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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최근 전남 도청이전 이후 광주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논의 한가운데 서있는 쟁점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도청이전에 따른' 광주공동화로 표현되고 있는 개념의 타당성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동구권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과 황룡강^상무지구를 축으로 한 신도심 발전전망 *광주역과 광주공항 이전^어등산 개발 등 개별사안을 중심으로 한 대책마련이다. 그러나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이들 쟁점이 종합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각기 별도 사안으로 부각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역민들에게 또다른 혼란을 야기시키는데 한 몫 하고 있다. 한편 광주발전전략 수립과정에서 시민단체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현 시점을 광주미래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볼 때 시민단체 동력은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는 과거 아시아자동차 부도 후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범광주지역 차원으로 승화시켰던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뒀던 경험에서 기인한다. 이에 본지는 이같은 흐름에 주목하고 네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각계 의견을 종합해본다. 이와함께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사례 두가지를 소개, 시민단체 역할론을 둘러싼 논의배경에 초점을 맞춰 시민단체의 분발을 기대해본다. *김재철 박사(광주전남발전연구원 산업^환경연구부장)도심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도청이전이 곧 광주공동화를 부른 것은 아니다. 이는 성장중심의 도시정책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다만 도청이전으로 촉발된 것이라는 관점을 전제로 한다. =광주도심공동화 현상 왜 일어났는가.86년 제1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한 상주인구는 40만명. 98년 22만명으로 감소했다. 80년대 후반 제1순환도로 밖으로 봉선^문흥^운암지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개발됐고 부동산 경기는 급상승했다. 상주인구 절반가량이 신규 아파트단지로 이전한 것이다. 새로운 기술과 건축, 디자인 문화에 시민이 적응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비패턴이다. 충장로를 중심으로 한 핵심 브랜드 제품 구매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입점한 대형 백화점, 할인점 등이 소비문화를 선도한 것. 유동인구(소비인구) 역시 동구권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에서 외곽으로 빠르게 분산돼 나갔다. 그 결과 충장로는 젊은층(10대-20대) 중심으로, 업체도 중저가 규모로 변화했다.80년대 당시, 도심집중 현상이 심화되다보니 임대료가 높았다. 그러나 현재 상무지구 개발 등으로 공공시설이 빠져 나가면서 도심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이때 이미 도심인구 유입은 소진됐다. 농촌도 노령화 돼 도심으로의 인구이동은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 그러나 인구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 외곽에 도심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됐다. 도심관리정책은 부재했던 것. 이제 서울도 도심관리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현재 광주인구 130만명, 20년후 160-170만명으로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도 개발성장정책보다 관리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할 때다. =그러면 도심활성화는 어떻게 할것인가.도심은 역사와 문화가 새겨있는 공간이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문화와 역사를 복원하는 정책곧 아름답게 가꾸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광주를 거점도시화 해야한다. 평동^하남산단을 벨트화해 광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구조로 묶어 광주전남을 리더할 수 있는 생산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전남과 함께가야 한다. 장성 하남 평동 나주 노안으로 벨트화할 수 있어야 한다.구도심지역은 서비스산업으로 활성화해야한다. 한예로 충장로를 문화와 어울린 패션산업지구로 만들자. 그러나 영세업점 모두 살릴수는 없다. 이미 구조조정됐다. 기술력과 자본을 결합해 건물 신축부터 패션화해야 한다. 그러면 식당가와 인쇄산업도 함께 산다.비어있는 건물이 많다. 동부서와 농협도 이전할 예정에 있다. 이들 건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역사성을 담보로 한 건물인만큼 내^외부 인테리어를 변경해 활용하는 전략 가져야 한다. 금남로를 금융과 결합한 벤처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초고속 통신망,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를 광주은행 건물로 입주하게 하면 결국 데이콤이나 하나로통신도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처럼 도청이전을 역으로 사람 끌어들이는데 역점둬야 한다. 사람 모으는데는 어떻게 꾸미느냐가 중요하다. 디자인과 건축 전문가 중심으로 힘을 합해 일을 만들고 꾸며야 한다. 도청주변을 광주상징인 랜드마크화 해야 한다.광주역^공항이전, 폐선부지 문제 등은 그리 중요치 않다. 오늘내일 결정 안해도 된다. 이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결정해도 늦지않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이 수긍하는 상태에서 결정해야 한다. 일부의견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된다. 이젠 수천억원의 사업보다는 도시를 어떻게 가꿀것인가에 신경써야 할 때다. 이는 시민의 힘 없이는 안된다. 어떻게 가꿀것인가, 돈 들이지 않고 가로수를 정비한다든가, 공공빌딩을 아름답게하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한다. 광주시 프로그램에 시민단체가 동참해야 한다.그러나 아쉽게도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다.광주광역시"광주 전체 공동화 아니다"지난해부터 광주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 5일 '전남도청이전에 따른 광주발전전략 수립자문위원회'에서 중간보고회가 예정돼있다. 현재 논의 초점이 광주공동화 개념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동구권을 중심으로 구도심 활성화 대책과 신도심 발전전망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다. 도청이전을 기점으로 광주시 도심기능활성화를 중심으로 종합전략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결국 발전전략 방향은 산업(광산업) 문화예술 민주인권이다. 충장로를 비롯 구상권 특화기능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광주공동화로 표현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 오히려 도청이전에 따른 구도심기능 활성화로 표현돼야한다. 도청이전 문제는 광주시에서 언급할 사항 아니다. 전남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다만 공백 메꾸는 대책마련에 각별하게 신경쓰고있다. 전남대 정근식 교수(사회학과)도청이전 해도 광주 안죽는다 광주공동화, 도심공동화, 신^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도심은 변화한다. 도심 공동화 역시 어느 지역^국가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도심변화의 일반현상이다. 그런데 왜 구도심 공동화에만 집착하는가. 구도심 공동화를 광주전체 공동화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다. 2010년 광주시 인구 상정을 200만으로 예상한 것부터 잘못한 것이다. 이에 근거한 지하철 건설공사 역시 처음부터 무리였다. 당시 대구 지하철을 예로 삼아 우리도 무조건 해야한다는식 아니었나. 대구 부산은 광주보다 규모가 2-3배 크다. 광주직할시 승격이 정치적으로 정리됐듯 지하철도 불필요한 경쟁의식이 불러온 부메랑 아닌가. 도청이전이 장기적인 국토발전개발계획 차원에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도청은 전남의 발전위해 타당하다. 그러나 도청이전 이후 대책 부재속에서 이전의 가속화는 다소 부정적이다. 전남도청 중심의 구도심 문제를 놓고 볼 때 그렇다. 신도심문제 역시 광주문제의 100%가 될 수없다. 광주시가 현대미술관 건립과 5.18기념공원 두가지 사업만 잘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구도심 문제는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 관심사다. 광주 전체가 심각할 정도 아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는 구도심 중심의 논점을 비판하면 마치 광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다. 도청이전이 된다고 광주가 쉽 2000-10-05
- 센텀시티 첫 토지분양 - - - GNG네트웍스에 2,800평 센텀시티 첫 토지분양 … GNG네트웍스에 2,800평11월2일엔 공사 착공식 … 대통령도 참석부산시의 3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센텀시티 개발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0월31일 (주)센텀시티(대표이사 남충희)와 GNG네트웍스(대표 서명환)는 산업시설용지 2,8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가격은 토지조성원가 평당 3백23만3000원을 30% 할인한 2백26만3천734원. 전체 63억원이다. (주)센텀시티는 이날 계약금 6억3천만원을 받아 토지분양에 의한 첫 수익을 기록했다. GNG네트웍스는 여기에 기지국과 인터넷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하는 산업시설용지 5만7천여평은 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데 미분양용지는 분양공고를 생략하고 개별 신청에 의하여 분양하게 된다. 현재 계약협상이 추진 중인 업체들은 한국통신, 부산방송(PSB) 등이다. 또 지원시설용지는 11월9일, 10일 입찰신청을 받고, 13일 계약을 체결한다. “지원시설용지 전체 13만여평 중 1차 매각대상은 3만3천여평인데 약 2만5천여평에 대해서 매매계약자들과 협상 중이다. 삼성테스코는 13일, 롯데백화점은 11월 중 그리고 서전텔콤과 해운대구청은 년내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고 (주)센텀시티 이철형 분양팀장은 밝혔다. 할인점부지와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도 국내외 업체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한편 11월2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지기반조성공사 착공식이 열린다. 이렇게 센텀시티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센텀시티 개발에 부산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주)센텀시티의 소액주주사인 지역 건설업체의 한 임원은 “센텀시티개발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관망하지 말고 적극 마케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센텀시티개발사업이란?(주)센텀시티는 부동산개발회사다. 최대주주는 부산시. 24.9%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51%는 (주)센텀시티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무의결권으로 2001년 상반기까지 소각하기로 되어 있다. 나머지는 지역의 건설업체들 및 지역기업들이 소액주주로 참여해 있다. 부산시는 최대 주주로서 정무부시장을 (주)센텀시티 대표이사로 파견했고 센텀시티개발담당관실을 두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센텀시티가 보유한 35만여평의 땅은 부산시 해운대구 입구에 있는데 마지막 도심개발이란 차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센텀시티에서 토지분양을 위해 개발한 디자인은 ‘첨단 미래형도시’. ‘센텀’은 100을 뜻하는 단어로 ‘완벽함’을 상징한다. 도심 엔터테인먼트 센터, 국제업무지역, 복합상업유통지역, 테마파트, 디지털 미디어 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토지조성원가가 평당 300만원을 넘고 일부 지역에 대한 감정가가 평당 800만원을 호가하면서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감안할 때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는 회의론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부산의 서면이나 남포동같은 도심과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는 주장도 있다. 해운대 신도시 및 기장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 동부산권과 도심이 연결되는 지점이다. 주변의 관광지와 신도심을 배후로 하고 있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0-11-01
- 수협, 구조조정 단행 수협중앙회는 1조2천억원의 공적자금 투입결정과관련, 연내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1일 수협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적자금 지원후 경영개선 방안'에 따르면 인력을 지난 98년 3천명에서 연말까지 1천835명으로 39% 감축하고 부서를 28개에서 12개로 절반이상 줄이기로 했다. 또 영업점을 2년전 175개에서 연말까지 122개로 53개 줄이고 9개 도지회는 모두폐쇄하며 자회사(4개)도 일부 폐쇄하기로 했다. 정년은 작년말 이미 56세로 2년 단축했다. 지난 5월 본부청사 사무실 3.5개층을 임대해준 수협중앙회는 도지회 폐지 등과관련, 1천440억원에 달하는 비업무용 부동산 30건을 매각 추진키로 했다. 부실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수협은 특히 신용부문을 '해양수산은행'으로 특화, 사실상 독립법인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유통경제부문도 전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실적이 부진하거나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폐쇄하기로 했다. 2000-11-01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심의 확정 익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기존 생보자 6,934가구 14,938명에 신규로 1,084가구 2,420명을 추가하여 총 8,018가구 17,358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관련 직원과 업무보조직원 등 연인원 19,350명을 투입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 소득 금융 부동산 생활실태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확정된 수급자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으로 생계나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당장 10월부터 가구의 여건에 따라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최저생계비(1인당 32만원)에서 가구의 소득과 다른 급여액(주가 교육 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다.한편 당초 조사대상자 8,634세대 19,044명중 616세대 1,686명은 개인재산 정보 전산 확인을 거쳐 수급제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외 사유로는 소득초과 294세대 904명, 재산초과 173세대 525명, 부양의무자 125세대 193명, 기타 24세대 64명 등이다.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2000-10-02
- 불법 토지거래 남양주 공무원 결탁의혹 정흥모 hmchung 남양주시 진건면 오남리 및 양지리 일대 개인 소유의 토지 14만평을 착복한 사람이 검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과정에서 지적관련 공무원과 법무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무원들은 특히 토지대장의 위조뿐만 아니라 허위보증서에 보증까지 선 것으로 밝혀져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제의 토지 14만평은 본래 부자간인 나상선, 나명희씨의 공동소유 재산이었으나 지난 97년(서류상에는 61년) 나영흠, 나기남씨에 의해 안정나씨 죽산공경손파의 종중재산으로 위토(수확을 일정한 목적에 쓰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처리 됐던 것.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토지소유주의 아들 나인흠씨가 현 소유주들과 관련 공무원 및 법무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남양주시가 지난 91년 6월 발급한 토지대장 등록번호부여대장신청서에는 처리기간이 단 5일로 기재돼 있으나 처리기한은 97년 6월 27일로 기록돼 무려 6년 기간을 소급해 처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종중재산으로 위토할 경우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법률적 절차와 함께 소유주의 재산헌납의사도 생략된 채 종중결의서로 대체돼 있다. 그러나 하자가 발견되기는 종중결의서도 마찬가지다. 91년 6월 2일 작성된 것으로 기록된 결의서는 참석인원 11명으로 기록돼 있으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체로 작성돼 있으며 도장도 일률적으로 새긴 흔적이 역력하게 발견되고 있다. 매수인 두 나씨는 문제의 토지를 78년 5월 1일 본래의 토지 소유주 나상선씨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나상선씨는 이미 1930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위토시 필요한 보증서는 법률상 이장 및 군에 지정된 농지위원이 하도록 돼있으나 관계공무원과 일반인 등 4명이 보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들은 전체 토지 중 일부인 4만 3천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분할매각했다고 밝힌 토지는 엉뚱하게도 부동산을 소개한 소개인 앞으로 등록돼 있으며 토지대장상에는 기록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문제의 토지 중 일부는 현재 택지로 개발되고 있으나 토지보상은 주인을 찾지못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적으로 토지상속인인 나인흠씨는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위조가 공무원과 기록을 대행한 법무사의 조직적 개입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 지난3월 위토인 두 나씨와 함께 성명미상의 공무원 및 법무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두 나씨는 불구속기소된 상태다.경제위기설 불구 해외여행 증가 유가폭등, 대우자동차 매각차질 등으로 제2의 경제위기설이 나무한 가운데 지난 9월에도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증가세는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1∼25일 김포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간 내국인 출국자 수는 28만6천34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2%(5만2천51명)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 9월 한달간의 27만8천505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올해 중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공항을 통한 내국인 출국자는 올들어 해외여행 수요가 분출하면서 지난 7월에는 사상최대인 47만5천291명까지 올라가는 등 매년 작년 동기보다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항관계자는 "지난 9월 중순이후 경제위기설 속에서도 공항은 여행객들로 연일 북적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관광수지가 악화되는 등의 현상을 고려해 불필요한 해외여행은 알아서 자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00-10-02
- ● 대우차 구조조정 방안-인력감원 등 자구책 마련 대우자동차가 지난 10월 12일 영업이익 흑자전환, 현금수지 자생력 확보, 사업구조 합리화를 골자로 한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했다. 이로 인해 대우차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대우차 노조측이 인력감축 문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대우차 자구계획은 재료비·인건비 절감 등을 통한 원가구조 혁신, 판매 마진율 조정 과 수출가격 인상 등 판매가격 조정, 자산 매각, 해외법인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대우차는 2001년까지 약 9,000억원 규모의 자금수지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우차는 원가구조 혁신을 위해 내년까지 재료비, 인건비, 경상비 등에서 약 4200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재료비에서 연간 1400억원, 약 3,5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조정과 급여삭감을 통해 1000억원, 경상비와 국내외 광고비 축소를 통해 1800억원을 절감한다는 것. 또 제품개발 일정과 제품 라인업의 전면 조정을 통해 투자소요 금액도 대폭 줄여 나갈 방침이다.대우차는 18%에 달했던 대우자판의 판매수수료도 15%로 낮추기로 했다. 차량가격과 A/S용 부품가격 인상을 통해 연간 1600억원의 손익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델파이 지분 매각과 부동산 처분으로 약 100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또한 대우차는 부실 해외법인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자구노력을 해보고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철수하거나 청산하기로 했다. 현지법인의 자금운영은 자체 해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세웠다. 이에 따라 대우차는 연산 22만대인 폴란드 대우FSO공장의 생산규모를 12만6000대로 축소하고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 해외법인들의 생산량도 현지 시장상화에 맞게 줄일 계획이다. 또 33개에 달하는 해외 판매법인은 부실 정도에 따라 5∼6곳을 청산하거나 매각·축소할 방침이다.대우차는 국내 생산설비 중 일부를 정리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대우차는 장기적으로 시장성이 떨어지고 가동율이 낮은 일부 차종의 생산라인을 조정해 수익성이 높은 전략차종 중심으로 공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판매규모를 올해보다 15% 줄어든 73만대로 조정하기로 했다.대우차는 구조조정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면 내년까지 적자폭을 대폭 줄이고, 2002년경에는 약 1,000억원의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채권단은 지원전제 조건으로 구조조정방안에 대한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우차 노조는 약 35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감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유휴인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부 라인 폐쇄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우차 노조 관계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구방안이다”며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채권단은 노조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자구안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채권단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대우차로부터 구조조정방안을 제출 받아 자금지원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동의서를 둘러싼 채권단과 대우차 노조의 힘 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한편 대우차는 이번 구조조정방안 발표에 앞서 작년 8월 48명, 올 1월 45명의 임원을 감축했다. 또 10월 25일에는 임원단위 조직을 기존 54개에서 37개로 축소해 상무급 이상 임원을 41명에서 22명으로, 이사·이사부장급 임원은 94명에서 73명으로 축소하는 인사를 단행했었다. 2000-10-31
- 전북도, 지방세 고질체납자 처리에 골머리 전북도의 체납 지방세가 719억원을 넘었고 특히 고질체납액이 좀처럼 줄지 않아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연말을 앞두고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19억1500만원이며, 이중 전주시가 267억원으로 가장 많고 순창군이 2억85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등 2438명(345억1700만원)을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납액중 540억원이 과년도분 체납액이어서 고질적인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전북도 세정과 관계자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2000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95%를 넘는다"면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지역별 책임징수 독려반을 편성해 시군별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부동산과 자동차, 봉급등 36만5000건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징수활동을 펴고 있으나 고질적인 체납자의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고질적인 체납액은 전주시가 가장 많고 군단위에서는 완주군이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0-10-31
- 자동차 월동 준비(1) - 일반 준비 사항:11월부터 겨울준비 시작해야 오너들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11월이면 겨울준비를 해야 한다. 동절기를 대비한 주요 점검사항은 크게 부동액 배터리 엔진오일 히터 타이어 등이다. 또 안전 체인, 야전삽, 모래주머니 성에 제거 주걱, 차 커버 등을 준비하면 더욱 좋다.◇부동액 점검=자동차의 겨울 준비 중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다. 부동액(냉각수)을 점검하지 않았다가 한 겨울에 라디에이터가 동파 당하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냉각수는 주행 중 라디에이터와 엔진을 냉각해주는 역할을 하고 겨울철에는 데워진 냉각수가 실내에 따뜻한 공기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겨울철 냉각수는 부동액과 물의 비율을 5대5 또는 4대6으로 주입하면 된다.최근 출고된 차량의 부동액은 대부분 사계절용이라 부동액의 적정량만 점검하면 된다. 이는 가까운 경정비 업체에서 쉽게 점검 받을 수 있다. 부동액을 교환할 때는 기존 부동액을 완전히 제거하고 라디에이터에 깨끗한 물을 채운 후 시동을 걸어 금속 슬러지와 퇴적물 등 노폐물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시운전이 끝나면 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 부동액과 물을 원하는 혼합비로 섞어 주입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액 비율이 50% 정도면 영하 35도까지 견딜 수 있다.부동액 탱크는 배기량별로 다르지만 1500cc급은 약 6ℓ정도이므로 4ℓ부동액 한 통이면 충분하다. 부동액 유통가격은 약 8000∼1만원이고 카센터에서 교환할 때는 1만5000∼2만원선이다. 부동액 교환은 일반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하면 된다.◇ 배터리 점검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겨울에는 전조등, 히터, 열성유리 등의 작동시간이 길어져 배터리의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자칫 배터리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겨울철에 시동을 거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배터리의 수명은 보통 2∼3년으로 2년이 넘은 배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경정비업체 등을 찾아 점검해야 한다. 또 레벨 표시가 있는 배터리의 경우, 눈금 위까지 전해액이 차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량을 보충하면 된다. 눈금이 없는 경우, 배터리 위에 있는 뚜껑을 왼쪽으로 돌려 열어 전해액면이 전극판보다 10㎜ 이상 위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무보수(MF)배터리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의 색깔이 검정색이면 전기용량이 부족한 것이므로 충분히 충전해야 한다. 또 흰색을 보이면 배터리를 교환해야 한다.특히 겨울철에는 다른 차의 배터리와 연결해 충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점프 케이블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타이어와 관련된 점검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문이다. 겨울철 운전자에게 스노우 체인과 스노우 타이어는 갖고 다녀야 할 필수품이다.스노우 체인은 눈이 내리기 전에 미리 구입해두는 것이 좋다. 눈이 내린 이후에 사려면 물건을 구하기 힘들거나 바가지를 쓰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구입한 스노우 체인은 오일을 발라두는 것이 좋다. 체인은 후륜구동일 경우 뒷바퀴에 장착하고 전륜구동일 때는 앞바퀴에 감아야 한다. 반대로 감을 경우 별효과를 볼 수 없다.또 눈길이나 빙판길이 끝나면 체인은 바로 풀어 주어야 한다. 체인을 감고 아스팔트길을 달리면 체인과 도로 모두가 많이 상한다.스노우 타이어는 네 바퀴에 모두 장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그러나 빙판에서는 스노우 타이어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 결국 감속운전이 겨울철 안전운전의 최선책이다.◇겨울철에는 짧은 워밍업을 하는 것이 좋다. 찬 기운에 노출된 차량은 모든 부문이 식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5분 이상의 워밍업은 경제적·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 또 워밍업은 차가 정지된 상태에서가 아니라 서서히 움직이면서 해도 된다. 2000-10-31
- [ 민원해결/ 무료 법률 Site ]<357호/생활> 민원이 생겨도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해 애태우거나 꾹 참을 수밖에 없었던 예전과 달리 이젠 클릭 한번만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문 법률상담으로 어렵기만 하던 법률문제도 쉽게 해결해 보자.▶민원 해결@신문고(www.sinmoongo.co.kr)네티즌들이 서로 문제해결을 도와주거나 자문위원과 5백여명의 사이버 기자에게 호소할 수도 있는 사이트. 신문고에서는 억울한 피해, 고발, 짜증나고 화나는 일, 비판과 해명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다. 주부들의 화풀이, 공무원을 비롯한 직장인들의 갈등과 불만, 성문제, 인권문제, 교통분쟁, 소비자 고발, 정치, 이혼, 가정불화, 교육, 소비자 추천상품, 설문조사 등의 메뉴가 있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www.ombudsman.go.kr)행정 옴부즈맨 제도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 정책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 민원신청도 가능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신청 진행사항도 알 수 있다.@소비자사랑모임(www.sosamo.co.kr)기업체의 고객불만 접수 웹사이트를 해당 기업별로 총집합해 놓은 소비자 상담전문 사이트.소사모는 자동차 이동통신 인터넷 컴퓨터 가전제품 등 주요 소비재에서부터 유통, 의료, 금융기관의 서비스부문 등 총 19개 영역으로 나눠 제품별, 회사별로 소비자 피해상담을 해주는 점이 특징이다.@정부 홈민원센터(www.homeminwon.go.kr)홈민원센터는 각종 행정민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민원 사무안내, 민원 서식 서비스, 제증명 발급 등의 민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법률 상담@디지털로(www.digitallaw.co.kr)인터넷을 통한 법률 토털정보 서비스. 변호사나 검사관련 정보, 해외 혹은 인터넷 관련 법률 서비스, 법률토론, 법 상식 제공. 디지털로에서는 네티즌의 고민을 직접 변호사와 토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채팅상담도 있다.@LAW(www.law.co.kr)부동산, 금전관련, 가족, 친족문제, 교통사고, 협박 및 폭행, 비공개 상담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를 사례를 통해 일반인이 알기 쉽게 무료로 상담해 주는 사이트다.@예스로(www.yeslaw.com)사이버변호사 '예스로'가 무료로 부동산, 교통, 세무, 노동문제 등 각종 법률문제를 상담한다. @왕초보의 나홀로 소송(www.wangchobo.co.kr)강형구 변호사의 홈페이지로서 법률이나 소송에 관한 왕초보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교통사고, 주택임대차 관계 등 생활 속의 법률 사례들을 모아 도움을 준다.▶기타 법률관련 사이트경찰청(www.npa.go.kr)/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대법원(www.scourt.go.kr)/ 대한변협(www.koreanbar.or.kr) 이영란 리포터 dazzle77@naeil.com 2000-10-30
- 인터뷰/서혜숙 대홍기획 부장/:"소피욕구를 댕겨야 가치 있죠" 요즘 대홍기획이 잘 나간다. 롯데그룹 계열사란 프리미엄으로 그룹의 광고대행물을 싹쓸이 하는 이점에 앞서 CF제작물마다 히트하는 이변을 낳고 있어서다. 히트에 결정적인 역할에는 톡톡 튀는 문구로 소비자의 소비욕구를 확 휘어잡고 있다는 게 광고계의 평가이다.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회사의 광고문구인 '선영아 사랑해' 등도 대홍기획의 작품. 대홍의 작품이 인기몰이를 하는데는 그 이면에 서혜숙 카피라이터 부장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화장품의 심은하의 템테이션 색조 캠페인으로 부동의 1위였던 태평양의 판매량을 추월하는 이변도 서부장의 역할이었다. 현재 신기한 아기나라와 롯데칠성 에이스포유를 제작중인데 이것도 광고계에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피를 말리는 작업을 통해 소비자의 귀에 쏙 들어오는 문구를 발굴해요"그는 광고를 떠올리면 카피라이터가 연상되고 카피라이터하면 언어의 마술사로 연상하지만 뼈를 깍은 고통속에서 고작 몇 개의 단어만이 착안되는 것이라며 직업 현실을 토로한다. "카피라이터 직업이요. 뭔가 창출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다소 낭만적인 생활로 오인하기 딱 십상이지요. 하지만 정신적 에너지가 잔인할 만큼 요구되어 요즘엔 우리끼리 3D업종이라고 그냥 웃고 넘겨요." 하지만 그는 "힘들다고 끙끙 앓고 있으면 뭐 하느냐"며 "정면 돌파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직업에 대해 한마디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정도로 혼신을 쏟고 있다는 설명이다.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물음에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풀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는 묘한 말을 남기기도. 그정도의 정신적 하중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만 광고주가 광고효과가 없다는 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한 책임감은 무엇으로도 보상이나 극복할 수 없다는 것. 왜 카피라이터가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쩌다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설명이다. 누구나 그런 듯 일이란 계획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대 심방과를 나와 문학과 관련되는 일에 꿈을 심어 볼까 해서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해냈을 때의 기쁨은 그 두배라는 보상을 말한다. 자신이 착안한 카피를 보면 공연히 부끄러워 나이답지(?)않게 얼굴을 붉힐 때도 있지만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이 지금은 잘 맞는 옷처럼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많다는 설명이다.요새 히트한 작품의 아이디어 구상은 직접 경험을 통해 느낌을 잘 메모리 해둬 이를 카피에 응용한다는 것이다. 또 나이에 상관없이 남의 라이프와 심리를 열심히 엿보아 문구를 착안한다. 일종의 심리를 연구하는 셈이다.튀는 카피를 개발하려면 트랜트를 꿰뚫고 있거나 때론 새로운 유행을 아예 모험정신을 발휘해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나이를 묻자 13년째 한 우물을 파고 있다는 설명에서 그의 이력서를 엿볼수 있었다.몸담고 있는 기업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자 대뜸 "전략이 뛰어나고 탄탄한 인적구성, 그리고 곰살맞은 인간미가 넘치는 회사에서 한번쯤 의지를 불태우는 것도 그리 손해볼 것도 없지 않느냐"며 회사자랑을 놓치지 않는다. 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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