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슈추적 - 민영의료보험 왜 논란인가1 장복심 의원 “의료서비스 증진 위해 반드시 필요” 보험업계 “이중규제는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의료당국과 여당은 공적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사를 필두로 보험업계는 이중규제에 따른 시장위축과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에 있는 관련법규로도 충분히 시장에 대한 제재와 감독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제정을 강행할 경우 30만 보험인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왜 논란을 빚고 있는지 다각도로 짚어본다. 지난 1월 18일 금융감독원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분(법정급여 및 비급여 포함)을 보장하는 생·손보 공동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보험업계 역시 비슷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민간보험사들이 담당해 온 본인부담분중 법정급여(총진료비 중 20% 수준)를 제외하고 비급여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월 11일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법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양측의 견해차는 이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싸고 더욱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다.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 보험업계와 보건당국의 시각차는 골이 깊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민영의료보험과 공적의료보험의 관계에 대한 이해부터 다르다.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가장 큰 방향이다. 이를 위해 2008년까지 국민건강보험 급여율을 70% 이상 향상시키겠다는 구체적 목표치까지 밝혔다. 민영의료보험은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 또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영의료보험에서 법정 본인부담분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전혀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업계는 1963년 실손보상 상해보험을 시작한 이래 40여년동안 공적의료보험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보장하고 있는 민영보험상품은 100여개에 이르며, 계약자는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생명보험사 역시 실손 보상은 아니지만 암보험이나 치명적질병(CI)보험 등 정액형 보험상품으로 공적보험의 보완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단순히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공보험과 구분되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왔다는 논리인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은 이미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공보험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맡아서 역할을 해 왔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의료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보험의 보장비율이 선진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는 더욱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 정부당국에서 주장하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증가 등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민영건강보험 계약자 표본조사를 통해 민영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입원일수와 입원비용이 적다는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도 제시됐다. 여기에 보험자와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도 지적하고 있다. 해마다 과잉진료로 적발되는 병원과 기소되는 의료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더욱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7월 7일 민영의료보험 토론회에서 한 시민단체 고위관계자는 “국민건강복지 향상이 목적인 공보험과 영리추구가 목적인 민영보험의 양립은 불가하다”고 단언할 정도다. 결국 민영의료보험을 둘러싼 갈등해결은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의 제대로 된 관계설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서비스 증진’ 표현은 같지만 기본 시각만 다른 게 아니다. 몇몇 쟁점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입장이 갈린다. 현재 보험업계와 가장 크게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장 의원이 단순히 주장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영의료보험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법제정 추진에 대해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비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보건당국에 관리감독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공적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중심을 추진돼야 하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앞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에는 △공보험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등 ‘부가급여 보충형’ △정액보상형 보험금 지급방식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표준화 추진 △민영의료보험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민영의료보험 관리감독권은 보건당국 이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그야말로 전면전을 치를 태세다. 법안의 핵심골자가 기존 질서를 흔들고 보험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공동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뒤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우선 공보험의 비급여만 보장하자는 주장은 결국 의료비 일부를 환자들이 부담하게 돼 부유층과 서민들의 의료혜택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액보상형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보험 대부분이 실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방식인데 이런 순기능을 제한하고 고액소득자들에게 적합한 정액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상품표준화와 관리감독권 이양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내세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 규제완화정책에 정면배치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런 근거 속에서 보험업계는 “현행 보험업법과 관련 규정을 통해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한데도 별도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시대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료서비스 증진’이라는 취지는 같지만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접근논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정을 강행하겠다는 장 의원과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보험업계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골이 깊어갈 전망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민영의료보험이란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크게 공보험(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민영의료보험)으로 구분된다. 강제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급여부분을 보장한다. 임의보험인 민영건강보험은 본인부담의료비(비급여부분 포함)를 보장하는 실손형보험(민영의료보험)과 미리 약정한 기타비용을 보장하는 정액형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현재 이미 운영 중인 보험을 민영건강보험으로 부르고, 보건복지부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을 민간의료보험으로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른 분류 - 실손형 보험: 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예) 통원의료비, 입원의료비, 상해의료비 - 정액형 보험: 사고발생시 치료여부를 불문하고 약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2006-08-25
- 법령해석제도 개편 1주년 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김선욱)는 오는 3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법령해석제도 개편 1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보다 명확하고 올바른 법령해석을 바라는 국민과 행정기관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작년 7월에 새롭게 개편된 법령해석제도의 1년간의 운영과정과 그 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세미나 참석 패널로는 학계의 홍준형·조태제·이기우·정영환 교수, 법조계의 권은민·윤석희·정미화 변호사, 법제처에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방기호 상임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하기를 원하거나 세미나자료가 필요하신 사람은 법령해석관리단 법령해석지원팀(2100-2708~2711)으로 연락하면 된다. 장병호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25
- 텍스트(박준규) 문패: 이슈추적 - 민영의료보험법 왜 논란인가1 발문: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의료당국과 여당은 공적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사를 필두로 보험업계는 이중규제에 따른 시장위축과 생존권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에 있는 관련법규로도 충분히 시장에 대한 제재와 감독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제정을 강행할 경우 30만 보험인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왜 논란을 빚고 있는지 다각도로 짚어본다. 제목: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약인가 독인가 두 줄 부제: 장복심 의원 “의료서비스 증진 위해 반드시 필요” 보험업계 “이중규제는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 지난 1월 18일 금융감독원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분(법정급여 및 비급여 포함)을 보장하는 생·손보 공동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보험업계 역시 비슷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민간보험사들이 담당해 온 본인부담액을 비급여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월 11일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법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양측의 견해차는 이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싸고 더욱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다. ◆공적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는? = 보험업계와 보건당국의 시각차는 골이 깊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민영의료보험과 공적의료보험의 관계에 대한 이해부터 다르다.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가장 큰 방향이다. 이를 위해 2008년까지 국민건강보험 급여율을 70% 이상 향상시키겠다는 구체적 목표치까지 밝혔다. 민영의료보험은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 또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영의료보험에서 법정 본인부담분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전혀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업계는 1963년 실손보상 상해보험을 시작한 이래 40여년동안 공적의료보험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보장하고 있는 민영보험상품은 100여개에 이르며, 계약자는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생명보험사 역시 실손 보상은 아니지만 암보험이나 치명적질병(CI)보험 등 정액형 보험상품으로 공적보험의 보완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단순히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공보험과 구분되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왔다는 논리인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은 이미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공보험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맡아서 역할을 해 왔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의료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보험의 보장비율이 선진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는 더욱 필요하다는 논리다. 또 정부당국에서 주장하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증가 등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자와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도 지적하고 있다. 해마다 과잉진료로 적발되는 병원과 기소되는 의료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더욱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7월 7일 민영의료보험 토론회에서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국민건강복지 향상이 목적인 공보험과 영리추구가 목적인 민영보험의 양립은 불가하다"고 단언할 정도다. 결국 민영의료보험을 둘러싼 갈등해결은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의 제대로 된 관계설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서비스 증진’ 표현은 같지만… = 기본 시각만 다른 게 아니다. 몇몇 쟁점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입장이 갈린다. 현재 보험업계와 가장 크게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장 의원이 단순히 주장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영의료보험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법제정 추진에 대해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비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보건당국에 관리감독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공적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중심을 추진돼야 하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앞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에는 △공보험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등 ‘부가급여 보충형’ △정액보상형 보험금 지급방식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표준화 추진 △민영의료보험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민영의료보험 관리감독권은 보건당국 이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그야말로 전면전을 치를 태세다. 법안의 핵심골자가 기존 질서를 흔들고 보험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공동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뒤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우선 공보험의 비급여만 보장하자는 주장은 결국 의료비 일부를 환자들이 부담하게 돼 부유층과 서민들의 의료혜택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액보상형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보험 대부분이 실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방식인데 이런 순기능을 제한하고 고액소득자들에게 적합한 정액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상품표준화와 관리감독권 이양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내세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 규제완화정책에 정면배치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런 근거 속에서 보험업계는 “현행 보험업법과 관련 규정을 통해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한데도 별도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시대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료서비스 증진’이라는 취지는 같지만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접근논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정을 강행하겠다는 장 의원과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보험업계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골이 깊어갈 전망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생각은 (그래프) - 별도 박스처리 보험개발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06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정부정책에 따라 크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은 본인부담금 및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비용까지 보상해 주는 민영의료보험에 가입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입 의향이 높다’(매우 높다+높은 편)는 응답자가 32.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9%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반면 ‘가입의향이 낮다’(매우 낮다+낮은 편)는 응답자는 67.2%로 높다는 응답자의 3배 가량 많았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해마다 가입의향이 높아지던 것과는 크게 달라지는 모습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5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이 발표되면서 보험소비자들의 가입의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06-08-23
- 내년 수능, 언어영역 10문항 축소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현재 60개인 수능 언어영역 문항 수를 50개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시 1학기 모집은 2010학년도부터 공식 폐지되고, 2009학년도 입시에서는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8월 말에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능시험 언어영역 문항 수를 현행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문항 축소에 따른 수험생 간 유·불리, 관련 교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세부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발주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교시에 배정된 연어영역은 90분 동안 60문항을 풀어야 해 수험생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왔다”며 “2008학년도부터 9등급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문항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돼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언어영역 문항수를 줄이는 대신 탐구영역 문항을 20개에서 25개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수시1학기 모집을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10학년도부터 제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단 2008학년도와 2009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수시1학기 폐지는 선발방식의 다양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고3 교육과정 운영을 부실화시키고, 입시업무 과중으로 대학과 고교의 정상적인 학사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 5월 교육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현재 서울대는 수시1학기 전형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은 2008학년도부터 수시1학기 모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실업계 고교 졸업자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2008학년도 수능시험일은 내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1월 15일 시행되며 성적은 12월 12일 통지된다. 정시모집은 군별로 2007년 12월 20부터 원서접수가 이뤄지고 등록은 2008년 2월 4~5일 이틀간이다. 또 수시1학기 원서접수는 2007년 7월12일부터 21일까지 10일 간 실시되고, 수시 2학기 원서접수와 전형은 9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정보자료실 1927번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3
- 전남도, 행복마을 조성 ‘탁상공론’ 주민 집단 이주 발상 ‘잘못’ 국고 지원 기대도 어려워 박준영 전남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마을 조성 계획’이 시작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공무원마저도 ‘행복마을 조성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빈집이 늘어가는 농촌 주거형태 개선방안으로 ‘행복마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남 도내 빈집은 전체 농가의 2.9%를 차지하는 1만1491동. 빈집이 30% 이상인 마을도 104개 마을(전체 마을의 1.6%)이나 된다. 전남도는 특히 노인들이 자연마을 별로 거주해서 복지서비스 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며 ‘행복마을 조성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이달 초까지 ‘행복마을과’가 신설되고, 실태 조사를 거쳐 ‘면소재지 재개발형’ ‘마을 통합형’ ‘기존 마을 정비형’ 등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 중 전남도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면소재지 재개발형’이다. 면소재지 재개발형은 빈집이 많은 곳에 사는 주민들을 면 소재지로 이주시키고, 이곳에 도서관·목욕탕·병원 등을 확충,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탁상행정 ‘비판 제기’ =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실태 조사도 없이 사업을 졸속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 이주 대책이다. 몇 십년동안 한 곳에 살며, 삶의 터전을 일궈 온 주민들이 면소재지로 쉽게 이주하겠냐는 지적이다. 박광서 전남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했던 정주권 개발계획도 실패했다”며 “수요도 조사조차 없이 이런 계획을 만든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시·군 공무원도 박 교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무안군 한 공무원은 “주민들을 이전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차라리 면소재지에 도서관·목욕탕·병원 등을 갖춘 휴양시설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재원조달도 문제 = 재원조달 방안도 석연치 않다. 전남도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정부 각 부처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집중 배정 요청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에 ‘행복마을 조성 계획’을 포함시켜, 재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양수 행정혁신국장은 “재원은 국비와 도비로 조달되며, 업무는 각 실·과 사업을 통·폐합해서 추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구상 역시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가 기대하는 행자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사업은 아직 구상 단계에 있으며, 정부 각 부처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이 전남에 집중 배정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 관계자는 “예산을 한 지역에만 집중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전남도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남도 예산 확보계획에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공직사회도 ‘시큰둥’ =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공무원들도 반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행정 혁신방안을 연구, ‘조직·인사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농촌마을 정비사업 일원화(행복마을 조성)’에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보고서 작성과정에 참여했던 박 모씨는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는 농어촌 정비사업 일원화에 반대 한다”고 밝혔다. 정 모씨 역시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나, 예산 확보와 타 시도 기구 등을 감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직 통·폐합으로 자기 업무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이라고 반박했다. /전남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3
- 풍수해보험 2008년부터 전국 실시 가입자 급증으로 1년 앞당겨 실시(표 있음) 올해 시범지역 18개 지역으로 확대 올해 처음으로 9개 시군에서 시범실시 중인 풍수해보험의 가입지역이 올해 안에 18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시범사업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08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소방방재청이 마련 중인 개선방안을 보면 이달 안으로 보험가입지역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받아 심사한 뒤 9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기간도 당초 올해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바꿔 2007년 12월까지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처럼 풍수해보험 실시계획이 변경된 것은 최근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 올해 처음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초기 가입률이 60여건에 불과했다. 태풍과 집중호우를 코앞에 둔 7월 중순까지도 380여 건에 그칠 정도로 가입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지난 7월18일 태풍 에위니아로 주택이 전파된 경북 예천군의 신각균(51)씨가 단돈 1만원을 들여 보험에 가입한지 8일 만에 보험금 1500만원을 수령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7월말 600건을 돌파하더니 8월 중순에는 882명으로 풍수해 보험가입자가 급증했다. 7월 이후에는 매주 가입자가 100명 이상 늘어나는 추세여서 6월 이전 매주 20～30건이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배가량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호우피해가 발생한 7월 셋째 주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무려 500여건에 달해 이달 안에 가입건수 10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7월말까지 분야별 가입실적을 보면 주택 536건, 온실 37건, 축사 29건 등으로 아직은 전체 가입대상의 0.4%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점차 탄력이 붙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민영보험을 대체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보험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의 복구비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재난에 대비하도록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올해 5월부터 경기도 이천, 강원도 화천,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전남 곡성, 경북 예천,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등 9개 지역에서 시범 판매 중이다. 풍수해 보험은 현재 주택과 온실, 축사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의 49～65%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신 씨의 경우 본인이 낸 보험료는 9800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은1만7200원이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8
- 서울시의원 “능력으로 평가 받겠다” 유급직으로 전환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워크숍과 세미나를 잇따라 여는 등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중앙당 당직자 출신 의원들이 나섰다. 이들 17명은 자체 모임을 결성하고 의회내 정책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7일 오전 시내 우이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지방자치 활성화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연다. 이 모임의 한 관계자는 “의회 사무처가 아니라 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첫번째 연구모임”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정책의회를 지향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방안,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 심의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이어 18일 오전에는 봉천동 서울대 후문 부근에 위치한 서울시 과학전시관에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시의원 의정 연수회가 열린다. 서울시 의원들은 연수회에서 의정 활동과 예산 결산 및 행정사무 감사 등에 대한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 의원들은 다음달 16일에는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오세훈 시장과 시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디지털 행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명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7
- 서울시의원 “능력으로 평가 받겠다” 한나라당 보좌관·중앙당 출신 17명 자체 연찬회 유급직으로 전환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워크숍과 세미나를 잇따라 여는 등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중앙당 당직자 출신 의원들이 나섰다. 이들 17명은 자체 모임을 결성하고 의회내 정책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7일 오전 시내 우이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지방자치 활성화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연다. 이 모임의 한 관계자는 “의회 사무처가 아니라 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첫번째 연구모임”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정책의회를 지향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방안,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 심의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이어 18일 오전에는 봉천동 서울대 후문 부근에 위치한 서울시 과학전시관에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시의원 의정 연수회가 열린다. 서울시 의원들은 연수회에서 의정 활동과 예산 결산 및 행정사무 감사 등에 대한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 의원들은 다음달 16일에는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오세훈 시장과 시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디지털 행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유급제 전환 이후 회기 전에 의정활동을 위해 연구과 정책을 준비하는 의원들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7
- “경기상승세 2년여 이어져 가파른 하강국면 없을 것”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1일 경기상승세가 2년여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가파른 하강으로의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출총제를 폐지한다는 방향을 밝히진 않았지만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철도요금 등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조정을 오래 하지 않으면 부담이 커진다”며 “하반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확인했다. . 김 차관보는 이날 MBC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출총제 대안을 포함한 공정거래 제도의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에 만들어 법제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당면 현안”이라며 출총제를 포함한 기업 규제를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출총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에 위험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계경제가 양호한 편이고수출도 괜찮다”며 “지난해 1분기 시작된 상승 국면이 2년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금년말 내년 초 경기 고점 찍고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느냐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경상수지 적자는 서비스업수지가 걱정이라며 “서비스업이 세제나 각종지원적인 측면에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 받아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업 관련 덩어리 규제가 극심한 실정”이라며 “세부적으로 조사해 규제를 풀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덩어리 규제란 한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가 아닌 규제 전체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규제가 골프장 규제 완화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골프장을포함한다”며 “우리나라의 골프장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시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31
-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1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출총제를 폐지한다는 방향을 밝히진 않았지만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철도요금 등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조정을 오래 하지 않으면 부담이 커진다"며 "하반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MBC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출총제 대안을 포함한 공정거래 제도의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에 만들어 법제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당면 현안"이라며 출총제를 포함한 기업 규제를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출총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에 위험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계경제가 양호한 편이고수출도 괜찮다"며 "지난해 1분기 상승국면 시작 2년가까이 상승국면 이어가고 있고 금년말 내년 초 경기 고점 찍고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느냐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경상수지 적자는 서비스업수지가 걱정이라며 "서비스업이 세제나 각종지원적인 측면에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 받아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업 관련 덩어리 규제가 극심한 실정"이라며 "세부적으로 조사해 규제를 풀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덩어리 규제란 한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가 아닌 규제 전체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규제가 골프장 규제 완화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골프장을포함한다"며 "우리나라의 골프장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시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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