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군포 재건축 도시계획 변경결정 무시 경기도 군포시 관내 재건축사업이 시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각각 2002년 6월,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강남·한미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아 이주대책을 세우는 등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시는 2002년 4월 세부도시계획인‘군포 재정비계획안’을 도에 승인을 신청, 9월 5일 도로부터 조건부 의결돼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시가지 전역의 용도를 세분화하면서 산본 신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300%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나 산본동 구주공·강남·삼성아파트, 당동 한미·두산·동아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250%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시는 두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접수되고 주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 사업승인을 인가했다. 강남아파트는 8300여평의 부지에 24평∼44평까지 677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279%, 건폐율 17.12%로 최고 27층까지 가능하며 한미아파트는 2550평 대지에 24평∼32평의 299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용적률 300%, 건폐율 20%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저밀도 아파트 신축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재건축사업지역 등 특정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시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제외돼 있어 주변지역과 시 전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도시기능의 제고를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수립 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도시의 교통·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더구나 시는 건축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 일정 지역의 건축행위를 2년 정도 제한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건축사업 승인을 내주기 위해 행정처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계획과 건축행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신청한다”며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민원과 선거만을 의식해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한다면 큰 문제”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1-23
- 안산 지구단위계획수립 수개월째 지연 경기도 안산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의회의 의견청취 거부로 5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원들이 전체 도시발전보다 지역주민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 해제대상을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안을 지난해 9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도시계획변경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에 변경안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당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안건을 보류한 뒤로 지난 24일 끝난 제 106회 임시회까지 수차례에 걸쳐 의견청취 안건을 보류해 왔다. 일부 용적률이 강화되는 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역구 시의원들이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오는 6월까지 주거지역 용도세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이 모두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용적률 250%로 개발이 가능한 반면,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저밀도주택지역은 더 이상 도로, 상·하수도, 학교를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잘못된 사례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그동안 신중히 검토해 왔으며 다음 임시회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1-28
- 판교-수지 버스전용차선 3월 실시 경기도, 용인지역 교통개선대책 발표오는 3월부터 판교IC∼풍덕천사거리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되고 이 지역에서 서울 주요지점까지 무정차 광역급행버스가 운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극심한 교통난을 겪어 온 경기도 용인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남부권(용인지역) 교통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도는 23번 국지도 판교IC∼풍덕천사거리(8.6km), 용인시도 1호선 벽산아파트∼죽전사거리(1.3㎞) 구간에 2월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 토·일요일만 운영하는 경부고속도로 수원I.C∼서초I.C(32.0㎞)구간 버스전용차로제를 7월부터 평일에도 시행하고, 현재 전용차로지만 미시행하고 있는 성남대로 서울시계∼태평역∼오리역(15.2㎞) 구간도 7월부터 운영한다. 특히, 판교IC∼풍덕천사거리 구간은 중앙전용차로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구간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과 동시에 오는 3월 1일부터 풍덕천4거리∼명동∼광화문∼시청(31.7㎞), 풍덕천4거리∼양재역∼강남역∼논현역(28.1㎞)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가 운행된다. 광역급행버스는 40여곳에 정차하던 기존 버스와 달리 2∼3곳의 주요지점만 정차하며 서울까지 전 구간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다. 이 구간은 노선체계도 기존 굴곡노선을 직선화해 운행거리를 4.5㎞에서 31.7㎞로 축소, 수지에서 광화문까지 50분, 강남역까지는 38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기존의 운행소요시간(90분)보다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광역급행버스 노선의 버스 배차간격도 현행 10분에서 3∼4분으로 대폭 감축된다. 도는 이어 3월17일부터 수지에서 압구정, 잠실, 사당을 연결하는 3개 노선으로 광역급행버스를 확대, 운행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까지 풍덕천4거리 부근 2000여평 부지에 도비 150여억원을 들여 환승센터를 건립, 광역급행버스를 운행한다. 환승센터 완공 이전에는 간이환승정류소를 임시로 이용하게 되며 광역급행버스 이용승객들을 위해 인근 지역을 오가는 6개 셔틀버스 노선을 무료로 운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일반버스의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 굴절버스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마련한 대중교통대책을 교통난이 심각한 용인지역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경기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확대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3-01-20
- 경기도, 고밀도 재건축 제동 용인지역에 이어 남양주·이천지역도 앞으로 고밀도 아파트 건축이 어렵게 됐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남양주와 이천시가 상정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을 조건부 의결하고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고밀도 개발을 하향 조정했다. 우선 남양주시가 수립한 기존 도시계획구역인 와부·진접·진건읍, 별내·퇴계원면, 하도읍, 도농·금곡·호평·평내지역 자연녹지지역의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녹지지역으로 유지하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단계별로 용도지역을 지정토록 했다. 또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도시기반시설을 열악하게 해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구리시에서 남양주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된 오남·묵현리·월산·수동지역의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기존 주거개발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잔여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되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용도지역을 조정토록 했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수원 국립지리원, 부천 교통광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원안 의결하고 광명 자동차정류장는 조건부 의결했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01-25
- 수지하수처리장 갈등 악화 주민들의 반발로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입지 선정 문제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2차 공개토론회가 열렸으나 죽전 주민들이 시청 직원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소하는 등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시는 20일 이정문 시장을 비롯, 학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죽전·구성 지역 주민대표, 용역업체 대표, 시·도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수종말처리장 입지 선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지난 11월23일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2차 토론회에서도 죽전 주민과 시에서 각각 선정한 용역업체 대표들은 하수처리장 최적지 선정과 관련, 치열한 공방을 벌일 뿐 기술적 부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주민측 용역업체 대표가 “죽전 군량뜰 하수처리장 부지 바로 앞에 한솔아파트 등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이를 자연녹지로 처리해 경기도에 도시계획 심의서류로 올릴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 임의로 작성한 지도가 아닌 국가기본도의 5000분의 1 축소본을 기준으로 제출한 것”이라며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면 환경부에서 하수도기본계획 승인을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주민측 용역업체는 시에 하수도 기본계획 자료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한 점, 시측 용역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구성 지역 등 인구수치가 축소돼 기재된 점 등을 제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와 시측 용역업체는 “줄 수 있는 자료는 다 제공했으며 인구수치는 행정구역이 아닌 처리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해 산정한 것일 뿐 조작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토론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나자 22일 “토론회를 더 열어봐도 주민들과 입장차를 좁히는 것은 어렵겠지만 하수처리장 건립 문제는 당장 시급하다”며 “주민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2차 토론회까지 개최했으니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학계 전문가와 시의원 등의 내부결정을 거쳐 조만간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죽전2동 박순옥 시의원은 22일 “현재 죽전 주민들이 수원지검에 용인시 직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유포 등으로 고소해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용인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3-01-22
- 정치인·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국내 최고층 주상복합단지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인허가 과정에 대해 로비의혹과 특혜분양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타워팰리스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내일신문이 확인한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인 1급 공무원인 ㅂ모씨가 101평 타워팰리스를 17억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ㅂ씨는 행정부지사를 지냈고 경기도 지자체에서 오랬동안 공직생활을 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21억원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곳으로 기업들과도 업무상 인연이 많은 기관이다. 특혜의혹에 대해 ㅂ씨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은행대출을 받아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타워팰리스 허가청인 강남구청 건설교통국장을 지냈던 ㅈ모씨도 57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해 11월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ㅈ씨는 타워팰리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설계변경이 이뤄지던 99년과 2000년 사이에 강남구청 총무과장과 건설교통국장을 지냈다. ㅈ씨는 현재 강남구청에서 전직 공무원출신들로 운영하는 청문주재관을 맡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99년 6월 분양가격이 6억원이었고 현재 거래가가 11억원에 달한다. 프리미엄만 5억원에 달한다. ㅈ씨는 “99년 당시 8600만원에 계약했고 2002년 12월까지 6차례 분양대금을 납부했다. 특혜의혹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도 “삼성측으로부터 타워팰리스 계약권유가 있어지만 거절했다”고 말해 삼성측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내일신문이 국회의원 재산변동 사항을 확인한 결과 전현직 의원 3명이 타워팰리스를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 모의원(한나라), ㅇ 모의원(한나라), ㅇ 모 전의원(자민련) 등은 99년과 2000년 사이에 80평형대의 타워팰리스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시공사인 삼성물산측은 경제력이 있는 강남주민들과 전문직종사자를 대상으로 1대1을 마켓팅을 벌여왔으며 행정관청이나 정치권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 특별취재반 2003-01-17
- <신문로 칼럼>조기교육 과열, 이대로 둘 것인가(김옥조 2003.01.23) 조기교육 과열, 이대로 둘 것인가 김옥조 칼럼니스트 한림대학교 객원교수 한국의 조기교육 과열이 급기야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과도한 공부부담에 짓눌려 지나치게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최근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실태를 심의, “한국은 입시경쟁이 너무 치열하여 청소년들이 제대로 놀 권리를 누리지 못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곧 한국 정부에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유엔 기구의 이 같은 지적은 오늘날 사교육 대란의 기폭제가 된 2000년 4월의 ‘과외전면해금’ 헌법재판소 결정과 사뭇 다른 관점이어서 신선하다. 헌재가 과외금지를 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권 제한이라는 점에 착안하고 있는데 반해 유엔은 이로 인한 입시경쟁을 청소년들의 놀 권리 침해라는 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든다. 청소년들이 누구인가. 이들이 곧 나라의 동량이 될 사람들 아닌가. 이들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찌들려 심신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때 입을 국가·사회적인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육열이 높다. 그런 높은 교육열로 짧은 기간에 나라를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올려놓았다. 6.25 전쟁 중에도 학교를 군인들에게 내어주고 이리저리 천막을 옮겨가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업을 계속했던 민족 아니던가. “입시경쟁이 청소년 성장 막아” 유엔 경고 이러한 교육열은 비록 나는 헐벗었지만 자식만은 회전의자 돌리며 도장 팡팡 찍게 하겠다는 부모들의 한까지 겹쳐 영·독·불의 2배가 넘는 대학진학률(2001년 70.5%)을 기록하게 만들었다. 교육을 중시하는 유교 영향에다가 단일민족이 상징하는 유별난 평등의식도 교육 과잉을 강력히 떠받쳤다. 앞집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면 우리 집 아이는 태권도에 피아노까지 배워야 직성이 풀리는, 거의 맹목에 가까운 부모들의 집념에 2000년의 과외 전면해금은 제어불능의 파장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작년 아파트 값 폭등의 진앙지도 학원이 많은 서울 강남일대였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 사회 모든 문제점의 한복판에 교육과열이 버티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성들의 출산이 줄어들어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있다. 결혼만 하고 아이는 갖지 않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이 늘고 있다. 젊은 부부들의 이민이 늘고 있다. 아이 교육 뒷바라지를 위해 부인과 헤어져 혼자 사는 외기러기 남편이 늘고 있다. 이 모두 사교육비 증가, 과도한 교육긴장이 그 주된 이유이다. 노무현 정부의 내셔널 아젠다가 될 행정수도이전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교육문제 해결 없이는 권력은 분산되겠지만 인구는 그대로이고 빨래 감 들고 다니는 교통량만 더 늘어난다. 공무원과 건물만 가고 가족은 남아 서울의 좋은 학교에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에서 일류대학 지방이전을 서울 집중의 해결책의 하나로 주장한다면 너무 낭만적이다. 교수·교직원 자녀들이 다닐 초·중·고교는 물론이고 그 초·중·고교의 교사들 자제가 다닐 학교도 서울 수준을 보장하지 않으면 결국 가족은 서울에 남게 된다. 이 같은 우리 민족 특유의 교육열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교육당국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 학부형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나라를 등지기도 하고 어린 여학생이 학원비를 벌려고 몸까지 파는 일이 일어났으며 국제사회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과도한 교육 스트레스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오죽했으면 5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복권 당첨자의 당첨소감 첫마디가 “애들 학원비 걱정 덜게 되어 기쁘다”였을까. 망국병 ‘고액 과외’ 강력히 규제해야 그런 점에서 2000년 헌재의 과외금지 위헌결정도 문제가 있다. 헌재도 인정하고 있듯이 “사교육에 관한 한 우리 사회가 자기조절능력을 상실했다.” 자율조절이 안되면 타율이 들어가야 한다. 즉 국가가 국민들의 교육수요 과잉을 적절히 관리했어야 한다. 헌재도 국가기관의 하나다. 과외를 하고 안하고는 학생과 부모의 권리라고 파악한 헌재는 아무리 공부도 좋지만 청소년에 적당히 놀 자유도 있다는 선진사회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고액 과외와 같이 “중대한 사회적 폐단을 가져올 과외는 제재할 수 있다”는 헌재의 친절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국제사회의 핀잔을 자초한 정부는 더욱 비난받아도 싸다. DJ의 교육 대통령 자임이 부끄럽다. 김옥조 칼럼니스트 한림대학교 객원교수 2003-01-21
- 경기 동백지구내 국민임대주택 허가 경기도가 용인시 동백지구내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3000여세대 건축 허가를 승인해 주어, 민간업체의 건축허가를 반려해 왔던 용인시의 정책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동안 용인시는 난 개발을 막기 위해 공사도로 미 확보와 광역도로망 건설 이전 입주로 인한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민간업체들의 건축승인 요청을 모두 반려해 왔다. 반면 경기도는 주공의 건축허가를 반려시킬 경우 사업자체가 없어지거나, 정부의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승인을 해 주었다. 주공의 동백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사업승인을 얻었으며, 예산과 사업물량이 정부에 의해 배정되어 올해로 이월되면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이정문 용인시장은 “난 개발은 준 농림지역내 토지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부의 과도한 주택공급 정책이 맞물려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난 개발의 주범이 정부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의 입장에선 주택공급이 늦춰지더라도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지기 전 까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며, 경기도와 같은 사고방식을 난 개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는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에서 반대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한편 도는 용인시의 입장을 고려해 공사용 도로를 확보해야만 공사를 착공할 수 있으며, 아파트 입주 시기도 광역도로망이 완비됐을 때 가능하다고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용인시장과 협의토록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건부가 얼마나 지켜질지 미지수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공공부문 건축허가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권한 행사하도록 한 반면 민간부문은 건축허가는 기초자차단체장의 권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3-01-15
- <타워펠리스 2번> 정치인·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부제목 서울 타워팰리스 분양받아 발문 프리미엄 수억원 … 로비 가능성 높아 국내 최고층 주상복합단지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인허가 과정에 대해 로비의혹과 특혜분양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타워팰리스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내일신문이 확인한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인 1급 공무원인 ㅂ모씨가 101평 타워팰리스를 17억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ㅂ씨는 행정부지사를 지냈고 경기도 지자체에서 오랬동안 공직생활을 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21억원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곳으로 기업들과도 업무상 인연이 많은 기관이다. 특혜의혹에 대해 ㅂ씨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은행대출을 받아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타워팰리스 허가청인 강남구청 건설교통국장을 지냈던 ㅈ모씨도 57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해 11월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ㅈ씨는 타워팰리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설계변경이 이뤄지던 99년과 2000년 사이에 강남구청 총무과장과 건설교통국장을 지냈다. ㅈ씨는 현재 강남구청에서 전직 공무원출신들로 운영하는 청문주재관을 맡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99년 6월 분양가격이 6억원이었고 현재 거래가가 11억원에 달한다. 프리미엄만 5억원에 달한다. ㅈ씨는 “99년 당시 8600만원에 계약했고 2002년 12월까지 6차례 분양대금을 납부했다. 특혜의혹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도 “삼성측으로부터 타워팰리스 계약권유가 있어지만 거절했다”고 말해 삼성측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내일신문이 국회의원 재산변동 사항을 확인한 결과 전현직 의원 3명이 타워팰리스를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 모의원(한나라), ㅇ 모의원(한나라), ㅇ 모 전의원(자민련) 등은 99년과 2000년 사이에 80평형대의 타워팰리스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시공사인 삼성물산측은 경제력이 있는 강남주민들과 전문직종사자를 대상으로 1대1을 마켓팅을 벌여왔으며 행정관청이나 정치권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 특별취재반 2003-01-17
- 르포 - 부천시 오정동 ‘안동네’ … 오는 봄이 두렵다 오정동 226번지 ‘안동네’ 일대 4만여평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착공을 앞두고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오는 3월 경 사업지구내 주택을 강제철거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주공측은 2002년 12월 소유자 및 세입자 자진이주 완료, 2003년 3월 보상 미협의자에 대한 수용재결보상금 공탁을 거쳐 2003년 5월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여서 강제철거 가능성이 높다. ◇ 독거노인 10세대 등 발만 동동 = 오정동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현재 안동네에는 모두 42세대에 이르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수급권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10세대가 독거노인, 3세대가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보상신청접수가 실시된 이후에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는 가구들이다. 독거노인 세대와 소년소녀 가장세대 들은 저소득층 중에서도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처해있다. 다른 세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 전에 안동네를 떠나야만 하지만 대책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파괴사업’ = 최근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제언’을 펴내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곽병권 부천시 원종사회복지관 사회복지팀장은 “부천시는 기존의 밀어붙이기 식 재개발 사업방식을 그대로 답습해 토지의 ‘전면매수’를 통한 ‘공동주택건설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는 도외시하고 고밀도 토지이용과 주택수를 늘림으로써 주공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사업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부천시는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실현가능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을 갖지 못한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의 이러한 계획은 계획으로만 받아들여질 뿐이다. 더구나 공공분양(1113호)과 공공임대(550호) 아파트 건설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물량에서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곽병권 팀장은 “주공이 선정한 보상기준에 적합한 세입자 세대만도 897세대에이르지만 공공임대아파트 건설호수는 550호에 불과하다”며 “더우기 20평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계약금만도 최소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될 것이라는데, 이만한 돈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 세입자는 극히 드물어 상당수가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 임시주거시설 설치로 세입자 보호해야 = 곽병권 팀장은 “공동주택건설방식은 주민, 특히 세입자의 경우에는 공사기간 중에 심각한 주거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주공이 미리 세입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순환식 재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도시개발사업소 윤도식 담당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분양임대아파트와 이주비 보상도 이루어지는 등 주민들의 특혜가 많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법상 미리 보상이 이루어지고 개별이주 방식을 채택하는 관계로 가이주단지를 건설하려면 주민들이 자비부담으로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을 = 곽병권 팀장은 “재개발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적 차원이 아니라 원주민의 생활문화와 지불능력을 고려한 사회복지 차원으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개발은 기존의 낡은 주택을 완전히 허물고 고밀도 고층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몇 년만에 재개발이 완료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기존의 공동체 문화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개발과정상에 낙오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곽팀장은 “ 외국의 경우 일정 지역은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또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짓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등 재개발이 아니라 재생, 재활성화의 개념으로 불량 주택지구를 정비한다”고 주장했다. 200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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