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3분기 토지거래 전년대비 15.0% 감소 3분기중 전국의 토지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필지수는 15.0%, 거래면적은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244개 시·군·구의 2000년 3분기중 토지거래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거래는 총 36만8126필지에 걸쳐 4억4732만9000㎡가 이뤄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3만3016필지, 5억1916만8000㎡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렇게 토지거래가 감소한 것은 준농림지역의 규제강화와 경제불안 등으로 준도시 준농림지역에서의 토지거래가 큰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 거래동향=신공항배후지원단지 조성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주택관련 토지거래가 급증한 인천만 유일하게 11.6%가 증가했을 뿐 나머지 15개 시도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제주도는 필지에서 35.1%, 면적에서 44.6%나 감소해 최고의 감소율을 보였다. 면적기준으로는 삼성자동차의 대규모공장용지 매각과 개발제한구역의 거래급증으로 부산지역에서 두드러진 거래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래량 691만5000㎡보다 48.2% 상승한 1024만9000㎡를 나타냈다. ◇용도별 동향=공업지역과 용도미지정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공업지역은 기업간 활발한 공장용지 빅딜 등으로 필지와 면적 모두에서 증가를 나타냈다. 공업지역은 7967필지가 거래돼 전년보다 3.1% 증가를 보였고 면적은 6백19만8000㎡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4%의 증가폭을 보였다. 용도미지정지역은 필지는 20.5%, 면적은 9.1% 증가했다. 반면에 녹지지역은 필지(23.9%)와 면적(38.3%)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도시구역외 지역은 전반적인 거래부진속에 준도시지역이 필지기준으로 큰 폭의 감소(29.8%)를 보였으나 면적은 소폭증가(1.1%)해 면적규모가 큰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목별 거래동향=전체거래필지수의 65.6%를 차지하는 대지는 전년동기대비 필지기준으로 13.8% 감소했고 전체거래면적의 63.6%를 차지하는 임야는 필지면에서 14.4%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전답의 거래는 각각 18.5%, 19.6%의 큰폭의 감소를 보여 준농림지역의 거래부진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에 발표된 3분기 거래의 특징은 지난해 전체거래증가를 주도하며 큰폭의 증가를 보인 아파트거래와 농림·준농림지역 거래가 연중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실물경기의 위축가능성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심리 불안을 반영하고 정부의 난개발대책에 따른 건축규제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0-11-13
- 저소득 세입자 주택전세자금 융자 실시 시흥시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리 3%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액 한도는 1천만원 이하이다.시는 주택기금에서 지원된 7억3백만원을 확보하고 12월 9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아 71세대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받은 자금은 2년 균등상환조건이다.전세자금 융자 신청자격은 시흥시에 거주한지 1년이상 2천5백만원 이하의 전세를 살고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이면 된다. 또한 주택금용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할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1500㏄이상 자가용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된다. 시흥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2000-11-16
- 11/14시스템분석으로 본 유망주 국고채 수익률이 연일 연중 최저치를 경신, 지난 주말에는 7.11%로, 3일간 0.55%p가 하였다. 그러나 회사채의 기준수익률(BBB-등급)은 같은 기간중 0.06%p밖에 하락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국고채 수익률은 내렸지만 신용경색은 여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고채 수익률 하락의 배경을 고려할 때 회사채수익률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금이 국고채 시장에 집중되는 현상은 투자자들이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할 때 나타나지만 시중 부동자금이 어떤 요인에 의해 중장기 투자처를 찾기 위해 움직일 때도 나타난다. 주식시장이 강세전환할 때 우량대형주→우량주 또는 대형주→중소형주의 순서로 주가가 상승하듯이 채권도 수익률하락이 우량채권에서 비우량 채권으로 확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부실기업처리, 부실은행의 평가 및 공적자금 투입계획 등을 고려할 때 '신용경색'이 과거보다 심화될만한 요인은 많지 않다. 즉 국고채수익률 급락은 신용경색의 심화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리스크 하락에 따른 자금이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금리가 연속 하락하면서 채권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안전한 국공채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점이 현재 주식시장의 일면을 나타내고 있다. 지표금리인 국공채 3년물을 기준으로 볼 때 연말까지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어 11월말에 발행될 예보채로 인해서 금리가 오를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시장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STOCK007에서 과거 시장금리가 하락될 때 상승했던 종목들을 회귀분석 해 보았다.◇ 거래소영보화학, 신흥, 현대증권, 전기초자, 경동보일러, 신일산업, 쌍용화재, 흥창, 대림산업 등의 종목들이 시장금리 하락시 타 종목들 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이들 기업들 가운데 흥창, 신흥, 전기초자, 경동보일러, 대림산업은 지난 3/4분기 실적 상위 50선 안에 드는 경영실적으로 올려 실적을 수반한 개별기업 상승시 테마의 중심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이다.반기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신일산업은 연중최 저점을 찍고 체력을 쌓아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 12일 단기 거래량 골드크로스를 시현한 후 13일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해 장중 가격이 20일이동평균선과 60일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상황이다. 현재가가 전고점에 위치해 있어 약간의 매물출회는 예상되나, 지금의 상승세로는 무난히 매물벽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20일이동평균선 상향돌파와 6,500원대에 몰려 있는 매물벽 소화과정을 잘 지켜봐야 할 것이다.쌍용화재는 20일이동평균선 돌파 직후 손바뀜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2차 상승을 시도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일중가격이 60일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상황이다. 단 120일이동평균선이 각격 저항선으로 작용할지 불투명한 모습이어서, 시장흐름을 살펴본 후에 장중 저점 매수에 참여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코스닥코스닥에선 맥시스템, 메디다스, 모아텍, 이지바이오, 현대디지탈텍, 코리아링크, 청람디지탈, 싸이버텍 등이 금리하락 수혜주로 분석됐다.이들 종목 가운데 메디다스, 싸이버텍, 코리아링크는 3/4분기 기업실적 상위에 링크되어 있다. 맥시스템과 메디다스는 실적 호전라는 시장호재를 수반한 가운데 13일 거래량이 늘면서 상한가를 시현했다. 두 회사의 챠트를 보면 20일이동평균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느껴지고 있으나 이를 돌파할 경우 급상승도 예상된다. 현재 일중가격은 20일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해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 5일이동평균선과 20일이동평균선이 만나는 단기 골든크로스를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가격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일단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모아텍은 20일이동평균선 부근에서 계속해 등락을 거듭하면서 시장 체력을 쌓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심리도가 안정된 가운데 최근 이틀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장중가격이 60일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 최대 매물벽을 소화하고 있다. 5일이동평균선이 60일이동평균선과 중기 골든크로스를 발생할 시점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장중 가격 변동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금리하락 수혜주영보화학 신흥 현대증권 전기초자 경동보일러 신일산업 쌍용화재 흥창 대림산업 맥시스템 메디다스 모아텍 이지바이오 현대디지탈텍 코리아링크 청람디지탈 싸이버텍 2000-11-13
- 금융뉴스 ◆IMF "은행 민영화 가능한한 조기에 착수해야" IMF는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시장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은 건전하고 민영화된 은행에 의해 주도돼야만 진실로 가능하다"며 "정부보유 은행의 민영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시장이 허락하는 한 조기에 민영화작업에 착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15일 재경부가 발표했다.◆신한은행 맞춤형 대출상품 판매 신한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대출기간과 기준금리 등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대출상품 `시장연동 장기운전자금대출'을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기존 운전자금 대출은 만기가 1년 이내로 제한돼 있는 반면 이 상품은 만기를 3년 이내로 확대, 기업의 단기차입금 비중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만기연장에 대한 부담도 덜어준다.또 금리를 기준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형태로 적용하되 기준 금리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짜리와 180일짜리, 금융채 1년짜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조흥은행, 정기예금 수신금리 0.1%p 인하 조흥은행은 15일 최근 실세금리의 하락에 따라 오는 16일 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0.1%p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흥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고시금리는 7.3%에서 7.2%로 낮아지게 된다. 조흥은행은 "국고채금리가 정기예금보다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금리인하를 결정했다"며 "향후 시장의 실세금리를 봐가며 금리의 추가 인하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나은행 중소기업경영자 간담회하나은행은 15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우량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이 겪는 자금난 등 애로사항을 들었으며 조만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체국 보험 분쟁조정위 개최 우정사업본부는 15일 우체국과 보험가입자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객관적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고객의 권익보호 역할을 할 `우체국 보험 분쟁조정위원회'를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우체국보험 분쟁은 지급사유 또는 지급액을 놓고 우체국과 가입자가 축소 또는 확대해석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가입자는 분쟁발생시 정보통신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우체국 보험 분쟁조정위는 우체국 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교수,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 임원 등 8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주택은행, 인터넷 대출고객 등에 월드컵입장권 제공 2002 월드컵 공식후원은행인 주택은행(www.hncbworld.com)은 1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대출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 모두 260명에게 월드컵 입장권을 준다고 15일 밝혔다.주택은행은 1등(10명)에게 개막전이나 준결승전 입장권 2장을, 2등(100명) 3∼4위전 또는 8강, 16강전 입장권 2장, 3등(150명)에게는 조 예선전 입장권 2장을 각각 준다.이와 함께 업무제휴 협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업소중 대출금액이 많은 업소 55개를 선정, 월드컵 입장권을 줄 예정이다. ◆국민은행 "동신제약에 M&A파이낸싱" 국민은행은 15일 한미약품공업과 M&A가 성사된 동신제약에 대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4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경영권이 한미약품공업으로 넘어가는 동신제약에 대해 대출금 220억원과 20억원의 전환사채 인수 등 총 24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이는 동신제약의 기존 부채를 리파이낸싱(Refinancing)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대출 형태는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M&A과정에서 대상 기업들의 부채 구조조정 방향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국민은행의 자금 지원으로 동신제약은 지난 98년8월 부도 발생 이후 건실한 기업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으며 동신제약을 인수한 한미약품공업은 동신제약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은행 "출자전환으로 해태전자 274만주 취득" 전북은행이 출자전환을 통해 해태전자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지난 14일 해태전자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274만주(지분율 4.04%)를 192억원에 취득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하나은행 "한국종금 계열서 제외" 하나은행은 주식전량을 처분한 한국종합금융을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액 감자 명령으로 지난 14일 한국종금의 주식 426만주를 모두 처분, 계열회사에서 제외시켰다고 15일 공시했다. ◆한빛여신전문,1765억 특별익 발생 한빛여신전문이 채무구조조정 확정에 따라 1765억원 규모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빛여신전문은 채무면제이익을 올해 상반기(00.4∼00.9)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765억원은 한빛여신전문 자본금의 97.8% 규모다. 2000-11-15
- 21면 사회뉴스라인 세금·부동산등 민원 ‘클릭’ 한번으로 안방서 해결2002년부터는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안방에서 ‘클릭’ 한번으로 해결할 수 있게된다.행정자치부는 13일 삼성SDS 강당에서 기획예산처 및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보고회를 갖고 ‘안방 전자민원서비스 체제’구축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안방 전자민원서비스는 인터넷상의 ‘정부 대표전자민원실’한곳만 접속하면 주민, 부동산, 자동차, 세금, 기업 등 정부 각 부처의 주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정부는 내년 4월까지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의 큰 줄기를 마련한뒤 200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행자부 관계자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은 대법원,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민원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범정부적 프로젝트”라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 구비서류가 50% 이상 감축되고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증명서류 발급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비무장지대, 역시 생태계보고’비무장지대에서 일부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종이 처음으로 발견되는 등 이 일대가 역시 생태계의 보고인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특히 비무장지대의 대부분 습지는 논이 천이해 형성된 것으로,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띠고 있어 생태학적으로 연구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환경부는 정부의 환경생태공동조사단이 경의선 복원 및 도로연결 사업과 관련, 지난 9월25일부터 지난 달 20일까지 민통선 및 비무장지대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구렁이 등이 비무장지대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구렁이가 발견된 곳은 경기도 파주시 장단읍 동장리 장단역과 비무장지대 출입문인 제2통문 사이로, 구렁이의 서식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이 부근에서는 보호야생종인 까치살모사도 처음 발견됐다. 까치살모사는 현재 백두대간 주변 고산지대에서만 일부 목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비무장지대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제203호)와 새매·황조롱이(제323호)를 비롯해 큰기러기, 말똥가리 등 보호야생 조류도 다수 발견됐다. 이 일대는 또 물박달나무 군락과 상수리나무 군락 등 식생이 뛰어난 것은 물론 매자기와 물억새군집, 줄군집, 삿갓사초 등 수생식물 164종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민통선 구간인 제2통문 앞에서는 갯버들 군락이 처음으로 발견돼 환경부가 도로건설로 인한 습지훼손을 막기 위해 교량을 설치키로 하는 등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는 역시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반드시 보전해 나가야 한다”면서 “경의선 복원 및 도로연결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난민전담부서 신설해야”지난 92년 난민 협약에 가입하고서도 현재까지 단 한명도 난민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현실을 바꾸려면 난민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비정부단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2과 이재유 과장은 월간 ‘법조’ 10월호와 11월호에 연재한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이처럼 주장했다.이씨는 논문에서 법무부 자료를 인용, 지난 94년부터 지난 6월9일까지 난민신청은 모두 35건, 75명으로 이중 불허 결정을 받은 사람이 41명, 신청을 철회한 사람이 10명, 현재 심사중인 사람이 4명, 면담중인 사람이 21명이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고 밝혔다.이씨는 ▲대부분 난민신청자의 본국 상황이 난민 신청을 할 만하지 않거나 ▲신청자의 진술 외에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것 등이 그 이유이며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하지만 “정부가 난민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관심도 적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불법체류자 단속부서에서 맡고 있는 난민 업무를 독립시키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비정부단체(NGO)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난민업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씨는 “우리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난민 신청한 것에는 소극적이면서 탈북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때 (난민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방향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대법원, “경제적 곤궁상태 세금체납 정당”성실하게 사업을 하다 망할 처지에 놓인 기업인이 부득이하게 세금을 못 낸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정상을 참작,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2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건설 대표 강 모(50)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주택건설업을 하던 강씨는 지난 95년 초 매입한 3필지의 토지 500평에 대한 취득세 4000여만원을 그해 4월 말까지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그러나 강씨는 때마침 닥친 경기불황으로 다른 곳에 지은 주택과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다 세금납부일 이틀전 부도를 냈다.특히 회사가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내놨던 집 등 개인재산도 모두 경매처분돼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강씨는 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4000만원과 2000만원이 선고됐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상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 외에 경제적 사정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 된다”며 “강씨가 세금을 체납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월드컵지정 ‘러브호텔’ ‘무궁화1개호텔’ 등급부여2002년 월드컵 지정 숙박업소로 선정된 370여곳의 이른바 ‘러브호텔’이 첨단 예약시스템과 외국어 통역시설을 갖춘 ‘무궁화 1개 관광호텔’로 거듭난다.서울시는 12일 관광숙박시설 지원 특별법에 따른 시내 370여곳의 월드컵지정 숙박업소에 ‘월드 인’(World Inn)이라는 독자적 명칭을 부여하는 등 관광숙박시설로중점 육성, ‘러브호텔’의 영업행태를 개선하고 건전한 숙박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현행 종합관광호텔, 일반관광호텔로 구분된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규정을 개정, 시설은 관광호텔급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은 이보다 훨씬 저렴한 형태의 ‘중저가 관광호텔’ 신설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월드 인’ 명칭이 부여된 지정숙박업소에 월드컵 이후에도 ‘무궁화 1개 중저가 관광호텔’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문화관광부측이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법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현재는 종합관광호텔에만 3등급부터 특1급까지 무궁화 2개에서 5개까지의 등급이 매겨져 있다.서울시는 우선 월드컵지정 숙박업소의 ‘러브호텔’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일정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7∼8월 시민공모를 통해 지정업소를 ‘월드 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시는 이어 독자적 C.I(기업홍보)개발, 안내간판 등 지정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한 브랜드화 작업을 내년 4월까지 끝낼 방침이다.특히 서울 등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 지정숙박시설을 연계하는 예약시스템을 구축, 국내외 < 2000-11-12
- 통치권력 내부 도덕성 회복이 관건 정부 여당의 고강도 사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부분이다. 동방금고 사건에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됐고, 집권 후반기 이후 터져나오는 사건마다 권력핵심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만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때마침 터져나온 ‘청와대 청소부 이윤규씨 사건’은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준비된 사정의 칼을 빼들게 만들었다.△일련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악화된 민심 수습 차원, △‘복지부동’으로 표현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군기잡기, △이어질 공기업 구조조정에 힘싣기 등도 고강도 사정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그러나 이번 사정은 ‘내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서영훈 대표는 “단순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혹을 씻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집권 후반기에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번 사정작업이 청와대를 비롯, 금감원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국세청 등 감독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권력실세로까지 사정의 반경이 넓혀질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최근 터져나온 일련의 사건에서 국민이 가장 의혹을 품고 있는 부분은 ‘권력 실세의 부정부패’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정의 핵심 포인트는 권력 내부의 정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여부”라고 말했다. 공직자에 대한 군기잡기 측면도 있지만, 도덕성 상실을 의심받고 있는 권력 핵심을 겨냥한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사실 사직동팀 해체 등으로 정부 여당 스스로가 내부를 감찰할 무기가 없어진 상황에서, 여권 핵심부는 사정(司正)으로 내부의 통치권력을 확실히 세우지 않으면 ‘집권 후반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그러나 사정이 실세와 관련된 부분으로까지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김현철씨 사건 등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면, 권력실세와 관련된 부분은 마지막으로까지 몰리지 않는 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실세와 관련된 의혹들이 깨끗하게 풀리지 않은 채 몇몇 공직자들의 부패혐의만 확인됐다고 발표할 경우, 정부가 사정으로 얻으려고 했던 내부 기강확립과 민심수습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0-11-14
- 한국경제위기 해법은 없나=자구책 강력 실천만이 대안이다 한국기업이 숨차다. 극심한 돈 가뭄과 얼어붙은 내수로 판매실적마저 떨어지는 등 한파가 덮쳐오고 있다. 만기 도래한 기업어음(CP)이 줄을 서있고 원부자재와 임금인상으로 제품을 팔아봤자 남는 게 없다. 또 노사분규와 갈등까지 겹쳐 설상가상의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경제위기의 실태를 시리즈로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주대우자동차 부도파문으로 500여 협력업체들이 줄 도산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더 힘겹다. 대기업들이 원가를 자극하는 요소를 모두 중소기업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납품가격이 떨어지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퇴출에서 파생되는 고충을 중소기업이 정면에서 맞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재계는 "제2 경제위기의 징조"라며 몸을 극도로 움츠리고 있다. 이러다가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그룹 몇 개를 제외하고 한국기업이 뿌리 채 흔들리지 않나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미 90% 이상이 부도로 기업무대에서 사라졌고 봉제 플라스틱 건설자재 주물 등 중소업종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업체들이 공장 문을 닫고 아예 폐업했거나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무기한 휴업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전 산업의 공동화(空洞化)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치권은 기업실정과 아랑곳없이 정쟁(政爭)에 몰두하고 경제관료들은 벌써 레임덕에 따른 눈치보기에 급급해 강 건너 불구경이다. 먼저 기업의 목을 졸라매는 것은 극심한 자금난이다. 부실 재벌그룹들에서 촉발된 유동성 위기와 대우자동차 매각실패, 연말을 앞두고 한꺼번에 몰려오는 기업어음과 당장 갚아야 하는 채무 등으로 시중의 자금이 전혀 돌지 않는다. 대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들어오는 자금은 모두 은행금고에 쌓아둔 채 지출은 거의 중단하고 있다.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은 최고 10개월짜리가 난무하고 있다. 물론 대안은 있다. 어렵다고 공적자금을 또 투입해선 안 된다. 대기업은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총수의 사재도 털어 넣어야 한다. 다만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을 과감히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 15면으로 이어짐 2000-11-10
- '현 위기는 변화에 적응못한 위기' “현재의 위기는 건설업계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위기다”박 승 전 건설부 장관은 13일 오전 7시 20분 서울 힐튼호텔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맹이 개최한‘21세기 건설포럼 초청강연’에서 이와 같이 진단하고 건설업계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춰 업계도 자기변화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현 건설업의 위기를‘건설업 사상 최대의 위기’로 규정했고‘성장환경과 생존질서가 바뀌었음에도 업계는 이전의 체제를 유지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는 기존 건설업계가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을 △저임금의존 △차입의존 △부동산의존 △보호장벽의존이었다며 그러나 이런 형태는 산업화초기에는 맞지만 90년대 후반 세계의 성장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90년대 이후를 인력부족· 고임금 시대, 개방시대로 규정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건설업계도 탈바꿈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2000-11-13
- 현대건설 자구안 발표 임박 현대건설이 빠르면 오는 15일 최근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 자구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구안의 주요내용은 ▲ 서산농장의 토지공사 위탁매매 ▲ 오너 일가의 사재출현 ▲ 보유주식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약 1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의 자구안 발표계획에 대해 정부와 채권단은 시장이 신뢰할 수준이면 신규자금지원도 검토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현대건설 사태가 빠르면 15일 오후부터 봉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15일 자구안을 발표할 수 있을 지는 두고볼 문제라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이 토지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서산농장 위탁판매 여부가 쉽게 결론이 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서산농장 매각 = 현대건설의 자구안은 서산농장 매각의 성공여부에 따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가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건설에서 서산농장이 차지하는 상징적의미가 크고 실제로 현금화하기 가장 쉽고 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현재 현대건설은 토지공사를 통해 서산농장을 위탁매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현대건설은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대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위탁판매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매각이 완료되면 약 6000억원의 매각대금이 확보 될 것”이라며 “또 금융기관 대출금은 최소한 3000억원은 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나 토지공사는 현대건설이 기대하는 금액에 대해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당초 토지공사는 서산농장의 가치를 공시지가의 75%선인 2715억원으로 검토해왔다. 이마져도 13일 열린 토지공사 이사회가 너무 높다는 입장을 보여 어렵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김포매립지의 사례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일반적으로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는 약 1%선이다”고 말했다. 또 “위탁매매는 시장성과 실제가격에 대한 실사가 선행돼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현대건설의 주장처럼 당장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양측의 위탁판매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대건설과 토지공사 양측 모두가 시인하는 부분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서산농장에는 전업농중앙회 회장단과 꽃동네 관계자들이 토지매입을 위해 방문해 있다”며 “이미 시장성이 있는 것은 판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탁매각과 별개로 직접매각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치산정에서 차이가 너무 크면 위탁매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농업기반공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결국 가격이 맞지 않아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토지공사 관계자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단지 수수료를 받는 위탁매각에서 과도한 가치산정은 있을 수 없다”며 “현대건설의 희망사항이 정확히 전달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양측의 이견이 크면 협상자체가 결렬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너의 사재출현 = 한편 현대건설의 자구안에는 정몽헌 의장의 사재출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현대건설을 제외한 계열사의 자신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 현대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대그룹은 정주영 전명예회장의 자동차 지분 중 담보분을 제외한 400여억원 어치의 주식을 매각해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매입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현대건설은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 8.7%(245억원)와 비상장주식인 현대석유화학 11.6%(617억원), 현대아산 20%(900억원)의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또 인천 철구공장 등 부동산을 매각해 900여억원의 유동성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재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자구안 중 서산농장을 제외한 부분은 큰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산농장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신반의하는 입장이다.그동안 현대건설은 서산농장을 창업주의 혼이 담긴 것으로 보고 신성시하는 분위기였다. 이같은 서산농장까지 시장에 내놓고 독자생존을 모색하는 현대건설의 노력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000-11-13
- 고양시 공인중개사협회 창립 고양시 공인중개사협회가 8일 일산 뉴코아부페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이날 총회에서 김선겸(46) 공동대표는 "그동안 전국부동산 중개업협회의 횡포가 심해 회원들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고양시 협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창립배경을 설명했다.협회는 창립취지문을 통해 전국 부동산 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파행적 운영을 지적하고 고양시 단일 조직으로 권익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고양시 공인중개사협회는 신도시 개발 발표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고 판단, 12월말까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인중개업을 활성화 시킨다고 밝혔다.또한 소규모 중개업자는 인터넷과 대기업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어 이번 협회 창립은 중개업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양시 공인중개사협회는 1000여명의 회원과 11개 지회를 가진 전국 시군협회 중 최대 규모로 김선겸 유범렬 강창호 배윤근 이홍의 등 5명의 공동대표로 구성됐다.일산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11-0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