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판사 재판행위 중 잘못 , 손해배상 책임없다” 판사가 명백한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재판행위에 해당한다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경매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판사가 잘못 알고 후순위 채권자에 경매대금을 배당하는 등 법원의 잘못으로 28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ㄱ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배상책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당표를 작성 확정하고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경매법원 담당판사의 재판작용이다. 경매과정에서 하자로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배당표를 작성 확정하고 배당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그러나 ㄱ은행 경매담당 관계자는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할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일 아니냐”며 따졌다.ㄱ은행은 1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배 모씨 소유의 부동산 3건에 98년 3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채무자 배 모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99년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경매신청을 냈다. 경매절차를 거쳐 올 3월 낙찰대금이 완납됐고 경매담당 판사는 배당기일에 앞서 배당표 원안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사건부동산에 ㄱ은행의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오인하여 후순위 채권자인 정 모씨, 최 모씨, ㅁ회사 등에 배당하는 원안을 작성했다. 재야 법조계 일부에서는 재판의 손해배상 책임부분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위해 면책이 인정되나 고의나 고도의 중과실일 경우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동희 서울대 교수는 “경험측이나 채증법칙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양식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과오를 범한경우”로 봤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후순위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부분은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ㄱ은행 자산관리부 관계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중심이다. 다른 피고들은 재산이 없어서 재판 주문대로 배상액을 확보할 수 없다. 손실처리 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했다. 2000-12-03
- 암사·명일지구 2002년 재건축 서울지역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중 하나인 암사.명일지구에 551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재건축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암사.명일지구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비율은 18평 이하 소형이 20%, 18평`~25.7평 사이 국민주택규모가 49%, 25.7평 이상 31%로 지어진다.서울시는 3일 암사.명일지구 주민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민계획안을 제출, 이달중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주민계획안에 따르면 공원면적은 일정 규모의 단지를 묶은 개념인 `주구' 총면적의 4%로, 용적률은 270%, 계획가구수는 5510가구로 결정됐다.이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이 아파트지구의 3개 조합별로 설계 등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주가 시작되고 하반기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시는 3개 조합이 일시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올 경우 주민이주에 따른 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재건축 시기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전세물량 동향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사업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이와함께 개발기본계획 고시후 전세 가수요 발생으로 인한 전세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구청에 전세안내 및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한편 암사.명일지구는 4개 단지 4932가구로 저밀도 아파트지구 전체의 9.8%에 해당한다. 2000-12-03
- <한스종금 금융비리 진승현씨 검찰출두 임박>3개월 도피, 대응책 치밀하게 준비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28)씨의 검찰 출두가 임박함에따라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도피생활 약 3개월 동안의 진씨 행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씨는 잠적중에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언론을 통해 조목조목 자료까지 보내는 등 자신의 무혐의 입증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진씨는 자신을 둘러싼 온갖 혐의에 대해 치밀하게 반박 논리와 대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진씨 변호사와 측근들에 따르면 진씨는 무엇보다 지난 4월 한스종금 주식을 단돈 10달러에 인수한 것이 사기극이며 스위스 프리밧뱅크 컨소시엄(SPBC)이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라는 시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씨는 SPBC는 스위스 6개 은행으로 구성된 실체가 있는 컨소시엄이고 올 7월 3000만달러를 한스종금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한스종금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올 3월 6%에서 6월엔 -4.39%로 신뢰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했다는 게 진씨 주장이다. 최근 진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스위스에 보내 상당 분량의 반박 자료를 가져오도록 할 정도로 이 부분의 결백함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한스종금 주식 870만주를 10달러에 인수했다는 부분도 나중 이면계약을 통해 대주주가 보유중인 주식 620만주를 주당 3000원씩 204억원에 인수해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진씨 측근의 말에 따르면 이 620만주를 담보로 아세아파이낸스에서 대출받은 200억원을 올 8월 신씨와 각서를 작성, 상계처리한 부분이 배임죄에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자신없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스종금은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당해 주가가 폭락,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진씨는 또 한스종금 사장 신인철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22억여원도 로비자금이 아니라 신씨가 한스종금 주식 620만주의 매매대금 204억원에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신씨가 금감원 부원장보 김영재씨에게 로비했다는 얘기도 나중에 전해들었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올 8월 금감원 조사때 신씨와 만나 문제의 22억여원 부분에 대해 논란을 벌였고 신씨가 “그냥 나에게 주었다고 해달라”는 내용의 녹취록과 한스종금 임원회의 자료들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진씨는 또한 리젠트증권의 주식시세를 조종, 주가를 조작했다는 금감원과 검찰의 시각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진씨는 리젠트그룹 짐 멜론 회장이 지난해 10월 리젠트증권 주식을 매입해주면 3개월 뒤에 15% 이자를 얹어 되사주겠다고 해 50만주(150억여원)를 샀다며 짐 멜론 회장의 이메일을 증거자료로 확보해놓고 있다. 특히 진씨는 올 4월 금감원이 리젠트증권 주식을 팔도록 조치해 60억∼70억원어치를 내다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리젠트종금과 증권의 불법대출금 800억여원도 코리아온라인(KOL)에 담보로 잡힌 자신의 KOL 주식 약 16%(1400억대)로 충분히 변제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진씨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열린금고 불법대출금 278억여원의 상환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두전 이 대출금 변제를 마무리지을 계획이지만 250억대의 여의도 빌딩 등 부동산이 환금성이 적고 자신이 보유한 유가증권이 최근 1/3 수준으로 가격이 폭락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검찰에 출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씨 변호인들은 전했다. 2000-12-01
- 테마폴리스,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나?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테마폴리스'의 터미널 이전문제가 장기화 되고있다.지난 28일 열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최경래 건설교통국장은 "터미널 이전을 위해 추가시설비용 150여억원이 필요하나 현재 테마폴리스의 운영을 맡고있는 한국부동산신탁의 회사사정으로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이에대해 권찬오 의원(중원구 중동) 등 시의원들은 시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정책부재를 꼬집었다.특히 입점자들은 "당초 테마폴리스를 분양할 당시 성남시의 터미널 이전 약속이 있었음에도 시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터미널 이전만을 바라고 있는 1,800여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또한 인근 주민들은 "연건평만 6천2백여평에 달하는 터미널 건물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현재 테마폴리스는 주차장 부지 위에 건설. 건축승인 자체가 터미널 이전을 전제로 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입점해 있는 '까르푸'와 'CGV 11'은 가사용 승인을 받아 영업중이다.지난 94년 착공 된 테마폴리스는 시행자인 (주)중일의 부도로 97년부터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이 사업을 맡아 진행 중이다.그러나 당초 터미널을 운영키로 약정했던 (주)성일(모란터미널 운영업체) 측은 "당초의 설계와 달리 버스터미널이 지하에 위치 운영이 어렵다"며 이전을 기피 문제가 되고 있다.또한 성일 측에 따르면 "승하차장이 지하에 있어 매연가스가 배기가 되지 않아 추가로 공기정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시청 관계자와 한부신, 성일 측은 올 8월에 버스 10여대를 동원해 현장실험을 했으나 배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 국장은 "한부신이 '테마폴리스를 시에서 운영 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2000-11-29
- 걸어다니는 지도 등장 지리정보가 게임, 뉴스 등과 함께 무선인터넷 시대의 핵심 컨텐츠로 부상하고 있다.삼성SDS(대표 김홍기 www.sds.samsung.co.kr)가 기존 인터넷환경의 지리 정보에 모바일(무선)기능까지 겸비한 ‘Web&Mobile GIS’솔루션을 개발하고, 지도를 보는 각도와 고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2D/3D 방식의 지리정보 사이트(www.sdsgis.co.kr)를 함께 오픈, 지리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이 회사는 GIS사업을 △물류·유통분야 △ ASP사업분야△정보 포탈서비스분야 △ e-시티 등 4개분야로 나눠 서비스를 실시한다. △물류·유통분야는 모바일 GIS, 위치추적장비, ERP와 연계하는 사업△ASP 사업분야는 포탈사이트 운영을 위한 지도 서비스 제공△정보포탈서비스 분야는 지역정보센터, 부동산, 교통정보, 환경정보 등 각종 사이트에 지리정보 제공 △e-시티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도시 구현과 관광개발을 위한 지리정보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GIS란(지리정보시스템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형, 지물과 관계되는 모든 지도, 도면을 DB화해 국토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 및 도시 계획 등에 활용함은 물론 도로관리, 교통, 해상환경오염, 상하수도공사, 방범, 화재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지도시스템의 특수분야를 일컫는 말로, 이날 삼성SDS는‘Web&Mobile GIS’솔루션 발표와 함께, SI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해 오던 ‘GIS사업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일반인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PDA 등 큰 액정 화면이 필요하며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다. 기업체에게는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0-11-29
- SPBC, 실체는 존재 금융활동여부는 의문 SPBC의 실체 및 금융활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PBC는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27)씨가 한스종금에 3000만달러 외자유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스위스 6개 민간은행 컨소시엄이다.금감원은 외자유치 자체를 진씨의 사기극이라고 하고, 진씨는 금감원이 외자유치를 방해한다고 주장,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어느 쪽으로 결론나느냐에 따라 진씨 죄값이 크게 달라진다. 금감원은 명예가 달려 있다. 외자유치 계약일은 금년 4월19일. SPBC는 76년 6월2일자로 설립등기한 주식회사다. 이는 진씨가 스위스 상업등기소에서 발급받은 것을 한나라당 임진출의원이 입수해 본사에 제공했다(사진).76년 당시는 공예품을 취급했다. 98년부터는 부동산과 무형재산 취급도 등기되어 있다. 금융분야의 지주회사 소유 및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 인수및 기업설립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금년 4월28일이었다. 한스종금 외자 계약일 9일후다. 외자계약일 전후해 사업영역을 추가한 것이 왠지 석연찮은 느낌을 갖게 한다.금감원은 금년 6월28일 6개 컨소시엄 은행중 3개로부터 증자참여를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귀추가 주목된다. 2000-11-29
- 21면뉴스라인 참여연대 토론회“사정앞서 검찰개혁 필요” 정부당국이 강력한 사정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 신뢰를 받는 효과적인 사정을 위해서는 검찰부터 먼저 개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 검찰 3년 평가 토론회’에서 “검찰은 자기개혁을 위한 일체의 노력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정치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파동’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토론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정부 집권 3년간 검찰은 각종 의혹사건과 대형비리 사건에서 국민이 신뢰할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법조계와 검찰 내부의 진통에 대해서도 자기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엄정한 법집행 및 인권옹호에 있어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발제를 맡은 동국대 조 국 교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일부 당선자들에 대해 당선무효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구형량을 낮춘 사례 등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미온적 대처 ▲자민련 김 모 의원의 동아건설 자금 2억원 수수사건에 대한 무혐의처분 등 ‘정치권 눈치보기’식 사건처리를 지적했다.그는 ▲청구그룹 비자금 사건, 김선홍·이신행 리스트, 개인휴대통신 및 종금사 리스트, 한국부동산신탁 관련 리스트, 15대 대선 안기부 자금 유입설 등 각종 정치권 로비 및 비리의혹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 ▲북풍, 총풍, 세풍, 백두사업 특혜의혹사건, 고속철 선정 비리, 한빛은행, 동방금고, 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 등 권력형 비리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미온적인 수사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지리산서 야생 반달가슴곰 발견지리산에서 야생 반달가슴곰이 발견됐다. 국내에서 야생반달곰이 발견된 것은 지난 83년 설악산에서 총에 맞은 반달가슴곰이 발견된 이후 처음이다.환경부는 지리산 일대에 설치된 경남 진주 MBC의 무인카메라에 야생 반달가슴곰의 모습이 3차례에 걸쳐 촬영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국립환경연구원 김원명 박사는 “진주 MBC의 촬영내용을 확인한 결과 반달가슴곰이 확실하다”면서 “그러나 촬영된 곰의 개체수 파악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야생 반달가슴곰이 MBC 카메라에 포착된 시점은 이달 초인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부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반달가슴곰이 촬영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작업을 벌이는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밀렵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북측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 롯데월드 직원교육 북측 방문단을 만나면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고 남성은 ‘선생’, 여성은 ‘여사’로 부르세요.” 북측 이산가족들의 방문을 하루 앞둔 29일 롯데월드호텔측이 2박3일간 손님접대를 위해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50년만에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라’는 것이다.처음으로 ‘북측 손님맞이’에 나선 호텔측은 북측 인사들과 접촉을 많이 하게될 직원 3백여명에게 이미 ‘귀환 손님맞이 예절'이란 소책자를 만들어 항상 갖고 다니며 하루 2∼3차례 반복해 암기할 것을 주문했다.호텔측이 마련한 책자에는 ‘무리한 악수 등을 요구하지 말 것’, ‘국명은 공화국, 이북, 북측으로 부를 것’, ‘돌아서서 웃거나 곁눈질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 세부 행동지침이 담겨있다.“한정승인 안했어도 채무 상속 안된다” 판결 사망한 부모가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겼다는 사실을 자식들이 몰랐을 경우 재산을 초과하는 빚은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빚을 대신 갚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98년 12월 백 모씨가 9000여만원의 빚을 진 채 숨진 것과 관련, 현대정유㈜가 연대보증을 선 백 씨 아버지에 대해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받아들이는 한편, 백씨 부인과 아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들의 상속채무가 유산을 초과하고 있더라도 백씨 부인과 아들이 그런 사정까지 알고서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법원 “콜라텍, 무도장 아니다”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29일 ‘콜라텍’을 운영하면서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오 모(45)씨에 대해 “콜라텍은 신고대상인 무도장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오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돈을 받고 입장권을 팔아오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시민단체, 교원정년환원 개정안 반대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교육환경 관련 4개 시민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나라당은 교원정년환원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교원 정년단축은 교직사회의 세대교체를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다시 환원하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금강·영산강 특별법 입법예고 환경부는 수변구역 지정 및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금강·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했다.금강·영산강 특별법은 지난 달 말 정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금강·영산강 물관리종합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금강·영산강 특별법은 양 수계의 수질관리를 위해 대청호와 주암호 주변 및 유입하천 양안 1㎞∼300ｍ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오.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음식점, 숙박시설, 콘도미니엄 등의 신축이 금지된다.특별법은 또 양 수계 주변 및 유입하천 5㎞ 이내 국.공유림을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토록 하는 것을 비롯해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제 도입,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강화,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제한,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4인가족기준 올 김장비용 7만5300원선 올해 김장비용은 4인가족 기준으로 7만5303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근 5년간 평균치인 6만5209원보다 15%가량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29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올해 4인가족기준으로 김장을 담그려면 무 14개에 7224원, 배추 19포기에 9880원, 고추 6.2근 2만9760원, 마늘 4.3㎏에 6665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부재료도 파 1.12㎏ 616원, 생강 0.34㎏ 1572원, 당근 1.17㎏ 672원, 생굴 0.71㎏ 6212원, 젓갈 1.61㎏ 510원, 소금 5.48㎏ 2192원, 기타 5500원 등이 필요해 총 김장비용이 7만5303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공사 관계자는 “당일 김장재료의 가격수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난 5년간 평균가격과 비교한 김장 성수품 지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가락시장 홈페이지(http://www.garak.co.kr)에서 내달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장애인교수 퇴직금 전액 장애학생위해 희사근육퇴화증을 2000-11-29
- MH 경영일선복귀 가능성 높아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의장의 경영일선 복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현대건설 사외이사들이 정 의장의 복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외이사들이 현 경영진에 대한 주변평가를 전달해 정 의장이 경영복귀를 결심할 경우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현대건설은 다음주 초 조직개편 인력조정 원가절감 등의 사실상 구조조정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경영개선계획서에는 임원 상여금 200% 반납, 일부 사업부문 통폐합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MH 돌아오나 = 지난 5월 정주영 전명예회장의 ‘3부자 퇴진선언’으로 경영일선에서 떠났던 정몽헌 의장의 복귀가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 사외이사들이 위기의 원인을 정 회장이 2선에 물러나 있는데서 찾고 있어 복귀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최근 정 의장은 현대건설 사외이사들과 만나 빠른 시간 내에 복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외이사들은 정 의장이 복귀를 결심하면 이사회 소집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이날 현대건설 사외이사들의 정 의장 경영일선 복귀요구는 1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또 사외이사들은 현 경영진에 대한 현대안팎의 평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 의장이 경영일선 복귀하라는 사외이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현경영진의 거취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 의장은 아직까지 경영일선 복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또 정 의장이 결심을 굳히더라도 이사회와 주총을 거치는데 만 한달 이상이 걸려 연내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현대건설은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일 발표했던 자구안의 시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등과 맞물러 대형자산매각은 진통을 겪고 있다.◇계동사옥 = 현대건설은 계동사옥 매각을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일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20일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자체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다 실패할 경우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처분권한을 일임하겠다고 발표했었다.그동안 현대건설은 계열사들에게 분할 매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대상선 등 계열사들은 자금사정을 이유로 매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30일까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국내외 부동산업체들과도 접촉했으나 가격과 담보문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친족기업에 분할 매각하거나 리스업체에 매각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매입하는 ‘리스백 방식’을 통한 매각도 사실상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현재 현대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계동사옥 지분은 본관 6개층과 별관 6개층 등 총 2만5351평으로 감정가는 170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며 “채권단도 일단 현대건설에게 시간을 더 주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서산농장 = 현대건설 소유의 서산농장은 토지공사에서 위탁매각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토지공사로부터 선수금 형식으로 2100여억원을 받았다.토지공사는 29일 매각공고를 냈고 오는 12월 4일부터 본격적인 매각에 돌입할 예정이다. 물론 서산농장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농지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농민에게만 매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분양 성공에 대해 미심쩍어하고 있다.그러나 현대건설측은 매입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희망면적이 이미 총 매각대상 면적을 능가하고 있어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은 오는 3월말이면 모든 매각절차가 끝나고 선수금을 제외한 약 4000여억원의 매각대금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대건설 안팎에서는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정상화의 최대 관건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건설업 특성상 현대건설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차입금 동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융거래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신용기관들이 신용등급하락의 원인으로 삼았던 계열분리 형제간 갈등 유동성위기 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악재가 정리된 마당에 신용등급을 올려주지 않은 평가기관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유동성확보와 시장신뢰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서산농장 등 대형자산 매각이 완료되면 기업운영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0-11-29
- ●강원랜드 낙하산 인사 후유증-내국인 카지노 벌써부터 난장판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난장판'이 되고 있다.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지난달 28일 문을 연 강원랜드(대표 김광식)가 벌써부터 온갖 구설에 오르고 있다.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일부 임직원들은 안마시술소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등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횡령의혹도 제기되고 있다.6일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은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임직원들이 영업을 하기 전부터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이용했으며, 임원 6명 중 5명이 카지노나 호텔 사업과 무관한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사장 김광식씨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출신이다. 감사 강준식씨는 소설가로 김대중 대통령이 민추협의장으로 있을때 대변인이었다. 경영지원본부장은 김은호 전 민주당 광명을지구당 위원장이 맡았다. 건설본부장은 교보생명 부동산 건축 본부장인 김덕영씨다.이처럼 주요 임원의 대부분이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이다. 1급인 19개 부서장 자리를 산업자원부 출신 4명, 문화관광부 출신 1명, 민주당 출신 2명이 고루 나눠 가졌다. 호봉책정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 올 4월에 입사한 감사실장의 경우 서울시의원과 민주당 지방자치부위원장 등 경력을 인정받아 1급9호봉을 받았다. 안전관리부장은 정당에서 선전국 부국장과 지방자치위원회 부국장 등을 지낸 경력만으로 입사 7개월만에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했다. 인사규정에는 2급으로 5년 이상 근무 해야 1급 승진이 가능하다.일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영업도 하기전에 법인카드로 3억8600여만원을 사용했다. 모 부장은 공휴일인 7월 17일 서울 서초동 소재 모 안마시술소에서 법인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 대부분 안마시술소가 '매춘행위'를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ㅊ 부장도 6월 2일 강원도 영월 단란주점에서 2회에 걸쳐 180만원을 사용했다. ㅇ 부장은 7월 14∼15일 문광부 카지노허가 실무협의를 위한 서울출장에서 주점과 참치횟집에서 226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인건비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강원랜드가 설립된 98년 6월 28일 이후부터 올 10월까지 총 인건비로 62억9438만원이 집행됐다. 올 4월말까지 근무인원은 85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방만한 운영을 하다보니 개장이후 현재까지 매출에 대한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제몫챙기기에 바쁜 일부 임직원, 일확천금을 노리는 내국인,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조직폭력배들로 강원랜드는 벌써부터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다. 2000-11-07
- 미국 대선 여전히 안개속 접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두 후보의 우열을 가늠할 수 없는 안개속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선거하루 전인 6일 현재 공화당 부시 후보가 전국 지지율이나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서 일단 민주당 고어 후보를 다소 앞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어 후보 또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5∼6개주 중 대형표밭인 플로리다주(25명) 펜실베니아주(23명) 미시건주(18명)에서 우세를 보여 전체 득표율에서는 뒤지고도 백악관에 입성하는 112년만의 기적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이날 현재 부시후보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251명을 확보해 215명을 확보한 고어 후보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고어 진영에서는 지난 주말 터져나온 부시 후보의 음주운전 체포경력 파문이 접전지역 부동층의 표심잡기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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