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안산, 경륜장 추진에 주민들 반발 (주)코렛트신탁이 안산시 본오동 상록수 앞 보노피아 빌딩내에 TV경륜장 유치를 추진하자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보노피아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코렛트신탁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가 실시한 TV경륜장 건물임차공모에 응모, 지난 11월 11일 예비선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코렛트신탁은 최종 선정을 받기 위해 13일 안산시의회에 동의서를 요청했지만 반려되었고 현재는 사업소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 100인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안산시민의 모임과 본오동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문화관광부와 안산시 문화체육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안산시민의모임 유혜선 회장은 27일“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경마장도 사행성 조장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본오동에 TV경륜장을 추진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본오동 주민들과 함께 결사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안산YMCA 류홍번 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마장이나 경륜장은 여가를 위한 문화의 일부분이 아닌 투기나 도박으로 흐르고 있다”며 “지금의 문화적 성숙도에 비추어 사행성을 크게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산시 관계자는 “코렛트신탁에서 TV경륜장 유치를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물 용도변경을 요구할 경우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관계자는 “경마장과 마찬가지로 허가권이 시에 없기 때문에 시가 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난처해했다. 2000-11-27
- 4대그룹 비상경영체제 돌입 재계가 만기 도래하는 대규모 회사채와 주가폭락, 유가폭등 등 경영압박요소가 좀처럼 제거되지 않자 위험에 대비한 비상경영체제를 잇따라 구축하고 위기관리에 돌입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 삼성 LG SK 등 4대그룹은 연말까지 예외 없이 갚아야 하는 회사채규모가 줄잡아 약8조원에 달한데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주가가 반토막 이상 폭락하고 원유가 폭등에 따른 원부자재 급등 등 경제여건이 IFM 때와 유사한 징조를 보임에 따라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실상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위기관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경기하락과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경영전략과 경영혁신도 아울러 꾀하고 있다.재계는 경기 하락추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특히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기업 도산, 신용경색, 제품마다 공급과잉에 따른 공급가 하락의 자산 디플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제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높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4대그룹은 이달부터 갚아야 하는 만기도래 회사채에 대비 내부자금 축적 및 투자보류에 중점을 두는 등 위기상황의 '시나리오'까지 마련, 이를 경영에 즉각 반영하고 있다. 4대그룹이 특단 조치로 위기대응체제의 '시나리오'마저 짰다는 것은 나머지 30대그룹은 물론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 당장 시중의 자금이 꽁꽁 얼어 붙여 극심한 자금난을 부채질 할 공산이 크다. 삼성그룹은 며칠전 태평로 그룹 본관에서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을 중심으로 핵심 계열사 사장단20명을 긴급 소집하고 연말과 내년 초에 불어닥칠 자금난에 대비해 현금을 넉넉히 확보해둘 것을 지시했다. 당시 모인 사장단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97말 IMF 때에 버금가는 비상국면임을 재인식했다.SK 최근 47개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간헐적으로 열고 기업의 최악상황을 대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것을 지시했다. 또 SK그룹의 사실상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나 전문경영인 손길승 회장은 수익성이 저조한 계열사 대표를 개별적으로 잇따라 불러 저성장에 대비한 위험관리에 역점을 두라고 당부하고 있다. SK그룹은 IMT-2000(차세대이동통신)사업참여에 따른 막대한 자금소요, 주력업종인 정유업도 원유가 폭등에 따른 수익성 추락 등 악화된 기업여건이 계열사 전반에 파급될 것으로 보고 비상경영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LG그룹도 다급해 졌다. 12월에 몰려오는 회사채 규모가 1조3879억원에 달해 유동성 확보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자금지출은 가급적 축소하는 한편 웬만한 부동산은 긴급 정리키로 하는 등 사실상 비상체제를 선언한 셈이다. 업종별로 분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그룹은 금융사들이 자금을 무차별적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업종별 사장단 회의를 잇따라 열고 유동성 확보에 따른 비상경영체제의 고삐를 늦추지 말 것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대는 계열사마다 현금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무실 난방온도를 낮추고 조명을 줄여 비용을 아끼는가 하면 접대비 등 경상비를 아예 없앴다. 2000-10-20
- 불법 토지거래 공무원 결탁의혹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오남리 및 양지리 일대 개인 소유의 토지 14만평을 착복한 사람이 검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과정에서 지적관련 공무원과 법무사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문제의 토지 14만평은 본래 부자간인 나상선, 나명희씨의 공동소유 재산이었으나 지난 97년(서류상에는 61년) 나영흠, 나기남씨에 의해 안정 나씨 죽산공경손파의 종중재산으로 위토(수확을 일정한 목적에 쓰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처리 됐던 것.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토지소유주의 아들 나인흠씨가 현 소유주들과 관련 공무원 및 법무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나씨는 관계공무원들이 문서접수 과정에서 인후보증서가 잘못된 것인줄 뻔히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나씨는 우선 남양주시가 지난 91년 6월 발급한 토지대장 등록번호부여대장신청서에 처리기간이 단 5일로 기재돼 있으나 처리기한은 97년 6월 27일로 기록돼 무려 6년 기간을 소급해 처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또 종중재산으로 위토할 경우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법률적 절차와 함께 소유주의 재산헌납의사도 생략된 채 종중결의서로 대체돼 있다.하자가 발견되기는 종중결의서도 마찬가지다. 91년 6월 2일 작성된 것으로 기록된 결의서는 참석인원 11명으로 기록돼 있으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체로 작성돼 있으며 도장도 일률적으로 새긴 흔적이 역력하게 발견되고 있다. 매수인 두 나씨는 문제의 토지를 78년 5월 1일 본래의 토지 소유주 나상선씨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나상선씨는 이미 1930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위토시 필요한 보증서는 법률상 이장 및 군에 지정된 농지위원이 하도록 돼있으나 관계공무원과 일반인 등 4명이 보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이들은 전체 토지 중 일부인 3만4000여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이 토지를 심 모씨에게 지난 99년 10월 분할매각했으나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이 지역 일부에는 현재 지난 5월부터 공장설립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률적으로 토지상속인인 나인흠씨는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위조가 공무원과 기록을 대행한 법무사의 조직적 개입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 지난 3월 위토인 두 나씨와 함께 관련 공무원 및 법무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두 나씨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중이다.남양주시 관계자는 "당시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업무를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면서"법적 절차에 따라 2개월간 공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공무원 개입설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2000-10-19
- <표>구조조정 전후 국내외 경제 여건 비교 ----------------------------------------------구분 1단계구조조정 2단계구조조정 (97.12~99.12) (2000.9~)-----------------------------------------------해외여건 유가 저수준(배럴당13달러) 고수준(배럴당33달러) 미국경기 장기호황 지속둔화 미국주가 급상승 지속하락-------------------------------------------------국내여건 국내금리 급상승후급락 횡보내지소폭하락 원화환율 급상승후급락 횡보 국제수지 대폭증가후축소 균형 흑자임금 급락후상승 상승세 주식시장 급락후급등 하락세 부동산시장 하락후소폭상승 하락세 대외신인도 급락후서서히상승 횡보 위기의식 정도큼 약함 노동계 반발약함 큼 정도재정의건전도 큼 약함 신산업창출환경 호조(벤처열기) 악화(벤처위기론대두) 구조조정강도 강함 약함-----------------------------------------------자료 : 다우증권 2000-11-26
- 살얼음판 승부-민주 공화 최후의 일전에 돌입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1세기의 첫 번째 미국의 백악관 주인이 되기 위해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와 공화당의 조지 W.부시 후보가 20일간의 최후 승부에 돌입했다.◇안개속 접전=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을 꼭 3주일 앞두고 펼쳐진 마지막 토론 맞대결에서 앨 고어 후보의 날카로운 창끝이 조지 부시 후보의 방패를 압도했지만 승부의 균형을 깨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17일밤(현지시각) 열린 마지막 3차토론대결을 지켜본 미국의 유권자들은 CBS 방송조사에선 45%대 40%, CNN방송에서는 46%대 4%로 앨 고어 후보를 승자로 꼽았으나 근소한 차이에 그쳤다. 그나마 ABC방송조사에서는 41%대 41% 동률을 기록하는 등 누구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 스타일 대결=마지막 토론무대에서 앨 고어 후보는 시종일관 "정책과 의견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정책차별성으로 파상공세를 펴는 승부수를 띄운 반면 부시 후보는 전혀 다른 리더쉽 스타일, 워싱턴 정치권의 변화를 외치며 맞섰다.두 차례 토론에서 손해만 본 것을 의식하고 작심한 듯 고어 후보는 초반부터 자신의 주무기인 의료정책 교육문제와 관련, 커다란 제스처와 현란한 말솜씨로 매사안마다 부시 후보와의 정책차별화를 공세적으로 부각시켰다.고어 후보는 부시 후보에 대해 "거대보험사나 제약업계 편에 선 후보를 원한다면 바로 이사람"이라고 몰아세우고 자신은 국민편, 부시는 강자편으로 편을 갈랐다.이에 대해 부시 후보는 정책의 차이를 무시하면서 "나의 상대방은 8년동안이나 워싱턴의 당과 정치 때문에 아무 일도 해내지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며 초점을 후보의 개성 지도력문제로 돌렸다.◇돈잔치 행복한 싸움=올해 미대선전은 결국 9년 연속 최장기 경제호황의 선물인 엄청난 연방흑자를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위해 쓸 것인지 정반대 해법을 놓고 행복한 숫자싸움을 벌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앞으로 10년간 무려 2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연방정부 흑자분 가운데 부시후보는 1조3000억 달러를 세금감면에 쓰고 나머지 5000억 달러는 교육 건강 복지 국방 등 예산확충에 투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반면 고어 후보는 5000억 달러만 중산층을 위해 항목별 세제혜택에 지원하고 나머지 1조5000억 달러는 각종 프로그램 확대에 사용하게다고 공약했다.고어 후보는 "부시의 감세안은 단지 1%의 부유층만을 위한 것일 뿐 교육이나 보건 등은 모조리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공세를 취했고 부시 후보는 국민들의 돈을 워싱턴에서 마음대로 물쓰듯 하려는 유례없는 '빅 스펜더'라고 고어측을 몰아 부쳤다.◇고어는 지적능력, 부시는 호감=당대의 토론가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1차 토론에서 이기고도 과장발언으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어 역전을 허용했고 2차토론에서는 지고도 과장발언의 사과로 여론지지율을 만회했던 앨 고어 후보는 마지막 토론회에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 복잡한 난제를 풀 지적능력과 정책을 갖춘 대통령감이라는 평을 들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나친 숫자놀음과 공격적인 수사에 집착해 호감도 신뢰성 면에서는 부시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반면 부시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답변을 회피했다는 혹평을 들었지만 호감도와 신뢰성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 고어 후보와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다.워싱턴의 정치분석가들은 지도력 스타일이냐, 정책이냐를 놓고 단안을 내릴 중서부 접전지 부동층 유권자들의 최종결심이 나오는 이번 주말부터 백악관 주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0-10-19
- 인사-부음(10/19) 박관우(불교방송 보도국 차장) 용우(육군 소령)씨 부친상 나용균(운수업) 김병택(운수업) 황재필(동방기공 사장)씨 빙부상〓18일 오전1시 부산 동아대병원서 발인 20일 오전4시 (051) 256-7011신승환(한국후지쯔㈜ 컨설팅그룹 과장)씨 부친상〓18일 오전7시 여의도성모병원서 발인 20일 오전9시 (02) 769-1828강호준(대아실업 대표)씨 모친상 이병주(공정거래위원회 국장)씨 빙모상〓18일 오전6시 경남 진주시 경상대병원 발인 20일 오전8시 (055) 750-8653홍경석(한국수출입은행 부장)씨 모친상 최경낙(아이엠컨설팅 부장)씨 빙모상〓8일 오전4시 광주시 보훈병원서 발인 20일 오전8시 (062) 650-6355최영홍(우림기업 대표)씨 모친상 김영갑(동안수산㈜ 사장)씨 빙모상〓18일 오전8시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0일 오전9시 (02) 362-4099김인식(금익 대표) 병식(동국대 공대학장) 두옥(금영상사 대표) 영자(전남도의원)씨 모친상 조상기(한겨레 편집부국장) 정경태(현대건설 부장) 김식익(성형외과 원장)씨 빙모상=18일 광주 상무병원 발인 21일 오전9시 (062) 600-7405최영홍(우림기업 대표)씨 모친상 김영갑(동안수산 사장)씨 빙모상=1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0일 오전9시 (02) 362-4099홍경석(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수출금융부장)씨 모친상 최경락씨(아이엠아이 컨설팅 부장)빙모상=18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보훈병원 발인 20일 오전8시 (062) 650-6355오철영(전 대한보증보험 감사)씨 빙모상=18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20일 오전7시 (031) 706-6745민주당 대표비서실 양회구 대변인실 행정 유용화 총무 신문식 경리 공일환 기획조정 최동규 정세분석 김현배 조직기획 김종현 조직관리 이재언 홍보 양윤녕 직능 송찬식 특위사무 김선문 지방자치 김재신 21세기국정자문위 사무 양선묵▶사무총장실 정창교 ▶권욱 유지창 구영보 김영욱 하명근 서영 정상환 강윤구 정용택 변양균 김우성 ▶박상엽 김익만 채규영 백규태 박일환 김정수 한태선 김병곤 이준길 최수만 이희준 정성표 이서령 고재흥 김요왕 엄기형 구동수 권시형 최민식 이상구 유련 김영희 곽해곤 정경환 위성부 박만수 최축호 주태문 김종철 이천형 김기운 양원동 김성택서울경제신문 ▶편집부 고계연▶정경부 연성주 양정록▶산업부 채수종▶정보통신부 박민수▶부동산부 정구영▶증권부 이용택 권홍우▶국제부 홍현종 ▶정경부 금융팀 성화용 2000-10-18
- 대형빌딩 외국자본에 넘어간다 서울 도심지의 대형오피스빌딩 매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자본의 대형빌딩매입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오피스빌딩의 매매는 외환위기이후 크게 증가했는데 지금까지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114가 자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740개 빌딩중 소유주 변동이 있었던 빌딩은 모두 238개에 이른다. 이중 98년 이후에 매매가 이뤄진 빌딩은 32% 수준인 77개였다. 특히 강남의 경우 84개 빌딩중 40개 빌딩이 이 기간중에 매매될 정도였다. 이런 와중에서 외국자본의 대형빌딩매매 시장진출 역시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자금압박으로 소유하고 있던 빌딩매각에 나선 대부분의 기업들은 구매력있는 외국자본을 필요로 했고 외국자본은 급매물로 나온 빌딩들의 낮은 가격이 구미를 당겼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자본이 투자목적으로 대형빌딩매매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시기를 99년말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대형빌딩 매입은 시기와 목적에 따라 두시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IMF이후∼99년 말까지를 한시기로 99년말∼현재까지를 또 한시기로 구분한다. 앞의 시기는 외국업체들의 주로 자체적인 회사업무용으로 빌딩을 매입하던 시기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보기는 힘들다. 외국자본이 본격적으로 투자목적의 빌딩매입에 나선 지난해 말 이후 이뤄진 대형빌딩의 매각사례를 보면 △극동건설의 은석빌딩(모건스탠리사 등 외국의 다국적 펀드) △역삼동의 현대산업개발 빌딩(로담코사) △회현동 아시아나 빌딩(싱가폴 투자청) △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싱가폴 투자청) △서울역앞 벽산125빌딩(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등이다. 이외에도 현대산업개발이 역삼동에 신축중인 I타워, 충무로의 극동빌딩, 금호그룹의 광화문 신사옥 등이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국인이 빌딩매입 규모는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외국인들의 국내 오피스빌딩 매입에 대해 긍정론과 부정론이 맞서고 있다. 긍정론을 펴는 사람들은 우선 대기업들의 자금난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금난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빌딩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매입할 만한 여력을 갖춘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입은 국내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숨통을 터준다는 것이다. 왜곡된 빌딩매매시장의 거품가격을 없애는데 일조를 한다는 것 또한 외국인의 빌딩매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이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된 대형빌딩매매 및 임대가 실제가치보다 높게 거래돼 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동산 114의 김재욱 연구원은 “그동안 실제가치보다 20%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돼온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급박한 상황에서 급매물로 나온 빌딩을 외국인들이 감정가 이상으로 매입하는 경우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이런 현상이 시장 전체적의 흐름으로 정착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시장만 교란시킨 채 이익만 챙기고 나간다는 것이다. 코릿츠의 김우진 소장은 "지금 들어온 외국자본들은 영업활동이 아니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이라며“매각하는 기업들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 헐값에 매입해 결국에는 높은 가격으로 다시 되팔아 빌딩매매시장만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아직도 많은 외국자본들은 가격이 더 내릴 것으로 보고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이 되면 기업유동성 부족이 더욱 심화돼 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코릿츠의 김 소장은 “한동안 외국자본의 국내빌딩매입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김 소장은“통상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들은 보통 3∼5년이 지나면 매각하기 시작하는데 그 때가 되면 더 높은 매매차익을 남기기 위한 외국자본 때문에 대형빌딩매매 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0-11-26
- 구조조정 경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의 경제적인 여건과 1차 구조조정기간의 경제 여건에 비해 해외경제 등 일부부분에서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는 26일 대우증권 신후식 연구위원 등이 밝힌 ‘구조조정이 국내 경제 및 주식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에서 밝혀졌다.◇해외여건 악화=보고서에 따르면 2차 주조조정 전후의 해외경제가 1차 구조조정 전후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IMF이후 국내경제와 주식시장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온 미국 경제와 미국 주가가 조정 국면을 보였다. 그러나 올 들어 11월 현재까지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29% 하락했고 다우지수도 동기간 중 9%가 떨어졌다. 또 금리 인상 및 주가 하락으로 미국의 경기가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IMF 후 배럴당 13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국제유가가 현재는 배럴당 3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3배 가까이 올랐다. 수출과 국내경기 회복을 주도해 왔던 반도체 가격이 최근 약간 회복세이지만 크게 하락세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수출 및 반도체 생산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자금 경색 우려감=대우증권은 “구조조정 혹은 구조개혁 정책은 경제체질과 국가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보약효과’가 있는 반면 구조조정 기간 중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경제체질과 경쟁력이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독약효과’도 함께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경제체질과 경쟁력이 비례적으로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반면 구조조정의 부작용도 비례적으로 더욱 커진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감당할 힘이 커야만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부실기업을 퇴출하는 구조조정은 실업증가, 성장둔화, 일시적인 신용경색 심화, 노사관계 악화 및 정치·사회적인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보고서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자금 경색으로 흑자, 우량기업마저도 연쇄적으로 도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산가격 하락(특히 부동산 가격은 장기 침체 가능성)으로 금융 기관과 가계의 부실이 크게 늘어 내수 경기가 가속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구조조정은 일시적으로 경기를 크게 악화시키게 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는 구조조정이 오히려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켜 외자 유입이 억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우증권은 따라서 “구조조정 조치가 실시되기 전에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구축, 관행 및 의식의 개선, 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적이고 법적인 절차 마련 및 간소화, 자산거래 비용의 대폭적인 인하 등도 있어야만 된다”고 밝혔다. ◇안전망 미흡=대우증권은 또한 금융권과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권, 정부 및 공공부문들도 같은 강도로 구조조정을 하여야만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차 구조조정 과정(98년~99년)에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틀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2차 구조조정 정책은 1차 구조조정 정책에 비하여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이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차 구조조정 시에는 재정지출의 대폭 확대로 실업대책을 강력히 시행했다. 그러나 2차 구조조정 하에서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1차 구조조정 때 크게 확대된 재정적자를 점차 축소시켜야 할 상황이다. 재정의 건전화 정책으로 실업지원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할 것이다. 2001년중 예산안을 보면 공공근로 등 위기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세출소요 등이 삭당히 삭감되었다. 또한 1차 구조조정 이후에는 벤처기업들이 크게 활성화되어 고용창출과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최근에는 벤처기업들의 위기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여타 산업에서의 고용창출 여력이 거의 없어 보인다.대우증권은 “이처럼 해외여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2단계 구조조정은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둔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해외여건 악화로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0-11-26
- 항도등 퇴출종금 대주주 180억 은닉 재산 ‘들통’ 항도 대한 삼양 등 퇴출 종금사 대주주와 안병균 전 나산그룹회장이 모두 180억원 상당의 재산을 숨겨놓았다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들통났다.2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조준래 전 항도종금 대주주이자 서륭섬유 대표이사는 부동산 41건(77억원 상당)을 종금사 영업정지일(97년12월) 직후 장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임의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조씨가 은닉한 재산규모는 130여억원에 이르고, 연대보증채무액은 227억원이나 된다.조평제 전 서륭합섬 대표이사는 부인 앞으로 증여하거나 조카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수법으로 부동산 7건(8억4400만원 상당)을 은닉했으며, 본인 및 부인과 아들 명의로 2개 금융기관 8개 계좌에 2억3000여만원을 분산예치해 왔다. 조평제씨의 은닉재산은 15억6000만원 규모다.전윤수 대한종금 대주주는 시가 5억상당의 부동산을 3살짜리 아들에게 증여했다가 적발됐다. 전씨의 연대보증 채무액은 117억원에 이른다. 김상응 전 삼양종금 대주주는 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부인등에게 증여하는 수법으로 숨겨왔다. 전씨의 부실채무액은 11억5000여만원이다.안병균 전 나산그룹회장의 은닉재산은 7억8000여만원, 보증채무 규모는 무려 486억원이나 된다. 예보공사는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부당은닉 재산을 회수하겠다”면서 “다른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들의 은닉재산도 추적, 회수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2000-11-23
- 명의수탁자 부동산 임의처분 무죄 부동산 매매계약의 한쪽이 명의수탁자이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신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사용했더라도 횡령과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실제 부동산 주인인 신탁자는 재산도 날리고 처벌까지 받게 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23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에게서 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가 구속된 틈을 이용 부동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모(34)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씨와 신탁자 김 모(43·ㅅ개발 대표)씨에 대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과 징역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후 수탁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한쪽이 되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명제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없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소비하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99년 지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김씨 돈으로 ㅎ그룹 땅을 매입, 자신명의로 등기한 뒤 김씨 몰래 그 땅을 처분, 매각대금중 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판결이 명의신탁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지만 특권층이 부동산 은닉의 방법으로 동원하는 명의신탁 관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동아·대한통운 법정관리 개시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법정관리개시에 들어간다.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23일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아건설산업(주)과 대한통운(주)이 24일부터 법정관리 개시절차에 따라 실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건설 관리인으로 현 삼미특수강 관리인인 김동윤씨를, 조사위원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키로 했다. 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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