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일본 기업 구조조정 미흡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일본기업 매출실적 증가가 매출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구조조정을 등한히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일본 기업들이 연이어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기업 구조조정이 성공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구조조정을 일찍 시작한 JAL이나 닛산자동차는 수년만에 최고의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뒤늦게 구조조정을 시작한 미쓰비시자동차나 화장품 회사 시세이도는 적자를 기록했다.일본 기업들의 경상이익이 전반적으로 매출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기업들이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일본 기업 중에서 유망한 투자대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맹점에 주의해야 한다.먼저 기업들이 이익을 높이기 위해 비용을 축소하고 있지만, 축소 대상이 ‘판공비’가 아니라 생산비용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게다가 올해 들어 개혁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Kathy Matsui는 1999년 후반부터 시작된 기업 실적 향상은 대부분 구조조정보다는 매출 증가에 힘입은 것이었음을 지적한다. 일본 기업의 자본이익률(ROE)은 향후 2년간 4배로 증가한 8%가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것은 올해 미국 기업들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30%에는 크게 못 미친다. 또 이익 증가는 최근의 회계제도 변화에 기인한 경우도 많다. 작년에 ‘법인세’를 반영시키는 방법이 변경되면서 기업의 경상이익과 세전 이익은 10% 가량 증가했다. 강화된 회계제도는 기업의 투명성을 개선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허점이 많다. 예를 들어 2003년까지는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회사 지분을 시가로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일본의 회계제도 개혁이나 금융통합, 합병에 대한 거부감 축소는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장 폐쇄나 대량 감원은 여전히 어렵다. 2000-11-21
- "장기판 졸만 죽이는 사정이냐" 지방 공직사회가 정부의 대규모 사정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불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흙탕물은 중앙에서 만들어놓고, 중·하위직 공무원들만 못 살게 한다"는 것이다. 또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에 애꿎은 공무원만 다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녹아있다. 순천시 한 공무원은 "일은 중앙에서 다 터뜨려 놓고 장기판의 졸(卒)만 죽이는 사정이다. 이같은 불만이 공직사회 전체의 분위기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놓았다. 지방 공직사회의 불만은 권력층에게도 향한다. 광양시 한 공무원은 "비리는 권력형비리가 태반이다. 사정은 고위공직자나 해당되는 말이지 중·하위직에게 무슨 사정이냐"며 권력층을 향해 여과 없는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밖에도 사정을 재탕 삼탕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광양시 또 다른 공무원은 "한두 번 당한 것 아니다. 역대 정권이 다 썩 먹은 방법 아닌가"라고 정부의 사정을 격하시켰다. 이같은 지방 공직사회의 불만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승진기회가 없어져 희망이 없는데, 사정의 칼날 때문에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불만도 녹아있다.실제 지방 공직사회는 정부의 사정 때마다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여, 소신행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무 소신의 전형'이라는 지적도 함께 받을 정도로 곤란을 겪어왔다. 지방 공직사회는 이 때문에 이번 사정이 신상필벌의 원칙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순천 방국진 kjbang@naeil.com·광양 오성록 기자 ckoh@naeil.com 2000-11-21
- 국세청, 외화유출 점검체계 연내 구축 국세청은 내년 외환거래 자유화를 앞두고 수출입을 가장한 기업의 외화유출 가능성에 대비, 점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환자유화 이후 합법을 가장한 기업의 외화유출이나 기업주의 변칙적인 부의 이전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외화유출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국세청은 먼저 국내기업들로부터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을 신고 받아 누적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의 국내 모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매입금, 대여금 규모, 해외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모두 보고하도록 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실태 파악을 위한 잣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이 국내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외상매입 또는 대여금 규모가 많거나 장기간 과실송금을 하지 않을 경우 외화유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특히 35개 조세피난처지역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화유출 가능성을 내사중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200여개 기업이 이들 지역에 법인을 두고 있으며 현재 옥석 가리기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부의 변칙적인 이전이나 외화유출 경로가 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밖에 한국은행과 관세청 등으로부터 외환자료 및 관련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전산 분석해 외환흐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해외현지법인과 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각종 과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국적별, 업종별 비교 및 추세분석 등 국제거래의 성실도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2000-11-22
- 보류<풍향계>지방공직사회 정부사정에 노골적 불만 정부가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대규모 사정을 벌이기로 했으나 이를 바라보는 지방 공직사회의 시각이 냉소적인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되고 있다."중앙에서 흙탕물을 만들어 놓고 중·하위직 공무원들만 못 살게 군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사정에 애꿎은 공무원만 다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바로 그것.전남 순천시의 한 공무원은 "일은 중앙에서 다 터뜨려 놓고 장기판의 졸(卒)만 죽이는 사정이다. 이같은 불만이 공직사회 전체의 분위기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놓았다. 지방 공직사회의 불만은 권력층에게도 향한다. 광양시의 한 공무원은 "비리는 권력형비리가 태반이다. 사정은 고위공직자나 해당되는 말이지 중·하위직에게 무슨 사정이냐"며 권력층을 향해 여과 없는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밖에도 사정을 재탕 삼탕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광양시 또 다른 공무원은 "한두 번 당한 것 아니다. 역대 정권이 다 썩 먹은 방법 아닌가"라고 정부의 사정을 격하시켰다. 이같은 지방 공직사회의 불만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승진기회가 없어져 희망이 없는데, 사정의 칼날 때문에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게 만든다는 불만도 녹아있다.실제 지방 공직사회는 정부의 사정 때마다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여, 소신행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무 소신의 전형'이라는 지적도 함께 받을 정도로 곤란을 겪어왔다. 지방 공직사회는 이 때문에 이번 사정이 신상필벌의 원칙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순천 방국진 kjbang@naeil.com·광양 오성록 기자 ckoh@naeil.com 2000-11-21
- <풍향계> 전북경찰, 개혁은 고사하고 집안단속 엉망 군산대명동 윤락가 화재사건 축소의혹으로 전북경찰의 신뢰가 전국적으로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일선 경찰들의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져 수뇌부가 곤혹스러워 하고있다. 경찰개혁 의지에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은 '역시나' 하는 표정이다.. 지난 9월 군산대명동 윤락가 화재사건으로 5명의 윤락녀들이 숨졌다. 당시 유일한 생존자 김 모양의 일기장이 공개되면서 윤락가 포주와 경찰의 유착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수사결과는 "유착의혹을 파악할 수 없다"였다. 수사결과 발표 때마다 언론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축소의혹을 제기하며 인권유린, 뇌물수수 등 사건의 본질을 수사하라고 촉구했으나 전북경찰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가운데 일선경찰들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전주시의 개인택시 발급을 앞두고 뺑소니 담당경찰이 돈을 받고 택시기사에게 허위로 공적서를 작성해 경찰청장의 표창장을 받게 해준 혐의가 드러났다. 이를 주도한 전북경찰청 뺑소니담당 이 모경사는 13일 사표를 낸 뒤 잠적중이다. 표창장을 받을 경우 동순위내에서 1년의 가산점을 받는 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경찰비리가 밝혀진 것이다. 여기에 각 경찰서마다 조직적인 개입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지난 10월에는 전주중부서 김 모 형사가 구청 위생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옷을 벗었다. 위생과 공무원들은 각자 추렴해 몇 십만원을 건냈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이 짙다. 비리를 단속해야할 경찰이 직위를 이용해 용돈을 벌어온 것이다. 윤락가화재사건의 몸통을 밝혀내지 못해 연일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도 일선 경찰들은 경찰조직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어 경찰개혁을 바라며 묵묵히 일해온 많은 경찰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전북경찰의 한 간부는 "빨리 올해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전주 노용우 기자 noyu@naeil.com 2000-11-19
- DMZ 관리권과 관할권 어떻게 다른가 북한군과 유엔군사령부간에 쟁점이 돼왔던 관리권(Administration)과 관할권(Jurisdiction)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두 개념을 부동산에 비교할 경우 관리권은 전세권에, 관할권은 소유권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유엔사 측은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관할지역으로 설정키로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일부 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고, 남북한은 이 지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유엔사 측이 처음부터 관할권을 이양하는 것에 반대해 온 것도 정전협정의 틀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관할권을 이양할 경우 유엔사와 북한군 대표가 서명한 별도의 정전협정 부속문서를 만들어야 하고, 관리권을 넘길 경우는 이같은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게 군당국의 해석이다.유엔사 측이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정전협정에 명시된 군사분계선(MDL)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결국 이를 지켜야 하는 유엔사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북한과 유엔사가 비록 DMZ 일부 구역에 대한 관리권을 남측에 이양했다 해도 `DMZ 주권'을 회복하는 의미는 아니며, 남북한이 유엔사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그러나 관리권 이양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제2, 3의 남북관할지역이 설정될 경우 이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2000-11-16
- 현대건설의 생과 사 현대투신의 자금난을 시발점으로 불거진 현대사태가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채 열 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불이 현대건설로 옮겨 붙어 하루가 멀다고 자구안을 내놓지만 시장은 퇴짜를 놓고 만다. 거동조차 어려운 현대라는 거대한 몸집이 금융-자본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신음하는 공룡한테 목이 죄여 발버둥을 치는 형국이다.현대사태는 예고된 경영실패에서 비롯했다. IMF 사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집단도산-대량실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생존이 급박한 명제였다. 기업들은 감량경영에 돌입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일반 가계도 지출을 동결하는 비상에 걸렸다. 그런데 현대그룹은 그 반대로 갔다. 경영환경의 변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금융차입에 의존한 팽창경영에 가일층 박차를 가했다.IMF 사태 직전에 인수한 국민투신은 참화의 도화선이었다. 그런데 IMF 사태 직후에는 한남투신을 인수했는데 그것은 폭탄을 껴안은 꼴이었다. 여기에다 이른바 빅딜 정책에 따라 LG반도체를 인수했지만 반도체 가격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대북사업은 자금투입만 있지 자금회수가 없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확장은 상업적 판단 이외에도 정치적 고려에 근거했을 것이다. 몸도 못 가누는 외줄타기 곡예사가 또 재간을 부리는 것 같아 위태롭게만 비쳤다. 시한폭탄 같은 현대건설의 수명정부의 재벌정책은 부채감축과 계열분리를 골자로 한다. 부채를 줄이려면 자산을 팔아야 한다. 그런데 현대그룹은 오히려 사업규모를 무모하게 늘렸다. 또 부채규모는 그대로 둔 채 유상증자 따위로 부채비율만 축소했다. 이 즈음 발행한 회사채의 상환만기가 줄줄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시한폭탄처럼 현대건설의 수명을 재촉하듯 하다.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씨는 80년대 중반부터 2세 경영체제에 관한 구도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할승계다. 재벌정책도 이와 상통한다. 그런데 IMF 사태이후 현대그룹의 계열분리는 거꾸로 갔다. 현대건설이 지주회사처럼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주식을 이동시켰다. 여기에서 형제간의 재산권 분규가 발단했다. 소위 가신경영인의 역할도 컸다고 한다.난파중인 배를 살리는 길은 하나 뿐이다. 그것은 적재물 투하(jettison)이다. 배를 가볍게 하려면 짐을 버려야 한다. 모두 죽지 않으려면 산 사람도 버릴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실효성 없는 자구안만 뻔질나게 내놓는다. 시장은 번번이 거부반응을 보이고 그럴 때마다 현대건설은 포장을 되풀이한다. 20일 내놓은 최종안도 내용이 부실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둘는지 의문이 든다. 소유주 사재출연과 가신경영진 퇴출해야태풍의 눈은 고요하다. 배가 태풍을 만나도 그리로 피난하면 살아 남는다. 폭풍과 격랑을 뚫고 가려면 생사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은 용기 있는 선장의 몫이다. 그런데 현대건설의 경영주인 정몽헌 씨는 위난의 시기마다 해외로 피신한다. 언론보도를 보면 외자유치를 위해서라고 한다. 해외금융이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을 텐데 언론은 그 말을 믿는지 그대로 옮기기만 한다.현대건설이 채권단과 자구안을 놓고 벌이는 실랑이를 보면 사태의 폭파력을 믿고 배짱을 부리는 것 같다. 불이 나면 다급한 모습을 보여야 할텐데 그렇지 않다. 자금난의 불을 끄려면 당장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파는 도리밖에 없다. 그런데 해묵은 빚을 받아서 갚겠다고 버틴다. 10년 이상 독촉해도 들은 척도 않는 이라크 북부철도공사 미수금 따위를 말이다.정부가 국민여론을 의식했는지 단호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원칙대로 하겠다', '법정관리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어조로 현대건설을 압박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 재벌정책을 돌려놓는 듯하다. 형제-친족회사들한테 도와주라고 독려한다. 계열분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주의 이익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지 시장은 묻는다.채권단에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현대건설의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다. 일반주주의 이익과 종업원의 생계도 중요하다. 현대건설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막중하다. 그런데 현대사태는 개인능력의 부족이 경영능력의 부실로 이어져 촉발했다. 하지만 사태수습보다는 그것을 빌미로 정부지원을 노리는 모습을 보여 왔다. 혈족경영인에게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개인소유 부동산 따위의 사재출연을 요구하고 가신경영인은 퇴출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대사태를 풀어 가는 길이다. 2000-11-21
- 대구은행 “구조조정 통해 독자생존 하겠다” 대구은행은 15일 최근 금감원의 경평위결과 불승인 판정을 받은 4개은행이 편입될 금융지주회사에 일부 지방은행들의 편입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구은행은 구조조정을 통한 독자생존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역경제 전체와 대구은행을 거래해온 고객들을 위해서는 독자생존을 통한 지역밀착경영만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지주회사 합병관련 지방은행들의 연대움직임에 대해 대구은행이 합병대열에 참연안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대구은행은 15일 최근 금감원의 경평위결과 불승인 판정을 받은 4개은행이 편입될 금융지주회사에 일부 지방은행들의 편입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구은행은 구조조정을 통한 독자생존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역경제 전체와 대구은행을 거래해온 고객들을 위해서는 독자생존을 통한 지역밀착경영만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구은행은 지금까지 공적자금을 받은 적도 없고 9월말 현재 BIS비율이 12.24%에 달할 정도로 우수한 경영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영합리화 노력을 배가하기 위해 노조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대구상호신용금고, 대은금융경제연구소, 대구리스금융, 대은파이낸스, 미래선물 등 5개 자회사 매각완료를 통해 계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평화 광주 제주은행은 한빛은행이 주도한 지주회사 합병론에 대응하기위한 연대 움직임을 보였다.고 있다"며 "대구은행은 지금까지 공적자금을 받은 적도 없고 9월말 현재 BIS비율이 12.24%에 달할 정도로 우수한 경영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영합리화 노력을 배가하기 위해 노조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대구상호신용금고, 대은금융경제연구소, 대구리스금융, 대은파이낸스, 미래선물 등 5개 자회사 매각완료를 통해 계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0-11-15
- 금융뉴스라인 산업은행, 3억달러 규모 은행단 차관 도입 산업은행은 지난 91년 이후 처음으로 차관단 구성을 통해 3억달러 규모의 외자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차관단은 미국의 체이스맨하탄 은행,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 일본의 IBJ 등 17개 은행으로 구성돼 있다.만기는 3년, 조달금리는 리보(런던은행간 금리)＋0.52%이고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대비해 조기 상환옵션이 포함돼있다.산업은행 김왕형 국제금융실장은 “만기 3년짜리의 외자 도입시 조달금리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0.52%의 금리를 가산한 도입금리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금리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택은행, 인터넷ㆍ전화로 등기부등본 발급 주택은행은 인터넷(www.hncbworld.com)이나 전화 ARS(1588-9999)를 이용해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1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이 시스템을 통해 고객은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 인터넷ㆍ전화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을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배달받을 수 있고 토지ㆍ건물 등기부 등본, 호적 등ㆍ초본, 건축관리물대장 등 15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대금은 서울지역의 경우 인지대를 포함해 등기부등본 3000원, 호적 등ㆍ초본 각각 1100원, 1000원이며 서울지역 이외일 경우 모든 민원서류가 인지대를 포함해 4000원이다.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주택은행 홈페이지를 부동산 정보 코너나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대우차 전담팀 해체·기아 처리인력 다시 등장-산업銀 산업은행은 대우자동차 전담팀을 해체하고 담당라인을 전면 교체했다. 대우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14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결정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차를 전담하면서 매각을 진두지휘했던 박상배 이사는 기획담당 이사로 자리를 옮긴 대신 특수영업본부를 맡고 있는 이성근 이사가 대우차 전담팀을 맡기로 했다.또 산업은행은 기아차 법정관리때 실무를 맡았던 박장섭 부장이 대우차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산업은행에서 기아자동차 처리를 맡았던 인력들의 움직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종렬 사외이사, 대우차 이종대 회장, 박창섭 부장 등이 모두 기아차 처리를 위해 손발을 맞췄던 인력들이다.한빛은행, 중소협력업체에 5천억원 지원 한빛은행은 14일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유동성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총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최저 프라임레이트인 9.25%로 결정됐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신용보증서가 있으면 7.75%까지 금리를 적용해주며 기존여신에 대해서도 1년 이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및 재약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할인어음, 무역어음대출, 구매자금대출 등 총액한도대출의 경우 금리를 0.5%p 인하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빛은행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기업고객본부내에 15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했다. 한빛은행은 “이들을 통해 각 지역별로 전담역을 배치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00-11-14
- ‘현대불패’… 살려주기 가닥잡았다-오너 무한책임 물어야 한다 정부의 현대건설 살리기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13일 APEC 회의차 브루나이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과 취임 100일을 맞은 진 념 경제팀은 현대건설 해법과 관련, 처리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13일 브루나이 하사날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현대건설이 완공한 제루동 해안개발공사 미수금 3800만달러의 조속한 지급을 약속받는 등 미국이나 유럽의 정상들처럼 대통령으로서 현대건설 문제를 직접 챙기는 관심을 표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이날 SBS 창사 10주년 ‘대통령과의 대화’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결전이라는 생각으로 비리를 척결해나갈 것”이라며 현대건설·대우차 문제로 어려워진 경제현실과 흐트러진 사회기강 및 사이비 벤처붐 등으로 무너진 경제현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 문제는 미국계 컨설팅 회사인 아더 앤더슨을 통해 “약 5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나 무너질 경우 국내의 경제충격과 해외건설브랜드 상실 등에서 약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살리는 쪽이 낫다”는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현대를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진 념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경제동향 설명회에서 “오일달러로 중동지역에서 발주가 늘어나는데 이를 담당할 국내업체가 있어야 한다”며 “현대건설은 너무 흔들리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만큼 대주주가 경영권을 내놓고 감자와 출자전환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의 현대건설 살리기는 일단 ‘기업을 죽이기보다는 살리기’라는 방향성에서는 시장 관계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 시장에 공룡으로 군림하는 국내건설업까지 모두 살려 결과적으로 또 현대건설 처리를 미봉하지 않나 우려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진 장관은 ‘4대그룹 출자전환은 없다’던 취임 초기의 말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신뢰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건설의 충실한 자구안을 전제로 정부의 지원과 AIG컨소시엄의 현대투신 지분참여 등 현대건설 살리기 해법이 강구되고 있음을 시사했다.현대건설도 15일 ▲서산농장의 토지공사 위탁매매 ▲오너일가의 사재 출연 ▲보유주식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약 1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자구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정부의 현대건설 살리기 해법에 대해 시장관계자들은 “또다시 국민의 세금을 통해정부의 지원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과거 정책 답습이어서는 곤란하다”며 “현대 오너들의 명백한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전제로 건설-투신-전자를 총괄하는 총제적인 해법을 내놓아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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