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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신>고양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우수단지 선정 경기도 고양시가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실시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경진대회에서 일산구 마두동 강촌3단지 패밀리아파트와 덕양구 행신동 윤창아파트가 최우수 단지로 선정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고양지역 공동주택 52개 단지를 대상으로 2개월간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120ℓ)에 들어있는 수거함 1개를 불시에 임의 조사해 협잡물이 적게 나온 아파트를 우수단지로 선정했다. 최우수단지로 선정된 행신동 윤창아파트는 협잡물 2.64kg의 전체비율 3.89kg이며 일산구 강촌3단지 훼미리아파트는 협잡물 1.52kg의 전체비율2.32kg로 나타났다. 이밖에 △우수단지로는 백송마을 6단지 대우·벽산아파트와 호수마을 유원·삼환아파트 △장려단지는 백송마을 삼부아파트와 고양동 삼성아파트로 각각 선정됐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2-12-10
- 순천시 각종 기금운영실태 엉망 순천시가 각종 기금을 운영하면서 지방재정법과 공공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위반해 편법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일부 기금은 조성을 해놓고도 지난 2년 동안 한 푼도 지출하지 않거나, 시에서 기금을 출현하지 않아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방치되어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각종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이 저조한 기금이나 운영이 불가능한 기금은 통·폐합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순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동욱 시의원에 따르면 "시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는 기금 12개 가운데 대부분이 법령과 조례를 위배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효율적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사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2005년까지 100억원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을 못하도록 규정해 이미 적립된 23억도 아무런 쓸모 없이 사장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경제안정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아예 구성을 않거나 기금을 지출하면서 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 운영한 경우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재해대책기금 이외에 조례로 규정된 기금 7개는 지난 2년 동안 한 푼도 지출되지 않아 기금 자체가 아무런 쓰임새 없이 은행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지방재정법에 기금으로 적립해 다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쓰이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매각대금은 편법으로 마구 사용됐다. 시는 지난 99년부터 매각한 주요 재산현황은 제2청사, 순천축산, 학교용지, 경찰청 용지, 아파트 용지 등 총 84억7000만원 중 올 10월까지 징수한 금액은 64억3000만원 중 10억원만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54억4000만원은 일반세출로 잡아 맘대로 지출했다. 이에 따라 시 청사 이전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예산을 운영하다보니 기금조성보다는 현실적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잘못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기금은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순천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2-12-09
- 백화점 신유통 전략 ‘더이상 혼자서는 안된다. 움직이는 고객을 잡아라’ 백화점이 바뀌고 있다.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던 시대는 지나고, 유동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이 뜨겁다. 이를 위해 기차역사를 개발하며 백화점이 함께 들어서거나, 영화관을 유치하고, 할인점과 나란히 입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말 그대로 복합쇼핑몰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과거에는 백화점만 지어놓으면 그 자체가 경쟁력이었다”며 “하지만 백화점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품만으로 고객을 유도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흐름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최근 영화관을 주로 이용하는 20∼30대가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확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업종을 유치하는 일이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랜드① 기차역사 개발 신세계는 29일 의정부 민자역사 사업주관자로 선정돼 오는 2006년까지 의정부 역사를 역무시설과 할인점, 영화관, 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쇼핑센터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 역사는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10년쯤 백화점과 전문점도 입점시킬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부천역사, 왕십리역사, 죽전역사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롯데백화점은 대구역사를 건립해주고, 해당시설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대구역사점이 내년 2월 오픈 예정이며, 청량리역사 개발에도 적극 나섰다. 영등포점과 안양점은 각각 지하철 역사를 지어주고, 그 내부에 입점했다. 강남점은 최근 2호선 강남역과 통로 연결공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자체 실적 1∼3위 점포인 무역센터점(삼성역)·압구정본점(압구정역)·천호점(천호역)이 모두 지하철역과 이어져 있다. 신촌점도 마찬가지고, 목동점은 150m구간의 지하보도 공사를 거쳐 지하철 오목교역과 연결시켰다. 갤러리아백화점 서울역점도 서울역 이용 고객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 애경백화점은 수원역사와 역무시설을 제외한 전체 쇼핑몰 부문에 대한 위탁경영을 체결, 새로 완공되는 수원역사에 내년 2월 수원점으로 오픈한다. 트랜드② 영화관 유치 롯데백화점은 부산점 광주점 대전점 일산점 울산점 창원점 안양점 등 7개 지점에 영화상영관 롯데시네마를 유치, 6∼8개 상영관을 두고 운영중이다. 내년 오픈 예정인 서대구점과 전주점 미아리점에도 롯데시네마가 입점키로 확정됐다. 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에 메가박스 16개관, 목동점에 CGV 7개관을 확보,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강화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수원점 대구칠성점 강남점 인천점에 메가박스, 센트럴시티내 등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의 갤러리아 타임월드점은 11월초 오픈 목표로 상영관 5개(스타식스)의 멀티플렉스를 공사 중에 있으며, 애경백화점 구로점도 CGV 상영관 10개를 유치했다. 트랜드③ 할인점과 함께 운영 백화점과 할인점을 동시 운영하고 있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전략이 돋보인다. 롯데백화점은 관악점과 대전점 지하에 롯데마트를 입점, 백화점 고객과 할인점 고객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도 인천점 지하에 E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오픈 예정인 죽전역사점에도 백화점과 E마트가 함께 들어선다. 트랜드④ 주상복합건물로 조성 롯데백화점 관악점은 보라매아파트 건물내 입점,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목동점은 하이페리온 아파트 2동과 오피스텔 1동을 연계, 860세대를 옆에 두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메리어트 호텔, 웨딩홀, 영풍문고와 연결돼 있으며, 인천점도 영풍문고와 한 건물에 들어섰다. 대구칠성점은 향후 주거복합빌딩, 업무시설, 관람시설이, 죽전역사점은 오피스타운, 스포츠센터 입점이 예정돼 있다. 한편 행복한세상 백화점은 타 업체와 제휴를 통해 중소기업 전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지난 8월 식품관 강화를 위해 하나로클럽과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10월에는 하이마트와 수수료매장 계약을 통해 가전부문을 강화했다. 또 CJ홈쇼핑과 상호 협력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002-10-31
- “황학동 삼일아파트 건물수용은 불법” 중구 황학동재개발구역내 삼일아파트 50세대 주민들은 지난 8월17일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한 건물수용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삼일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우리땅 찾기 대책위원회 한귀석 위원장은 “재개발법에 따르면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데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50세대에 대해 토지 등의 수용재결이 이뤄졌다”며 “조합과 중구청이 담합한 자료에 근거한 토지수용재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이뤄지고 난 후에 조합사무실에서 분양신청서를 입수했다”며 분양신청서 사본을 제시했다. 따라서 당초 이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유성열)이 관할 구청인 중구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재개발조합 허위서류 제출”=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에 따르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안되며∼’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수용위원회가 조합측의 말을 믿고 토지수용을 결정한 것이다. 현행 도시재개발법 31조에 따르면 토지 등의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토지수용이 결정되면 해당 조합원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을 받고 집을 비워야 한다. 감독청인 중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조합측이 분양신청서를 숨겼다면 범죄행위”라면서도 “구청에서는 조합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조합에 대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 토지수용을 할 수 없다”며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만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 사무장은 “분양신청서만 내고 이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수용 요청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현 시공사 선정은 정관 위반=대책위측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정관규정대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조합장이 임의로 총회에 상정했다”며 “이는 조합장이 특정회사를 밀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장과 시공사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의 공고는 이 정관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게시판에 게시 및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게재하고 관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재개발조합은 지난 99년 12월25일자로 모 일간지에 시공사 모집광고를 했다. 이에 현대건설 1개회사만 응찰서류를 제출했다가 곧 철회하면서 시공사 선정은 무산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박성만 사무장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데는 한귀석씨도 동의했다”며 “오래 전부터 롯데측과 협상을 해왔고 다른 건설사들은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황학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1984년 건교부고시로 시작됐다. 중구 황학동 삼일아파트 12개동과 인근 개인주택 등 1만2500평을 대상으로 재개발이 진행된다. 2002-10-31
- 서울시민 환경정책 가장 관심 많아 서울시민의 도시정책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환경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민의 계층의식과 사회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만20세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분야 다음으로 관심 있는 정책은 교통과 복지 순이었다. 또 38세의 남자로서 자녀가 2명인 4인 가족의 월수입은 28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입중 월저축액은 84만원 정도로 월소득 대비 약30% 수준의 저축률을 보였고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26평형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조사대상자들은 상류층과 중류층의 차이가 중류층과 하류층과의 차이보다 크며 특히 소비수준에서의 차이가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계층간 차이는 가구 월소득보다 가구 자산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상류층을 포함한 중상층의 경우, 가구 자산이 4억1000여만원인데 반해 실제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중중층과 중하층은 각각 2억1000여만원, 1억2000여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시민은 주거지와 관련해서는 같은 규모의 평수가 모여있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주택 유형은 계층에 따라 확연히 구분됐다. 하층으로 갈수록 단독주택에 월세의 비중이 높은 반면 상층으로 갈수록 아파트 자가의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 이민’에 대해서는 중상층보다 중중층과 중하층이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사회의 기득권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을 더 하는 것보다 여가시간을 갖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입장을 보였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0-30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7일간 서면과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현지방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선심성·특혜성 행정집행이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를 조사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나눠 시청 각 실국별 및 직속기관, 읍면동, 수지출장소 등의 감사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내무위원회는 학술용역비 집행현황과 활용실적,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 보육시설 운영·지도감독 등 70여건과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의계약 현황, 가축법정 전염병 관리계획, 산림훼손 허가현황, 형질변경 신청 및 허가현황, 버스승강장 설치 발주현황 등 63여건의 자료를 검토·분석해 질의에 나섰다. 또한 전년도 감사·조사지적사항 조치여부를 확인했으며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및 상임위원회별 토론회 등을 통한 확인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난개발에 따른 용인 지역 현안들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시의원들은 국지도 23호선 확장계획 및 영덕∼양재간 도로 개설, 어정∼전대간 산간터널 개통 등과 관련한 교통체증 해소책과 초등학교 부지,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 관련 문제점들을 집중 거론했다. 특히 2일 도시국 감사시에는 경기지방공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 관계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 난개발로 인한 민원 해결 촉구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공기업들이 택지개발시 진출입로 확보 없이 기존도로만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기반시설 조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등 건축허가만 받고 나면 주민 민원이 발생해도 나몰라라 한다”며 “시에서도 건축설계만 갖고 허가를 내줘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게 하지 말고 현장조사를 충분히 해 발생 가능한 민원을 미리 예견하고 해결책 수립 이후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시청 공무원들은 “그간 공기업들이 부분적으로 쪼개 택지개발을 하다보니 기반시설과 교통문제 등이 발생했고 시에서도 종합적 개발계획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시에서도 동백지구와 성복지구 내 아파트업체들의 사업승인 요청을 교통난 해소책 부재를 이유로 반려하는 등 더 이상의 난개발은 없다는 방침으로 나가고 있으며 이후에는 이런 행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12-06
- 순천시 각종 기금운영실태 ''엉망'' 순천시가 각종 기금을 운영하면서 지방재정법과 공공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위반해 편법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일부 기금은 조성을 해놓고도 지난 2년 동안 한 푼도 지출하지 않거나, 시에서 기금을 출현하지 않아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방치되어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각종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이 저조한 기금이나 운영이 불가능한 기금은 통·폐합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순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동욱(덕연동) 시의원에 따르면 "시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는 기금 12개 가운데 대부분이 법령과 조례를 위배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효율적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사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2005년까지 100억원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을 못하도록 규정해 이미 적립된 23억도 아무런 쓸모 없이 사장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경제안정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아예 구성을 않거나 기금을 지출하면서 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 운영한 경우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재해대책기금 이외에 조례로 규정된 기금 7개는 지난 2년 동안 한 푼도 지출되지 않아 기금 자체가 아무런 쓰임새 없이 은행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지방재정법에 기금으로 적립해 다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쓰이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매각대금은 편법으로 마구 사용됐다. 시는 지난 99년부터 매각한 주요 재산현황은 제2청사, 순천축산, 학교용지, 경찰청 용지, 아파트 용지 등 총 84억7000만원 중 올 10월까지 징수한 금액은 64억3000만원 중 10억원만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54억4000만원은 일반세출로 잡아 맘대로 지출했다. 이에 따라 시 청사 이전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예산을 운영하다보니 기금조성보다는 현실적인 사업에 예산을 편 성하는 잘못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기금은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순천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2-12-06
- 내년부터 건강진단비 소득공제 내년부터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인터넷이용료와 아파트관리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속 주택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2주택’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는 등 과세 규정에 적용된다. 나아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산정방식이 내년부터 바뀜에 따라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조치가 취해진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경기가 불투명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서울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과천지역의 신축주택 구입후 양도시 부여했던 양도세 감면혜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대로 내년 6월말까지 주기로 했다.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하되 상속주택은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1월1일 이전 상속받은 주택은 2004년말 이전 양도하면 모두 비과세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거래하는 경우 투기목적으로 보기 힘든 점을 감안, 실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002-12-06
- 일사람 상담실 462 노동관계법 대표이사 및 임원의 연·월차 적용 연·월차를 적용하는데 있어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의 연·월차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도 일반 직원과 같이 연·월차와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요. 또 회사의 간부급들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차와 월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하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부 및 임원일 경우에도 독자적인 업무대표권 및 집행권을 가지지 않고 대표이사의 지휘와 명령하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연·월차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단속직 근로자에 관해 아파트 설비기사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단속직 근로자로 승인이 되어도 야간근로 수당은 지급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예를 들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한 경우 6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서에는 법정수당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만 월급 명세서에는 야간근로수당이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라 하더라도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승인받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승인받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승인은 사람 수를 구체적으로 정해 승인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승인받은 후에 새로 입사한 자라면 그 사람에 대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이후에 근로조건이 변한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정수당이 여러 가지 수당을 포괄적으로 산정해 이미 지급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그 임금이 유효한 것(적법하게 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2-12-06
- 신분당선 수지 연장, 주민 염원 이뤄지나 기획예산처가 신분당선 수지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난개발로 인한 만성적 교통난에 시달려오던 용인 서북부 지역 교통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윤식 의원(한나라. 용인을)은 기획예산처가 지난 2일 발표한‘2003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신분당선 수지 연장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했으며 이를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전철 신분당선 사업의 수지연장은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및 설계, 실시설계, 용지매입 및 보상, 건설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08년이나 2009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기추진중이던 서울 용산∼분당 백궁 구간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기본계획 마무리단계에 있는 상태다. 난개발로 인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신분당선 사업은 당초 용산∼백궁 구간까지만 건설이 추진돼 그동안 수지 연장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청원이 있었다. 이번 신분당선 수지연장 결정으로 인해 상습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려오던 수지, 죽전 등 아파트 밀집지역인 용인 서북부 지역은 경부축을 좌우로 분당선과 신분당선의 전철을 확보함에 따라 교통난 해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김의원은 “이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정부가 1년 늦게 확정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분당선 수지연장을 위해 성원을 모아준 지역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라며 “앞으로 영덕∼양재간 도로 등 9개 광역도로망 건설을 비롯, 23번 국지도 확포장 등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애선 기자(asjung@naeil.com)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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