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천지법, “문학터널 소음피해 배상하라” 인천시 문학터널 통행차량 소음피해로 인해 인근주민들이 인천시 등을 상대로 제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주민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 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남구 학익동 청운아파트 주민 421명이 문학산터널공사 중의 소음피해와 터널 완공 후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인천시와 시공사인 (주)문학터널공사에게 제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실제 거주자인 409명에게 각 3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 11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문학터널공사중인 지난 해 4월 27일 측정한 평균소음이 83.6db을 훨씬 넘어서고 공사 완공 후인 지난 6월 28∼29일 측정한 야간 소음이 60.05db로 기준치인 58db을 넘어서는 등 공사이전보다 소음이 증가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아파트 시가 감정결과 공사완공 전인 98년 1월 기준시가보다 완공 후인 지난 6월 기준 시가가 평균 37% 상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청운아파트 자치회장 유홍목씨는 “판결결과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당하는 소음피해를 법원이 인정해주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겠다”며 항 소하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피고인 인 천시 등은 1억227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12-14
- 이회창 후보의 ‘수도이전 공황론’ 전문가 진단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12일 행정수도 이전은 주식시장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 이전은 수도권 공동화와 집값 폭락을 가져오고,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회수붐을 일으켜 개인파산·신용대란이 일어나고 공황 및 주식시장 붕괴까지 이어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경제학자 및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주장은 많은 가능성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다. 즉,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들고 나와 국민을 무책임하게 선동했다는 비난을 받을 만 하다.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지방분권 또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적합한 해결방안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일단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 공동화와 수도권 집값 폭락이라는 전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서울 공동화 주장은 너무 황당하다”면서 “50만명 규모 행정수도를 10년에 걸쳐 건설할 경우, 매년 5만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신수도로 빠져나가더라도 기존의 통계를 고려할 때 서울과 수도권은 최소 20만명 가량의 순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옛날 봉건시대처럼 한순간에 뚝딱 해치우지 않는 한 공동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KDI 유종일 교수는 “청와대 국회 등이 움직이면 대기업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권력이 있는 곳에 기업이 있어야 한다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회의 위치 보다는 교육환경·주거환경·교통 등이 부동산 가격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것이 부동산계의 공통된 견해다. 수도권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소위 8학군이나 8학군 근처, 녹지가 많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다. 이 지역의 시가가 기준이 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상식이다. 강남·북의 부동산업자 28명도 위의 이유를 들며 행정수도 이전과 집값은 별 상관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본지 12월 10일자) 이 후보의 전제를 일정 부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다. 첫째, 집값이 떨어지는 정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도시계획학을 전공한 강현수 중부대 교수는 “보통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가치를 시가의 45%로 잡아주는데 이 경우 시세의 절반 이상 떨어질 때까지는 담보가치에 변화가 없어 대출회수붐까지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97년 외환위기 때도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KDI 유 교수도 “자산가치가 떨어져 심리적 불안감이 생긴다 해도 소득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출한 돈을 꼬박꼬박 갚게 되면 금융공황과는 별 상관이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 가장 피해보는 것은 다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들과 부동산 투기자들이지 서민과는 별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가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오히려 경제의 안정이 저해되는 부분을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비용 중에서 사무실 임대료 등 부동산 비용이 높으면 물건값에 전가되는 부분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 후보가 ‘공황’위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 12일 증시는 16.77포인트 올랐다. 이 후보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시장이 증명해 준 셈이다. 2002-12-13
- 대선후보 직계 존·비속 재산 최초 공개 유력 대선후보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 처음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과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법에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참여연대가 당선이전이라도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과 소명사유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고 각 후보들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이 후보는 부친의 경우 △종로구 명륜동 주택(기준시가 약 2억6000만원) △충남 예산군 주택(기준시가 약 9600만원) △충남 예산군 임야(기준시가 약 1100만원) △예금 약 6300만원 △자동차 149만원 등 총액 약 4억2천만원을, 모친의 경우는 예금 6500만원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측은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 요구에 대해 “부친은 지난 11월 별세해 소명이 어렵고 모친 역시 고령으로 인해 소명이 어렵다고 밝혔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또 장남의 경우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기준시가 6억 6900만원) △주식 약 7200만원 △수익증권 3400만원, 그리고 채무로 전세보증금(3억 3000만원)으로 총액 4억 460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장남의 주택구입 자금과 관련해 “국회 공보와 다른 자료를 종합하건대 이씨는 96년 12월 말 당시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당시 기준시가 1억 5400만원, 실거래가 2억 7000만원)와 예금을 포함 약 2억 9500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로부터 1년 7개월 뒤인 98년 7월 신동아 아파트(기준시가 3억 9600만원, 실거래가 약 4억원)를 매입하게 되는데 이때 추가로 소요된 약 1억원의 자금 형성경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비서실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다”면서 “이씨의 하와이 동서문화연구원 연봉이 8만 5000불이었고, 세계은행 등에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의혹을 가질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 자녀들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설명과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아들은 예금 1200만원(기준일 2002년 12월 12일), 딸은 △예금 3100만원 △자동차 1200만원을 포함 4300만원의 재산을 밝혔다. 딸의 재산이 2000년과 2001년 동안 약 4000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는바, 그에 대해 노 후보측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 아르바이트 △자치경영 연구원, 호주대사관 아르바이트 △대사관 취업 후 급여 등이 수입원이라고 소명했다. 장남의 경우 △대학시절 아르바이트와 용돈을 적금해 1000만원을 모았고 △입사후 급료 등을 모아 200만원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모친의 경우 4600만원 상당의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다고 밝혔고, 장남은 결혼자금과 본인적금, 전세보증금 등으로 구입한 1억 1500만원(기준시가)의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02-12-16
- 어깨: 이회창 후보 기자회견 일문일답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11일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종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불거질 수록 대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자체 판단이 선 것이다. 이 때문인지 이 후보는 전날 노무현 후보가 제안했던 일대일 토론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와 수도권 이전 문제로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는데 수용할 계획인지. 일대일 토론 좋다. 그러면 오히려 노무현 후보가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대일 토론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할 것이다. 시간 제약 없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 그렇다면 노 후보의 수도권 이전 발상이 얼마나 엉터리고 전혀 현실성 없는 더구나 위험한 발상인지 철저하게 국민에게 그것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속시원하게 국민에게 보여드리겠다. 아마도 노무현 후보는 일대일 토론을 하고 나면 왜 제안했는지 후회할 것이다. - 노 후보는 경제와 행정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서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금융 기관도 모두 갈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적 공황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어떤 경제적 영향이 있나. 노 후보가 워싱턴과 뉴욕 예를 들었는데 아직 경제 중심이 지금과 같이 확정되지 않는 시대에 행정수도를 워싱턴으로 정한 것이다. 19세기 당시 상황을 가지고 21세기의 준거로 삼는다는 것이 엉터리이고 유치한 발상이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 대기업들에게 지방으로 내려가면 세제 지원 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실패했다. 법률까지 만들어 시행했지만 좋은 권한은 다 중앙에 놔두고 힘들고 별로 쓸모 없는 권한만 지방에 두라고 해서 실패한 것이다. 대기업도 관련 기관이 서울에 있는데 안 떠나려고 해서 실패했다. 만약 수도가 대전으로 가면 대기업들이 다 따라간다는 얘기가 된다. 국회가 가고 청와대가 가는 상황이면 자산가가 떨어진다. 전남에서 이전 얘기가 나오면서 약 30퍼센트 정도 아파트 값이 하락했다고 들었다. 서울에서의 부동산 담보 비율이 45%이다. 이것을 담보로 잡은 금융은행들은 담보자산가치가 떨어지면 회수하려고 든다. 회수하려고 하면 담보 제공한 서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공황의 시작이 일어난다. 서민들은 집값 떨어지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일반 시중 경제가 나빠지면 서민들은 무엇으로 소득을 삼는가. 이 문제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급격한 경기 변동에 불황이 오면 전체적 국가 경제에 큰 충격이 온다. 서울시민에 직접적 영향이 온다는 것을 강조한다. - 두 후보가 토론하면 선거법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노 후보가) 할 수 있으니까 하자고 한 것 아닌가. 어쨌든 나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국민에게 좌절을 주는지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다. - 충청지역의 경우 과학기술부, 벤처 이전해서 지역발전 이룬다고 했는데 충청권의 인프라 없이 정보통신부나 벤처를 유치하려고 해서 지역 경제 발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 우리는 통일시대 대비해서 수도의 개념을 생각해야 한다. 통일시대 대비한 수도의 위치 위상을 생각하고 있다. 어디로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하고 있다. 대전의 대덕벨리 비롯한 부분은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된 상태다. 과학기술 중심지의 가장 좋은 여건 갖추고 있다. 가령 정부부처 중 일부 부처나 산학 연계를 이룰 수 있는 학교 연구기관을 증설한다면 21세기 과학기술을 성장엔진으로 삼는 우리 한나라당으로써는 그림이 좋을 것이다. 2002-12-12
- 인터뷰 - 김윤식 국회의원 최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3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신분당선 수지연장 항목이 포함되면서 교통난에 시달려온 수지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신분당선 수지연장을 요구해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회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김윤식 의원(한나라당·용인을)을 만나 그간의 과정과 후속절차에 대해 들어봤다. 이번 기획계산처 발표 이후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 = 격려, 축하전화 많이 주셨다. 수지시민연대의 경우는 공식발표 전에 이미 기획예산처에 연락해서 알고 계시더라. 예비타당성 조사항목에 포함되기까지 전철도입추진위원회와 수지시민연대, 지역언론 등에서 용인 서북부지역 교통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 공론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이분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 그간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실무자들과 직접 만나 수지연장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과정을 설명해달라. = 국회 건설교통위원으로 있으면서 신분당선 수지연장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작년 10월27일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에서 결의는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500억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작년 국회에서 결의됐지만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채택된 것. 전국에서 46개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수지연장건이 우선순위에 올라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쟁이 치열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분당선 수지연장의 설득근거는 무엇이었나? = 관계부서 실무자들을 만나면서 줄곧 주장한 것은 신분당선 수지연장이 단순히 지역주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국가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었다. 그간 수지와 구성 일대 등에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강남 아파트 값의 1/3밖에 안돼 용인 지역으로 많이 이주해왔다. 그러나 교통난, 기반시설 문제 등 살기에 너무 불편하자 집을 전세놓거나 아예 비워놓고 다시 강남으로 이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어있는 집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공급논리가 작동되지 않아 세컨드홈으로 전락했다. 교통문제 개선하지 않으면 국가경제 차원의 손해라고 설명하니 수지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 타당성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주민들은 혹여나 백지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나? =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항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며 또한 포함된 이후 사업이 취소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에서 선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해 1년 동안 했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상세한 조사보고가 나왔는데 백궁에서 수지 상현까지 연장하는 것은 이미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왔다. 작년에 한 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에는 인구밀도도 더 증가하므로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6km 정도의 짧은 구간을 건설하는데 건설비 대비해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때문에 민자 참여 가능성도 높고 실제 두산컨소시엄이 참여를 원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하면 완공시기가 더 빨라지지 않나? = 지하철은 철도청과 건교부에서 주관하지만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는 기획예산처다. 건교부에선 현실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용산～백궁 구간의 기본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봤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절차를 다 밟으라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나온 2005년 착공, 2010년 완공 예정이라는 기사는 잘못된 것. 짧은 구간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단축해 기본계획설계변경에 빨리 편입돼 동시착공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수지의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그리 되면 2007년 내지 2008년 경에는 완공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철 뿐 아니라 도로망 확충 등 산적한 지역현안 많다. 이후 활동계획과 지역주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 현재 신분당선 수지 연장 외에도 영덕～양재간 6차선 도로가 내년 착공돼 빠르면 2006년이나 2007년 완공될 예정이다. 수지에서 서울로 바로 가는 전용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수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 이외에도 9개 광역도로망 건설과 23번 국지도 확포장 등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대북정책 등 이념과 정책이 달라 민주당을 탈당하고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주민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아닌 지역현안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 소속이 바뀌었다고 이제까지의 김윤식이 바뀐 것은 아니니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수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12-11
- 원주시에 천연가스 들어온다 원주시와 참빛원주도시가스공업(주)에서는 1일부터 문막읍 지역에 천연가스(LNG)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15일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던 원주시 일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일부터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은 문막읍의 현진아파트와 동보렉스 6차 아파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30여세대, 신일정공외 1개업체, 문막정형외과 등이며 사용자시설 공사일정에 따라 이달 중에 8개 아파트 단지 3,200세대와 단독주택, 영업업무용 50여세대, 산업체 4개소로 그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또 원주 시내지역의 단계동과 무실동의 단독주택 4천여세대와 아파트에 거주하는 4만여 세대 등 기존도시가스 공급지역 45,000여 가구에서도 15일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올해 말까지는 영진1차 아파트 외 900여 세대로 공급지역을 늘리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가스 공급에 필요한 배관공사를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점차 범위를 넓혀 원주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천연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대기중으로 확산되므로 기존의 LPG 도시가스보다 안전하며 현재 바닥쪽에 설치된 가스누출검지기를 천장에서 30Cm 이내의 위치로 변경해야 신속하게 가스누출 검지를 할 수 있다. 2002-11-02
- 부천시, 중동 러브호텔부지 고가매각 부천시는 그 동안 제3자 매각이냐, 공공시설 활용이냐로 논란을 거듭하던 중동신 도시 1162번지 러브호텔 부지(234평)를 전 일 공개입찰에 부쳐 39억1000만원에 매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남은 1필지에 대해서도 추가 매각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00년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공사 중이던 중동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법원의 중재에 의해 중동신도시 1162번지와 1162 의 8번지 부지를 매입했다. 당초 1162번지 부지에는 건물이 신축 중이어서 시는 26억8100만원에 부지와 건물을 함께 사들였다. 매입 후 시는 부지와 건물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다가 지난 9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한국감정원 등의 자문을 받아 매각을 결정했다. 이번에 매각된 1162번지 부지의 경우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 해 시가 무리해서 매입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금융비용을 계산하더라도 지난 해 12월 매입한 가격에 비해 10억8000여만원의 이득을 보고 되 판 셈이다. 공개매각에는 서울, 인천, 부천지역 수요자 6명이 참가했는데 그 중 부천지역 입 찰자가 예정가인 26억9000여만원을 훨씬 웃도는 최고가를 제시해 거래를 성사시 켰다. 시관계자는 “애당초 매수한 두 필지 중 1필지는 매각하고 나머지는 공공시설을 건 립하려고 계획했었다”며 “그러나 남은 필지를 검토한 결과 공공시설이 들어서기 에는 땅 크기가 작다는 점이 지적됐고 이번 고가매각으로 인해 분위기가 고조돼 나머지 1162의 8번지 필지에 대해서도 추가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고 밝혔 다. 한편, 지난해 9월 경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중동신도시 일대는 시청주변의 1148번지,1149번지 일대를 제외하고는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소유자는 매입한 부지와 건물을 숙박시설로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10-31
- 수지하수처리장 타협점 못찾아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입지선정과 관련, 용인시가 예정부지 4곳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개토론회를 열었으나 첨예한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시는 지난 23일 이정문 시장을 비롯, 죽전·구성 지역 주민대표와 용역업체 대표,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부지 4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시와 죽전 주민이 각각 선정한 용역업체 대표는 군량뜰과 삼막골 입구, 차량기지 주변, 무림제지창고 후면 4곳의 후보지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으나 중계펌프장 건설과 경제성 측면 등에서 이견을 보이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주민 선정 용역업체 대표는 구성 지역 후보지 3곳에 중계펌프장을 건설, 압송해야 하는 점은 동의했으나 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건설비용이 크지 않고 군량뜰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경우 탄천의 건천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부지 매입 비용도 비싸고 교통정체, 악취 및 소음 등 민원발생 우려가 가장 크다는 점을 들어 시가 제시한 군량뜰은 부지로 타당하지 않다며 인구밀집도가 적은 삼막골 입구를 최적지로 선정했다. 반면 시에서 선정한 용역업체 대표는 군량뜰은 자연유하가 가능하나 구성지역 후보지의 경우 하류에서 하수를 모아 처리장까지 중계펌프로 압송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하수 이송관 노후로 인해 하천으로 대량의 하수가 유입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의 공식적 산출 근거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전력 및 유지관리비 등 경제성 측면에서 군량뜰이 가장 저렴하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2차 공해 문제는 전면 지하복개화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 군량뜰을 최적지로 선정했다. 양측 기술진들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정문 시장은 서면으로 질의답변을 받은 후 반론과 관련 재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토론회를 중단해 최종 입지 선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민대표 인정, 자리 선정 및 발언권 등의 문제로 참석한 죽전·구성 주민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시청 관계자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양상을 보여 자칫 지역 주민들 간 갈등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커졌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10-31
- 수지·상현 지구 대중교통 확충될 듯 대중교통 증차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상현지구 일반시내버스 노선은 11월부터 증설되고 수지·상현 지구 광역직행버스 증차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우태주(용인시) 의원은 28일 용인시와 협의, 수원여객 영통-미금역 간 7번 버스를 7번과 7-2번으로 분할, 총 2대를 증설하고 운행횟수도 168회에서 182회로 증가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경유지에서 동천현대아파트가 추가돼 11월1일부터 확정 운행된다. 우 도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지·상현지구 광역직행버스 중 △경기고속 2지구-광화문 간 5500번 버스는 5대 증차 △대원고속 2지구-압구정 간 6800번 버스는 5대 증차 △상현-잠실역 간 1115-5번 버스는 2대 증차 △상현-광화문 간 5500-2번 버스는 6대 증차하는 안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11월 초 결정할 예정이다. 우 도의원은 “서울시와 협의해 동의할 경우 인가권자인 광주시장이 해당 운송업자에 대해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도록 하겠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 대원고속의 경우 서울-수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을 독점운행하고 있으나 배차간격이 넓은데다 심야버스 운행도 이뤄지지 않아 수지시민연대를 비롯,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항의해왔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10-31
- 위층에서 밤낮으로 뛰어 노는 아이들로 인한 피해의 해결책은? 문 : 날이 추워지니 윗집에 살고 있는 세대의 아이가 밤낮으로 뛰어 놀아 피해가 막심합니다. 고3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집 아이가 그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공부하기 어려울 정도고, 저 또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해결책은 없는지요. 답 : 네. 이웃간에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공동주택은 옆집도 잘 만나야 하지만 윗집이 더욱 중요합니다. 최근 신문보도에는 시공사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아파트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관리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주자 상호간에 극한 감정대립까지 가는 경우에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참견이냐”고 하는 정도까지 있지만,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령 제 1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등 규정 1항에는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주민이 찾아오셔서 “위층에서 밤새도록 보행기 끄는 소리 때문에 잠을 통 잘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관리소장인 저한테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인 입주자 카드를 찾아보니 양세대가 직업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두 교육 공무원이어서 민원인에게 전화해 “위층 세대를 초청, 커피 한잔 나누면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했더니 위아래층의 민원이 자연스레 해결되었고, 그 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옆집 또는 윗집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 한보씩 양보해 이해하면 많은 민원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아무리 사이좋게 노력해도 가해자 측에서 막무가내일 경우에는 법적인 호소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2-10-3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