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특수 권리 설정된 부동산 ‘경계 1호’ 일반인들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 권리분석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물건이 실패할 확률이 적어 선호한다. 하지만 토지나 대형상가, 빌딩 등 임차인이 많고 점유자가 많은 부동산은 분쟁의 여지가 높아 입찰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특수한 권리, 즉 지상권이나 유치권이 설정돼 있는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는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 낙찰받은 건물안에 각종 가재도구, 전자제품이 있다면 이는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게 좋다.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지만 내부에 있는 물건들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버렸다가는 소유권자가 나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토지의 경우 무덤이 있는 땅은 낙찰을 받아도 법적으로 무덤을 파낼 수 없어 현장에 가서 무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한다. 무덤은 부동산 등기, 지적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문중이 갖고 있는 토지는 등기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되도록이면 피해야 한다. 이외에도 종교단체나 학교소유의 땅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취득이 가능해 낙찰을 받더라도 국가의 허가가 없으면 취득이 불가능히다. 이 경우 물건에 투입한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한편 일반인들이 권리분석을 할 때는 먼저 말소기준권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말소기준 권리는 저당권, 압류·가압류 등 6가지가 있는데 만일 말소권리기준 이전에 설정된 권리가 있다면 이는 낙찰자가 모두 떠안아야할 부담이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소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2002-11-22
- 거제시 ‘약정금 청구소송’ 승소 경남 거제시가 한 건설회사가 7년동안 지키지 않는 ‘기부채납 각서’를 이행하라며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거제시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용경)는 ‘피고 (주)덕산종합건설(대표 고건수)은 32억원 상당의 건물 기부채납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95년 7월 작성된 문제의 각서는 덕산이 ‘거제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희망하는 날까지 1200평 규모의 종합복지관을 건립해 기부채납한다’고 돼 있다. 각서에 액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당시 건축비로 산정할 경우 32억원 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 사건은 거제시가 95년 당시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있던 신현읍 987번지 일원 25필지 5만 6000여평이 공동주택건립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시작됐다. 용도변경으로 1500세대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게 된 덕산은 지가상승 등으로 200억원대의 개발차익을 보게 되자 특혜의혹이 제기됐으며 그 무마책이 ''기부채납각서''라는 시각이다. 덕산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거제시는 지난 2001년 2월 통영지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청구취지 대비 50%정도 수준의 공사를 하라’는 요지의 조정을 했으나 시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결과에 대해 덕산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3-01-09
- 한나라, 7대의혹 규명 요구 한나라당이 현 정부에서 일어난 ‘7대 의혹사건’에 대해 연 이틀째 쟁점화에 나섰다. 박종희 대변인은 9일 성명을 통해 미궁에 빠져있는 7대 의혹사건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8일 개최된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안정남 전국세청장 비리의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빌 아파트 분양사건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사건 △조풍원게이트 △공적자금 비리 △4000억 대북 뒷거래의혹 △국정원 불법 도청사건을 현정부의 7대 의혹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키로 했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특히 나라종금 퇴출저지로비사건의 경우 노무현 당선자 최측근들의 수뢰의혹마저 제기됐는데도 검찰은 더 이상 수사할 것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비난하면서 “온 국민을 실의와 도탄에 빠뜨린 이 사건들이 이대로 축소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노무현 당선자와 민주당은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위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2003-01-09
- 수도권에 2~3개 신도시 추가건설 정부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올해 경제운용계획의 방향을 ''성장잠재력 배양''에 두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확대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올해안에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포함,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또 공공 20만호, 민간 30만호 등 총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 중 30만호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자족형 신도시 2~3개 추가건설이 추진되며 상반기 중 후보지를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하고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올해 공식 경제성장률 목표를 안정성장 기조하에 5%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목표를 각각 3%대와 3% 내외를 유지키로 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중소기업 관련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 증가 등 불안요인을 해소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고 주상복합아파트도 과열조짐이 보이면 분양권 전내제한 등 안정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환경규제와 개발의 조화를 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에 있건 규제에 대한 일몰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올 1월중에 완화하고 올 상반기 중에 IT BT 등 지식기반 산업과 전문디자인 산업 등을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수출과 투자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과 신용보증을 약 3조원 가량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5%에서 7%로 늘리기로 했다. 미래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전략을 계획대고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농산물 개방확대에 따른 농어업의 구조조정 추진 △우수인력 양성기반 강화 동북아 R&D(연구 및 개발) 허브 육성 △물류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해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 해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 기반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수도 건설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올해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또 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지속을 위해 12개 워크아웃 업체를 연내에 정상화하거나 워크아웃을 완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통합 하나은행 우리금융 국민은행 등의 정부지분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증권집단소송업 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2003-01-08
- 서울 강남구 ‘갈팡질팡’ 행정에 주민 혼란 서울 강남구가 6일 아파트 재산세와 관련해 현행과표기준을 유지키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가산율 인상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강남구민들은 “무사안일주의의 대표적 전형”이라며 구의 갈팡질팡 행정을 꼬집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전인갑 씨는 “연초부터 무척 혼동스럽다”며 “동쪽으로 가다가 마음대로 서쪽으로 돌리는 강남구의 능력과 배짱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면 안되느냐”며 구의 오락가락 행정을 꼬집었다. 김종민 씨도 “재산세 인상안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구차한 이유에 불과하다”며 “권문용 구청장은 강남구민을 위해 진정 일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개최, 아파트 기준시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2∼1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현행 과표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언론에서 주민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다는 지적하자 강남구는 4일 과표심의위원회를 재소집,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수용했다. 강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재산세 5단계 적용안 찬성이 71%로 나타나 재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구는 재산세 3단계 권고안 확정때 “구민의 49%가 현행 유지를 찬성했고 36%만 반대했다”고 밝혔으나 불과 1주일새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혔다. 이를 두고 한 구의원은 “54만 강남구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정책을 400명에 불과한 여론조사 결과로 바꿨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결국 인터넷 여론조사는 구민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구의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2003-01-08
- 수도권에 2~3개 신도시 추가건설 정부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올해 안에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포함,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또 공공 20만호, 민간 30만호 등 총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 중 30만호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자족형 신도시 2~3개 추가건설이 추진되며 상반기 중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올해 경제운용계획의 방향은 ‘성장잠재력 배양’에 두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확대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전윤철 경제부총리를 비롯 행자부, 과기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교부, 해수부, 기획예산처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 금감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공식 경제성장률 목표를 안정성장 기조하에 5%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목표를 각각 3%대와 3% 내외로 유지키로 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중소기업 관련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 증가 등 불안요인을 해소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고 주상복합아파트도 과열조짐이 보이면 분양권 전대제한 등 안정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환경규제와 개발의 조화를 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에 있던 규제에 대한 일몰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올 1월중에 완화하고 올 상반기 중에 IT· BT 등 지식기반 산업과 전문디자인 산업 등을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수출과 투자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3-01-08
-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취약 노동부는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와 빌딩, 도로 등 전국의 120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최근 안전점검을 벌여 모두 46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65곳의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99곳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전면 28곳, 부분 71곳)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추락.낙하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52.2%인 24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안전관리 교육 등 관리사항 미이행 795건, 감전예방조치 미이행 685건, 붕괴 예방조치 미비 335건 등의 순이었다. 조주현 산업안전국장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건설현장 재해자 수가 1만7605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7.8%나 증가했다"며 "안전조치 소홀에 따른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율이 높고 산재가 발생했던 곳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03-01-08
- “주민참여로 난개발 막아야” 경기도 수원환경운동센터(이하 센터)는 7일 최근 각종 개발사업으로인해 발생하고 있는 주민피해와 관련,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개발사업 추진시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조례개정 등 제도적 정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계획에 있어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자치단체가 개발허가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업체와 소수 땅주인들만이 개발이익을 얻는 대신 지역주민들은 대기오염과 소음, 조망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센터는 “수원지역도 최근 율전동 벽산아파트 신축, 경기경찰청 폴리스타운 신축, 수원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무시, 반발을 사고 있다”며 “주민참여 없는 개발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공청회의 경우, 대부분 계획수립 후 형식적 절차로 행해지고 있고 각종 위원회도 계획변경 권한이 미미해 주민의견을 반영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재준 협성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올해 1월1일자로 개정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방안을 조례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공청회 및 공고방식 개선, 전문가파견제도 도입, 공무원 지역담당제 등 다양한 주민참여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3-01-07
- 재산세 인상 놓고 지자체-행자부 갈등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인상 권고안을 놓고 자치단체와 행자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행자부의 재권고에도 서울 강남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재산세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재산세 인상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시책이 자치단체에 의해 무산될지 주목된다.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과표가산율을 5단계로 나눠 현재 2∼10%에서 4∼30%로 최고 3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확정, 시도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때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구등 25개 자치구는 행자부의 아파트가산율 인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 가산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등은 “부동산시장 과열이 지난 9월을 정점으로 점차 누그러져 안정세를 보여왔고 최근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오히려 아파트값 하락도 전망된다”며 “더구나 다수의 주민들이 현행 기준 유지를 원하고 있어 인상안 채택시 조세저항마저 우려된다"며 재산세 가산율 인상을 거부했다. 경기도 또한 행자부 권고안보다 낮은 2∼20%의 가산율 적용을 결정했다.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인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용인시 등에서는 경기도 가산율 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재검토하라’는 권고안을 서울 강남·서초·송파에 다시 시달했다. 강남구는 행자부의 재권고에 현행 과표를 유지키로한 결정을 취소했다. 재산세 인상안이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번복됐다. 강남구는 행정의 일관성을 잃고 주민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반면 서초구와 송파구 등은 현행 과표기준 유지 결정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는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3개구에 대해서만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들의 재산세 인상 거부에 대해 행자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재산세 과표 결정은 지자체의 고유권한 인데다 보유세인 재산세 인상으로 투기를 억제할 수 없다는 게 원래 행자부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무원노조원 징계에 이어 정부시책이 지자체에 의해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003-01-07
- 주민들 자발적 참여로 주변환경 바꿔 부산 북구 화명동. 신도시 조성으로 눈에 띄게 변하고 있는 곳이다. 여기는 부산의 유일한 자연하천 대천천이 흐르고 있다.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자연미가 콘트리트 구조물 속에 파묻혔다. 그러나 그 삭막하던 대천천변의 화명리버빌아파트 진입로가 아름다운 왕벚나무길로 조성됐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둔 것. 밤이 되면 나무에 장식된 작은 꽃불들이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봄에는 아름다운 벚꽃길이 대천천변 명물이 될 것이라며 구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화명리버빌아파트 입주민 김경옥(56세)씨는 “대천천변에 접한 3개동 주민들이 돈을 모아 나무를 심기로 마음을 모았다. 3개동 256세대 중 131세대가 510만원을 모아 왕벚나무 35그루, 25년생 느티나무 1그루를 사서 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화명리버빌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은 북구청 관계자들의 마음도 움직였다. 배상도 북구청장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구청소속의 도로인 대천천변 주변을 아름답게 가꾼 모범적인 사례”라며 발품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올 봄 대천천변 화단도 아름답게 가꾸어보자고 주민들과 약속했다. 화명리버빌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김재환(64세) 회장은 “작은 씨앗이 큰 거목이 된 것이다. 딱딱하고 규격화된 출발이었다면 의미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대천천변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고 생태공원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요구만 하기보다 스스로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영호(49세) 관리소장도 “우리 아파트주민들의 노력이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가꾼 좋은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말했다. / 부산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200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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