗어난 83년 이래 2∼3%의 상승이라는 안정세를 유지했다.그러나 88년부터 재정지출이 급팽창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크게 떨어지고 경제의 건강성도 나빠지게 됐다.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물가도 급등했다. 86년 이래 연속 3년간 11%의 성장률을 기록해 오다가 89년에는 6.4%로 떨어졌고 물가도 88년에는 7.1%가 상승했던 것이다. 재정팽창, 오히려 경제성장 둔화시킨다다만 90년과 91년에는 재정팽창률이 30%를 넘었는데도 성장률이 9%를 상회했는데 이것은 당시 200만호 주택건설사업과 그에 따른 부동산 투기열풍에 따른 거품 경기 현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이것은 성장잠재력을 넘어선 과속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국제수지는 더욱 악화돼 91년에 83.2억 달러 라는 당시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로 반전됐다. 물가도 90년에 8.5% 그리고 91년에는 9.3%가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95년에는 재정이 무려 42.5%나 팽창했으며 96년에도 17.8%나 증가했다. 그래서 초과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에 따라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96년에는 적자규모가 230억 달러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국내 경기의 급강하를 불러왔고 기업경영수지가 악화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도 쌓여만 갔다. 이러한 결과가 바로 97년 IMF 환란으로 연결돼 국민을 고통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처럼 과거의 경험상 재정팽창은 경기를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고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악화라는 부작용도 낳은 것을 보여주었다. 안찬수/정책팀장 2001-01-05
- 안산소상공인센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군포 부동산정보 ARS서비스 지난해 6월에 설립된 중소기업청 안산소상공인지원센터(센터장 가겸노)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으로 뿌리내리고 있다.안산소상공인지원센터는 연말까지 6개월동안 3,149건의 창업 및 경영상담을 실시했으며 창업설명회 등 교육을 25회 실시, 연인원 3,517명이 참석했다. 또한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103억원을 추천했다.또 2001년 상반기까지 안산시 전지역의 상권조사를 완료해 이를 창업예정자나 소상공인들이 필요할 때 항상 검색 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안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이같은 활동은 창업희망자의 창업과 기존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2001-01-03
- 사업다각화로 불황 탈피 국내 건설업체들이 사업다각화로 불황탈피에 나서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업체들이 올해에는 기존 토목건축 및 주택사업 위주의 사업전략에서 벗어나 리모델링, 환경설비, 플랜트, 레저시설 분야로 역량을 분산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한다.이중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리모델링 사업이다.현재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쌍용건설, 풍림산업 등 10여개 건설사가 이미 사내에 전담부서와 기술연구소까지 마련한 상태다.특히 정부의 건설정책이 용적률 축소를 통한 신축제한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다 2005년에는 이 분야 시장규모가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향후 국내 건설업체의 사업참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리모델링 사업의 선두주자격인 삼성물산은 주택부문과 건설부분이 서로 역할을 나눠 주택부분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건설부문은 오피스빌딩의 리모델링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의 리모델링 수주실적은 99년 50억원에서 작년에는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현대건설도 건축부내에 10명으로 구성된 성능개선팀을 설치, 오피스빌딩 중심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상업은행 본점 주상복합아파트 등 600억원 규모의 수주를 올렸다. 최근 현대건설은 빌딩 리모델링과 부동산 간접투자 전담부서를 독립법인으로 분사시켜 이 분야를 강화했다. 풍림산업, 쌍룡건설, 대림산업도 이 분야에 뛰어들어 풍림은 99년 5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00억원으로 수주가 늘었으며 쌍용건설과 대림산업도 영업 첫해인 작년에 각각 200억원과 100억원의 수주실적을 기록했다.SK건설, 두산건설, 포스코개발은 환경설비 및 발전설비, 플랜트 사업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SK건설의 경우 (주)SK, SKC 등 계열사의 화학 및 환경설비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쓰레기 소각플랜트, 산업폐수, 상하수도 처리시설, 발전 및 정유시설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개발은 올해에도 중국, 동남아지역에서 활발한 철강플랜트 수주활동이 예상되고 있다.작년말 한국중공업을 전격 인수한 두산건설은 한중의 발전설비 기술을 활용, 발전플랜트 수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신안종합건설은 레저·휴양시설과 실버단지 개발사업, 서울 테크노마트건설로 세간에 알려진 프라임산업은 레저파크 기획에서 운영관리까지 맡는 종합개발사업, 삼성 에버랜드건설은 조경과 환경산업 분야에 각각 기업역량을 모으고 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1-01-04
- 해외직접투자, 벤처는 늘고 대기업은 줄어 지난해 벤처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늘어난 반면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작년1월부터 11월까지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중소기업의 경우 1천213건,26억5천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07.0%,312.8% 증가했다.이 기간 대기업은 121건,16억1천만달러로 건수는 44.0% 늘었지만 금액은 54.0% 감소했다.업종별로 보면 벤처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서비스 및 부동산업종과 통신업종은 금액기준으로 각각 1천79.3%와 425.0% 증가했지만 전통산업에 속하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종은 44.6%와 48.6% 줄어들었다.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북미,유럽 지역은 금액기준으로 각각 12.2%와 18.2%,74.7%줄어든 반면 중국과 중남미 지역은 49.9%와 471.2% 증가했다.한편 작년 1∼11월 해외직접투자는 모두 1천881건,44억6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6.6%, 5.3% 늘어났다.월별로는 3분기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4분기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서 전년수준을 회복했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건,%,백만불) 99.1∼11월 2000.1∼11월 건수(구성비) 금액(구성비) 건수(구성비) 금액(구성비)대기업 84(7.9) 3,495(82.4) 121(6.4) 1,608(36.0)중소기업 586(55.0) 642(15.1) 1,213(64.5) 2,650(59.4)개인사업자등 395(37.1) 102(2.5) 547(29.1) 206(4.6)합계 1,065(100) 4,239(100) 1,881(100) 4,464(100)자료:재정경제부 20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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