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어지러운 재산관리로 의혹 자초 한나라당이 제기한 세가지 의혹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덩치가 큰 진영 땅 이다. 이 땅은 89년 7월 노 후보가 형 건평씨에게 2억5000만원을 주어 오 모씨와 건평씨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노 후보 몫인 120평은 건평씨 이름으로 명의 신탁됐다. 이 땅은 97년 노 후보가 운영하던 생수업체의 담보물로 설정됐다 2000년 8월 경매에 넘어갔다. 건평씨의 처남인 민 모씨가 13억100만원에 낙찰 받았다. 한나라당은 이 땅의 현 소유자가 노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노 후보가 5월 관훈토론회에서 “그걸 진영에 땅으로 바꿔놨던 것이 내 집하고 다 토탈해서 그게 한 4억되고, 제 집이 한 4억하고 해서 8억”이라고 말한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 측은 “관훈토론에서 4억원 발언은 일시 착각을 한 것 같다”며 “노 후보는 92년 14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재정적 도움을 많이 준 형 건평씨에게 그 땅의 실질적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97년 담보설정도 사업이 어려워 건평씨에 어렵게 부탁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 진영읍 땅 관련 진실은 = 우선 한나라당의 주장에 불분명한 점이 있다. 첫째로 ‘은닉재산’ 규모다. 문제의 땅은 진영읍 중심가에 있으며 94년 2층건물이 들어섰다. 한 부동산업자는 “땅값이 평당 700만~800만원 정도이며, 건물값을 9000여만원으로 잡아 모두 22억~25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에서 노 후보 몫은 3분의 1인 120평이다. 건평씨에게 실질권리를 넘겼다는 1992년도 공시지가는 평당 110만원 정도였다. 2002년도 공시지가는 평당 318만원이다. 120평의 현 시가는 8억~9억원 정도 된다. 따라서 “30억원대 재산을 은닉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과장된 감이 있다. 설사 노 후보가 이 땅을 지금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법적인 권리는 행사 할 수 없다. 95년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제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노 후보 측 해명이 불충분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 첫째, 노 후보가 관훈토론회에서 언급한 4억원은 노 후보 몫이었던 120평의 2002년도 공시지가와 대략 일치한다. 둘째, 92년에 형에게 실질적 소유권을 넘겼다는 노 후보 측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93년 4월 민주당이 의원과 당무위원의 재산을 자진공개할 때 노무현 최고위원은 9억2135만원을 신고했다. 신고내역 중 △논 경남 김해군 진영읍 여래리(120평) 4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명의 신탁한 땅의 실질권리를 넘겼다면 그 시점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증여세 시효는 10년이다. 따라서 노 후보는 형이 재정적 도움을 많이 줘서 대신 땅을 주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증여세가 면제된다. ◇ 거제시 일운면 건축특혜 진실은= 한나라당이 “현 정권 출범 직후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에 별장과 커피숍을 건축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운면사무소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나갔다”고 밝혔다. 또 건축허가 협의권을 갖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나온 98년 5월과 8월 이 지역은 오랫동안 취락지구여서 건축허가가 자유로웠다. 당시 7~8 가구가 있었고, 8~9 가구가 새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건물이 완공된 후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뀌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1년 11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이 지역이 자연환경지구로 바뀜에 따라 현재는 신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2~3년 사이에 검찰 경찰 시청 환경부 직원들과 모 월간지 기자가 특혜여부에 대해 조사를 왔었다”고 말했다. ◇ 부산시 대연동 아파트 시세차익 진실은 = 한나라당은 “노 후보 부인이 아파트를 전매해 최소 1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 측은 “89년 이미 도시계획이 발표가 난 부산 대연동 땅을 2300만원에 매입했으나 96년 건설회사에 5700만원을 받고 팔았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등기서류를 보면 노 후보 부인이 건설회사에 지분을 넘긴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 시세차익을 올렸다”다고 불확실한 폭로를 했다. / 신명식 김해 차염진 거제 원종태 기자 msshin@naeil.com 2002-12-05
- 노 후보 수억대 재산은닉 논란 한나라당이 4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30억원대 재산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노 후보 측의 해명 내용이 불충분해 ‘도덕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억원대의 진영 땅 보유는 착각이었다”고 해명해 “주변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한나라당 김문수 기획위원장이 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로 김 위원장은 “노 후보가 89년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소재 대지 300여평을 매입하여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며 “시가 30억원대”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김 위원장은 “노 후보가 95년 5월 형 건평씨 명의로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일대 1900평을 매입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이곳에 건물 2동을 지었다”며 “건축허가와 지목변경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김 위원장은 “노 후보 부인이 89년 부산시 대연동 소재 대지 1000평을 16인 공동명의로 매입한 후 96년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1억원 이상의 전매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 측은 “진영 땅은 92년경 건평씨에게 실질적 권리를 넘겼으며, 2000년 8월 경매 처분되어 노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93년 4월 민주당이 재산을 자진공개할 때 노무현 최고위원은 진영 땅을 재산내역에 포함시켰다. 연초 당내 경선에 나섰을 때는 8억6900만원(부실채권 5억5000만원 포함)을 신고해 진영 땅을 제외했다. 그러나 올 5월 관훈토론회에서 진영땅 4억원을 포함해 재산이 8억원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는 후보등록을 하며 은행채무 3억2000만원과 생수업체 보증으로 생긴 부실채권 5억5000만원을 뺀 실제 재산이 2억6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 측은 “관훈토론회에서 착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이회창 후보가 87년 연고도 없는 화성지역에 7200평, 충남 보령시에 8000평 등 대규모 임야를 구입, 개발이익을 노린 땅 투기를 했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 내용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됐고, 이 후보 측도 땅구입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2002-12-05
- 서울 중구청, 재개발조합 비호 의혹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8월17일 수용재결한 중구 황학구역재개발조합 일부 주민들의 건물수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황학구역재개발조합(조합장 유상열)은 지난 2일 중구 황학동소재 조합사무실에서 아파트가 수용된 주민중 14명이 분양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들이 조합에 분양신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지난 8월의 토지수용재결은 조합의 거짓보고서와 중구청의 잘못된 확인서를 근거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중구청에서 올라온 토지수용요청서를 토대로 일부 주민들의 건물을 수용하는 결정을 했다. 당시 수용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건물 수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중구청이 제출한 요청서에 따르면 수용대상 조합원들이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당시 중구청 주택과에서는 조합측이 제출한 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해줬다. 그러나 수용결정된 50여명의 조합원들은 분양신청 기간인 96년 12월26일부터 97년 2월24일까지 대부분 분양신청을 한 것으로 조합보관 서류에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조합측의 거짓말과 이를 그대로 믿은 중구청의 업무태만이 사태를 키운 것이다. 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인 중구청이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구청측은 아파트가 수용된 일부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이 사실이 내일신문보도로 공개된 10월31일 이후에도 조합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았다. 당시 중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조합측이 분양신청사실을 숨겼다면 불법”이라면서도 “조합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귀석 우리땅찾기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은 14명이지만 추가로 분양신청자가 더 확인될 것”이라며 “불법행동에 대해 조합과 중구청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땅찾기 대책위측은 유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근수 중구청 주택과장은 “아직까지 황학구역재개발 분양신청과 관련해 아는 내용이 없다”며 “검찰에서 어떤 처분이 이뤄지고 난 후에 조치할 계획”이라며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2-05
- “수원 이의동 개발 중단해야” 최근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 추진키로 한 이의동 일대 대규모 개발계획과 관련, 환경단체가 환경파괴와 삶의 질 저하를 우려, 개발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환경운동센터는 4일 성명을 통해 “이의동 360여만평 개발계획은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되며 수원시 전체 도시계획과 맞물려 계획돼야 한다”며 “인구 120만명으로 계획된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건설은 삶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이라 해도 환경훼손과 각종 피해발생은 불가피한 것이 수원의 현실”이라며 “이의동 일대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002-12-04
- 세계 화장실을 청결·깨끗·편리하게 세계화장실대표자회의라는 다소 낯설고 어색한 이름의 국제회의가 오는 31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가 처음으로 준비하는 이번 행사에는 청결하며 위생적인 화장실 만들기에 앞장서고있는 각 국가의 관계자들이 모여 세계화장실문화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특히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 가꾸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97년 수원시에서 시작된 화장실문화운동은 이제 국내적 관심사가 아니라 인류의 보건위생과 환경보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로 인식되며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재론할 필요 없이 화장실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한 공간이다. 그러면서도 우리 화장실은 그 동안 경제적 여건 등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려 ‘대강’‘적당히’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준의 시설을 갖추는데 그쳐왔다. 그래서 불결하고 불편하고 비위생적이며 기분을 언짢게 하는 대명사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니다. 화장실은 깨끗하고 편리하며 위생적이고 기분 좋은 공간으로서 우리 생활 곁에 있는 생활환경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쾌적한 곳으로 바뀌고 있다. 솔직히 얼마 전까지 감추고 싶고 내놓기가 민망스러웠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자랑하고 싶고, 견학, 관광코스가 됐다. 물론 일부에서 시설의 호화성이니, 지나친 투자라는 등의 반대의견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같은 편견보다는 많은 시민과 단체, 그리고 지자체 들이 공감하며 화장실 설비를 바꾸고, 화장실의 이용·관리 등에 힘쓰며 화장실문화를 바꾸어 놓고 있다. 공원·시장·학교·고속도로 등의 공중화장실 시설이 아파트·주거시설의 가정화장실 수준을 뛰어넘으며 화장실문화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같은 배경이 우리 나라로 하여금 세계화장실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발전하게 했다. 화장실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적 역할과 자긍심은 좋은 화장실을 통해 시민을, 인류를 보다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최근에 생명과학 즉 바이오기술(BT)관련 학문과 산업이 관심을 모으고 발전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그렇지만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화장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노력과 투자로 이루어낸 바이오 기술도 그 효력을 잃을지 모른다. 월드컵 4강 진출, 붉은 악마, 히딩크 신드롬 등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열광케 했던 지난 6월의 축제는 우리 민족사에 길이 남을 쾌거일 것이다. 그런데 이 쾌거의 한편에는 아름다운 화장실이 있어 우리를 더 자랑스럽게 하고 긍지를 더하게 했을 것 같다. 수원 월드컵구장의 화장실 외형을 축구공형상으로 만들어 마치 조각품과 같은 예술적인 친근감을 갖게 한 것도 이색적이지만 화장실에 음악이 흐르고 은은한 향기가 있으며,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며 앞다투어 소개하고 있는 해외 유력 언론의 취재와 보도는 분명 또 하나의 성공월드컵이라고 믿고 싶다. 며칠 전 싱가포르 환경 장관이 한국의 화장실을 견학하기 위해 다녀갔다. 그는 한국의 화장실문화수준으로 싱가포르의 화장실을 개선하겠다고 공표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의 화장실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세계화장실대표자회의는 우리의 화장실문화에 대한 경험을 나누어줄 것이다. 그리고 화장실 시설산업 발전도 가속화시킬 것이다. 보건위생에 대한 관심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 심재덕 (사)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회장 2002-10-28
- 대책위원회 구성, 운영비를 내라는데 법적으로 타당한 일인가요? 문 : 수지의 모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입주 당시에는 주변이 산이라 이사 온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산을 깎아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 우리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돈을 걷고 있습니다. 꼭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 : 꼭 납부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용인지역이 수도권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입지조건인 관계로 난개발이란 용어가 익숙할 만큼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다보니 기존 입주한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빈발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각종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을 걷는 방법으로 잡음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고지하면 쉽게 돈을 걷을 수 있지만 주관부서인 건교부에서는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일관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서도 관리비징수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나열한 항목 이외에는 관리비 부과는 위법사항입니다. 물론 대책위원회에서 각 입주자를 설득해 반상회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납부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강제수단으로 징수는 불가합니다. 반상회비 등도 강제징수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또한 미납자에 대하여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이지 않다면 강제 수단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2002-10-25
- 서울 동북부 구의회 협의체 구성 본격화 서울 동북부 5개 구의회가 서울시의 강남북 불균형 정책에 대해 공동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서울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성북구의회는 오는 29일 노원구민체육센터에서 친선 체육대회를 갖고, 서울 동북부 개발에 대한 계획과 행정업무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5개 구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모임을 갖고 △강남북 불균형에 따른 공동대책 마련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자치구 대응방안 마련 △의정부 송우리 대단지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교통문제방안 마련 △자치구 의회의 위상격상에 대한 문제 △인근 자치구간 신속한 정보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연구 검토 등의 5개 안건을 마련했다. 이 모임을 주도한 노원구의회 최경식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동북부지역이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으로 분석돼 이 같은 모임을 주선하게 됐다"며 "동북부지역의 불평등한 시설로 이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는데도 현재 서울시의 개발정책에서 동북부지역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2-10-25
- 서울 강북개발 어떻게 하나 서울시가 지역간 균형 개발을 위해 23일 발표한 ‘강북 뉴타운 개발’은 각각 도심인접지역, 전용주거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 입지특성에 따라 진행된다. 특히 강북 개발 계획은 기존의 재개발 방식과 도시개발 방식이 혼합된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시범지구로 결정된 왕십리, 길음, 은평지역의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 편집자주 ■ 왕십리 뉴타운 "청계천 복원과 연계 … 상업 ·업무 기능 중심" 도심형 뉴타운으로 개발되는 성동구 상왕십리동 440번지 32만4000㎡는 주택재개발 대상구역이지만 장기간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지역이다. 도로변에는 상가 및 공장이 들어서 있고 안쪽에는 오래된 주택과 소형제조업 및 식당 등이 뒤섞여 있다. 이 지역은 도로폭도 좁고 공원 등 휴식공간도 부족하다. 따라서 시는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늘리고 청계천복원과 연계해 도시기능 높인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상업·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과 주거지가 인접한 형태인 도심인접 뉴타운으로 개발된다. 청계천로변과 왕십리길은 상업·업무 기능이 주가 되고, 아래쪽은 주거 및 주상복합 위주로 개발된다. 시는 이 일대는 3개 구역으로 나눠 먼저 왕십리1동 286 일대 8만2780㎡를 2006년까지 13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할 예정이다. 2, 3구역도 2009년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이다. 시범계획이 완료되면 6000가구, 2만1000명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비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우선 사용하고 앞으로 사업시행시 공동주택 분양금과 국민임대주택 건립정부지원금 등(2000억원)으로 충당하고 제2구역부터는 시범구역의 아파트 분양금 등 회수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필요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은행차입을 통해 연차별로 투자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 은평 뉴타운 "그린벨트 해제지역 … 신시가지 개발" 현재 그린벨트지역인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359만3000㎡가 신시가지형을 개발된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인 이 곳은 시가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도시개발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를 5개지구로 나눠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구파발3거리에 접한 진관내동 400일대 75만㎡를 시범지구인 1지구로 삼아 2006년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이다.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을 맡아 녹지나 나대지를 수용하되, 기존 상태가 좋은 주거지역은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1만1500가구가 들어선다. 시는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점을 고려해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건폐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150∼200%의 용적률을 적용하게 된다”며 “5~7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 밝혔다. 구역내 주택이 없는 나대지나 논, 밭 등 공지는 주택정비 또는 도시기반시설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한다. 시는 2004년 상반기중 택지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 길음 뉴타운 "대규모 재개발 지역 … 주거중심 개발" 주거중심형으로 개발되는 길음 뉴타운은 재개발구역 밀집구역인 성북구 길음동 624 일대 95만㎡를 대상으로 한다. 이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현재 재개발사업이 8곳이나 진행중인 곳이다. 앞으로 8곳의 재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돼 1만여가구가 입주할 경우,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돼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 지역을 도로, 학교, 공원 등 충분한 공공시설을 확보한 인구 4만명 규모의 뉴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개발구역은 현재와 같이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해 시행하고 재개발구역 밖의 일반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공공시설을 확보한다. 시는 부족한 도로의 확보를 위해 도봉로∼정릉길 보조간선도로(1.5㎞), 인수로∼솔샘길 보조간선도로(800m)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리고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등 학교부지와 근린공원 2곳도 조성한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생활권개발계획을 수립해 늦어도 2008년12월까지는 구역내 재개발사업이 전부 끝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2-10-24
- 아파트 생활상식(7) Q 수지의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서울에 재개발예정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리모델링에 대해 각종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지난 3월25일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리모델링의 정의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향상을 위하여 증축, 개축, 대수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① 별도의 동의 증축 등에 의해 세대를 증가시키지 않고 ②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를 합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인 공동주택은 동이나 주택단지 단위로 입주민 전체동의를 얻어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 개축, 대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위 조건을 충족시키면 증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복도식 아파트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변경해 각 세대의 발코니 면적을 확장할 수 있고 발코니를 거실, 방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의 방수불량으로 보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박공지붕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02-10-16
- 고양 일산구,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분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2개구로 분리된다. 9월말 현재 일산구 인구는 총 44만 8000명으로 전국 일반구 중 가장 인구가 많고, 행자부의 구 증설에 관한 지침에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14일 일산구 분리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준비를 마무리하고, 구 증설과 분리 방안 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오는 2005년말 인구추이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산구 먼저 2개구로 분리한 뒤 2005년 이후 덕양구를 2개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구 분리방안은 고양시를 전체로 해서 3개구로 나눈 뒤 다시 2005년에 4개로 분리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대로 일산구부터 2개로 분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국회의원 선거구 일산갑 지역의 경우 인구 20만2000명, 일산을 지역은 24만6000명으로 선거구 분리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관계자는 “향후 주민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많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전체적인 의견이 쉽게 모아지면, 내년 2∼3월이면 구 증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산구가 분리되면, ‘일산’이라는 명칭사용을 놓고 구별 갈등이 예상된다. ‘일산’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아파트 가격과 학군 조정 등이 뒤따르게 돼 현재 일산구가 분리되면 일산구 명칭을 유지하려는 지역이기주의가 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범구 의원(민주·일산갑)측은 “일산으로 대표되는 호수공원과 일산구청이 일산갑지역에 있는만큼 일산구 명칭은 일산갑지역에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덕배 의원(민주·일산을)측은 “일산의 역사적 배경인 본일산이 일산을지역에 있고, 동 명칭도 일산동이 있는만큼 일산구는 일산을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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