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천시금고 선정 사태, 손해배상 소송 등 2회전 인천시가 지난 3일 시금고를 한미은행으로 선정 발표했으나 신맹순 시의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금고은행과 약정서 체결을 위한 보증서 작성 등 계약이행을 위한 문제들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시의회 신맹순 시의원은 “의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금고를 경기은행으로 고집해 인천시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인천시가 이번 시금고 선정에서도 불법, 특혜의혹이 있다”면서“명백한 법 위반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의도는 이번 시금고 선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지난 99년 인천시가 2백억 예산을 한미은행 1% 보통예금에 예치한 사실을 통해 지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지난 99년 정기회에서 인천시가 경기은행을 통해 예탁한 특정금전신탁 4백8십억원 중 3백3십억원을 한미은행으로부터 회수해 2백여원을 이율 1%의 보통예금에 예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인천시가 특정은행에 특혜를 주기위해 시민의 혈세 4억원에 손실을 가져왔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결국 신 의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경기은행의 퇴출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본 인천시의 시금고 운영 책임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또한 이번에 시금고로 재 지정된 한미은행과 약정서 체결과 관련해 금고은행의 조건이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예금 보호를 위한 보증서 제출, 예금 담보 대출, 한미은행 3백억원 출연금 지급방식 등이다.한미은행 인천시 예금 보장, 출연금 집행 조건 따져봐야 이를 위해 인천시는 18일로 예정된 한미은행과 약정서 체결을 위해, 15일 ‘약정안 자문회의’를 열고, 표준약정서 검토에 들어갔다. 예금 보증서는 그동안 은행 예금의 안전성을 국가가 보증해 왔으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금은 전혀 보장을 못받기 때문이다. 예금 잔고가 1조원에 달하는 인천시의 예금을 보험사나 보증사로부터 보증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예금 담보 대출은 인천시가 자금이 급히 필요한 경우 만기에 가까운 정기예금의 이자손실을 막고 예산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문제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해약해 상당한 이자손실을 봐왔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한미은행이 시금고선정을 위해 약속한 3백억원 출연금의 지급방식이다. 한미은행은 3년간 50여 억원씩 150억원 현금과 인천본부 건물 등을 포함, 총 3백억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 조건들의 이행을 위해서는 인천시와 한미은행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와 한미은행이 출연금 집행 시기와 인천본부 등 부동산 가치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남아, 18일 약정서 체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덕성 기자 dslee@naeil.com 2000-11-16
- 유사금융 조직 독버섯처럼 번진다 신종 유사금융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최소 90개에 이르는 등 활개를 치고 있으나 검찰 경찰 등 사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제때 미치지 않아 피해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처음으로 유사금융 조직을 적발, 사정당국에 통보한 이래 올해 12월 2일까지 약 1년동안 70여개 조직을 적발, 통보했다. 아직 적발되지 않은 조직까지 합치면 90개 내지 100여개 조직이 활동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문제는 이미 실체를 파악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데 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로는 금감원이 적발해 통보한 조직 대부분이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IMI컨설팅, 월드벨류, 보람파이넨스, 삼환크레디트, 서울종합금융캐피탈, 국민기업구조조정회사, 에이스월드교역, 서울종합레저타운, 제일투자 등 대부분 조직이 활발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어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최근 서울 강남 등지에는 불법 유사금융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는 조직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 사무실에는 실업자 가정 주부들이 발디딜 틈 없이 북적거리고 있다.S사는 최근 모 경제신문에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치할 정도로 수법도 대담해졌다. A교역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여러 지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 조직은 6개월에 40%, 1년에 12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지점을 통해 모집된 자금으로 구두광택기 생산업체, 영화제작사, 창투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회사가 설립한 창투사는 자본금 위장납입 등 문제로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 회사는 과거 유사금융 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된 바 있는 A퍼시픽과 뿌리가 같다. 당국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상호를 변경해 불법행위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그러나 금감원 제보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단속이 형식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계당국의 확고한 단속의지만 있으면,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A교역은 과거 A퍼시픽의 전화번호, 영업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W사는 금년 3월에 이미 금감원에 의해 불법 사실에 적발돼 관계당국에 통보됐고, M엔젤투자조합, H부동산컨설팅, W라이센스 등은 8월에 통보됐으나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이들 조직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에서 뿌리를 뻗어가고 있는 것은 제도상의 허점도 크게 한몫하고 있다. 대부분 경우 대표이사 한 명 구속되면 그만이고, 사업자등록증만 바꾸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들 유사금융조직의 수법도 가지가지다. 직접 금융을 조달하는 경우와 다른 제품을 매개로 투자를 끌어내는 등 방법이 수없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해자는 본지에 H사를 고발했다. 이 피해자에 따르면, 남편이 최근 사진자판기 업체라는 H유통의 유혹으로 800만원을 투자하고, 매주 13만6000원을 이자를 받고 있다. 이자가 잘 지급돼 다시 800만원을 더 투자했다. 이자가 연리 88%인 셈이다. 그러나 사진자판기는 부동산처럼 등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판기 1개를 100명에 팔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원금 상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또 H글로벌은 인형뽑기 자판기를 전국적으로 수십개 설치한 뒤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다.1대당 330만원에 같은 값으로 6개월 후에 되사주는 조건이며, 1주일에 10만원의 이자를 주고 있다. 연리로 따지면 180% 정도에 이른다. 2000-12-10
- 정보통신단신- 게임 M&A 투자설명회 싸이디어 14일 주최㈜싸이디어(대표 유현수, www.cydea.com )가 주최하고 삼일회계법인, ㈜inews 24가 후원하는 ‘온라인 게임과 모 바일 게임회사를 위한 M&A 및 투자설 명회’가 오는 14일 영진닷컴 2층 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게임회사에 투자를 희망하는 금융, 캐피탈 및 대기업으 로부터 투자요건과 절차에 대한 설명 을 듣고 게임 분야 투자담당관과 투자 를 원하는 게임회사와의 질의응답 순 서가 마련돼 있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게임회사들이 제출한 회사소개 및 사업소개안을 공 동IR자료로 만들어, 게임분야에 투 자를 계획하는 창투사 및 대기업에 제 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싸이디어 홈페이지(www.cydea .com)를 통해서 참가접수 가능하며, 참가비용은 10만원이다. 02-3474-9040이코인 노벨평화상 전자화폐 발행인터넷 전자화폐 발행 업체인 ㈜ 이코인(대표 : 김대욱 : www.ecoin.co.kr) 은 10일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 상을 기념해 이코인 전자화폐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DJ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 이코인 카드 는 1만원권 1백장 , 1천원권 2천장을 한정 발행하여 청와대 등 정부부처에 기증하고, 1천원권은 12 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이코인카드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증정할 예정 이다. 또한, 축하 이벤트로 자기 이름이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 는 1만원권을 10명에게 , 영문 이니셜이 DJ인 네티즌에게는 1천원권을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하이텔 전문 검색 서비스 시작한국통신하이텔(대표 최문기)은 인터넷에는 존재하지만 일반 웹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는 정보까지 찾아주는 분야별 전문검색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9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검색조건을 상세히 지정하면 결과가 항목별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인정보와 부동산, 경제/ 증권, 컴퓨터, 음식점, 개인 홈페 이지, 동호회, 연예인/스타, 유 명인사 등 모두 12개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예를 들어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들이 구인정보 에서 원하는 분야에 `정보통신'을 입력하면 사원모집을 하는 정보통신 관련 회사의 리스트를 일괄적으로 보 여주는 방식이다. 분야별 전문검색 서비스는 검색엔 진 전문업체인 와이즈엔진닷컴의 솔 루션을 채택했다. 2000-12-10
- BIS 채우느라 금융시스템 마비 은행 연말결산을 앞두고 금융권의 몸사리기가 극심해지면서 금융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 은행은 신규대출을 줄이고 있어 기업들의 연말자금으로 바닥을 보이는 등 비상이다. 시중 자금경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까지 올려야하는 은행들이 신규대출을 꺼리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연말까지 BIS비율을 높여야하기 때문에 신규대출을 꺼리고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시중자금이 급격히 경색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은행 들은 벌써 연말까지 신규대출을 중단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각 지점에 대출자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정책 시스템 회복보다 편법 동원=정부정책도 금융시스템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근본적인 금융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보다는 편법인 채권펀드를 통한 기업자금 대출 정책을 펴고 있다. BIS자기자본 10%를 은행에 맞추라고 주장하는 한편 프라이머리 CBO 발행을 의무적으로 할당해 은행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중우량은행들도 정부가 강행하려는 채권펀드 조성에는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은행들이 운용할 자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예금은 8조원이나 늘었다. 은행들은 “빌려달라는 기업은 많지만 빌려줄 만한 곳이 없다”고 말한다．이 여유자금을 가진 은행들은 BIS 비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안전한 운용처를 찾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신규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고 시중 부동자금은 안전한 국고채 시장으로만 몰리고 있다. 국공채 등 무위험 자산에만 자금을 운용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지표금리와 실세금리와의 괴리현상이 심회되는 등 자금시장이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당국에 화살=전철환 한은 총재는 “당면한 금융시장 경색현상은 유동성은 충분한데 금융시스템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며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내년초까진 금융 불균형 현상이 개선될 것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15조원에 달한다. 연말에 자금수요가 많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구조조정 때문에 자금운영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은행권을 겨냥해 비판의 화살을 보냈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BIS비율에 연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정부당국에 화살을 돌렸다. ◇기업 자금경색 1차 해결책은 BIS비율 탄력적 운용=경제 전문가들은 “최근의 경제상황은 금융경색의 지속으로 인한 경제위기 국면으로 진단”하고 “최근 붕괴되고 있는 금융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BIS비율 규제를 탄력적 운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7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활로는 있는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BIS비율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려대 박경서 교수는 “BIS비율 규제는 금융시장에 부실의 조짐이 보일 때 필요한 장치로 금융산업 전체가 부실화한 상태에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BIS비율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매일경제 김동원 논설위원은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상호간에 신뢰체계가 회복되어야 자금흐름이 원활해 질 것이고 BIS비율의 적용에 있어서도 신축적으로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정갑영 교수도 BIS 비율의 한시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0-12-08
- 전자업계 세계 1위 ‘논쟁’ 전자업계에 1위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전자업계 1위논쟁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각축을 벌이고있는 삼성SDI와 LG전자에서 촉발되고 있다. 1위라는 위치는 그에 비례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1위논쟁의 시발은 LG전자와 필립스가 지난달 27일 브라운관분야에서 합작법인을 설립 한 후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수치상 삼성SDI의 점유율을 추월했다고 발표하면서 부터다.브라운관 분야 필립스의 점유율이 13% LG전자의 점유율 12%를 합해 25%가 됨으로써 시장점유율 22%로 그동안 세계 1위이던 삼성SDI를 제쳤다는 것.LG전자는 곧이어 LG전자의 에어컨도 세계시장에서 1위가 됐다며 LG전자의 1위 발표를 이어갔다.삼성SDI측은 LG전자가 삼성SDI의 시장점유율을 당초 22%보다 낮은 15.6%로 낮게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자 LG전자의 도덕성까지 문제삼으며 LG측에 공식 항의까지 했다. 특히 삼성SDI는 LG전자와 필립스의 브라운관 1위에 대해서 진정한 1위인가에 의문을 제기했다.김순택 삼성SDI사장은 “LG와 필립스가 수치상으로 1위가 됐지만 두 회사를 합친 만큼 중복생산라인에서 일부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단순합계 25%는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사장은 “그러나 두 회사 모두 일류에 있다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삼성SDI도 2005년쯤에는 25%의 점유율로 올라가겠지만 먼저 질적인 일류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삼성SDI는 특히 6일 차세대 이동통신 단말기 디스플레이인 유기EL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일본 NEC와 합자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세계 1위품목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됐다고 발표했다.삼성 SDI는 IMT 2000이 본격 상용화되는 2002년 이후부터는 부동의 1위를 굳힐 것으로 발표했다.LG전자 구자홍 부회장도 필립스사와의 합작때 “세계 1위가 되기위해서 필립스사와 제휴를 추진했다"며 세계 1위 기업이 갖는 프리미엄이 많기 때문에 1위가 될수있다면 어떤 사업부문이라도 합작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밖에 삼성전자는 전자레인지 모니터 TFT-LCD D램,S램 CDMA휴대폰등에서 1위를 자랑하고있고 LG전자 역시 에어컨 CD-ROM분야에서 세계1위를 자랑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이기위해 세계경영을 펼치고 있다.기업간의 1위논쟁이 이처럼 뜨거워지는 것은 세계 시장환경이 1위가 아니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워진 때문. 월드 베스트가 될 경우 갖는 프리미엄은 많아진 반면 2위 업체가 될 경우 시장 존립자체가 어려워지는 것도 큰 원인이다.특히 첨단 제품의 경우 과잉우려가 제기될 경우 2위업체들은 원가이하로 시장가격이 떨어져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기때문이다. 삼성SDI 김 사장은 “시장이 2위업체가 1위업체를 따라오도록 여유를 주지않는다”며 일단 사업을 하려면 세계 1위가 될 각오로 해야한다는 시장환경을 설명했다.NEC 일렉트론 디바이스 컴퍼니 스기하라 칸지 사장은 지난 6일 삼성SDI와의 유기EL분야 합작사 설립 조인식에서 “(5대 전자메이커인) NEC도 선택과 집중정책을 더 확실히 하고 있다. 세계 1위가 되기위해서는 남의 도움도 받겠다” 고 말했다.디스플레이분야에서 시작된 세계 1위 논쟁은 IMT2000상용화, 디지털방송 본격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가열될 전망이다.오경묵 기자 okmook@naeil.com 2000-12-10
- 해외경제뉴스 프랑스 BNP파리바, 싱가포르 OUB 지분 인수설 프랑스의 대형금융사인 BNP파리바가 싱가포르의 오버시즈유니언은행(OUB)의 지분 20%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라는 소문이 15일싱가포르 주식시장에서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고 현지 딜러들이 전했다. 한 증권사의 분석가는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BNP파리바가추후 OUB의 지분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OUB의 피터 시아 사장이 지난주 외국의 한 은행측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협상을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OUB는 14일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싱가포르 증시에 OUB의 주가는 이번 소식으로 강세를 나타냈다.셸, CNOOC 지분 20% 인수서명 로열더치/셸의 자회사인 셸오버시즈인베스트먼츠는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공개하는 주식 가운데 20%를 인수키로 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CNOOC의 지분 20% 인수 비용은 최대 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셸은 이와 함께 CNOOC와 전략적 제휴 협정에도 서명, 보하이만과 동중국해에서 원유 및 가스 탐사와 생산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IMF, 올해 홍콩 GDP 성장률 9.5% 예측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홍콩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9.5%를 나타낼 것으로 14일 전망했다. IMF는 홍콩이 견실한 경제 회복으로 올해 이같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내년의 경우 소비부문의 성장세가 완만해지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GDP 성장률이 4%대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홍콩의 물가는 오랜 하향안정세를 끝내고 내년에는 1%대의 상승률을 나타낼것으로 보이며 명목임금과 부동산 가격, 임대료 등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IMF는밝혔다. IBM, PC 하드웨어 재활용서비스 개시 미국의 컴퓨터업체인 IBM은 개인소비자와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중고 PC를 인수, 재활용 처리하는 서비스사업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IBM은 운송비를 포함, 총 29.99달러의 비용으로 모든 종류의 PC 하드웨어를 수집, 리사이클링 처리해주기로 했으며 PC를 폐기코자 하는 고객은 단지 폐기 대상하드웨어를 박스에 포장, 재활용 센터에 보내기만 하면 된다. 중고 PC를 처분하려는 고객은 IBM측에 연락하면 되며 특히 PC를 구입할 때 IBM의 재활용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IBM은 설명했다. 2000-11-15
- 한투 경영개선계획 추진에 어려움 한국투신증권이 지난 9월 금융감독위원회와 체결한 경영개선계획(MOU)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EB(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투증권 홍성일 사장은 7일 “시장 상황이 어려워져 MOU 이행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지난 9월에 맺은 MOU는 주가지수 900을 예상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행각서를 작성됐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해소하기로 한 연계차입금에 대해서 홍 사장은 “연계차입금을 가능한 연내 상환할 계획이지만 신탁저축상 역마진 문제와 하이일드·CBO펀드의 환매시 유동성 감소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혀 연내 해소에 무리가 있음을 시사했다. 경영개선계획과 관련해 홍 사장은 “시기와 방법 등은 아직 미정이지만 업무상 제휴, 점포축소, 인력전환배치, 아웃소싱 등 다양한 내부자구계획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중 일부는 MOU에 이미 포함된 사항이며 일부는 추가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홍 사장은 외자유치와 관련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해외EB 발행을 주간사에 의뢰해놓고 있다”며 “한국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해외투자기관과 공동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국내외에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자구계획과 관련해 “본사건물 등 부동산 매각도 검토하고 있으나 장부가가 높아 여의치 않다”며 “매각손실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신탁에 매각 후 리스하는 방식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은 지난 9월 금감위와 공적자금 투입 후 경영정상화 이행각서(MOU)를 체결, MOU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세부이행계획을 명시하고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경영정상화 이행각서에 따르면 한투와 대투는 2003년 6월말까지 증권사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 초과달성을 목표로 2000회계연도(2000.4∼2001.3)에 경상이익을 흑자전환시키고 2002년 상반기에는 부채가 자기자본을 넘어서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또 한투와 대투는 지난 8월말 현재 각각 1조9000억원, 1조1000억원을 기록한 연계차입금을 올해말까지 전액 상환해야 한다. 또 신탁형 저축 4조1000억원, 4조3000억원(8월말 기준)의 규모도 2003년 5월까지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한투와 대투는 내년 3월까지 무수익자산 4300억원어치를 전부 매각하고 2003년 3월까지는 필요 없는 부동산을 모두 팔고 보유지분 일부를 해외에 매각해 외자를 유치하도록 돼 있다.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0-12-07
- <● 공직사회 생산성을 높이자③ - 복지부동으로 나라 병든다>원칙 벗어나면 ‘아니오’ 해야한다 은행이 심각한 졸음병에 걸렸다. 경제현장 사람들, 특히 기업인들은 이런 진단을 한결같이 내놓는 한편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위기감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은행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은 우리 사회를 동토처럼 얼어붙게 하는 ‘퇴출’분위기와 맥을 같이 한다. 기업들은 은행들이 도매금융(기업대출)을 외면하고, 소매금융(가계대출)에만 치중해 경제에 활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고 있다. 은행 종사자는 엄격히 말해 공직자는 아니다. 그러나 공익성이 강한 기능적 측면에서 은행 종사자는 현재 어떤 업종보다 중요한 공직자의 자리에 있다. 특히 빅뱅시대 경제난국을 금융 해법에서 풀어야 하는 요즘은 더욱 그렇다. 중소벤처기업을 경영하는 김 모 사장은 “우리 회사는 아이엠에프 때도 끄덕 없었는데, 경제불황에다 최근 일부 사이비벤처기업 때문에 건전한 벤처기업까지 매도당해 자금사정이 일시 어려워졌다” 면서 “한두 달만 지나면 자금사정이 회복되는데도 대출길이 막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김 사장은 이 위기를 넘기기 어려우면 본의 아니게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일시적 자금 경색 때문에 자칫 애꿎게 실업자만 늘어나게 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전에는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45%였고, 가계대출은 미미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은 사문화돼 버렸다. 은행들은 아파트 등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원들 사이에서는 ‘사명감으로 일하다가는 퇴출이 십상이다’‘기업자금 대출은 지뢰밭 위를 걷는 것과 같다’등과 같은 분위기가 만연, 잔뜩 움츠리고 있어도 탓하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직급이 높을수록 기업대출만 안 하면 퇴출은 없으며, 자신의 재임기간만이라도 퇴출을 면하면 직장인으로서 성공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김대중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해 200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벤처기업 지원은 한동안 봇물을 이루었다. 이중에는 자격도 없으면서 부조리하게 대출을 받은 무늬만 벤처기업도 상당수 끼어 있다. 국회의원 정부고위관리 등 이른바 힘깨나 쓰는 사람의 전화 한 통화만 있으면 소나 개한테도 대출을 해주었을 정도였다는 말이 들리니 사정을 짐작할 만하다.대통령이 내놓는 정책은 중요하다. 국정 통솔의 효율성을 위해 대통령의 명령은 영이 서야 한다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마땅하다. 그러나 금융거래를 본업으로 하는 은행의 대출원칙도 중요하다. 정부 정책에는 충실히 따르되 합리적인 원칙과 실사를 거쳐 대출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금융거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지 않는 한 엉뚱한 부실로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고, 퇴출공포증이 배태한 졸음병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은행들은 이처럼 상황논리에는 민첩했어도 경제흐름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는 제 역할을 못했다. 복지부동과 무소신의 전형이다.게다가 은행들은 경영실책으로 공적자금을 하마처럼 집어삼키면서도 최고의 보수에다 일반 서민들로서는 꿈도 못 꿀 억대의 명퇴금까지 받아 도덕적 지탄을 받고 있다.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10조 공적자금 중 60조는 회수불능이다. 중심에는 금융권 부실이 놓여 있다. 더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시 원칙없는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자금을 집행해 그야말로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져 국민들을 더욱 맥빠지게 하고 있다. 한 예로 예험보험공사는 98년부터 올해 9월까지 254회의 공적자금 집행규모와 방법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중 91%인 231회가 서면회의였다. 예보 운영위는 거의 대부분 공적자금을 무사통과, 거수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역시 무소신의 전형이다.자기보신에 빠져 우선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이기적인 의식으로는 역사 발전은 없다. 기업이 추락하면 은행도 추락하고 종내는 이 사회도 추락하게 마련이다.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작은 소리로나마 '아니오'라고 말하고 조용히 실천에 옮기는 용기에 발전의 밑거름이 있다. 복지부동 무소신이 범람하는 이 시대 잘못된 것을 보고 아니라고 말하고 실천에 옮기는 조용한 '아니오 정신'은 고통받는 서민들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작은 희망이기도 하다. 거기에 실타래처럼 얽힌 경제난국을 풀어갈 생산적 해답이 있기도 하다.(끝) 문상식 기자 ssmun@naeil.com 2000-12-07
- 비자금 의혹마다 검찰수사 제자리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28)씨의 비자금 조성의혹 사건이 원점을 맴돌면서 이번 사건도 아세아종금 비자금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숱한 의혹을 뿌리고 있다. 외형상 두 갈래 사건이지만 큰 줄기로 결국 한 몸통 사건인 이번 사건들은 정·관계 로비의 물증은 없이 소문만 무성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검찰은 아세아종금의 경우 주요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했거나 잠적중이고 진씨 사건은 비자금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데다 로비 자금도 현금을 주로 사용해 추적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아세아종금 비자금= 우선 대한방직 명예회장인 설원식(78·기소중지)씨 등 설씨 일가만 검찰 수사의 칼날에 비껴 서 있다는 사실이 의혹을 낳고 있다. 이들은 아세아종금의 대주주인 대한방직이 신용도 악화와 자금난으로 퇴출대상에 몰리자 16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일으켰고 이를 무마하려고 정·관계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신인철(59·당시 감사)씨 등 소위 깃털급 10여명이 13억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을 뿐 그 배후인 설씨 일가들은 사건이 본격화되자 해외 등지로 도피해버렸다.이 가운데 비자금 조성에 핵심 열쇠를 쥔 자금담당 전무 설현기(기소중지)씨의 행적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설씨는 신씨와 함께 아세아종금 13억 비자금 조성에 깊숙히 개입한 인물로 올 5월 자금담당 전무로 승진, 사실상 아세아종금의 자금줄을 장악한 실세로 파악됐으나 검찰수사 착수시점인 올 8월말 잠적했다. 또 설 명예회장의 아들이자 대한방직 회장인 설 범씨에 대한 검찰의 석연치않은 신병처리도 의문을 사고 있다. 설씨는 올 9월 5일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명단에 올라있었으나 불법대출에 대해 “아버지가 한 일이라 자신과 무관하다”고 진술,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진승현 비자금=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지만 결정적 물증확보가 안돼 수사가 사실상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진씨의 로비스트 김삼영(42·구속)씨가 주장한 100억 비자금설은 검찰의 자금추적과 사용처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뇌관으로 남아 있다. 김씨가 “4·13 총선을 전후해 여야 정치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뿌렸다”는 얘기를 진씨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도 주목된다.검찰은 김씨를 진씨의 구명을 위해 검찰 주변을 맴돈 전형적인 사건 브로커로 치부하고 있다. 김씨 진술에 신빙성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김씨와 진씨와 올 6월 부동산 신탁회사 투자 관계로 만난 사업파트너로 관계를 맺었고 김씨의 진술이 정황상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예단을 갖고 김씨의 주장에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진씨의 정치권에 대한 구명 활동 과정에서 배달사고를 일으킨 여권인사가 상당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렇다할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주식 기자 yjsik@naeil.com 2000-12-07
- 정부 매출채권으로 ABS 허용 재정경제부는 6일 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기업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뿐 아니라 자동차 할부대금과 같은 미래의 경영수익, 즉 매출채권을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매출채권을 기초로 하는 ABS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감위에 등록된 유동화 자산의 교체를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일한 유형과 동일한 특성이 있는 자산에한해 교체를 허용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기로 했다. 매출채권은 이동통신요금 채권,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대금, 카드회사의 카드론, 백화점의 할부매출 채권, 정유회사의 주유소에 대한 채권 등으로 국내 기업 총자산의 14%인 81조원(99년말 기준)에 이른다.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매출채권은 대부분 만기가 1-3개월에 불과한데다 현행 규정상 ABS를 발행하기 위해 금감위에 유동화 자산을 등록하면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채권을 기초로 ABS를 발행할 수 없었다”며 “이번에 교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바꿨다”고 말했다.임 과장은 “만기가 짧은 매출채권을 동일한 유형의 채권으로 여러번 교체할 수 있게 돼 장기채권과 다를바 없게 되며 투자자도 신용위험이 낮은 이 ABS를 선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매출채권 ABS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외환카드는 오는 11일 3366억원, 국민카드는 12일 5250억원의 ABS를 발행해 유동성을 확보할 예정이다.예금보험공사도 6일 정리금융기관인 한아름 금고가 보유중인 자산을 담보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3010억원의 자산담보부증권(ABS, 상품명 ‘한아름 1차 ABS)’을 오는 11일 발행한다고 밝혔다..예보는 선순위채권 2000억원 후순위채권 1010억원으로 선순위채권 중 200억원은 일반공모한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은 삼성증권과 SK증권의 영업점에 8-9일 선착순 청약을 하면 되며 최소 청약단위는 1천만원으로 한도는 없다.6개월-2년물의 선순위채권 4종 모두 한국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AAA’를받았으며 2년물의 경우 1년6개월이 지난뒤 조기상환이 가능한 조건이 붙어있다.서원호 기자 os@naeil.com 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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