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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2동 보궐선거 이정석 후보 인터뷰 ■ 출마 동기는. 한국노총 구판장의 투명성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다. 이 의혹을 풀고 투명성을 회복하는 것이 노동계와 공단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출마했다. ■ 공단2동의 현안과 해결을 위한 주요 공약은 무엇인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소를 설치하고 광평초등학교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해 공단 2동 초등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또 구판장 상품가격을 인하하고 구판장의 이익금 10%를 적립해 주민에게 환원토록 하겠다. ■ 당선된다면 어떤 시의원이 되겠나. 공단 2동의 대표자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동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시의원이 되겠다. ■ 워크아웃 중인 기업의 노조위원장이 출마한 것은 ‘도덕적 해이’란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노조위원장이지 경영자가 아니다. 기업은 경영자가 운영하고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다. 시의원이 되는 것이 조합원과 공단 2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노총 구판장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 인지.박두익 후보가 구판장 소장으로 계약할 때 불합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현재 구판장의 임대료는 6천만원이고 1억원의 부동산 담보가 잡혀있다. 또 월 950만원을 한국노총에 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임대료 3억5000만원에 월1500만원은 거뜬히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이걸 수의계약으로 넘겼다는 말이다.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2000-10-21
- 가계소비가 얼어붙고 있다 최근 경기가 위축되면서 가계의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체감경기가 최근 급랭하는 것도 내수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에 따르면 현재의 가계소비와 6개월 후의 소비가 모두 지난달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계소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8월 96.4에서 지난달에는 80으로 내려갔다. 또 6개월 후의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가 지난달에는 전달보다 12가 감소해 90.9로 추락했다. 소비자지수는 100일 경우 소비를 줄이겠다는 가구와 늘리겠다는 가구가 같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지난해 말부터 8월까지 10개월 동안 가계소비심리지수가 5내외정도 하락한데 비해 지난 한달내에 지수 10이상이 빠졌다. 경기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도 상당히 비관적이다. 현재의 경기상태에 대한 평가지수는 지난달 75.4를 기록해 경기가 보통이라고 본 전달(101.1)보다 36이 감소했다. 6개월 후의 경기도 현재보다도 악화될 것으로 소비자들은 평가했다. 9월의 경기기대지수가 8월의 102보다 25가 줄어든 77.6을 기록했다. 가계생활형편을 묻는 질문에도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본 소비자들보다 나빠질 것으로 본 소비자가 많았다. 이번 조사결과 소비지들은 내구소비재인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승용차의 구입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 외식이나 오락 등 문화생활과 관련된 소비를 대폭 줄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한성택 재정경제부 정책국장은 "최근 소비가 정부의 전망치보다 더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국민들이 외환위기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겪은 데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과 증시폭락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물가불안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줄여 경상수지에는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한편 소비위축은 상품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매출감소와 투자위축으로 연결돼 경기둔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통계청의 이번 조사 결과 9월에 가계수입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답한 소비자는 8월(19.7%)보다 3.6%가 감소한 16.1%에 불과했다. 반면에 감소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33.5%로 전달보다 2.9%가 증가했다.소비자들은 자신의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과 주식의 가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봤다.소득계층별로 나타난 소비심리의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소득계층이 전반적으로 소비를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월소득 200만원에서 300만원사이의 중간계층의 서민들이 특히 소비를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300만원이상의 고소득계층이나 100만원이하의 저소득계층은 소비지수의 감소가 비교적 작다. 고소득계층은 소비감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저소득계층은 소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가장 높은 소비지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20대의 소비가 모든 연령계층 중에서 가장 높지만 역시 지수가 11이상 감소해 94.3을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위원은 "최근 소득감소와 교역조건악화로 국내 민간소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실제 경제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므로 생산지표만 보고 최근 경기침체를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그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늘어났지만 이 수출품의 가격하락에 원유 등 수입품의 가격상승으로 실제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 안된다"며 "앞으로 불안한 미국경제 때문에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전망이어서 국내경제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따라서 그는 "최근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끝내 증시를 회복시키고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00-10-19
- 정부, 급격한 자금유출 방지책 마련 내년 1월부터 해외 송금에 대한 한도금액이 없어진다. 정부는 이번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로 급격한 자본유출과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막기 위해 제도보완에 나섰다. 재정경제부가 19일 밝힌 에 따르면 송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고액일 경우에는 송금자가 한국은행에 반드시 사전 보고토록 했다. 또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예금, 신탁자산 등에 대해 매년 한번씩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이런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송금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국부유출 혐의가 입증되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도피금액의 2배내지 10배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김용덕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고액의 증여성 송금뿐 아니라 외국인이 사업이나 근로 소득이라는 근거를 밝히지 못하는 자금을 해외에 보낼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넘으면 한은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는 해외에 있는 자산 건당 5만달러 이상에 대해서 한국은행에 반기별로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30대계열 기업과 상장 혹은 등록기업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기업과 일반인까지 보고의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대가없는 송금이나 해외여행경비, 수출입거래, 해외 예금이나 신탁 등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현재는 대가없는 송금과 무역에 수반되지 않는 용역거래 등 일반적 송금에 대해서만 각각 연간 1만달러와 건당 2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여행경비나 수출입거래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 등 국세청의 감시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해외예금, 증권투자, 파생금융거래 등 실물거래 없이 자본거래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은행, 종금, 증권사 등 외국환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또 해외직접투자는 현행대로 외국환은행과 재경부, 해외부동산 취득은 한국은행에 각각 신고토록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보험사들도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가진 등록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환업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외환건전성 규제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통합계정을 허용할 경우 대규모 환투기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외국인들이 원화를 자유롭게 유출입할 수 있는 자유원계정과 증권투자를 위한 전용계정은 현행대로 계속 분리시켜 투기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2000-10-19
- 판교 개발 기대감 여전하다 손태복 기자 성남 백왕순 기자신도시 건설계획이 일단 유보된 판교지역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비교적 담담한 편이다. 신도시 건설계획이 이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채 최적의 투자처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반면 그간 건축규제 해제를 주장해온 주민들의 분위기는 격앙돼있다. 규제 해제를 위해 강경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신도시가 건설되거나 최소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축규제가 해제돼 개발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세하다.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수도권의 유망주로서의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판교 개발 기대치 살아있어 : LG공인중개사 유홍열 사장은 "신도시 건설 발표로 땅값이 20-30% 인상됐다. 현재 거래가는 위치에 따라 가격편차가 심하다. 아직 어느 땅이 쓸모가 있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개발예정 주변지역의 경우 도로에 인접한 곳은 최하 평당 150만원 선이지만 도로에서 떨어진 곳은 20-30만원대다. 그러나 아직 소문만 무성하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판교지역 토지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두산공인중개사 박종필 사장은 "외부에서 보는 것 만큼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이같은 거래 부진은 일단 매물이 많지 않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미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땅을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업자는 좋은 물건이 없다고 전했다. 거기에다 땅이 크다는 점도 거래부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소규모가 300여평이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래 부진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지역의 경계가 어떻게 결정되고 도로 등이 어디로 뚫리느냐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도박성을 띠고 있다. 유홍열 사장은 "개발계획이 확정 발표되면 땅을 팔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사려면 지금 사야한다"고 말했다. 어디가 좋은 땅인지 알수가 없지만 일단 사놓고 모험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여건에서 선뜻 매수에 나설 투자자가 많을 수는 없다.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땅의 가치가 정해지고 정상적인 가격과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신도시 개발로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신도시 건설 여부는 물론 현재의 건축규제가 풀린다는 보장마저도 없는 불안정한 시장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분당 아파트 거래 중단 : 판교가 실체없는 기대에 부푼 반면 인접한 분당의 경우 현실적 타격을 받고 있다. 아파트 거래가 완전히 끊긴 것이다. 한 부동산업자는 그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는데 신도시 발표로 완전히 거래가 끊겼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의 변동추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전히 매수세가 없을 경우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분당에 있는 이 업자는 "판교로 이전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해제 주민 요구 높아 : 신도시 유보 방침에 대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판교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곧 이후 행동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김대진 위원장은 "이번에 더 이상 건축을 규제한다면 죽기살기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들은 신도시 건설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25년간의 건축제한으로 겪고 있는 생활상의 불편과 재산상의 손해를 더 이상 감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1년이라도 현재의 건축제한조치가 연장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점거 등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팽배해있다. 2000-10-19
- 차량등록증 주소이전 걱정 사라져 빠르면 오는 9월 말부터 주소 이전과 함께 차량등록증 주소지도 함께 옮겨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에 따르면 9월까지 도내 읍면까지 행정정보망이 구축돼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등이 통합 관리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이전시 차량등록증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24시간 운영하는 '민원증명발급기'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시군의 재정력을 감안해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비용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이명환 기자 2000-08-29
- 벤처기업 재벌경영 흉내내기 심각 핵심사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기술개발에 주력해야할 벤처기업들이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흉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이 코스닥 등록법인 중 자기자본 이상 다른 법인에 출자한 25개사의 사업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기업 중 부동산 임대업이 사업목적에 있는 기업은 리타워 테크놀러지스(주), 메디다스,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 세인전자, 중앙석유, 새롬기술, 한국정보통신(주), 핸디소프트, 씨엔텔, (주)씨피씨, (주)인성정보, 제이씨현시스템(주) 등이다. 사업목적에 투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을 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버추얼텍, 다음커뮤니케이션, 메디다스, 로커스, 대양이엔씨, 에이스테크놀로지, 세인전자, 중앙석유, 새롬기술, 코네스, 다우데이터시스템스, 인성정보, 한글과 컴퓨터, 유진기업, 유진종합개발, 씨엔아이, 아이인프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조 의원은 "사업목적에도 없이 자기자본 이상을 다른 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목적에 투자가 없는 기업 중에서 투자내용이 변경된 기업들은 에이스테크놀로지, 새롬기술, 코네스, 인성정보, 한글과 컴퓨터, 씨엔아이 등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점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유가증권 매매로 실현한 기업이다. 다음은 99년과 2000년 반기 순이익이 각각 89억원, 66억원인데 비해 2000년 반기 유가증권 매매이익이 163억원이나 됐다. 이밖에도 메디다스는 99년과 2000년 반기 순이익이 각각 107억원, 100억원인데 비해 올해 반기 유가증권 매매이익이 144억원(반기보고서)이나 됐다. 특히 코네스는 99년과 2000년 반기 순이익이 각각 2억8000만원, 5억6000만원에 불과했지만 77억원 가량의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제목 워크아웃기업 접대비 펑펑동아건설 97년부터 76억원 사용워크아웃기업들이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후에도 장부상 드러난 것만 해도 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접대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에 따르면 동아건설은 지난 97년 37억원, 98년 15억원, 99년 19억원 올 상반기 5억원 등 총 76억원을 썼다. 동방(21억원) 세신(15억원) 동아건설(76억원) 진도(14억원) 오리온전기(16억원) 대우통신(35억원) 고합(32억원) 쌍용건설(41억원) 등은 접대비가 줄지 않거나 10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접대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0-10-18
- 현대, 미 컨설팅사와 북한투자 협의 영국에서 발행되는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는 현대그룹이 북한투자와 관련해 미국의 부동산 컨설팅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17일자로 보도했다.현대그룹은 미국에 적을 둔 다국적 부동산 컨설팅그룹인 커시먼사와 북한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해 토의를 시작했다고 현대 관계자는 어제(16일) 말했다.커시먼의 아더 미란트 회장 및 임원들은 현대그룹의 북한투자에 참여 여부를 토론하기 위해 만났다.현대 관계자들은 현대측이 커시먼사에 60억달러의 투자를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커시먼은 현대가 북한에서 투자사업을 같이 하게될 많은 컨설팅회사들중의 하나”라고 현대측은 말했다.현대측은 오는 11월에는 개성산업단지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지난 8월에 말했다. 850개 업체가 입주할 산업단지는 6600만 ㎡규모로 건설될 것이다. 산업단지에서는 전자제품이나 노동집약적인 옷이나 신발 같은 제품이 생산될 것이다. 2000-10-18
- 금융표 계획 '00.6~9 월 실적 진도율 4/4분기 실현가능액 계획 실적 이행율 10월 11월 12월 계명예회장 자동차지분매각 1.894유가증권 매각 6.231 2.658 1.395 52.5% 22.4% 21 600 238 859부동산 매각 1.394 1.004 362 35.9% 61.8% 28 0 32 60해외투자자산 매각 964 468 466 99.6% 48.3% 18 12 0 30해외미수자산 매각 1.316 669 0 0.0% 0.0% 0 0 0 0사업용자신 매각 및 회수 3.897 239 480 185.3% 14.6% 478 680 947 2,105주택사업부지 개발신탁 1.473 293 300 102.4% 20.3% 142 293 564 999추가 자구추진 0 210 960 1,170합계 15.175 5.351 5.397 100.0% 35.6% 687 1,795 2,741 5,223 2000-10-18
- (수정)아파트 월세 임대 급증 최근 들어 아파트 임대시장의 추세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서울 개포동 에이스부동산 조병수 사장은 "임대시장에 나오는 물량의 약 40% 정도가 월세"라고 밝혔다. 일산의 한 부동산업자는 "예전에는 임대물량의 약 20-30%가 월세였다면 지금은 약 50% 정도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현재 임대시장에 남아있는 물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크다. 찾는 사람은 전세가 많고 내놓는 사람은 월세가 많아진 때문이다. 전세의 경우 매물로 나오자마자 바로 계약이 성사되지만 월세의 경우 거래에 시간이 걸리면서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이사는 "예전에는 아파트 월세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최근 월세 물량의 증가추세를 설명했다. 김 이사는 IMF 당시 전세값이 폭락한 시점에서 전세계약을 했던 물량이 재계약 기간이 되면서 대거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폭락한 전세값으로 계약해 보증금 반환 부담이 줄어들자 그 여유분 만큼을 월세로 전환하고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낮은 은행금리와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가 사라지면서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월세 선호도는 더욱 높아졌다. 현재 월세는 약 20개월분 정도의 보증금과 전세값에서 그 보증금 만큼을 뺀 금액을 이자로 계산 월세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재 월세 이자는 1.5%가 일반적이다. 최근 이사철이 끝나 월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서울 일부에서 1%선으로 떨어진 곳이 있지만 이사철에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1.5%의 월세를 떠안아야했다. 이같은 이자율은 연간 최소 12%에서 18%로 은행이자의 2~3배 수준이다. 일산의 경우 변함없이 1.5%의 이자가 적용되고 있다. 일산의 전세값은 20평형을 기준으로 6500만원에서 9500만원선. 보증금 4-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야한다. 이처럼 월세 아파트는 많이 나오지만 세입자들은 월세 보다 전세를 찾는 사람이 훨씬 많다. 사채금리 수준의 월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사철이 지나면서 아예 월세 거래가 안되자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경향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후 이사철이 돼 임대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월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선 이사는 "2년계약을 기준으로 20개월 정도의 보증금도 너무 과다하고 월세 금리도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이같은 부담은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이같은 임대시장의 변화추세를 막을 방어장치는 아무 것도 없다.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전세값 상승폭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월세를 제한하는 규정은 전혀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택 임대시장이 점차 월세로 넘어가는 추세"로 보고 있다. 월세 임대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을 경우 전세값 상승의 압박은 그대로 월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0-10-18
- 당정회의 신도시개발 유보 정부와 민주당이 18일 오전 당정회의를 갖고 판교 신도시 건설계획을 유보하고 수도권 과밀해소 차원의 종합대책 차원에서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잔뜩 기대심리를 높였다가 유보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판교 신도시 개발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해소 대책이 미흡하고 사전협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여론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날 김윤기 건교부 장관은 수도권 과밀문제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당정협의를 가질 것”이라며 신도시개발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건교부는 유보 결정에 따라 신도시 개발문제를 재검토해 내달 중순께 당정회의를 다시 연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당정회의에서 지적된 수도권 집중억제시책과 지역균형개발,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특히 신도시 개발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는 입장이다.유보 소식이 알려지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오랜만에 터진 호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스런 분위기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신도시 특수가 2차 구조조정에서 건설업계에 대한 평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신도시개발은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과 함께 수도권 난개발을 막고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유보 결정으로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은 계획발표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준농림지가 묶여 택지공급원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정부가 신도시 추진을 백지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택수요를 감당할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은 매년 30만호 이상의 주택수요가 발생하고 있다.한편 유보결정이 내려진 이후 건교부은 신도시개발이 국토연구원의 구상이지 정부의 공식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 학계 등에서는 또 공무원들의 책임전가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그동안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관례적으로 건교부가 전면 수용해왔기 때문이다. 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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