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공부 스트레스’ 초등학생 자살 초등학교 5학년생이 학업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쯤 충남 천안시 모 아파트에 사는 정 모(40·회사원)씨의 아들(11)이 자신의 방 가스배관에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정씨가 발견했다. 정군은 지난달 29일자 일기장에서 “죽고 싶을 때가 많다. 어른인 아빠는 이틀 동안 20시간 일하고 28시간 쉬는데 어린이인 나는 27시간30분 공부하고, 20시간30분을 쉰다. 왜 어른보다 어린이가 자유시간이 적은지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경찰은 정군이 이같은 일기 외에도 지난달 28일 같은 반 여자친구와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나 지금 죽을 수도 있다. 자살도구를 준비해놨다”는 대화를 나눈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대전 조숭호 기자 2002-11-11
- “부천여월지구 주민의견 무시 강행” 경기도 부천시가 여월지구 20만3000여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사전 환경영향평가 없이 졸속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부천시의회는 여월지구 택지개발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하루 앞두고 시의회에 보고된 주택공사의 사업 계획안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환경영향평가 등이 나오기도 전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이라며 시의 일방적인 사업진행과 교통·재해대책의 안일함 및 주공의 편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재영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지난 2월 15일 예정지구지정 이후 9개월 동안 시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나 시의회의 입장을 듣지 않는 등 공감대 형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국책사업이라 해도 아직 찬반양론이 나뉘고 있으며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만큼 시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토지이용계획이나 분양계획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시의 재해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월지구가 아파트로 개발되면 그 동안 담수역할을 하던 자연녹지가 없어져 원래 상습침수지역인 오정구 일원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국 의원은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시의 교통대책마련 계획이 없음을 비판했다. 그는 “여월지구에서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하려면 역곡역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며 “역곡역 진입도로가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면 막히는데 개발에 부가된 인구 1만4000여명의 교통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병환 행정복지위원장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그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개발계획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다 받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 뒤 사업계획을 만들면 좋겠으나 사업일정에 쫓기다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규상 시한인 실시계획승인 전까지 평가를 마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평가도 실시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공이 제출한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부천여월지구 67만2000㎡ (20만3000평)은 사업비 3320억원을 투입, 개발계획승인 날부터 2006년 말까지 택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4825세대와 단독주택 140세대가 건설되며 유치원 1개소와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1개소,고등학교 1개소가 지구 내에 들어선다. 2002-11-19
- 강북 뉴타운 땅거래자 179건 분석착수 국세청은 최근 강북 뉴타운 후보지 12곳과 인근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179건을 대상으로 분석에 나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강북뉴타운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성동구 상왕십리동과 성북구 길음동 등 강북 뉴타운 후보지 12곳과 성북구 정릉 등 인근 지역에서 땅거래가 이뤄진 내역 179건을 서울시가 최근 통보해와 투기혐의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앞으로도 매주 이들 지역에서의 토지거래자를 통보해 올 것”이라며 “이를 통보받는대로 투기혐의자 선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국세청 통보명단에는 상업지역 60평이하, 일반주거지역 54평이하 토지거래까지 망라돼 있다. 투기혐의자로 분류되는 유형은 △땅값이 단기간내 급등한 지역에서의 매매행위자 △땅거래를 많이 한 사람 △단기간내 사고 판 투기혐의자 △미성년 부녀 노령자 등 자금능력이 없는 연령층의 토지 소유자 등이다. 이 관계자는 “선별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조사 뿐 아니라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할 것”이라면서 “땅투기는 아파트 투기보다 전문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같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북 뉴타운 후보지 땅투기 혐의자 선별작업은 앞으로 3∼4개월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본격적인 세무조사는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02-11-11
- 시청사 건립 후보지에 무실동 만대지구 추가 시청사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무실동 만대지구를 4번째 후보지로 추가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14일 열린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 3차회의에서 추가 후보지인 만대지구에 대한 입지여건 조사분석을 설명하고 현지를 견학했다. 만대지구는 무실동 산53번지 일원의 3만평으로 공유지 559평, 사유지 2만9441평으로 구성된 자연녹지이다. 예상 사업비는 부지매입 107억원, 기반조성 25억원, 건물신출 600억 등 총 774억원이다. 입지여건 조사분석 결과에서는 만대지구의 장점으로 시청사를 부도심권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발전계획에 부합되는 것과 중앙선의 복선화와 남원주 IC를 통한 용이한 외부접근성, 동서간·남북간 내부 접근성 등을 들었다. 부지 활용을 위해 택지개발시행자인 주택공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하고 고층아파트로 인해 시가지 조망범위가 좁으며 인근에 교도소가 위치하고 있는 조건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땅 투기 의혹이 해소되고 충분한 도로망을 가지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의 접근성도 용이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 시의원은 이번 후보지 추가에 대해 "민선 1기 때는 포곡산을 원주시의 중심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만대지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대지구가 시청사 건립부지로 선정되면 이미 개발계획이 나와 있는 지역에 프리미엄을 주는 격"이라며 "시청사 주변 15∼20만평은 공영개발을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데 만대지구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21일 4차 회의에서 위원 한 명이 4곳의 후보지 중 2곳을 선택하는 투표를 실시해 최다특표 순위별 2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이같이 선정된 후보지는 26일부터 열리는 73회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의견청취안으로 제출해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14일 열린 ''MBC 100분 토론 강원''에 출연한 김기열 시장은 "공청회때도 적당한 곳이 있으면 후보지로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주택공사 강원지사와이 사전협의 과정에서 여러 장점을 지녀 추가했을 뿐 일부에서 제기하는 작전설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정지뜰의 경우 군부대가 이전되는 2007년 이후에나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집행부가 서두르는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시장은 "군부대 이전을 전제하지 않고 상정된 것으로 결정만 되면 군부대가 이전하기 전이라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듯 하다"며 "군부대 이전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으므로 정지뜰로 결정되면 군부대가 이전한 후에 적절한 위치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유광수 연세대 교수는 "정책 결정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2002-11-18
- 서울 3분기 땅값 5.44% 상승 서울지역의 땅값이 소폭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7일 지난 3분기 서울지역 땅값변동률이 부동산 대체투자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5.44%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분기 3.00%, 2분기 2.28%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2분기에 이어 아파트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강남구 8.61%, 송파구 7.97%, 서초구 6.90%순으로 상승폭이 높았으나, 금천구(0.50%)와 도봉구(2.16%)는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도별 땅값추이를 살펴보면 상업지역이 6.35%로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다음이 주거지역 5.44%, 녹지지역 4.55%, 공업지역 3.09% 순이었다. 또한 이용상황별 땅값변동에서는 상업용과 주거용이 각각 5.91%와 5.39%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논밭과 임야는 2∼4%대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3분기에 서울시내에 거래된 토지는 11만9220필지, 851만6000㎡로 작년 동기에 비하면 필지수는 12.8%, 면적에서는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2002-11-06
- 해외사례 … 프랑스의 아파트 재정비 정책 1950∼1960년대에 대량 건설된 프랑스 아파트는 급격한 사회·물리적 노후화를 겪으면서 70년대부터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 프랑스의 노후 고층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은 외관은 공공에서, 내부는 거주자가 각각 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7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개별 아파트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그러나 복잡한 행정절차, 주민참여 미흡, 주위 환경과 공공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 건물의 단열·방음 등 주택 내부개선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82년 주민참여와 지자체 시행에 따른 정부의 행정 및 재정참여를 강조한 ‘구역사회발전사업’을 수립했으며 88년부터는 ‘도시사회발전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90년대 부터는 아예 아파트 단지에 대한 반성으로 기존 단지 철거와 함께 ‘그랑 프로제 위르벵(Grand Projet Urbain)’라는 도시재생정책 등으로 변천해 왔다. 특히 97년 이후 10만호에 달하는 빈집의 증가와 주민계층의 하향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프랑스는 ‘도시재생차원의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부터는 ‘그랑 프로제 드 빌(Grand Projet de Ville)’이라는 이름의 도시재생과 사회융화 정책을 도입, 시행중이다. 프랑스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기존 개별적인 건축 뿐 아니라 교육, 치안, 경제 등 종합적인 도시관리정책으로 공공의 재정·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켜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개선을 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프랑스는 도시재생사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주택 및 도시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분명한 방향과 제도적 틀을 제시,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002-11-07
- “리모델링도 가이드라인 필요” 아파트 건축도 재건축 재개발 중심의 기존 방식을 버리고 ‘리모델링’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도시재생 및 친환경 개발 등 서울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 여건에 맞는 도시 차원의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성균관대 김도년 교수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낸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업그레이드와 친환경적 도시재생’ 연구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재건축은 개발밀도를 관리하는 서울의 정책으로 인해 용적률 기준 강화, 소형평형 의무 확보 등의 시책이 도입, 사업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또 재건축을 하더라도 용적률 200% 이상의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지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재건축 경제성이 없는 아파트 단지들은 슬럼화 될 우려가 높다. 이때문에 김 교수는 상업, 업무용 건물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방식을 아파트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기존 개별 건축물의 개선에 국한하고 있는 리모델링을 도시계획 차원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도시재생을 위한 좋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재건축에 의한 자원 낭비와 엄청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 자원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주요 실천수단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현행 리모델링 관련법이 일반기준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여건에 맞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면이 있다”며 “서울시는 시 차원의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책적 보완을 검토하고, 입지여건·단지특성 등 상황에 따라 재건축이 필요한 곳과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을 판단해 적절한 수단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02-11-07
- 광명시, 공동주택 및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안 마련 광명시 철산, 하안 주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용적률이 최대 250% 이하로 제한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철산, 하안동 저층 주공아파트 4개 단지와 철산 단독필지 등 25만8700여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의 주민공람을 마치고 시의회 설명회,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달 말쯤 경기도에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주민 6280가구가 밀집된 철산주공 2·3단지와 하안주공 본1·2단지 470,036.6㎡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하안주공 본1단지 북측 학교 신설 예정부지(47,336㎡)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광덕산 근리공원(62,177.8㎡)은 자연녹지로 각각 지정된다. 이에 따라 철산, 하안동 주공아파트 4개 단지는 현행법상 320%인 용적률이 최대 250%로 강화된다. 단독주택지의 대부분인 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간선 도로변(근린생활시설구역)의 용적률이 최대 200%이며 이면도로변(완충·주거구역)은 180%로 제한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대지가 조성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지구는 개발에 앞서 과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철산·하안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등 주민들은 용적률을 280%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 온 반면, 경기도는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시 과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저층 아파트 재건축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면 기반시설부족등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종별로 세분화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2002-11-06
- 준공업지역 소음규제 허점 많아 서울 도봉구 도봉동 한신아파트에 사는 이 모(38)씨는 얼마전 처음으로 구청에 민원을 접수했다. 인근에 건축중인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인해 기본 생활이 침해받자, 구청을 찾은 것이다. 이씨는 “H빔을 박을 때는 소음정도가 72∼73데시벨까지 올라갈 정도로 시끄러워, 출근시간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지금도 굴삭기 소리에 아침잠을 깨고 있다”며 소음고통을 호소했다. 도봉구 쌍문동 전 모(여·42)씨도 “아침 6시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공사 소음에 시달려서 남편이 아예 새벽에 출근해 버린다”고 하소연했다. ◇ 무분별한 건설 허가 = 이처럼 서울 도봉구가 아파트 건설과 관련, 민원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사업을 승인과정에서 도시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봉구에 따르면 행정구역상 전체면적 20.84㎢(서울시의 3.44%) 중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 8.13㎢(39%), 준공업지역 1.8㎢(8.6%) 등 50%대에 이르고 있다. 이중 준공업지역은 건축허가만 받으면 아파트보다 높은 25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2700세대 도봉동 한신아파트의 경우 인근에서 건축중인 중흥아파트 영역이 한신아파트 내부까지 침범한 ‘ㄱ’자형으로 조성돼 있다. 이 같은 구조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것은 사업승인 당시인 지난 97년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건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봉구 관계자는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건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현행법령에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소음기준이 원인 = 도봉구 쌍문동 대우아파트와 창동 금호아파트 등 도봉구 지역 건설현장이 있는 곳은 어디나 소음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인접한 지역에서 진행중인 아파트 건설에 따른 소음이 유난히 크게 들리기 때문이다. 도봉구 산업교통과 관계자는 “소음민원이 많아 소음측정하기 위해 매일 현장에 나간다”며 “실제 법적 소음규제 수치를 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소음규제치는 주거지역의 경우 70db(주간), 준공업지역은 75db로, 준공업지역에서는 소음 규제도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동 한신아파트 주민들은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건설은 학교 부족문제와 기형적인 도시구조 생산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아파트 숲속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아파트 건설에 따른 공사 소음 및 기반시설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봉구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아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2-11-06
- 광명, 아파트재건축 용적률 250%로 제한 광명시 철산, 하안 주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용적률이 최대 250% 이하로 제한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철산, 하안동 저층 주공아파트 4개 단지와 철산 단독필지 등 25만8700여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의 주민공람을 마치고 시의회 설명회,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달 말쯤 경기도에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주민 6280가구가 밀집된 철산주공 2·3단지와 하안주공 본1·2단지 470,036.6㎡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하안주공 본1단지 북측 학교 신설 예정부지(47,336㎡)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광덕산 근리공원(62,177.8㎡)은 자연녹지로 각각 지정된다. 이에 따라 철산, 하안동 주공아파트 4개 단지는 현행법상 320%인 용적률이 최대 250%로 강화된다. 단독필지는 철산동 일대 단독주택지 275,711㎡(8만3400여평) 가운데 78.5%인 216,551㎡는 2종 일반주거지역, 광명북초교 부지인 10,643㎡(3.9%)는 1종 일반주거지역, 현충 근린공원부지 48,516㎡(17.6%)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된다. 단독주택지의 대부분인 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간선 도로변(근린생활시설구역)의 용적률이 최대 200%이며 이면도로변(완충·주거구역)은 180%로 제한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대지가 조성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지구는 개발에 앞서 과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철산·하안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등 주민들은 용적률을 280%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 온 반면, 경기도는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시 과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용적 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저층 아파트 재건축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면 기반시설부족등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일반주거지역을 종별로 세분화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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