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거평 나승렬전회장,처남에 부동산 빼돌려'-법원 부도로 법정관리중인 거평그룹의 나승렬 전 회장이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처남에게 빼돌렸다는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돈의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종백부장판사)는 10일 동양종금㈜이 나씨 처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에서 '나씨와 박씨간에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채권자들은 나씨의 부동산을 처분해 일부 빚이라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부도나기 불과 3개월전에 나씨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남인 박씨에게 판 뒤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준 과정을 살펴볼 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처남에게 부동산을 넘겨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지난 94년 거평그룹 계열사인 대한중석㈜에 400억원을 빌려준 동양종금은 98년 5월 거평그룹의 부도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같은해 11월10일 연대보증인인 나씨를 상대로 대출금의 일부인 60억원에 대해 소송을 내 지난해 5월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하지만 나씨는 부도나기 석달전인 98년 2월 처남 박씨에게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팔았다. 그후 박씨는 동양종금이 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열흘 뒤인 98년 11월19일 갑자기 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문제가 된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강남구 논현동의 금싸라기 땅을 포함 16곳이나 되지만 나씨는 박씨가 낸 소송에서 아무런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박씨는 동양종금보다 빠른 다음해 3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낸 직후 이를 토대로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0-10-10
- <공직사회 전방위 사정에 냉소바람>‘너나 잘해’ 증후군 확산 고강도 전방위 사정이 급류를 타면서 공직사회에서는 ‘너나 잘해라’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위가 썩었는데 누가 누구를 사정한단 말이냐’는 등 공무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복지부동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직사회가 무기력증에 빠져들고 있다.정부는 22일 김재영 행자부차관이 주재한 전국 시·도 감사관 회의를 열고 “모든 행정기관의 감사인력을 총 동원해 공직기강 확립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기강이 바로선 공직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 환경 토지 회계 등 10대 취약분야와 비리다발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기동감찰반’을 배치해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출직·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암행감찰을 강화해 청탁이나 압력성 지시, 인사전횡, 선심성·낭비성 행사와 개발사업·공사관련 금품수수 등을 중점 단속하고 연말연시 명절의 인사성 방문도 엄단한다고 강조했다.이에따라 행자부는 기동감찰반을 구성해 대민부서 중하위직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특별점검에 나서 민생현장 방치, 민원처리 지연,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복지부동 등을 점검해 죄질이 무거운 경우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이날 회의내용이 전해지자 지방 공무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사회의 지탄의 대상은 중앙인데 중·하위직 공무원들만 못 살게 군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남 순천시청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P 과장(41)은 “일은 중앙에서 벌려놓고 만만한것이 지방공무원이냐”며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도 맑다”고 꼬집었다.광양시 한 공무원도 “비리는 권력형 비리가 태반이다. 중·하위직에 무슨 사정이냐”며 권력층을 향해 불만을 털어 놓았다. 원주시 지방직 5급 공무원 P 씨도”우리만 봉이냐”며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비아냥 거렸다.일부에서는 사정한파가 몰아치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식의 몸낮추기 현상도 나타나 공직사회가 활기를 잃고 있다. 행자부 모 과장은 “사정 초반에 재수없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며 우선 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구로구청 7급 공무원도 “이번 사정도 일회성에 그칠것이다. 특별한 것이 없다”며 (사정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만 주문했다.공직생활 17년째인 부산시청의 7급 공무원 H씨는 “사정한다고 떠들면서 하는 게 사정인가”라며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5급 박모씨도 “신경쓸 일 없다”며 무덤한 표정이다. 전남 광양시의 한 공무원도 “한두번 당한 것 아니다. 역대 정권이 다 써먹은 방법 아닌가”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청의 임 모 사무관은 “먼저 윗물이 맑아야 한다”며 “범죄자를 양산하는 방식의 사정은 백해무익”이라고 경고했다.이들은 한결같이 공무원들도 이번 공직사정에 대해 예전처럼 호들갑스럽지 않다고 한다.정부의 공직사정에 대한 지방공직사회의 이러한 냉소적 분위기는 사정주체의 불신에서 출발하고 있어 사정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정에 예외두면 실패환부 도려내듯 수뇌부 비리 밝혀야- 정부 세부 실천계획 확립정부는 21일에 총리 주재로 사정관련 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기강 확립대책과 세부실천 계획을 확립했다. 이번 사정은 ‘부패와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고 있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정관계자들은 정치인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해 여야 정치인의 비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당국은 이미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와 공기업 임원, 정치인들에 대한 내사자료를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모 국장은 “사정대상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으면 실패할 것”이라며 “곪은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집안단속 강화 -감사실 대폭증원, 직원 계좌 감시장래찬 전 국장의 뇌물수수 및 김영재 부원장보의 뇌물수수 혐의로 심각한 도덕적 상처를 입은 금융감독원이 내부 직원 단속 강화에 나섰다.금감원은 22일 감사실 인원을 24일자로 17명에서 22명으로 29.4% 5명 보강하는 전격 인사발령을 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인사는 최근 대두되는 사정 정국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감사실 인원의 대폭 확충은 그만큼 직원들에 대한 감찰이 강화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의 사정 강화는 외부 금융기관보다 내부 단속에 치중돼 있다”고 금감원 분위기를 전했다. 장래찬 전 국장의 경우 이미 동방금고 사건 이전부터 J종금 등 종금업계 주변에서는 뇌물 수수와 관련한 소문이 상당히 퍼져 있었다. 이 때문에 감사실이 장 전 국장에 대해 직무감찰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문제를 키우지 않았느냐는 책임론이 대두하는 등 시비가 됐었다. 2000-11-22
- ● 부패공화국③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부패 백태, 촌지에서 뇌물까지 다양 이권을 미끼로 직접 대가를 요구하는 ‘단도직입 방식’, 업계가 스스로 알아서 손을 쓰도록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쓰리쿠션 방식’, 보도자료에 문제사항을 슬쩍 끼워넣어 겁을 주는 ‘틀니식 수법’, 문제가 된 사항을 다시 거론해 대가를 요구하는 ‘무임승차 방식’ …. 해마다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몰지각한 일부 국회의원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열거한 것이다. 정치부패의 온갖 백태다. 이번 국감에서도 예외없이 재벌기업의 사주를 국감 증인으로 거론하지 않는 대가로 모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부패의 정도에 따라 경미한 백색부패, 일상화된 단계의 회색부패, 구조화 단계로 접어든 흑색부패로 나누기도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일상화된 흑색부패가 횡행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악성단계가 되면 부패를 구조적으로 양산하며 죄의식없이 진행된다.택시운전기사 나 모(60)씨는 “우리 사회의 부자 가운데 정상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몇사람이나 되느냐”며 “모두가 도둑놈들”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흑색부패가 사회에 만연하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상실돼 엄청난 경제외적 비용이 소비된다.부패 유형을 내용적으로 구분한다면 촌지형 뇌물형 우회압력형 직접투자형 사후보장형 등 백태를 드러낸다. 개별적 부패사례는 촌지에서 뇌물로, 역사적으로는 단순 뇌물에서 우회압력형 사후보장형 등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 국감에서 드러난 수법은 우회압력형의 대표적 표본이다.◇촌지형 = 촌지는 작은 성의의 표시인가 아니면 뇌물의 한 형태인가. 이 두 개의 애매한 간극에서 한국형 부패가 싹튼다. 자연스럽게 촌지를 받다보면 끈끈한 관계가 맺어지면서 거액의 뇌물수수도 거리낌 없어지게 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는 것이다. 촌지형은 말 그대로 소액의 금품에서부터 명절 생일 등을 빙자한 선물제공, 룸 살롱 접대, 골프 접대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성의표시가 해당한다. 명절에 모 장관집에 선물 행렬이 줄을 섰다든지, 파출소에 돈을 거둬줬다든지 하는 일은 별로 어색하지 않다. 촌지는 죄의식 없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촌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왕따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촌지는 점점 커져 뇌물형에 다가가게 된다. 사실 룸 살롱이나 골프 접대는 소요되는 액수나 비정상성으로 볼 때 뇌물성 촌지라 할 수 있다.로비스트 린다 김(김귀옥)은 “연말에 떡값이나 하라고 500만원을 주었을 뿐”이라며 500만원을 촌지의 범주에 넣었다. 반면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공무원이나 언론인에게 제공되는 선물값이나 식사비의 한계가 분명하다. 애매함 속에서 자랄 수 있는 인간의 욕망을 차단하고 있다. ◇뇌물형 = 부패의 대명사는 대가성을 띤 금품 등을 수수하는 뇌물형이다. 김영삼 정부 때 한보는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무려 5조원 가령을 특혜로 대출을 받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뇌물을 사용하여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장관과 2명의 은행장이 구속됐다. 그리고 IMF사태를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뇌물은 이승만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 이어져오면서 액수가 커져왔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는 아예 대통령이 직접 수천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직접 챙겨 절정을 이뤘다. 다만 역대 정부의 정치부패사는 정경유착을 기본으로 전개돼 왔다. ◇직접투자형 = 우회적인 뇌물로 각종 개발정보나 주식정보를 제공,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직접 투자하는 형태가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벤처기업은 힘있는 정치인에게 주식투자의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코스닥 상장 등 각종 편의를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한국디지탈라인 사장 정현준씨 사설펀드의 정·관계 및 언론계 인사의 가입설에 그토록 국민들이 관심을 보인 것도 부패와 연관이 있다. 유력인사들이 펀드에 가입하는 대가로 해당 주식의 상승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주식정보가 90년대 이후의 유행이라면, 그 이전에는 부동산개발 정보가 인기를 끌었다. 경기도 용인에 내로라하는 사회지도층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를 국민들은 부패에서 찾으며 분노한다.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한다면 앉은 자리에서 몇배씩의 돈을 튀길 수 있었다. ◇사후보장형 = 당장 뇌물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재임중 각종 편의를 봐주거나 로비를 위해 자신의 직무와 연관있는 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3월 15일 국민은행에 취업한 금감원 김 모 전 부원장은 불과 3일전에 국민은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에의 취업을 2년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공직자윤리위는 원칙없이 유관기업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라든가 96년 이양호 장관 군수특보를 하던 기아자동차 안 모 전무가 이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2000-11-22
- 부시- 백악관행 7부 능선 올라서 고어- 법정승리불구 역전 어려워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결정적인 판결로 대단원이 내려질 미국 대선드라마에서 조지 부시후보가 백악관을 향한 길의 7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앨 고어후보는 주 대법원으로부터 수개표 결과의 최종 집계 포함이라는 선물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역전표를 얻지 못해 그동안의 투쟁이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놓이게 됐다.◇플로리다주 대법원, 고어 주장 수용가능성 =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20일 오후 2시(이하 현지시각) 팜 비치, 브로워드,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등 세 곳의 수개표 결과를 최종 집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심리에 착수, 2시간 30분동안 양측의 구두진술을 듣고 대법관들이 직접 질문하는 형식으로 법정드라마를 마쳤다. 양진영의 초호화 스타급 변호인들이 총동원돼 불꽃튀는 법리공방을 펼친 이날 법정드라마는 CNN 등 뉴스전문 케이블방송은 물론 3대 공중파방송들까지 모두 가세, 전국에 생중계 됐다.주대법원은 21일께 두 후보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봉 700만불의 변호사' 데이비드 보위스 변호사 등 초호화 법률 드림팀을 내세운 앨 고어진영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지난 주말 팜비치 카운티의 수개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합법성을 인정한데 이어 부시진영의 일방적인 승리선언까지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합법성을 인정한 수개표결과를 최종 개표결과에서 제외하라는 판정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전직 플로리다 주대법관 등 상당수 법률전문가들도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정치색을 배제한채 유권자의 뜻을 보호하는데 최우선 초점을 두고 판결해왔기 때문에 고어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찰스 웰스 플로리다주 대법원장은 이날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진정한 이익과 관심은 유권자'라고 선언, “모든 유권자의 뜻은 수용돼야 한다”며 수개표의 최종집계 포함을 촉구한 고어측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내비쳤다. 특히 웰스 주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들은 선거일이후 7일 이내로 규정돼 있는 개표보고 마감시한이 진행중인 수개표 결과를 무시할 정도로 절대적이냐며 캐서린 해리스 주정무장관의 재량권남용여부를 집중 추궁, 해리스 주정무장관의 변호인이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고 시인해 고어진영의 승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어 '역전표 난망' 첩첩산중 = 그렇지만 앨 고어진영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에서 법정승리를 얻어내더라도 플로리다주 3개 카운티에서 진행 중인 수개표에서 930표 이상을 얻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 무효표를 수개표를 통해 유효표로 판정하는 과정에서 공화당측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역전표를 얻어내는데 애를 먹고 있다. 당초 1900표의 역전표를 고대했던 팜비치 카운티에서는 43만표가운데 41%를 수개표 완료한 이날 현재 최초의 앨 고어표 19표와 최근의 부시표 12표만 각각 추가됐을 뿐 1800표이상이 양진영의 시비로 판정이 보류됐다. 공화당측 참관인은 민주당측이 고어표를 늘리려고 자신들의 반대에 일일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반면 민주당측 선거감독위원장은 “수개표를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일단 의심가는 표는 제쳐두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브로워드 카운티에선 609개 투표구, 58만 8000표가운데 3분의 2를 수개표 완료한 현재 고어후보가 119표를 추가로 얻었으나 팜비치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 때문에 최대 180표정도에 그칠 전망이고 민주당측이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자 공화당 선거감독관이 사임하는 등 거센 파문을 맞고 있다. 고어진영은 여전히 팜비치 카운티에서 판정이 유보된 1800표 중 적어도 600표를 추가하고 유효표 판정 기준이 완화되 브로워드 카운티에서 250표 등 적어도 950표에서 1000표 안팎을 추가, 역전시킬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통계학자들은 수개표를 통한 고어후보의 추가 득표가 500표 내지 740표에 그칠수 있다고 전망하고 고어측의 뒤집기 희망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시, 수개표 무시 전면전 = 혹시 모를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불리한 판결과 수개표에서의 역전극에 대비한 듯 부시후보진영은 수개표 과정자체의 불법성을 제기하며 전면전을 미리 선포해 놓고 있다. 부시후보측은 이미 '수개표과정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으며 더 이상 재개표가 아니라 투표를 왜곡, 재창조하고 플로리다 유권자들의 진정한 의도를 오도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목격자의 확고부동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시진영이 이처럼 수개표를 근본적인 사기극으로까지 몰아부치고 있는 것은 민주당출신 전직 주지사들에 의해 지명된 플로리다주 대법원 7명의 판사들이 이번 판정에서 수개표를 전체결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고 팜비치 카운티 등에서 앨 고어후보의 역전표가 나오더라도 이를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2000-11-21
- MK그룹 MH보다 재계 순위 앞선다 재계서열 2위를 마크하던 현대그룹이 정몽헌(MH) 회장의 사실상 분가로 재계순위에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2002년 이후 중공업부문의 계열분리와 전자부문이 떨어져 나가면 재계 10위권내에 `현대'라는 이름표를 단 기업집단이 4개나 랭크되고 정몽구(MK)회장의 자동차그룹이 현재 재계2위인 MH그룹을 앞설 것으로 보인다.계열사 매각, 다른 기업의 자산 변화 등의 변수가 많지만 99년말 자산기준을 중공업과 전자.금융부문만 떼냈을 경우, 향후 위상은 현재의 계열분리 계획을 기준으로 할 때 자동차가 4위, 잔존 현대그룹 5위, 전자부문 6위, 중공업은 9~11위가 될전망이다.◇분리될 계열사는= 정몽준(MJ) 의원의 중공업 부문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2개사를 꼽을 수 있지만 중공업이 76.4% 지분을 가진 현대울산종금도 함께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10월 이후 현대중공업이 위탁경영중인 삼호중공업도 인수될 가능성이 있어 중공업 부문은 결국 4개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전자부문은 현대상선과 현대중공업이 각각 보유중인 현대전자 지분 9.25%와 7.01%가 분리요건에 맞게 낮춰지면 전자가 59.1%의 지분을 가진 현대정보기술, 현대유니콘스(프로야구단)와 함께 3개사로 묶어질 전망이다.전자의 자회사격인 현대오토넷은 이번에 현대전자가 보유한 78% 지분을 기아차로 넘길 경우 현대차 계열사로 편입된다.금융부문은 AIG와의 매각협상에 따라 현대증권, 현대투신증권, 현대투신운용 등 3개사가 주축을 이룬다.현대건설, 현대상선, 고려산업개발, 현대아산 등 나머지 14개사 가량만 일단 MH계의 현대그룹으로 남을 공산이 크며 MH는 건설 및 대북사업에만 주력할 것 같다.금융에 속하는 현대기술투자, 현대선물, 현대생명 등의 분리 여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중 현대석유화학.현대엘리베이터는 외자유치 후 분리하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회장이 오너인 현대기업금융도 계열분리하는 한편 현대 이미지퀘스트는 분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변수가 많다.◇자산규모와 서열변동=지난 8월까지만 해도 현대그룹의 자산은 35개 계열사에 89조9천억원으로 부동의 재계 1위를 고수해 왔지만 지난 9월 자동차 관련 10개사의 분리에 따라 삼성에 이어 2위로 떨어졌다.현재 재계 순위는 ①삼성(67조3000억원) ②현대(58조8000억원) ③LG(47조6000억원) ④SK(40조1000억원) ⑤현대.기아차(31조원) ⑥한진(20조7000억원) ⑦롯데(15조7000억원) ⑧금호(11조5000억원) ⑨한화(11조4000억원) 등의 순이다.하지만 현대의 핵분열이 끝나면 ①삼성 ②LG ③SK ④현대.기아차 ⑤현대(24조2000억원) ⑥현대전자(20조8000억원) ⑦한진 ⑧롯데 ⑨금호.한화.현대중공업(11조2000억이상) 등으로 뒤바뀐다고 봐야 한다.일단 MH의 현대가 5위로 떨어지고 MK의 현대.기아차가 4위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MH그룹은 자산이 4조716억원인 현대석유화학을 분리할 경우 자산이 줄면서 같은 20조원대인 현대전자, 한진과 5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최악의 경우 7위까지 추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중공업부문은 일단 같은 11조원대인 금호.한화와 박빙의 혼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지만 삼호중공업을 인수할 경우 최소 1조5천억원 이상의 자산이 흡수되면서 롯데의 뒤를 이어 9위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00-11-20
- (美대선 최대 분수령) 플로리다주 대법원 운명 판가름 플로리다주 해외 부재자투표 개표 결과까지 포함, 930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의 백악관행 굳히기냐, 아니면 진행중인 수개표 결과로 앨 고어 후보가 극적인 역전극을 펼칠 것이냐를 판가름하고 새 백악관 주인자리 가리기 논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지 모를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이 20일 오후(이하 현지시각) 내려질 예정이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쪽 손이 올라가더라도 양 진영은 벌써 또 다른 법적·정치적 투쟁을 벌일 것 을 내비치고 있어 이번 주내에 차기 백악관 주인이 가려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플로리다주 대법원 중대 판정=플로리다주 대법원은 현재 팜 비치 및 브로워드 카운티에서 진행중이고 주내 최대 인구 밀집지인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가 20일부터 시작할 수개표 결과를 최종 집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20일 판가름한다. 주대법원이 그 합법성을 인정할 경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앨 고어후보에 극적인 역전극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반면 수개표 결과 무시를 주장하는 부시후보측 손을 들어줄 경우 고어후보의 백악관 꿈은 사실상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고어후보측은 18일 주대법원에 수개표 결과를 최종 선거결과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정리한 62쪽의 변론서를 접수시켰으며, 부시 진영과 플로리다주의 선거관리 책임자인 캐서린 해리스 주국무장관측도 19일 수개표중단을 요청하고 수개표를 무시하기로 결정한 자신들의 합법성을 주장한 변론서를 제출했다. 고어측은 변론서에서 '공화당측이 수작업 재개표에 제동, 플로리다 카운티 선거당국이 수개표 진행여부를 결정치 못하도록 혼란을 주었다'고 비난하고 '수개표 합법성이 인정된 만큼 수개표 결과도 당연히 최종개표결과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시측은 '플로리다주 법이 선거후 1주일 내에 개표를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마감시한이 지난 14일 지나갔다'고 지적하고 주 최고 선거책임자인 캐서린 해리스 정무장관이 이 마감시한을 엄수한 것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고어법률팀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지난 주말 팜비치 카운티의 수개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합법성을 인정한데 이어 부시진영의 일방적인 승리선언까지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합법성을 인정한 수개표 결과를 최종 개표결과에서 제외하라는 판정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도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유권자의 뜻을 보호하는데 최우선 초점을 두고 판결해왔기 때문에 고어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고어측 선결과제 '수개표 역전표 얻어내기'=고어측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우선 플로리다주 3개 카운티에서 진행 중인 수개표에서 930표 이상을 얻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고어측은 무효표를 수개표를 통해 유효표로 판정하는 과정에서 공화당측의 강력한 이의제기와 제동으로 시간이 크게 지체되고 역전표를 얻어내는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43만표가운데 이날 현재 3분의 1을 수개표 완료하고 22일 완료예정인 팜 비치 카운티에서는 고어표 19표와 부시표 12표만 각각 추가됐을 뿐 1800표 이상이 양진영의 시비로 판정이 보류된 상태다. 브로워드 카운티에선 609개 투표구 중 38%를 수개표 완료한 현재 고어후보가 57표를 추가로 얻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엄격한 기준 때문에 고어표가 최대 180표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고어진영은 당초 표본 수개표를 근거로 1900표의 몰표를 기대했던 팜비치에서 역전표 득표가 매우 불투명해지자 초조해하고 있다. 일부 통계학자들은 수검표를 통한 고어후보의 추가 득표가 500여표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고어측의 뒤집기 희망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어측은 그러나 팜비치에서 판정을 유보한 1800표 가운데 대부분을 유효표로 추가하고 브로워드 180표와 20일 60만표이상을 수개표하기 시작하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수개표 결과를 합산하면 적어도 1000표 이상을 추가,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부시, 수개표 무시 전면전=부시후보진영은 해외부재자투표까지 포함해 930표 우세로 확인된 플로리다주 개표결과를 플로리다주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정오 공식 발표,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하려 했으나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긴급 중단 명령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캐서린 해리스 플로리다 주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자정(한국시간 18일 오전 2시)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부재자투표를 마감한 후 실시한 개표 결과 부시 후보는 1380표, 고어 후보는 750표를 각각 얻었다고 밝혔고 부시진영은 930표 리드 굳히기에 나서 수개표를 완전 무시하려는 전면전에 나섰다. 부시측 캐런 휴즈 공보담당관은 이날 '수개표과정이 근본적인 결함이 있으며 더 이상 재개표가 아니라 투표를 왜곡, 재창조하고 플로리다 유권자들의 진정한 의도를 오산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목격자의 확고부동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해외부재자투표 개표과정에서 약 1500표가 우편 소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서명 또는 봉투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표 처리됐다며 '고어 지지자들이 재개표 과정에서 해외주둔 미군 표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고어를 위한 표를 끌어내기 위해 부정한 전술을 펴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개표과정 전체가 심각한 의문에 휩싸이게 됐다'고 비난했다. ◇게임끝 어렵다=부시진영이 수개표를 근본적인 사기극으로까지 몰아부친 것은 민주당출신 전직 주지사들에 의해 지명된 플로리다주 대법원 7명의 판사들이 20일 판정에서 수개표를 전체 결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에 대비, 그런 판결이 내려지고 팜비치 카운티 등에서의 앨 고어후보의 역전표가 나오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고어 진영도 만약 플로리다주 대법원에서 수개표 결과를 무시해도 좋다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플로리다주 개표 결과 전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 또 다른 법정소송에 나서고 별도의 유권자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팜비치 카운티의 재선거 소송 등으로 맞설 것임을 내비치고 있어 대선드라마의 대단원은 쉽사리 결말나지 않을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우려하고 있다. 2000-11-20
- (미대선) 플로리다주 대법원 내일 중대 판결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플로리다주 해외 부재자투표 개표 결과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와의 표차를 더 벌려 930표 앞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20일 오후(이하 현지시각) 최종 수개표 결과의 포함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미국 대선드라마의 결말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고어, 부시측 변호인으로부터 각각 1시간동안 구두진술을 듣고 최대 쟁점으로 현재 진행중인 팜비치 및 브로워드카운티와 이날 수개표에 돌입하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등 3개 카운티의 수개표 결과를 최종 집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주대법원이 그 합법성을 인정할 경우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는 앨 고어후보에 역전극을 펼칠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 수개표 무시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부시측 손을 들어줄 경우 고어후보의 백악관희망은 사실상 좌절되고 부시후보가 930표 차이로 플로리다주에서 승리,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의 당선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 고어측은 18일 대법원에 수작업 재개표 결과를 최종 선거결과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정리한 62쪽의 변론서를 접수시켰으며, 부시 진영과 플로리다주의 선거관리 책임자인 캐서린 해리스 주국무장관 측은 19일 개표 보고마감시한은 주법에 규정된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은 수개표를 무시키로 한 결정은 합법적인 것이라며 주대법원이 수개표중단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어법률팀의 데이비드 보위스 변호사는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지난주말 팜비치 카운티의 수개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합법성을 인정한데 이어 부시진영의 일방적인 승리선언까지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합법성을 인정한 수개표 결과를 최종 개표결과에서 제외하라는 판정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부통령후보인 조셉 리버만 상원의원은 19일 플로리다주 대법원에서 패배할 경우 또 다른 법적투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부시측 캐런 휴즈 공보담당관은 이에 앞서 '수개표 과정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으며 더 이상 재개표가 아니라 투표를 왜곡, 재창조하고 플로리다 유권자들의 진정한 의도를 오산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목격자의 확고부동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 주대법원 판결에서 패배하고 수개표에서 역전당하면 결코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또 '고어 지지자들이 해외주둔 미군표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해외부재자표 1500표 이상을 무효화시켰다'고 새로운 시비를 들고 나오면서 '고어를 위한 표를 끌어내기 위해 부정한 전술을 펴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개표과정 전체가 심각한 의문에 휩싸이게 됐다'고 비난했다. 양측의 이런 전면전양상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백악관주인을 둘러싼 투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00-11-20
- <내일의 눈> 전북경찰, 개혁은 고사하고 집안단속 엉망 군산대명동 윤락가 화재사건 축소의혹으로 전북경찰의 신뢰가 전국적으로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일선 경찰들의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져 수뇌부가 곤혹스러워 하고있다. 경찰개혁 의지에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은 '역시나' 하는 표정이다.. 지난 9월 군산대명동 윤락가 화재사건으로 5명의 윤락녀들이 숨졌다. 당시 숨진 한 윤락녀의 일기장이 공개되면서 윤락가 포주와 경찰의 유착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수사결과는 "유착의혹을 파악할 수 없다"였다. 수사결과 발표 때마다 언론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인권유린, 뇌물수수 등 사건의 본질을 수사하라고 촉구했으나 전북경찰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가운데 일선경찰들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전주시의 개인택시 발급을 앞두고 뺑소니 담당경찰이 돈을 받고 택시기사에게 허위로 공적서를 작성해 경찰청장의 표창장을 받게 해준 혐의가 드러났다. 이를 주도한 전북경찰청 뺑소니담당 이 모경사는 13일 사표를 낸 뒤 잠적중이다. 표창장을 받을 경우 동순위내에서 1년의 가산점을 받는 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경찰비리가 밝혀진 것이다. 여기에 각 경찰서마다 조직적인 개입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달에는 전주중부서 김 모 형사가 구청 위생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옷을 벗었다. 위생과 공무원들은 각자 추렴해 몇 십만원을 건넸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이 짙다. 비리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직위를 이용해 용돈을 벌어온 것이다. 전북경찰이 시민단체들로부터 제식구들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며 연일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도 일선 경찰들은 경찰조직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 눈앞의 이익만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경찰비리들로 시민들은 물론 경찰개혁을 바라며 묵묵히 일해온 많은 경찰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전북경찰의 한 간부는 "빨리 올해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전주 노용우 기자 noyu@naeil.com 2000-11-19
- 국세청 외화유출 점검체계 연내 구축 국세청은 내년 외환거래 자유화를 앞두고 수출입을 가장한 기업의 외화유출 가능성에 대비, 점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환자유화 이후 합법을 가장한 기업의 외화유출이나 기업주의 변칙적인 부의 이전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외화유출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국세청은 먼저 국내기업들로부터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을 신고 받아 누적관리하기로 했다.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의 국내 모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매입금, 대여금 규모, 해외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모두 보고하도록 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실태 파악을 위한 잣대로 활용할 방침이다.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이 국내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외상매입 또는 대여금 규모가 많거나 장기간 과실송금을 하지 않을 경우 외화유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특히 35개 조세피난처지역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화유출 가능성을 내사중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200여개 기업이 이들 지역에 법인을 두고 있으며 현재 옥석 가리기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부의 변칙적인 이전이나 외화유출 경로가 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밖에 한국은행과 관세청 등으로부터 외환자료 및 관련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전산분석해 외환흐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현지법인과 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각종 과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국적별, 업종별 비교 및 추세분석 등 국제거래의 성실도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2000-11-22
- 11/22 증권뉴스라인 대우증권 우량고객대상 PB지점 신설 대우증권이 초우량(VIP)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PB(Private Banking)사업에 진출했다. 대우증권은 21일부터 서울 압구정동에 VIP고객을 위한 PB지점인 ‘시저스클래스 강남’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시저스클래스 강남은 금융전문가들이 고객 각자에 대한 철저한 성향분석과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자산분배와 투자계획을 컨설팅하며 주식, 채권은 물론 세무, 부동산, 법률 등 투자와 관련된 일련의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대우증권은 앞으로도 PB지점을 추가로 신설해 VIP고객에 대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다. 동양증권 종합과세면제 달러표시 국채 판매동양증권은 22일부터 이자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면제되는 달러표시 외평채를 세후 7%에 판매한다. 외평채는 조세제한특례법에 의거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특세 2%만 원천 징수되며, 이자 소득은 금융종합과세에서 제외돼 세후 수익률이 우량은행 1년 만기 외화정기예금 금리보다 약 1.2∼2.9%나 높다.이 채권의 최소 판매단위는 1만달러 이상이며, 개인 및 일반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전 지점에서 판매하게 된다. 동원F&B, 기업분할 후 23일 재상장동원산업으로부터 분할된 동원F&B가 23일 증권거래소에 재상장된다. 증권거래소는 21일 음식료품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는 동원F&B가 오는 23일에 보통주 300만주(액면가 5000원)를 재상장 되며 기준가격은 동시호가에 접수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방법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동원F&B의 기업 단축코드는 A49770이며 12월 결산으로 배당 기산일은 올 1월1일이다. 한편 전체 발행주식 300만주 중에서 총 38.28%를 대주주가 갖고 있고 38.23%인 115만3192주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2000-11-2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