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가 떨어질줄 모른다 서울 10차 동시분양에서는 평당 1700만~2700만원이나 되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가 등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하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의 97평형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29억5000만원. 최저가인 69평형도 12억이나 한다. 주택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아파트분양가는 상승행진을 하거나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는 안전판이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지만 분양가는 떨어지지않는다. 아파트분양가는 부지값, 건축비 등을 산정해 산출하지만 외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외적 요인들이 시장경제원리의 지배에서 벗어난 분양가의 존재 근거를 설명해준다. 한 주택건설업체 임원은 아파트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전체 물량을 분양하면 약 30%정도의 이익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같은 계산법에 따라 지금도 최소한 50% 이상만 분양하면 본전치기를 할수있다고 한다. 다른 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이익률이다. 지금은 고전중이지만 한때 주택건설업체들이 떼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의 분양가는 잘나가던 시절에 형성된 기준선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대규모 미분양사태에도 특별할인판매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양가를 내린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 도약의 계기된 분양가 자율화 =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데는 분양가 자율화r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98년 아파트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되면서 평균적으로 15~20%가량 상승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최고 5천만원까지 분양가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도권지역도 많게는 2000-3000만원 정도까지 분양가가 상승하였다. 이후 아파트 건설업체는 인기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계속 높게 책정해왔다. 현재 일부 인기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미분양 사태가 일고 있다. 당연히 아파트 건설업체에서는 분양가 할인 또는 이벤트성 분양으로 미분양분을 판촉하고 있다. 분양가를 전체적으로 낮춰야하지만 그보다는 미분양분을 헐값에 분양하는게 낫다는 계산법이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 난개발 방지^용적률 제한 분양가 상승 = 최근 수도권 난개발 방지정책과 서울 시가지 용적률 제한 등은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인기지역에서의 아파트 신축이 어려워지고지고있기 때문이다. 준농림지 규제 강화 역시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건설이 줄어들고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조합분은 애초에 정해진 분양가로 조합원에게 분양하지만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따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분양하게 된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조합분에서 얻지못한 이익을 일반분양분에서 뽑기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조합분보다 일반분양분이 많게는 4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발이익률을 높이려는 조합원들의 의도도 작용해 분양가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건설업체간 눈치작전 = 아파트 건설업체들간 눈치작전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적 특성이나 아파트 건설자재 등에는 관심 없고 주변 아파트 분양가와 비교하여 주변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낮은 것처럼만 보이게 하는 것이다. 상대평가에선 낮지만 절대평가에선 낮지않은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술수다.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예비분양신청자들에게 최고 분양가로 아파트 분양을 한 인근 단지와 비교하여 그보다는 낮게 책정되었다는 식으로 현혹시키는 것이다. 분양가 상승에는 건설회사의 이익만이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분양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급자재를 이용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실내 인테리어를 고급스런 자재로 마감하고, 각종 편의물제공도 공짜가 아니다. 인터넷전용선, 홈오토메이션, 중앙정수시스템, 위성방송 수신기, 셋톱박스 등의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아파트가 많다. 이러한 생활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제공은 물론 분양가에 포함된다. 생활편의시설을 옵션이나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분양가 현실화 필요하다 = 인기 있는 지역이나 고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도 할 말이 없다. 인기 있는 지역은 그곳 입주를 원하는 수요자도 많고 실입주자도 많아 별걱정 없이 건설회사에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전략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발맞춰 일반지역에서도 인기 있는 지역과 동등하게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한다면 소비자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원가 공개 등 분양가 산정을 투명하게해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2000-10-25
- 의원·고위관료 등 지도층 투기의혹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신도시 후보지로 제시한 판교 및 화성 등지에 전현직 정치인, 재계인사, 고위관료들이 수십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기의혹이 일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화성군 남양리에 임야 7200여평을 소유고 있는 것을 비롯 한나라당 이상득 주진우 강인섭 박종희 의원, 민주당 이정일 김윤식 의원, 한국신당 김용환 의원, 강부자 전 의원 등 20여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각각 수백∼수천평씩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성남시 운중동에 아들 명의로 100여평짜리 고급빌라를, 박용성 금호그룹 명예회장은 운중동의 토지를 자녀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에서는 정동수 환경부 차관, 윤웅섭 서울지방경찰청장, 박보무 전 감사원 감사위원, 서생현 한국마사회장 등이 판교와 화성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밖에 일부인사들은 배우자 명의로 인천 신공항 인근의 무의도에 있는 산을 대량 매입하는 등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사회지도층의 토지구입이 어김없이 두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 투기가 극에 달했던 80년대 중·후반부터 토지를 집중 매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환경차관은 1983년 취득한 화성군의 임야를 지난 2월 한 건설회사에 매각키로 하고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득 의원은 신도시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화성군 석우리 일대에 역시 1983년 1300여평의 땅을 취득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웅섭 서울경찰청장은 개발 경계선 밖인 판교 부근 대장동 일대 밭 560평을 84년 12월 부임명의로 구입, 보유하고 있다. 강부자 전 의원은 78년 2월 사들인 청계산 자락의 운중동 일대 1001평을 소유하고 있다.화성남서부 일대에서는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94년 3월 매송면 어촌리에 밭 100평, 97년 6월 봉담면 와우리 잡종지 123평을 매입했다. 이근명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도 영주경찰서장 재직중인 지난 88년 7월 서해안고속도로 발안 인터체인지 인근의 임야 1216평을 매입,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인사들은 농지 구입을 위해 배우자 명의로 주소를 토지소유지로 옮겼다가 1∼2년 뒤 서울로 다시 주민등록지를 옮긴 것으로 밝혀져 실정법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2000-10-24
- 조흥은행 쌍용양회 자구계획 연말까지 완료 위성복 조흥은행장은 24일 쌍용양회와 (주)쌍용 등 쌍용그룹 계열사들의 자구계획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위 행장은 이날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쌍용양회와 (주)쌍용 등 쌍용그룹 계열사들의 자구계획이 늦어도 올해 말까지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쌍용양회는 차입금 감축 1조3196억원과 채무조정 3000억원 등 재무구조에 총 1조6196억원 가량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주)쌍용은 1350억원의 차입금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쌍용이 추진할 추가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보면 계열사를 23개를 7개로 줄인다고 밝혔다. 위 행장은 쌍용양회의 채무조정에 관해 조흥은행과 산업은행이 이미 1000억원씩 출자하기로 결의했고 제3의 기관도 곧 결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외에도 삼각지 부지 등 부동산 매각과 계열사 매각, 예대상계 등의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위 행장은 특히 “쌍용양회가 정보통신 매각을 위해 국내증권사를 주간사로 하여 외국계 기업과 구체적인 매각협상을 진행중이며 11월중에는 매각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각 가격과 관련 “전체 540만주중 420만주를 경영권과 함께 넘길 예정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현 시세보다 높은 주당 20만원에 총 9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행장은 “매각금액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위 행장은 “쌍용양회가 12월까지 정보통신 매각 등 자구계획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채권은행으로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위 행장은 24일 “이번 부실기업 판정에서 쌍용양회를 정상으로 분류해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영평가위원회에 자구계획 수정안을 제출할 때 기존 인력 감축안을 빼고 오는 2001년까지 임금은 동결하고, 임원 임금은 10% 감축하는 방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위 행장은 향후 경영계획과 관련 “조흥은행은 대형화를 모색하되 다른 업종의 금융기관을 합병, 지주회사 형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혀 연내에 은행간 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00-10-24
- 중앙제지 대주주 "M&A, 확고부동" 중앙제지 대주주인 이승엽씨측 대리인과 이유종씨는 24일 '가짜 M&A설'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이를 일축했다.이승엽씨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씨의 부인은 "가짜 M&A설은 말도 안 된다"며 "중앙제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이유종씨로부터도 어제 공시를 한 후 처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또 "이유종 씨와는 목적이 같으니까 협의할 의사가 있으나 중앙제지와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제지는 이승엽 씨에게 아무런 접촉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투자목적에 대해 이승엽씨측은 "처음에는 단순 투자목적이었으나 재무상태도 호전되고 있었고 출자회사의 기업내용이 좋다고 해서 인수의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유종씨 역시 "인수의지는 확고부동하며 가짜 M&A설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공시 이후 지금까지 중앙제지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유종씨 외 2인은 지난 18일 중앙제지 지분 5.46%를 확보, 최대주주가 된 바 있으며 지난 23일 다시 이승엽씨가 지난 23일 중앙제지의 지분 5.47%를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한편 중앙제지는 변명섭 대표, 황의식 이사 등 임원진들은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10-24
- 뉴스라인 서울 삼성동 쌍용 플래티넘 27일 분양 남광토건은 27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쌍용 플래티넘 아파트 88가구를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평형별 가구수는 45평형 2가구, 46평형 2가구, 56평형 32가구, 57평형 34가구, 58평형 18가구 등이며 분양가는 평당 900만-1천100만원대로 층별, 평형별로 차등 적용된다. 입주는 2003년 하반기에 가능하다.지하 5층 지상 21층 규모인 쌍용 플래티넘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이 상업시설, 4층부터 21층까지가 주거용 아파트로 설계됐다. 1층에는 각종 예약대행 서비스 등 특급호텔 수준의 비즈니스 센터와 외부 내방객을 위한 대기실이 마련돼 있다. 장영수 건설협회장, 라오스 최고 유공훈장 수상 대한건설협회는 협회 장영수 회장(대우건설 사장 겸임)이 26일 라오스 정부로부터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라오스 최고훈장인 국가개발 유공훈장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장 회장은 대우건설이 라오스 남부지역에 건설, 운영하고 있는 호웨이호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통해 라오스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 훈장을 받게 됐다고 협회는 설명했다.호웨이호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는 메콩강과 그 지류인 세콩강이 만나는 라오스 남부 팍세 지방 800ｍ 고원에 댐을 축조하고 발전소, 송전설비를 건설해 생산전력을 30년간 태국에 수출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세, 전세대란 '끝' 최근 수도권지역 부동산시장이 급랭되면서 그동안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던 아파트 전세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이와 함께 이사철 서민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던 이 지역의 '전세대란'도 자취를 감췄다.24일 부동산정보 전문업체 부동산랜드 자료에 따르면 이 번주 경기도내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달에 비해 0.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지난주에 비해서는 0.03% 떨어져 전세가격이 4개월여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매매가격도 지난달에 비해 0.2%, 전주에 비해 0.4% 오른데 그쳐 가파른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다.이번주 전세가격의 경우 지난주에 비해 분당이 0.31%, 일산이 0.25%, 수원 장안 0.45% 하락하는 등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하거나 제자리 걸음을 했다.매매가격도 오산과 안양 만안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소폭 올랐을 뿐 대부분 지역에서 내림세로 돌아섰다.실제 분당지역의 경우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33평형 아파트 전세가격이 1억3000만원선으로 전주에 비해 500만원 가량 떨어졌으며 매매가격은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평촌지역 33평형 아파트 전세가격은 최근 500만∼1000만원, 용인 수지지구 같은 평형아파트 전세가격도 300만∼500만원 가량 하락했다.이 같은 가격하락에도 전세, 매매 모두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전반적인 경기의 악화, 신도시 건설 발표에 따른 수요자들의 관망, 이사철 마감 등이 이같은 가격하락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0-10-24
- IMF 극복됐다더니...-부의 세습 ·편중 더욱 심화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 소득불평등은 근로소득보다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자산소유의 편중은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LG경제연구원은 25일 ‘자산소유 편중과 소득불평등 심화’라는 보고서에서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Gini)계수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보다는 이자·배당·임대료 소득을 합친 재산소득의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이 도시근로자의 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항목에 대해 각각의 지니계수를 추정해본 결과, 97년 외환위기 이후 올 6월까지의 재산소득 불평등 정도가 평균 0.54로 근로소득 불평등 정도 평균 0.28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 근로소득의 경우 우리사회에서 어느 정도 평준화돼 있지만 부의 세습 등 자산 소유의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재산소득은 불평등 정도가 극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는 90년부터 97년까지 평균 0.286이었으나 외환위기 직후 98년 0.316으로 악화된 이후 올 2분기에도 0.317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회복되면서 경제지표는 예전 소득을 되찾았으나 소득 분배구조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근로소득은 개선, 재산소득은 더욱 악화외환 위기 이전과 이후 두 소득간의 지니 계수 추세를 비교해보면 격차는 더욱 뚜렸하게 드러난다.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97년 0.261에서 0.283으로 상승한 뒤 99년 0.286, 올해 상반기 0.284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재산소득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돼 97년 0.465에서 0.507로 상승한 이후 99년 0.535, 올해 상반기 0.570으로 재산소득의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통해 얻는 근로소득 불평등 정도는 전체 소득 불평등 정도에 비해 낮은 데다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악화된 후 다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자산소유의 불평등으로 발생하는 재산소득의 불평등은 그 정도도 크고 외환위기로 심화된 이후 개선되지 않고 지속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LG경제연구원은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의 불평등도의 확연한 차이는 우리사회에서 자산소유의 불평등 문제가 단순한 소득의 불평등 문제보다 더욱 심각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토지소유 불평등 가장 극심 자산소유의 불평등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토지 소유의 불평등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에 대한 불평등 정도를 98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사용, 추정한 결과 토지소유의 지니 계수는 0.8752로 ‘완전불평등 계수’ 1에 가까운 극심한 불균형상태를 나타냈다.또 인구대비 토지소유의 편중 실태를 보면 우리사회 상위 1%의 인구가 41%의 토지를, 상위 8.5%의 인구가 전체 토지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인구의 54.5%는 1평의 토지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97년 국부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국부는 4685조원으로 이중 33%가 토지이며 토지소유 지니계수가 0.9에 가까운 수준을 나타낸다는 것은 ‘소유의 불평등 문제’가 구조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자산의 지니계수는 0.76으로 높은 편이며 주택·건물과 금융자산의 지니계수도 각각 0.65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국제적으로 자산 지니계수를 비교해보면 복지형 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0.58,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영국도 각각 0.65 정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0.76은 0.82를 나타낸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 계수가 높은 그룹에 속해있다. 미국의 경우도 자산의 불평등 정도는 주로 금융자산의 지니계수(0.893)에 따른 것이고 부동산은 0.743을 나타내 토지소유에 관한 불평등도를 따지면 우리나라의 토지불평등 계수 0.875가 월등히 크다는 것을 드러낸다.◇정부, 소득 재분배 정책 세워야세계은행(World Bank)과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에 따르면 “자산소유의 불평등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추정했을 때 자산 소유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IMF 경제위기가 상습화된 남미에서는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빈곤계층이 인적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신용대출에 제한을 받게 돼 빈곤계층이 양산되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이에따라 LG경제연구원은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강화와 복지향상 등 소득 재분배 정책에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자산 소유의 불평등을 해소할 만한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지소유의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의 강화방안 등이 마련돼야 하고 금융자본 소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방안 등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 빈곤의 함정에 빠져자산소유의 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형평성(부의 평등한 분배)보다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유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즉 형평성 제고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산 소유가 불평등하게 되면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계층은 이를 담보로 한 신용시장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에 제한을 받는다. 빈곤계층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투자에 제한을 받게돼 장기적으로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지게 된다.또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문제는 사회적 불안, 계층간 위화감 조성, 소유권 편중으로 인한 근로유인감소 등을 일으킨다. 2000-10-24
- 벤처기업 도덕적 해이 코스닥 악재 한국디지탈라인 정현준 사장의 불법대출 사건으로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려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벤처 거품론과 함께 불거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적나라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 코스닥 주가와 장외시장 주가에 결정적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공염불이 된 옥석 가리기=올해 초 벤처기업 거품론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주가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을 때만해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던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증자에만 신경 쓰는 경영 행태’에 대한 질책 수준에 머물렀다. 실적도 없이 거창한 사업계획과 성장성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긁어모으는 사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수백억원대의 증자대금을 쌓아놓은 벤처기업들은 수익창출과 실적개선보다는 코스닥 등록과 증자로 몸집 불리기에 바빴고 그 뒤안에서는 적자가 쌓여만 갔다. 따라서 당시의 ‘옥석 가리기’ 논쟁은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경영실적의 차원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6월에 터진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사건은 코스닥시장의 분위기를 또다시 바꿔 놓았다. 펀드매니저 등 증시전문가와 대주주와 결탁,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해 막대한 차익을 가로챈 사건의 전모가 발표되면서 ‘코스닥은 사기판’이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안그래도 시장 일각에선 대주주가 중심이 된 주가조작 의혹이 꼬리를 물던 터였다. 현대문제로 타격을 입던 코스닥 주가는 이 사건으로 벤처기업의 도덕성 문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더욱 힘겨운 모습을 보였다. 세종하이테크 사건이 터지자 외국인은 관망세로 돌아섰고 기관들의 코스닥 탈출러시가 이어졌다. 3월 10일 283.4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닥 지수는 4월에 200선이 무너진 후 추락을 거듭, 120선마저 무너지고 말았다. ◇한국적 부패의 모든 요소 담아낸 사건=그러나 이번 동방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사건은 과거의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근본적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불법대출 등 재벌의 행태와 다를 바 없는 벤처기업가의 경영행태, 뒷거래로 얽힌 사채업자와의 갈등, 금감원 국장급 공무원에 상납 의혹 등 ‘한국적 부패’의 모든 요소가 벤처기업에도 숨어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벤처기업 경영자와 대주주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시장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디지털라인 한 곳 뿐이겠는가’란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우려가 현실로 전환되면 체감불신은 극대화 될 수밖에 없고 대세 하락장으로 인식되는 지수 80대의 코스닥시장이 장기침체로 빠져들 개연성도 있다. ◇다양한 방법 동원되는 도덕적 일탈=이번 사건의 유형 외에도 사실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문어발식 사업확장은 상당수준 보편화돼 증시 관계자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단골사례다. 재벌그룹이 편법상속의 수단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M&A에 나서는 일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탈세, 부동산 구입, 유가증권 투자 등에 유용 하는가 하면 자금조달을 위해 유가증권 신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불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사례도 있다. 자금유용 수법도 다양해서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과 재테크 및 회사채무 상환으로의 전용은 물론, 대학 총장 등 유명인사의 직인을 위조해 자금 지원을 받은 뒤 고의 부도를 내고 가족과 함께 해외로 도피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4월 국세청은 정부 지원자금 유용혐의가 있는 18개 벤처기업을 조사, 14개 업체에 대해 법인세 등 5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이들 기업 중에는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도 3곳이 있었다. 주가를 끌어올려 치고 빠지는 투기적 목적을 위해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도 있다. 인수합병 관련주로 관심을 불러모으며 주가를 올린 뒤,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기로 약속한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계속 상한가로 사자 주문을 낸 후 소액투자자가 투자할 시점에 주식을 팔아 치우고 일반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고 만다. 이 때 일부 창투사 직원들은 투자에 대한 대가로 주식 리베이트를 요구하는가 하면 증자 때 벤처기업측과 서로 짜고 배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도 동원된다. 2000-10-23
- 인터넷 복덕방 열기 가득 클릭 한번으로 전국 주요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인터넷 복덕방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이사철인 가을에 들어서면서 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인터넷 복덕방들은 새 주인을 찾고 있는 전국 주요 아파트의 매매-전세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알려준다. 또 이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주택자금 융자도 알선해주며 이사용역과 인테리어 서비스까지 제공해 생활에 바빠 일일이 집 보러 다닐 시간이 없는 네티즌의 살 집 마련을 도와준다.◇아파트 매매 인터넷 부동산=최근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그 비중이 더욱 높아가는 분양권에 관해 알고 싶다면 단연 닥터아파트(www.drapt.com)를 찾는 게 좋다．부동산 격주간지인 부동산뱅크가 관리하는 네오넷(www.neonet.co.kr)은 아파트 시세와 분양정보, 관련뉴스 등을 제공한다．부동산랜드(www.land.co.kr)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 시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 전문 인터넷 사이트=외환위기 이후 목돈을 들여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이에 따라 이사철마다 전세매물 부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인터넷 부동산업체인 파인홈(www.finehome.co.kr)은 교통사정,집안,내부환경 등 전세물건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또 이미 거래된 매물은 수시로 제외, 수요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서브(www.serve.co.kr)에서는 매일 회원 중개업소로부터 제공받는 다양한 임대 매물정보를 깔끔하게 분류해 놓고 있다．고객들은 물건과 함께 적혀 있는 중개업소 연락처를 통해 거래를 하면 된다． 임대자 전문사이트인 월세닷컴(www.wolse.com)은 전세와 월세 정보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데 중개업소 물건보다는 집 주인이 직접 내놓은 물건이 상대적으로 많다． ◇집수리 이사짐 부동산법률 정보=요즘에는 주택도 재활용하는 추세이다．인터넷에는 이같은 추세에 따라 주택 개보수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리노플러스닷컴(www.renoplus．com), 네오마당(www.neotown.co.kr),cds건축사무소(www.cds.co.kr) 등은 인터넷으로 주택을 리노베이션 해주는 것과 관련된 사이트이다． 이삿짐업체 선정도 인터넷을 통하면 한결 수월해 진다．전국이사정보(www.2424.co.kr),사이버무빙(www.cybermoving.co.kr), 이사박사(www.2484.co.kr) 등은 대표적 이삿짐업체 사이트이다．사이버 이삿짐 업체를 선정할때는 무조건 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보다는 서비스품목이 많고 지명도가 있는 업체를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업체별로 운영하는 ‘고객평가’코너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어보는 것도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는 또다른 방법이다． ◇은행의 인터넷부동산 서비스=시중 은행들도 부동산관련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지난 4월 개설한 우리집닷컴(www.worijip.com)을 통해 주택자금 대출, 우리집 사고팔기, 각종 이사정보 등을 제공한다． 2000-10-23
- 공직사회 ‘청백리 정신’ 심는다 수원시 공직사회가 바뀌고 있다.올해초 수원시 공직자 전원은 Clean City Suwon 시책에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서약했다. Clean City Suwon시책 추진 이후 수원시는 지난해 상반기 17건이나 발생했던 금품수수가 올해 상반기 동안 단 한건으로 줄었고, 공무원품위손상도 지난해 46건보다 절반가량 감소된 25건으로 감소하는 등 적지 않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lean City Suwon은 민선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부정부패척결 시책을 총화해 만든 실천메뉴얼이다.지난해 수원시는 민선자치 3년간의 지적된 184건의 행정과오를 공개한 ‘회고와 반성’발간, 공직사회에 만연된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구태를 벗기 위해 추진된 ‘나부터 변해야 세계가 보인다’행정개혁 5대과제 50대시책 등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했다. 올해 초 심재덕 시장은 수원을 맑고 밝고 깨끗한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올해를 ‘부정부패척결 원년’으로 선포했다. 또한 구체적인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구성, 공직자 3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수원시의 부패실태를 조사하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행정적 제도적 개혁, 공무원 의식개혁, 부조리유발환경 차단지침, 공직자행동강령 등을 담은 Clean City Suwon을 만들었다. 특히, 공직부조리 특징과 양태를 도시 건설 건축 위생 등 해당분야에서 유능한 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해 초기환경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1001가지 실천 매뉴얼을 마련, 실천하고 있다.채찍과 당근을 동시에공직사회 변화를 위해 수원시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들었다. 채찍은 부조리 척결을 위해 부패신고 전용 열람창, 암행어사제, 뇌물공여업체 수주제한, 양심선언 신고자 불처벌제 등 감시 감독제도. 이를 시행하기 전 심 시장은 “이전까지의 일은 덮어도 앞으로 발생하는 부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Clean City Suwon 선포 이전의 대가성 없는 소액 뇌물수수비위행위는 관용조치했으나 지난 8월 감정평가사로부터 전별금조로 금품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검·경의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징계위원회에 의결요구했다.반대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원시 공직자 Clean 대상 제정, 당신만을 위한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추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공직자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공직자 가족 氣살리기’한마음 축제를 구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행사의 날을 월 1,2회 지정 운영하고 자랑스런 아버지 어머니께 편지쓰기 공모 등 공직자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동안 Clean City Suwon 시책에 맞게 부서별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됐다. 특히, 지난 9월 회계과는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입찰방법 개선, 주요물품 연간단가계약 확대, ONE VISIT O.K 처리제 등을 운영하고, 뇌물공여업체는 입찰참여제한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추방하기로 했다. 또 업체와 담당 공무원에게 ‘Clean City 계약이행서약서’를 시장명의의 서한문으로 발송했다.행정개혁 모범사례로 선정Clean City Suwon시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민원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16일부터 7월10일까지 한신대 정보통계학과에 용역의뢰해 시민 1152명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금품향응요구분야에 대해 전체 응답자 1152명중 90.2%가 만족한다고 대답했다.최근 상반기동안의 수원시 공직사회 변화를 이끈 Clean City Suwon 시책은 외부의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8월 18일 반부패특별위원회는 Clean City Suwon시책을 우수시책으로 선정, 발표를 요청했다. 이어 9월에는 경기도와 경실련이 선정한 도내 14대 우수시책으로 선정됐다.하지만, Clean City Suwon시책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행정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공직자들의 의식개혁과 강제보다 준수를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감사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이제 출발에 불과하다”며 “시책 개발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활동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0-10-22
- 경력직 ‘3차 서비스산업’ 선호 경력직 노동자들이 제조업 건설업 등 전통적인 산업보다는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나 교육서비스업 등 ‘3차 서비스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고용정보관리소(소장 전운기)는 5일 “전국의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얻어진 통계월보 7월호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지역별로는 경력직들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서울지역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올 7월 ‘산업별 경력직 유출입 현황’에 따르면 어업(-30명) 광업(-40) 제조업(-4612) 건설업(-435) 등은 들어온 인원보다 나간 인원이 많았다. 그러나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5663) 교육서비스업(450) 운수통신업(377) 등은 들어온 인원이 많았다.관리소 측은 “경력노동자들의 3차 서비스산업 선호추세는 8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올 1월부터 7월까지 119만3000여명의 경력직들은 전통산업을 외면했다. 제조업은 4만6562명이나 줄었고, 금융보험업(-6735) 건설업(-341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1041)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반면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 쪽은 2만7750명이나 늘었고, 교육서비스업(7151) 도소매업(5588) 등 서비스관련 산업은 경력직이 증가했다.눈에 띄는 대목은 부동산 관련 종사자가 늘어난 것이다. 서울부동산컨설팅 양 욱 대표는 “퇴직금으로 건물을 사서 빌려주고, 임대료로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무척 늘었다”면서 “안정성이 높아 그런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밖에 올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지역은 경력직이 1만6000여명 증가했지만 다른 지역은 역으로 경력직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빼면 자동차가 잘 팔리는 울산(347)과 관광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주(147)만 예외였다. 200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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