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도권 규제'' 이번에 진짜 풀리려나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쏠림'' 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장신설을 비롯 대기업 수도권 투자를 제한해 왔다. 반면 기업들은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수도권 규제를 지목해 왔다. 일부에선 정권 후반기들어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정부가 부득불 재계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풀릴 경우 대기업 투자 숨통은 트일지 몰라도 수도권 외 대다수 지방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일 "이달말 발표할 예정인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KBS `시사진단`에 출연 "기업의 창업부터 최후 구조조정까지 창업, 입지, 환경, 사법제도, 금융문제 등을 망라한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이달말 발표할 것이며 여기서 수도권 규제문제도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앞으로도 좀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다음달까지 논의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보다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가 정부안에서 아직 입장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든 데는 지지부진한 경기회복세 탓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5%대에 못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투자가 민간소비 회복세에도 못미칠 정도로 부진하자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라도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 외 지자체들은 참여정부가 강조해 왔던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권오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기업환경 개선방안이 관계부처의 비협조로 졸속 혹은 부실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한 기업환경개선 대책 마련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 재경부는 권 부총리의 지시로 이달말까지 창업 서비스 공장 설립 등 10개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기업환경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 권한을 쥔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일선 부처들과의 협의과정이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04
- 외고 지역제한 조기시행 추진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에 들어가는 2008학년도부터 서울지역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모집단위가 현행 전국에서 서울지역으로 제한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등학교의 모집단위를 서울지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외고 설립 및 운영개선 방안’을 원칙적으로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되 2008학년도에 조기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고입 전형 방법을 바꾸려면 선발 10개월 전에만 공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모집단위 제한 시기를 2008학년도로 앞당겨도 법적 문제는 없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대원외고(총 정원 1260명)와 한영외고(1050명), 명덕외고(1260명), 대일외고(1260명), 서울외고(1050명), 이화외고(630명) 등 6곳이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2008학년도 입시부터 서울지역 외고에는 서울지역 거주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 다른 시·도 학생은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시 교육청은 2008년 3월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문을 열게 될 서울 국제고의 경우 개교 시점부터 지원 자격기준의 하나로 서울지역 거주학생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다음달 15일 서울지역 외고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께 외고와 국제고의 학생 모집단위 변경고시를 할 방침이다. 2008학년도 외고·국제고 입시전형은 내년 10월 실시된다. 한편 교육부는 당초 준비기간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광역시·도 단위로 외고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키로 했었지만 전국 외고교장 장학협의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2년 더 늦춰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9
- 풍수해보험 2008년부터 전국 실시 가입자 급증해 … 1년 앞당겨 실시 올해 시범지역 18개 지역으로 확대방침 올해 처음으로 9개 시군에서 시범실시 중인 풍수해보험의 가입지역이 올해 안에 18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시범사업 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08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소방방재청이 마련 중인 개선방안을 보면 9월 중 보험가입지역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받아 심사한 뒤 추가로 9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기간도 당초 올해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바꿔 2007년 12월까지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처럼 풍수해보험 실시계획이 변경된 것은 최근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초기 가입률이 60여건에 불과했다. 태풍과 집중호우를 코앞에 둔 7월 중순까지도 380여 건에 그칠 정도로 가입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지난 7월18일 태풍 에위니아로 주택이 전파된 경북 예천군의 신각균(51)씨가 단돈 1만원을 들여 보험에 가입한지 8일 만에 보험금 1500만원을 수령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7월말 600건을 돌파하더니 8월 중순에는 882명으로 풍수해 보험가입자가 급증했다. 7월 이후에는 매주 가입자가 100명 이상 늘어나는 추세여서 6월 이전 매주 20~30건이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배가량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호우피해가 발생한 7월 셋째 주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무려 500여건에 달해 이달 안에 가입건수 10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7월말까지 분야별 가입실적을 보면 주택 536건, 온실 37건, 축사 29건 등으로 아직은 전체 가입대상의 0.4%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점차 탄력이 붙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민영보험을 대체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보험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의 복구비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재난에 대비하도록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올해 5월부터 경기도 이천, 강원도 화천,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전남 곡성, 경북 예천,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등 9개 지역에서 시범 판매 중이다. 풍수해 보험은 현재 주택과 온실, 축사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의 49~65%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신 씨의 경우 본인이 낸 보험료는 9800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은 1만7200원이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8
- "지역균형발전 성과 전제 수도권규제 완화"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내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 성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출석,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내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이는 다소 증폭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같은 발언은 지역 균형발전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보일 때 현재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 부총리는 지난달 말 한 조찬강연에서 "수도권 규제는 내년 하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이후 폭넓게 완화할 것"이라며 "그 전 중간단계에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당초 내년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수도권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 시점은 다소 불투명하게 됐다. 박 차관은 다만 기업 경영환경과 관련된 개선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오·폐수 저감시설을 설치해도 특정지구에 공장을 세울 수 없는 등 환경규제가 너무 일률적이고 총량적"이라며 "공장 입지제한과 관련해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규제개혁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고 있지만, 지자체로 권한이 간다고 기업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의 규제 개혁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투자 활성화와 기업 개선환경 개선 성과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차등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토지에 관한 과다한 규제와 높은 지가가 투자 부진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기업이 투자활동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장기임대 산업단지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공급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담보위주 대출 관행이 장애인 만큼 이번에 포괄적인 동산 담보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신규 투자할 때 내국인 고용이 증가되면 이와 연계해 외국인 고용도 추가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세와 관련해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무작위 조사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리스크 높은 경우에만 가려 검사하는 등 개선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총제와 관련, "투자에 걸림돌이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기업들이) 잘 가져오지 않는다"며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오면 공정위와 협의해 예외를 늘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총제 대안에 대해서는 "올해안으로 결론을 내겠지만, 출총제를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대체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해 당초 10월 공정거래법 국회 제출 시한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07
- 마포·강서 “구정은 아래로부터” “구정에 필요한 얘기는 직원들에게 직접 듣겠다.”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간부나 중간관리자가 아닌 평직원들을 직접 챙기며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5일부터 14일까지 직원들과 릴레이 대화 시간을 갖는다. 마포구 관계자는 “청장이 다과를 함께 드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장을 마련해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일반 직원들의 솔직담백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화시간은 감사담당관 직원들을 시작으로 부서별로 진행한다. 업무가 비교적 한가한 오후 3시부터 약 40분 가량 예정돼있다. 민원봉사과나 여권과 세무과 등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업무를 마친 오후 6시 10분부터 청장과 만나게 된다. 김도현 강서구청장은 5일부터 15일까지 무보직 6급과 8·9급 직원 360명과 차례로 만나 8차례에 걸쳐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난달 11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직원 612명을 만나기도 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1회당 약 40여명 가량이 참석해 1시간 동안 구청장과 대화를 나눴다”며 “직원복지향상 업무개선방안 지역개발 등 총 63건에 이르는 의견들이 접수돼 관련 부서에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평직원과의 만남을 마치는 대로 기능직 직원 270명과도 대화시간을 마련해 어려움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06
- 구정은 아래로부터 시작된다 구정은 아래로부터 시작된다 마포·강서구청장 ‘직원과 대화’로 의견수렴 “구정에 필요한 얘기는 직원들에게 직접 듣겠다.”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간부나 중간관리자가 아닌 평직원들을 직접 챙기며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5일부터 14일까지 직원들과 릴레이 대화 시간을 갖는다. 마포구 관계자는 “청장이 다과를 함께 드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장을 마련해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일반 직원들의 솔직담백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화시간은 감사담당관 직원들을 시작으로 부서별로 진행한다. 업무가 비교적 한가한 오후 3시부터 약 40분 가량 예정돼있다. 민원봉사과나 여권과 세무과 등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업무를 마친 오후 6시 10분부터 청장과 만나게 된다. 김도현 강서구청장은 5일부터 15일까지 무보직 6급과 8·9급 직원 360명과 차례로 만나 8차례에 걸쳐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난달 11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직원 612명을 만나기도 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1회당 약 40여명 가량이 참석해 1시간 동안 구청장과 대화를 나눴다”며 “직원복지향상 업무개선방안 지역개발 등 총 63건에 이르는 의견들이 접수돼 관련 부서에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평직원과의 만남을 마치는 대로 기능직 직원 270명과도 대화시간을 마련해 어려움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06
- 거래소-예탁결제원 업무분담 합의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이 증권거래의청산·결제업무영역을 놓고 벌였던 논란을 마무리지었다. 거래소는 청산, 예탁결제원은 결제업무를 담당하기로 최종합의했다. 이영탁 거래소 이사장과 정의동 예탁결제원 사장은 31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측 대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이같은 내용의 업무분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맡게 되는 청산업무의 범위는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과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 및 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과 결제불이행처리 및 결제청구며 예탁결제원이 담당할 결제업무범위는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 결제이행과 불이행결과의 통지 등이다. 거래소 청산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청산기관 설립은 거래소가 맡기로 했으며 결제를 위한 증권 인수·도 및 대금의 지급·수령을 위한 결제계좌는 거래소 계좌 대신 결제원 계좌를 사용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70.25%를 보유하고 있는 예탁결제원 지분도 1년 이내에 50%미만으로 줄여 예탁결제원에 대한 거래소 이외 주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은 장내외 통합청산 및 통합결제를 비롯,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증권 청산 및 결제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반을 만들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01
- 영등포구, 환경포럼 발제자 공모 영등포구가 지역 환경포럼을 개최하면서 발제자로 나설 주민을 찾고 있다. 구는 지역 주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 오는 9월 26일 영등포구민과 환경관리인,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제1회 환경포럼을 연다. ‘영등포 환경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포럼에는 주민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토론을 주도한다. 영등포구는 포럼에 참석해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해줄 주민 발제자를 모집한다. 영등포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포럼에서 발표할 원고를 직접 작성해 다음달 10일까지 구청 환경과에 제출해야 한다. 원고는 10분 가량 발표할 분량이면 된다. 발제 내용은 영등포구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영등구의 환경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이나 환경 보전을 위한 구민 참여 방안 등이면 된다. 발제자로 선정되면 원고료 20만원을 지급한다. /최세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8
- 영등포구 ‘환경문제’ 구민과 함께 고민한다 영등포구 ‘환경문제’ 구민과 함께 고민 영등포구가 지역 주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고민한다. 영등포구는 다음달 26일 영등포구민과 환경관리인,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제1회 환경포럼을 연다. 구민회관대강당에서 열리는 환경포럼 주제는 ‘영등포 환경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구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과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환경정책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영등포구는 포럼에 참석해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해줄 주민 발제자를 모집한다. 영등포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포럼에서 발표할 원고를 직접 작성해 다음달 10일까지 구청 환경과에 제출해야 한다. 원고는 10분 가량 발표할 분량이면 된다. 발제 내용은 영등포구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영등구의 환경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이나 환경 보전을 위한 구민 참여 방안 등이면 된다. 발제자로 선정되면 원고료 20만원을 지급한다. 최세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7
- 법령해석제도 개편 1주년 세미나 법제처(처장 김선욱)는 오는 3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법령해석제도 개편 1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보다 명확하고 올바른 법령해석을 바라는 국민과 행정기관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작년 7월에 새롭게 개편된 법령해석제도의 1년간의 운영과정과 그 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세미나 참석 패널로는 학계의 홍준형·조태제·이기우·정영환 교수, 법조계의 권은민·윤석희·정미화 변호사, 법제처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방기호 상임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원하거나 세미나자료가 필요하신 사람은 법령해석관리단 법령해석지원팀(2100-2708~2711)으로 연락하면 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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