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당 설계변경과 허위광고로 입주민 피해 커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물이 새어나와 거실과 식당의 바닥을 뜯고 7개월 째 시멘트 바닥에서 생활하고 있는 본지 보도의 용인시 포곡면의 인정베네치아빌리지 아파트가 부당한 설계변경과 허위광고로 인해 입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본지 572호 7면) 주민들에 따르면 분양당시 팜플렛에 표기한 진입도로와 101동과 102동이 설계 변경됐으며, 분양 당시 부가가치세 부분을 표기하지 않아 47평형의 경우 분양가격이 낮은 것처럼 속였다는 것. 또한 광고지에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해 놓았으나 중학교가 개교했으며, 텃밭 2.5평 등기분양 등을 이야기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진입로 변경 및 단지배치 = 분양 당시 팜플렛에는 진입로 위치가 105동 우측과 102동사이었으나 입주 시 준공상태는 105동 좌측과 중학교 사이로 개설해 놓았다 이 과정에서 인정건설측이 진입로에 대한 설계변경은 하였으나,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는 변경시키지 않아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려면 180。 회전해야 하는 불편함을 안고 있다. 또한 진입로 변경으로 좁은 S자 코스가 만들어져 초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을 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분양 시 101동과 102동이 떨어져 있으며 모두 남향 배치였다. 그러나 101동과 102동이 연결되고, 101동이 동향으로 바뀌는 등 일조권 문제가 야기되었다. 인정베네치아빌리지 감리를 맡았던 (주)동화종합건축사사무소 측은 인정건설대표이사에게 수 차례에 걸쳐 보낸 문서에 부당한 설계변경의 실체가 잘 드러나 있다. 한 예로 2001년 7월5일 동화종합건축사가 인정건설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통지’내용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지경계의 변경, 단지 내 도로의 위치변경과 옹벽의 위치·높이·공법 변경 등 사업계획변경승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정과 대책을 7월10일까지 공문으로 당사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7월6일 보낸 공문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촉구’에는 ‘당 감리단의 의견을 수차 통보하였음으로 모든 작업은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하길 촉구한다’고 되어 있다. 분양가격 =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에서 나누어준 분양가격의 내용을 보면 ‘부가세 별도’ 여부를 밝히지 않아 가격이 싼 것처럼 홍보하고, 정작 계약할 때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수를 부리기도 했다. 초기 광고지에는 중간층을 기준으로 47평형 분양가를 1억7808만원, 평당 374만원으로 표기해 놓았으나, 부가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추후 만들어진 광고지에는 47평 분양가를 1억9291만5000원으로 수정했으나 평당 분양가격은 374만원 그대로 표기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이 광고지에도 부가세 관련 표기는 없었다. 부가세와 관련 특별한 표기가 없을 경우 분양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인정건설측은 잔금을 받을 때 계약서의 계약자 날인 하단에 표기된‘※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별도 금액’이라는 표기를 근거로 부가세 1500여만원을 받아냈다. 초등학교 개교 및 텃밭 2.5평 등기분양 = 분양 광고지에는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신설된다고 했으나, 입주해 보니 영문중학교가 들어섰다. 초등학생을 둔 주민들은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학원 차로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멀리 다닐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광고지에는 2.5평의 텃밭을 개별등기 해준다고 선전했다. 법적으로 2.5평의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된 주민들은 건설회사측에 배반감을 느꼈다고 한다. 인정건설측은 주민들이 항의하자 옹벽으로 일조건 침해를 받아 작물이 자라지 않는 논의 일부를 매입해 텃밭이라며 무상 임대해주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용인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3-01-29
- “새 아파트 물새는데 그냥 살라니” 새로 입주한 아파트의 거실과 식당이 누수로 인해 바닥이 썩어 합판마루를 뜯어 낸 채 시멘트 바닥에서 7명의 가족이 7개월 째 고통받으며 살아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영문리에 위치한 ‘인정베네치아빌리지’ 105동에 살고 있는 주부 전 모씨는 설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주)인정건설의 불성실한 태도에 분노를 터뜨렸다. 현재 아이들 공부방 2곳에 거실의 짐들을 넣어 두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등 심적 피해와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또한 2명은 시멘트 바닥이 된 거실에서 카페트를 깔고 자야만 한다. ◇ 고통받는 가족 = 전씨가 이집을 계약한 것은 지난 2001년 3월31일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같은 해 11월3일 입주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2년 3월 경 현관에서 거실에 이르는 통로 및 거실, 부엌, 안방 옆의 드레싱 룸 등의 각 마루바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으며, 합판마루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전씨는 인정건설측에 하자보수를 의뢰했으나, 건설회사측은 하청업체에게 의뢰하는 등 차일피일 미뤄지다 5월경에야 현장에 나왔다고 한다. 건설회사측은 7월경 바닥의 합판마루를 모두 걷어내고 원인을 찾으려고 했으나, 끝내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보일러를 가동해 바닥을 바짝 말리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그 후 전씨 가족은 한여름에 한증막으로 변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결국 2002년 9월27일,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공사를 3일 동안 시행키로 결정하고, 그 기간동안 호텔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3일 후에 집으로 돌아왔으나, 모두 14군데는 파헤쳐 놓고도 회사측은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건설회사 관계자는 “안방과 작은 방 장판 밑에 차 있는 습기가 마르지 않아 촉촉할 것”이라며 누수와 무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전문업체도 누수 원인 알지 못해 = 전씨가 회사측에 분노하는 것은 성실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과 인정건설이 부당한 설계변경과 허위 광고로 생활에 불편이 많다는 점이다. 같은 105동 101호와 201호도 비슷한 하자가 발생해 미 분양된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 하자 공사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전씨의 집은 이사갈 곳을 찾아보았으나, 마땅한 집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는 것. 현재 인정건설은 “거실과 식당 쪽은 말랐으니 다시 원상 복구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는 “그 동안 당한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덮을 수 없다”며, “안방과 맞은편 작은방 입구가 촉촉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마루를 덮자는 것은 건설회사가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속셈”이라며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에‘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내놓은 상태다. 2003-01-28
- 용인 ‘인정베네치아’ 입주민 고통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물이 새 거실과 식당의 바닥을 뜯고 7개월 째 시멘트 바닥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572호 7면)와 관련, 용인시 포곡면의 인정베네치아빌리지 아파트의 부당한 설계변경과 허위광고로 입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분양당시 팜플렛에 표기한 진입도로와 101동과 102동이 설계 변경됐으며, 분양 당시 부가가치세 부분을 표기하지 않아 47평형의 경우 분양가격이 낮은 것처럼 속였다는 것. 또한 광고지에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해 놓았으나 중학교가 개교했으며, 텃밭 2.5평 등기분양 등을 이야기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 진입로 변경 및 단지배치 = 분양 당시 팜플렛에는 진입로 위치가 105동 우측과 102동사이었으나 입주 시 준공상태는 105동 좌측과 중학교 사이로 개설해 놓았다 이 과정에서 인정건설측이 진입로에 대한 설계변경은 하였으나,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는 변경시키지 않아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려면 180。 회전해야 하는 불편함을 안고 있다. 또한 진입로 변경으로 좁은 S자 코스가 만들어져 초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을 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분양 시 101동과 102동이 떨어져 있으며 모두 남향 배치였다. 그러나 101동과 102동이 연결되고, 101동이 동향으로 바뀌는 등 일조권 문제가 야기되었다. 인정베네치아빌리지 감리를 맡았던 (주)동화종합건축사사무소 측은 인정건설대표이사에게 수 차례에 걸쳐 보낸 문서에 부당한 설계변경의 실체가 잘 드러나 있다. 한 예로 2001년 7월5일 동화종합건축사가 인정건설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통지’내용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지경계의 변경, 단지 내 도로의 위치변경과 옹벽의 위치·높이·공법 변경 등 사업계획변경승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7월6일 보낸 공문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촉구’에는 ‘모든 작업은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하길 촉구한다’고 되어 있다. ◇ 분양가격 =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에서 나누어준 분양가격의 내용을 보면 ‘부가세 별도’ 여부를 밝히지 않아 가격이 싼 것처럼 홍보하고, 정작 계약할 때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수를 부리기도 했다. 초기 광고지에는 중간층을 기준으로 47평형 분양가를 1억7808만원, 평당 374만원으로 표기해 놓았으나, 부가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추후 만들어진 광고지에는 47평 분양가를 1억9291만5000원으로 수정했으나 평당 분양가격은 374만원 그대로 표기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이 광고지에도 부가세 관련 표기는 없었다. 부가세와 관련 특별한 표기가 없을 경우 분양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인정건설측은 잔금을 받을 때 계약서의 계약자 날인 하단에 표기된‘※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별도 금액’이라는 표기를 근거로 부가세 1500여만원을 받아냈다. ◇ 초등학교 개교 및 텃밭 2.5평 등기분양 = 분양 광고지에는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신설된다고 했으나, 입주해 보니 영문중학교가 들어섰다. 초등학생을 둔 주민들은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학원 차로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멀리 다닐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광고지에는 2.5평의 텃밭을 개별등기 해준다고 선전했다. 법적으로 2.5평의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된 주민들은 건설회사측에 배반감을 느꼈다고 한다. 인정건설측은 주민들이 항의하자 옹벽으로 일조건 침해를 받아 작물이 자라지 않는 논의 일부를 매입해 텃밭이라며 무상 임대해주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2003-01-28
- 난방료 인상에 주민 반발 확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최근 추가 난방요금 인상안을 발표하자 성남시 분당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고성하 회장은 3일 “지역난방공사가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지난달 28일 난방요금을 3.99%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난해 10월 9.8% 인상했을 때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없을 거라 약속했는데도 불과 4개월만에 또 인상하겠다는 것은 공기업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이어 “산업자원부와 난방공사가 지난해 10월에는 열요금 현실화를, 이번엔 국제유가 급등을 인상이유로 들고 있지만 매년 4백억원이 넘는 흑자를 내고 있는데도 2차례에 걸쳐 난방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속히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해 집단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상안과 관련,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연료비연동제에 의거해 매년 2월과 8월 2회에 걸쳐 조정되는 정상적인 인상조치였다”며 “지난해 10월 9.8% 인상분은 수도권 열병합 발전소의 열공급가격 인상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후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인상조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협의회가 지난해 10월과 12월 각각 지역난방요금 부당인상 및 인상무효에 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발표된 추가 인상안을 주민들이 수용하기까지는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 성남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3-02-03
- 고밀도지구 기본계획 변경 추진 서울시는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중 잠실, 반포, 서초 등 3개지구 4만여호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이들 3개 지구는 새로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잠실과 반포, 서초, 여의도, 청담·도곡, 서빙고 등 6개 고밀도지구를 대상으로 개발기본구상에 관한 기술용역을 현상공모한 결과, 잠실과 반포, 서초 3곳만 당선시킨바 있다.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맡은 업체는 잠실은 금호엔지니어링, 반포는 홍익기술단, 서초는 수성엔지니어링 등이다. 시는 이미 이번 기본계획 변경시 고려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연계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도시경관 제고와 수목 보존 등 녹지체계 구축 △재건축과 관련한 전세난, 교통난, 폐기물 처리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시는 여의도, 서빙고, 청담·도곡 등 나머지 8개 고밀도지구에 대한 기술용역도 올 상반기에 추진해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시아선수촌과 암사·명일지구 등 나머지 2개 지구는 2004년 이후 필요할 경우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밀도지구에서 기본계획 변경 없이 재건축이 추진되면 도로와 공원, 학교 등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과밀개발로 인한 경관훼손 문제가 발생한다”며 “새로 수립된 개발기본계획에서 재건축의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3-02-03
- 하루 311명 출생·104명 사망 서울의 하루를 숫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해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311명이 출생하고 104명씩 사망했다. 또 212쌍의 새 부부가 탄생한 반면 79쌍이 이혼했다. 서울시는 200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한 ‘2002 서울 통계연보’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은 매일 3만4263가마(80㎏)의 양곡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1년 4만4354가마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2000년 3만2962가마보다는 다소 늘어난 수치다. 돼지고기는 2000년 6578마리, 91년 7019마리보다 대폭 늘어난 1만487마리를 하루에 소비했다. 쇠고기 소비량은 1127마리로 2000년 1457마리, 91년 1248마리보다 줄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21만원으로 전년보다 10.1% 늘었다. 가계지출과 소비지출은 각각 9%, 8.5% 증가했다. 소비지출 중 교통통신비(15.5%)와 교양오락비(5.4%)의 비중은 늘었으나 식료품비(26.8%)와 교육비(11.2%)는 다소 줄었다. 하루평균 금융기관 예금액은 6425억원이었으며 대출액은 4368억원이었다. 주택보급률은 82.7%로 전년 72%보다 크게 높아졌다. 아파트가 101만2904호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59만9483호, 다세대주택이 26만4214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255만441대로 75.2%가 승용차, 14.8%가 화물차, 9.9%가 승합차였다. 수송분담률은 지하철 36.5%, 버스 27.6%, 승용차 18.8%, 택시 8.4% 등이다. 교통위반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하루평균 1만869건으로 전년(3875건)보다 크게 늘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는 1.4명으로 지난해 2명보다는 다소 줄었다. 의료기관은 1만1438개로 771개 늘었다. 의약분업 여파로 1인당 연간 약제비는 전년(2만8760원)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한 11만4320원이었다.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33% 증가한 44만8370원. 병원을 찾은 일수는 전년보다 2일 늘어난 13일이었다. 이밖에 서울에서는 하루평균 1123건의 범죄와 2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02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의 인구는 1028만523명으로 2001년말에 비해 0.49%가 감소했으나 세대수의 경우 362만3929세대로 2001년말에 비해 1.5%가 증가했다. 2003-01-27
- LG전자, 디지털TV 대중화 선언 LG전자는 자체 개발한 디지털 칩(Chip)을 적용, 고선명·고기능의 PDP(벽걸이TV), LCD, 프로젝션, 브라운관TV 등 신모델 5종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디지털TV 대중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LG전자 우남균 사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디지털TV 전략·신제품 발표회’를 갖고 “올해는 국내 디지털TV 시장의 양적·질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해”라며 “국내 디지털TV의 대중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디지털TV의 대중화를 선도할 대표적인 제품으로 39인치 HD(고화질)급 프로젝션TV 등 모두 5종의 신모델을 선보이는 한편 이들 제품과 함께 40여개의 디지털TV 풀라인업을 구축했다. 39인치 HD급 프로젝션TV(250만원대)는 일반 15인치 TV 두께와 비슷한 국내 프로젝션TV 중 최소 두께(39.3㎝)를 실현해, 20평형대 아파트에서도 대화면·고선명 프로젝션 TV를 시청할 수 있게 했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48인치 LCD프로젝션TV(550만원대)는 프로젝션TV임에도 불구하고 고선명·고화질 성능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 50인치 PDP TV 신제품(1090만원)은 세계 최초로 PDP 광케이블 단자를 이용,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케 했다. 한편 LG전자는 오는 2005년까지 세계 디지털TV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시설, 마케팅에 13억5000만달러(약 1조5100억원)를 투자키로 했다. LG전자는 이와 함께 북미, 유럽, 중국 등 디지털TV 3대 시장에 글로벌 경영체제를 구축키로 하고 멕시코 레이노사 공장을 전진기지로 북미시장에 PDP TV, LCD TV 등 디지털TV 전제품의 생산, 판매 체제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유럽은 영국 웨일스와 폴란드 공장을 조기에 디지털TV 생산기지로 전환, 디지털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최대 잠재시장인 중국은 심양공장 외에 제2, 제3의 생산기지를 구축해 사업역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05년까지 5억달러(약 5600억원)를 투입해, 디지털방송 원천기술 등 디지털TV 기술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2003-01-24
- 군포 재건축 도시계획 변경결정 무시 군포시 관내 재건축사업이 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각각 2002년 6월,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강남·한미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아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시는 2002년 4월 세부도시계획인‘군포 재정비계획안’을 도에 승인을 신청, 9월 5일 도로부터 조건부 의결돼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시가지 전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산본 신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나 산본동 구주공·강남·삼성아파트, 당동 한미·두산·동아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250%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는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접수되고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 사업승인을 인가했다. 강남아파트는 8300여평의 부지에 24평∼44평까지 677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279%, 건폐율 17.12%로 최고 27층까지 가능하며 한미아파트는 2550평 대지에 24평∼32평의 299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300%, 건폐율 20%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저밀도 아파트 신축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제외돼 있어 시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도시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수립 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도시의 교통·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는 건축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 일정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 정도 제한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건축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 행정처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과 건축행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한다”며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선거만을 의식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라며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1-23
- 군포 재건축 도시계획 변경결정 무시 군포시 관내 재건축사업이 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각각 2002년 6월,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강남·한미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아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시는 2002년 4월 세부도시계획인‘군포 재정비계획안’을 도에 승인을 신청, 9월 5일 도로부터 조건부 의결돼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시가지 전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산본 신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나 산본동 구주공·강남·삼성아파트, 당동 한미·두산·동아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250%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는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접수되고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 사업승인을 인가했다. 강남아파트는 8300여평의 부지에 24평∼44평까지 677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279%, 건폐율 17.12%로 최고 27층까지 가능하며 한미아파트는 2550평 대지에 24평∼32평의 299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300%, 건폐율 20%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저밀도 아파트 신축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재건축사업지역 등 특정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제외돼 있어 주변지역과 시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도시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수립 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도시의 교통·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는 건축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 일정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 정도 제한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건축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 행정처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과 건축행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한다”며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선거만을 의식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라며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1-23
- [대전] “대통령 만들어준 약속 지킬거지유” 대전 시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두가지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정치개혁과 행정수도이전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선 한달 후, 대전 시민들간에는 이 두가지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다. 집을 소유한 시민과 집 걱정에서 아직은 자유로운 20대 젊은층에게는 행정수도 이전 및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전세살이를 하면서 집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30대 혹은 서민층은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당장 피부에 와닿는 서민경제정책을 원하고 있었다. 20일과 21일 기자가 대전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대전역 앞 중앙시장, 동구의 삼성시장 상인 30명, 신도심에 속하는 갤러리아 타임월드 주변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총 60명의 대전시민을 취재한 결과 이런 상반된 대답이 나왔다. ◇ 행정수도 이전, 엇갈린 기대감 = 다음은 21일 대전역 앞에서 3명의 택시기사가 나눈 대화. 양 모(47)씨 “행정수도 대전으로 와야지유, 사람도 많아지고 경제도 발전할 것 같은데” 서 모(35)씨 “그럼, (지지율이) 50% 넘었는데 대전 사람들한테 뭐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유?” 김 모(40)씨 “무슨 소리. 자네들 숨겨논 땅 있어? 가진 사람이야 수도가 대전으로 오면 좋지만, 전세금 올라가면 나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썩어빠진 정치인들 개혁이나 잘했으면 좋겄어” 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나름대로의 주장에는 각각의 이유가 있었다. 양 모씨는 서구 월평동의 31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양씨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자 가장 큰 재산. 양씨는 대전 행정수도 이전으로 택시 손님들도 많아지고, 집값도 올라 중3딸이 대학에 갈 때쯤 돈걱정을 조금은 덜고 싶어한다.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던 양씨가 마지막 순간에 노무현 후보를 택한 것도 행정수도 이전 약속 때문이므로, 이런 기대감은 더 간절했다. 시내 백화점에서 만난 노은동에 사는 박 모(67·목사)씨도 “천안, 공주, 청주 등이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된다는데, 대전이 꼭 됐으면 좋겠다”고 구체적 설명을 곁들였다. 반면 동구 삼성동에 사는 서 모씨는 “택시운전사만큼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며 “대전시내 구석구석 다 다녀봐도 수도가 들어설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5년내에 수도 이전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다. 당장 피부로 닿는 서민경제대책을 새정부에 원하고 있다. 이런 대답은 시장에서 소규모 가계를 운영하거나 행상을 하고 있는 상인들에게서 많이 나왔다. 한편 동구 성남동에서 10년째 전세살이를 하는 김 모씨는 자칭 ‘행정수도 대전이전 결사 반대자’이다. 대전지역 언론에서 “집값 오른다”소리만 나와도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다고 한다. 김씨는 “조치원 인근 5000만원짜리 돼지 축사가 2억에 팔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우리같은 서민들이 대통령에게 뭐 큰걸 바라겠나, 제발 대전을 가만 놔둬라”고 말했다. ◇ “바보온달 노무현, 명장되길 바란다”= 한편 노무현 당선자의 정치개혁에 대한 대전 시민의 기대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시장에서 상업을 하는 이 모(53)씨는 “생각지도 않은 노무현이가 나와서 대통령이 됐다”며 “좀 지켜봐야겠지만 잘 해야지유, 나같은 이회창 지지자들이 감시하고 있어유”라고 덧붙였다. 강 모(60·노은동·사업)씨는 “노무현이는 바보 온달, 평강공주가 잘해서 명장 되듯이 국민이 밀어줘야 정치개혁 성공한다”고 주장했다. 번동에 사는 부부교사 이 모(34·여)씨와 김 모(43씨는 “만약 이회창씨가 됐다면 북핵문제가 긴장관계를 불렀을 것”이라며 “노 당선자가 자존심을 지키며 정치개혁과 국제문제를 풀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대별로 중장년층은 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을, 상대적으로 30대 이하 젊은 층은 높은 지지도와 기대감을 보였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시민 박치수(55)씨는 “나이든 사람들은 ‘노무현이가 잘 하겄어?’하고, 젊은 사람들은 ‘노짱이 잘 할꺼야’ 한다”고 표현했다. 시민들이 노무현 당선자의 정치개혁에 대한 조언으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주변사람 관리를 잘해야 한다”와 “국민 무서워하는 마음 간직하라”는 것이었다. 2003-01-2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