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효성, 참전용사 노후 주택 수리 지원 효성은 지난 10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노재봉 효성나눔봉사단장, 이재수 육군인사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주택을 수리하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기증식을 갖고 후원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육군본부가 2011년부터 6ㆍ25 참전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용사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다.한편 효성은 복지취약계층 긴급자금 지원, 취약계층 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지원 등을 벌이고 있다.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1
- 옛 도하부대에 45층 주상복합 서울시, 세부개발계획 조건부 결정서울 금천구 독산동 옛 도하부대 부지가 서남권의 광역 상업·업무복합공간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10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독산동 441-6번지일대 19만1689㎡에 대해 '군부대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육군도하부대는 2006년 이전계획이 발표되고, 2010년 이전했다. 계획안은 도하부대이전 후 도심지내 장기간 방치된 군부대 이전지를 서울 서남권 광역 상업·업무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에 부족한 공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결정내용을 보면 대규모 생활이용형 공원(1만9588㎡)을 확보하고, 지역 내에 필요한 초등학교와 경찰서를 새로 설치한다. 도로·공원·문화체육시설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기부채납(29.9%) 하도록 했다.개발계획의 세부내용을 보면 사업부지 면적 11만6151㎡에 최고 45층 주거상업복합시설과 최고 35층의 주거시설이 들어선다. 연면적 69만2370㎡ 규모다. 건축물 용도는 호텔 220실, 판매시설 연면적 10만3348㎡, 아파트 3156세대, 오피스텔 1151실 등이 계획돼 있다.또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을 도입해 탄소배출량을 35%이상 감축하는 '미래형 친환경 생태단지'로 만들 예정이다.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체시설을 외부와 공유하는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이용이 가능한 단지를 조성해 '사람중심의 열린공간'으로 계획했다.시 관계자는 "커뮤니티가로와 보행우선특화가로를 활용해 거주민 뿐 아니라 금천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상업몰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주변 지역 보행네트워크와 연계해 지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1
- [박태견 칼럼] “쌀 긁어모으지 말고 벼를 심어야” 뷰스앤뉴스 편집국장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중산층 이상의 세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래 전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가계부', '지방공약 가계부'에 향후 5년간 각각 135조원과 124조원 등 도합 259조원, 해마다 52조원 정도의 천문학적 추가재원이 필요하니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정부는 서민·중산층에게선 더 세금을 거두지 않고 상류층에게만 좀 더 세금을 물릴 뿐이라고 주장하나, 납세자연맹은 즉각 "이번 개정안이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이라며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과세 방식 변경에 따른 연봉 3450만원 이상의 중산층의 경우 세금인상에다가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음식업·제조업 공제한도 도입,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등까지 합하면 샐러리맨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금 증대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대기업 초년사원 연봉이 3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샐러리맨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하지만 이렇게 해서 세금을 악착같이 더 거둬들인다 해도 쓸 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를 2조49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쓸 돈은 천문학적 규모이나 샐러리맨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더 거둬들일 세수는 코끼리 비스켓 정도 수준인 셈이다. 더욱이 향후 세수환경도 간단치 않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연말까지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상당기간 세수펑크 재정적자 불가피더욱이 내년 세계나 우리나라 경제환경도 잘해야 올해 수준이 될 것이란 비관론이 많다. 앞으로 상당 기간 세수 펑크와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란 얘기다. 여기에다가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부동산경기 부양책, 즉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중과 폐지 등까지 가세하면 세수 결손은 눈덩이처럼 커질 게 불 보듯 뻔하다.이런 식으로 가다간 MB 5년간 내리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크게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박근혜정부 5년 동안에도 동일한 전철을 밟으며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쓸 돈은 많은데 세수가 걷히지 않다보면 결국 정부는 채권을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라빚이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재정위기에 벌써 몇년째 극한고통을 겪고 있는 유럽의 일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게 된다.그러다 보니 요즘 가장 바빠진 곳은 세정기관인 국세청이다. 마른 행주에 물짜듯, 한푼이라도 더 세금을 거두기 위해 여념이 없다. 당연히 곳곳에서 아우성소리가 들린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죽겠는데 웬 세금폭탄이냐는 불만 작렬이다. 하도 불만이 크다보니 중소기업에 대해선 당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아무리 불황이라도 작심하고 나서면 10조원 정도는 너끈히 더 거둘 수 있다고 평소 호언해온 국세청이다. 하지만 그것도 과장된 말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쌀독이 비었는데 쌀을 아무리 싹싹 긁어 모아봤자 얼마나 모을 수 있겠냐. 벼를 심어야지"라고 의미심장한 비유를 했다. 극한 불황을 겪고 있는 마당에 마른 행주 짜듯 하는 추징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며, 그럴 바에는 경기활성화에 주력하는 게 보다 확실한 세수 확대정책이라는 지적이다.불요불급한 지출부터 줄여야정부도 최근 "경제민주화는 상반기에 대략 끝냈으니 앞으로는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겠다"며 부동산경기, 내수경기 등 경기 부양에 총력전을 펴고 나섰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수출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가 독자적 경기부양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갈길이 멀고 험하다는 의미다.이럴 때는 '선택'을 해야 한다. 우선 불요불급한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 90%이상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방공약'부터 과감히 접어야 한다. 지역민은 반대할지 모르나 국민은 찬성할 것이다. '복지공약'은 최대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때 재원이 부족하면 국민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도와달라 해야 한다. 세금 내기 좋아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진정성이 통하면 협조할 것이다. 자고로 통치는 국민과 함께 해야 하는 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9
- 2분기말 은행 부실채권비율 1.73% 2년 만에 최고 … 금감원, 조선업 등 잠재부실 현실화 영향조선업과 해운업의 부실이 커지면서, 2분기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6월말 현재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이 1.73%로 전분기 대비 0.27%p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1년 6월말(1.7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부실채권 규모는 24조9000억원으로 1분기말보다 4조4000억원 늘었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채권 규모가 21조3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한 반면 가계(3조5000억원)와 신용카드 부문(2000억원)은 1분기말보다 각각 1000억원씩 감소했다. 신규 발생한 부실채권도 크게 늘어 무려 10조7000억원에 달했다. 전분기에 비하면 5조1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9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87.6%를 차지했다. 기업여신 중 3조원은 조선업종에서 발생했다. 가계와 신용카드는 각각 1조2000억원, 1000억원으로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분기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6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6000억원 늘었다. 대손상각이 2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매각(1조8000억원)과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1조2000억원), 여신정상화(9000억원) 등이 따랐다.부문별 부실채권비율은 기업여신이 2.22%로 1분기말 대비 0.43%p 올랐다. 마찬가지로 2011년 6월(2.31%) 이후 최고치였다. 이는 조선업 등 일부 경기민감업종의 잠재부실이 현실화한데다 대기업 신용위험정기평가로 구조조정 대상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실제 조선업 부실채권비율이 1.83%에서 6.86%로, 해운업은 1.65%에서 6.59%로 크게 상승했다.반면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74%로 1분기말보다 0.04%p 하락했고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70%로 0.02%p 떨어졌다. 금감원은 부실채권 비율이 크게 상승했지만 조선업종 등 잠재부실 현실화 요인을 제거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2.90%로 가장 높았다. 1분기에 비해 무려 0.92%p나 올랐다. 그 다음으로 농협(2.30%, 0.50%&uarr)과 수협(2.30%, 0.26%&uarr), 산업은행(2.12%, 0.36%&uarr), 제주은행(2.09%, 0.06%&darr), 국민은행(1.92%, 0.37%&uarr)순이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9
- [사건의 재구성│날로 진화하는 전세대출 사기] 주민등록증 위조는 기본 … 전세권 설정까지 총책 위조책 대부업자연결책 집주인역 세입자역 세밀하게 나눠주민등록증 심부름센터 통해 중국서 위조 … "지장 받아야 안전"2011년 6월 강남 소규모 대부업체인 A캐피탈. 대출을 하러 온 손님은 청아주택(가칭)에서 전세를 사는 세입자 곽 모(55·여)씨. 곽씨는 사업상 급전이 필요해 전세담보대출을 받고 싶다고 했다.캐피탈 사장 방 모씨는 날카로운 눈으로 전세담보물건부터 확인했다. 채권확보를 위해 건물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봤다. 채권을 확보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 방씨는 대규모 대부업체도 아니고 조폭을 고용해 불법추심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도 아니기에 담보물건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대출을 해 주지 않고 있다.방씨는 곽씨에게 전세보증금 1억6000만원에 대한 전세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7000만원을 송금했다. 이자는 법정한도인 35%을 받기로 했다. 처음 석달동안은 매달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왔다. 하지만 석달이 지나자 이자도 끊어지고 곽씨는 연락두절이 됐다. 그래도 방씨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 채무자들이 이자가 밀리는 건 다반사고 문제가 생기면 담보가 걸려있는 전세금을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방씨는 2년이 지난후 지난 6월 담보물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청아주택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곳엔 곽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또 집주인을 찾아가 전세금을 받으려 했지만 집주인은 전세를 준적이 없다고 했다. 방씨는 전세사기범들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고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들의 행방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사기영역 금융권 대부업까지 확대 =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치던 사기단들이 최근에는 대부업체나 금융권까지 사기 영역을 무한 확대하고 있다.지난 6월 19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24개 대부업체로부터 90여차례에 걸쳐 총 101억원의 전세담보대출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 등)로 사기단 총책 곽 모(55·여)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인쇄업자 신 모(5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분증 위조책 김 모(66·여)씨 등 11명은 현재까지 추적 중이다.경찰은 이들 대부분이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장사하다 만난 중년의 주부들로 곽씨가 계주로 있는 계모임 '동대문파'의 일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매물로 나온 아파트·빌딩을 찾아 월세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몰래 빼내 집주인 신분증과 전세계약서를 위조, 대부업체로부터 건당 6000만~1억5000만원의 전세담보대출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대부업체의 현장실사에 대비해 월세계약을 맺은 곳에 두 달가량 실제 거주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대출문턱 낮추니 사기꾼 달려 들어" = 전세대출 사기범들의 사기영역은 금융권까지 확대됐다.지난달 3일 성동경찰서는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전세계약서를 만든 뒤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공문서위조, 사기)로 이 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 모(4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6월 18일 성동구 응봉동 D아파트 상가 부동산에서 위조한 집주인 주민등록증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동부화재에 대출을 신청해 1억8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서울시내 아파트 2곳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4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금융권을 대상으로 70억원 사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정부에서 서민들에게 전세대출 문턱을 낮추니까 사기꾼들이 달려들고 금융기관은 제대로 검증도 못하고 대출을 해준 것"이라면서 "오히려 사채업자들보다 일반 금융기관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전했다.◆부동산 중개소에서 계약서 작성 = 전세사기범들의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전세사기범들은 보통 총책, 위조책, 대부업자 연결책, 알선책, 집주인역, 세입자역, 바람잡이역 등으로 역할이 나뉜다.이들은 우선 대상 아파트나 주택부터 물색한다. 조건은 단기 월세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고 가능한 집주인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곳을 고른다. 이런 대상이 정해지면 실제 계약을 하고 단기 월세로 입주한다. 월세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계약서에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파악한 다음 집주인 나이와 인적사항이 비슷한 사람을 집주인역으로 시킨다. 이렇게 역할이 정해지면 주민등록 위조책에게 건당 300만~500만원을 주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 이미 진짜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실 거주지까지 알고 있기에 진짜 같은 짝퉁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집주인역과 세입자역은 주변의 부동산중개소를 물색한 다음 적당한 곳을 선택해 들어간다. 그리고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드릴테니 전세계약서를 써달라"고 부탁한다. 부동산중개인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권리관계와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증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별 인심없이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준다.사기범들은 전세계약서가 작성되면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확정일자는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다.또 사기범들은 대부업체나 금융권에 신뢰감을 주기위해 법무사까지 동원해 허위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증을 하고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내용증명까지 발송한다. 사기범들은 가짜로 만든 전세계약서를 한번만 사용하지 않고 위조책에게 세입자 이름만 바꿔 여러장을 만들어 각종 대부업자들을 찾아다니며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돈만 주면 주민등록증 위조 = 전세대출사기의 핵심은 주민등록증 위조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주민등록위조 알선책은 중국과 선이 닫아 있다. 국내 주민등록 위조책은 일반적으로 심부름센터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불법으로 모은다. 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10여건 이상이 되면 인적사항과 사진을 이메일로 중국 위조책에게 보낸다. 중국위조책은 이들 인적사항이 확보되면 특수프린트기와 엠보싱기, 프레기 등을 이용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찍어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조 주민등록증은 국제 특송이나 전달책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이같은 위조 주민등록증은 대포통장 개설이나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대출 등에 사용된다.경찰 관계자는 "위조 주민등록증 제작비는 보통 1개 2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다양하다"며 "경찰이 봐도 육안으로 식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날로 진화하는 전세사기범들의 수법을 개인이 방어하기는 쉽지 않다. 전병중 강동경찰서 경제3팀장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주민등록증 확인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계약을 할 때 서명을 하고 추가로 지문을 받으라고 이야기 한다"며 "부동산 안심거래와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민간조사법이 빨리 시행돼 공신력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9
- 미국인 생활방식이 바뀌고 있다 파트타임, 렌트, 리스에 몰려 … 불경기 탓 '어쩔수 없는 선택'미국이 최악의 불경기와 느린 경기회복을 겪으면서 미국인들의 생활방식이 풀타임보다 파트타임, 내집마련 보다 렌트, 자동차 구입보다 리스 등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경제는 소비지출이 70%나 차지해 국민들이 돈을 써야 성장할 수 있는 구조다. 미 국민들은 일자리가 있어야 돈을 벌어 지갑을 열수 있고 자동차와 내집 사기에 나설 수 있다.그런데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요즘 풀타임 근로자보다 파트타임 근로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7월 고용지표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는 825만명으로 전달보다 6만명이 더 늘어났다.올들어 미국 경제에서는 한달에 15만명 내지 20만명씩 일자리를 늘려왔으나 대부분은 소매업, 외식업 등의 저임금 파트타임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파트타임 근로자 대다수는 풀타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적은 시간만 일하고 있는 것이다.파트타임 근로자들은 당연히 돈을 벌지 못하는 사태만 면했을 뿐 예전보다 많게는 절반 정도 소득이 줄었고, 건강보험 등 각종 혜택이 사라졌음을 의미하고 있다.이같은 고용상황 때문인 듯 미 국민은 근년들어 내집 마련보다 렌트하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자기주택 소유비율은 지난 2005년 69%까지 치솟은 바 있으나, 주택시장 붕괴와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매년 하락했다. 미 국민 자기주택 소유율은 2009년 67.2%에서 2010년에는 66.5%로 떨어졌다.미 국민은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여전히 20%의 다운페이먼트와 700점대의 크레딧 점수를 요구해 융자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도시일수록 집 사기보다 렌트 얻기에 몰리고 있다.아파트먼트의 비어있는 비율, 즉 공실률은 2009년 12.3%였으나 지난해에는 9.3%로 3년만에 3%포인트 떨어져, 그 만큼 렌트해 살고있는 미 국인이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이 때문에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워싱턴 디씨, 로스엔젤레스 등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 렌트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 전국 평균 렌트비는 1231달러인데, 대도시 지역 아파트 렌트비는 그보다 3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미 국민은 필수품인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제 구입보다 리스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들어 미국내 자동차판매에서 리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22.5%로 최고치를 보이면서 거의 4대당 1대꼴을 기록하고 있다.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9
- 성내동·천호동에 ‘강풀 만화거리’ 강동구 '따뜻한 마을' 사업으로 추진서울 강동구 성내2동과 천호3동에 '강풀 만화거리'가 조성된다. 강동구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이들 지역을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따뜻한 마을 만들기'는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개인주의로 삭막해져가는 도시공간에 공존과 공유의 가치를 불어넣는 사업. 강동구는 그 중 하나로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인 골목길에 만화를 그려 넣는다. 특히 상일동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성내동 명일동 길동 천호동 등 지역 곳곳을 작품에 담아온 강 풀씨 만화를 택했다. 대상지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오랫동안 개발이 지연돼온 노후 주거지역. 성내2동은 '바보' '당신의 모든 순간' 등 순정만화, 천호3동은 노년층 사랑이야기를 담은 '그대를 사랑합니다' 옷을 입게 된다. 벽화 작업은 1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지역 내 선사고등학교 미술부 학생과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이해식 구청장과 강 풀 만화가도 마무리 작업을 함께 한다. 구는 성내2동을 시작으로 천호3동 천호2동까지 일반주택 주거지 골목길 환경을 개선한다. 이해식 구청장은 "도시재생에 재건축같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골목골목에 만화를 그리는 작업을 함께 하면서 이웃과 대화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9
- “미, 올해 안에 양적완화축소 발표” 한국은행, 출구전략 시점 처음으로 전망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선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은 뉴욕사무소는 9일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란 보고서에서 "미국의 현재 실물경제 회복세가 지속할 경우 연방준비제도(Fed)는올해 후반 양적완화 축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이 미국의 출구전략 전망 시점을 '올해 안'이라고 못박은 것은 처음이다.한은은 현재 미국의 실물경제가 민간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도 생산ㆍ소비 등 민간부문의 호조에 증가세가 이어지고 주택시장은 모기지 금리 상승에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물가 역시 안정세가 지속된다고 예측했다. 한은은 "향후 미국 실물경제는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영향에도 생산ㆍ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의 경기회복세가 지속할 것"이라며 "연준은 양적완화 축소 시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 금융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은 전망은 전날 김중수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양적완화 축소는 '시간 문제'"라며 "시간을 놓치지 않게 대응하고자한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김 총재는 양적완화와 관련, "국제 금융시장 변동에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시간 놓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총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 "기본적으로 시간의 문제이고 몇달 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미국 경제의 개선에 따라 이뤄질것"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데이터를 보고 (시점을)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지역 연준 총재들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거론하고서 금융시장이 출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출구전략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런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등 일부 신흥국처럼 한국도 자본 유출로 피해를 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거시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며 "그런 일을 겪을 확률은 훨씬 낮다"고 답했다. 한편 김 총재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한은의 유동성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약속한 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9
-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 한 달 ...음식물 배출량 40% 대폭 감소 원주시가 도내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후 한 달이 지난 이후 음식물 배출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7월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1673톤이었으나 종량제를 시행한 올해 7월 한 달 동안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870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3톤, 약 40%가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181개단지 7만5243세대 기준으로 세대 당 월 평균 11.56kg했으며 1회당 1.4Kg, 총 8.1회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수집 및 운반처리비를 포함해 약 1억66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됐다.감면 세대인 저소득층이나 경로당 등을 제외한 7월분 납부 수수료는 8월 중 아파트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통해 부과될 예정이다.원주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선불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의 종량제가 시행되고 최소 3~4개월 정도 지난 올해 말까지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가장 많이 절감한 3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여 시설 설치 지원금 등을 지원해 시민들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펴나갈 계획이다.한편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등 불법 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도 병행함으로써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8
- 학력 열등감에 차량에 불질러 서울 관악경찰서는 새벽시간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최 모(28)씨에 대해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22일과 7월31일 새벽 시간대에 봉천동 주택가에 주차된 SUV 차량에 두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씨가 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인해 무시를 당한다는 열등감을 느끼던 중 술을 마시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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