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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이상 집’ 양도세 감면 확대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폭이 현행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 또 주택의 경우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특별공제 대상에서 ‘전용면적 45평미만’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폭이 더욱 늘어나게 돼 ‘조세정의’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0일 “29일 소득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결과, 고가주택에 새로 편입되는 아파트 가운데 1가구1주택 보유자가 장기간 갖고 있을 경우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에 대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에 따라 “새로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5년 10%, 5∼10년 25%, 10년이상 50%로 확대되게 됐다”며 “당초의 정부안보다 2배이상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집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15%, 10년이상이면 30%를 과표에서 빼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3∼5년은 양도차익의 20%, 5∼10년은 30%, 10년이상은 50%였으며, 한나라당은 당초 3∼5년은 20%, 5∼10년은 30%, 10년이상은 60%로 높이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정부의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원칙을 받아들여 이같은 선에서 결정됐다. 또 실거래가격 과세로 인해 양도세가 중과되는 투기지역 지정기준이 주택의 경우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당해 지역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확정됐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 위원장은 이와관련 “고가주택 양도세 경감방안은 조세저항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기보유혜택을 주자는데 여야가 같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2002-10-30
- 사람과사람 관련 기사 클릭 이사람·인천시청 기업지원과 김동년씨 “신의주특구 발표 뒤 단동단지 떴어요” “양 빈 장관이 요녕성 간부들과는 잘 알지만 중앙부처와는 인맥관계가 없었고 북한도 중국 정부와 먼저 외교적 채널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서둘러 특구를 발표해서 양 장관 구금사태가 발생했다.” 인천시청 기업지원과 소속 김동년(40)씨의 오랜 현지 경험을 통한 신의주특구 진단이다. 그러나 그는 일단 특구가 발표된 이상, 향후 2∼3년내 신의주특구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며 따라서 교두보로서의 단동의 전망도 밝다고 덧붙였다. 97년 2월 인천단동산업단지 지원본부 일원으로 현지에 파견된 이래 지난 달 30일 인천으로 돌아올 때까지 5년 7개월 동안 김씨는 지원본부를 지키며 단동단지 투자사무를 돌봤다. 처음에는 4명이 함께 떠났으나 기본 인프라 구축이 끝나고 IMF가 닥쳐온 98년 3월에 3명이 시청 근무로 송환돼 혼자 중국 땅에 남게 됐다. 그는 단동의 허허벌판에서 법인이 설립되고 공장이 건설, 제대로 가동될 때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 투자기업 대표가 기업설계방안을 들고 공항에 내릴 때 운전기사노릇에서부터 집을 구해주고 먹는 것, 입는 것, 회사직원 모집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챙겨줘야 했다. 이국 땅,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에 김씨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 새벽 몇 시라도 기업체 사장이 전화하면 달려나갔다. 단동에는 지금까지 인천기업만 있었으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10월 5일 단동시와 ‘단동 한·중 산업협력 시범공단 조성’ 계약을 체결해 많은 한국기업들이 단동진출을 앞두고 있다.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때의 문제점으로 그는 ‘투자지역 내수 조급증’을 들었다. “중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은 2∼3년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한다. 하지만 현지 상황을 보면 곧바로 중국내수를 기대하고 낯선 중국 땅에 사업전체를 옮기려고 구상하는 기업이 많다. 본사는 국내에 둔 채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운영하다가 한국, 미국 등에 일단 수출해 이익을 내야 한다. 그 다음 그 이익금을 갖고 시장조사를 한 후 중국 내수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투자방법”이라고 충고했다. 김씨는 현재 가족과 떨어져 혼자 인천에 들어왔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청 시설과장 현순학 △본청 설계담당 이영철 △안양교육청 시설과장 신태영 △부천교육청 " 정순명 △성남교육청 " 곽종용 △수원교육청 " 정세균 ■안양시 △문화예술과장 김영근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이종구 △동안구 총무과장 유완형 △동안구 자치지원과장 김선동 △비산 3동장 유서근 △호계 2동장 우관명 ■포천중문의대 차병원 ◇포천중문의대 △보건대학원 교학부장 이용호 △생명과학전문대학원 교학부장 백광현 △교무처장 조용욱 ◇강남차병원 △진료부장 겸 의료기획실장 조주연 ◇대구여성 차병원 △원장 이정형 ■세종증권 △잠실지점장 정동현 △연신내지점장 이원탁 △강서지점장 윤명근 부음 △안병길(삼성전자 첨단기술연수소 소장)씨 상배, 29일 오전 9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아주대병원, 발인 31일 오전 9시, 018-316-0868·011-9097-1673 △김세원(전 코스닥증권시장 상무)씨 부친상, 29일 오전 10시 부평구청역앞 세림병원, 발인 31일 오전 8시, (032)508-1341 △이기윤(명국종합건설㈜ 대표이사)·기수(솔표건강 대표)·기완(현대자동차 판매차장)·기덕(LG산전 과장)·기현(조흥은행 차장)씨 부친상, 28일 오전 5시 30분 영남대의료원, 발인 31일 오전 8시, (053)655-2699 △이진주(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범주(청담현대아파트 소장)·형주(서울대 농대 교수)씨 부친상, 김춘안(동주해상 대표)·전호진(재미)씨 빙부상, 29일 오전1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31일 오전 8시, (02)3410-6912 △최상규(LG전자 상무)씨 모친상, 28일 오후 6시 대전 충남대학교부속병원 영안실, 발인 31일 오전 6시, (042)257-6943, 019-251-1762 △김희택(대구 김희택 이비인후과 원장)·희주(㈜파라다이스 부사장)·희종(증권 컨설턴트)씨 부친상, 28일 오후 2시50분 경북대 부속병원, 발인 31일 오전 9시, (053)420-6147 △이태성(KBS광주방송총국 보도국 편집부장)씨 별세, 27일 오전 11시30분 전남대 의대 병원서 발인, 31일 오전 7시 제주도 제주시 한마음 병원, 016-663-4343, 한마음병원(064)750-8000 동정 신 홍 노사정위원장은 29일부터 30일까지 청주에서 충북지역 노사정 정책간담회를 개최.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은 31일 오후 CCMM빌딩 코스모1홀에서 ‘산재보험의 산재예방 투자제도와 정책과제에 관한 한·독세미나’를 개최. 김용달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31일 오후 서울 신대방동 소재 전문건설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전문건설업체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회’를 연다. 강동연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은 30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키스라인하드 월드와이저 회장과 돈 포가니 DDB시카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초청, ‘해외 우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특별강연’을 개최. 김병균 대한투자신탁증권 사장은 내달 1일 중부대학교 금산홀에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평화네트워크(대표 정욱식)는 3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회의실에서 서주석 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강정민 박사(핵 공학 전공) 등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 핵 문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사장 홍승직)은 30일 오후 2시 서울중구 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11층 국가인권위원회 제2배움터에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냉전법령의 현주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우렁쉥이수협은 수협중앙회, 통영시와 함께 30∼31일과 다음달 7∼8일 각각 서울 신천동 수협중앙회와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우렁쉥이(멍게) 시식회를 개최한다. 우렁쉥이로 만든 각종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젓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서정배)은 11월 11∼16일 서울 중구 필동 한국의집에서 관광통역안내원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연수를 실시한다. 문의 (02)555-9337∼8 영동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는 오는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병원 본관 3층 강당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혈당측정과 당뇨병 건강상담, 당뇨병 예방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는 당뇨병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참석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혈당측정기 등 경품도 준다. 문의 (02)3497-2334 인제대 상계백병원(원장 김상우)은 개원 13주년을 맞아 31일 오후 3시 상계백병원 17층 강당에서 ‘신경줄기세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아주의대 뇌질환연구센터 김승업 소장과 포천중문의대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 정형민 소장, 가천의대 길병원 뇌신경센터 이 언 소장 등이 최근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 2002-10-30
- 전주 서곡파출소 신설 <사진있음> 전주북부경찰서(서장 신상채)는 7일 전주시 효자동 서곡지구에 서곡파출소를 신설했다. 서곡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잇단 입주로 치안수요가 급증, 파출소 신설이 현안 과제로 대두 됐었다. 신상채 북부서장은 "서곡 주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립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곡파출소는 기존 서신파출소가 담당하던 서신동과 효자동 서곡지구 일대를 관장하게 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11-08
- 안승원 서울 삼성세무서장 “납세자의 권리의식과 세무관서에 대한 서비스 기대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가졌던 관공서의 권위적 자세로는 납세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납세자는 세정의 동반자’라는 철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강남구 삼성세무서 안승원 서장이 품고 있는 화두는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세정집행’이다. 안 서장은 ‘어떻게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세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고 한다. 안 서장은 방문 민원인 원스톱서비스와 전화민원에 대한 친절한 응대요령, 밝은 얼굴표정 연습 등을 통해 직원들이 봉사정신을 습관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형 백화점 등에 직원을 파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상식이나 절세전략을 지속적으로 알려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전력, 동부그룹 등 대규모 기업집단과 무역센터, 아셈타워 등에 입주한 외국관련기업을 주 세원으로 하는 삼성세무서는 연간 평균 3조원대의 세수를 확보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으로, 서울지방청 관리대상 법인만 관할 전체 법인의 8∼9%인 600개 가량이다. 행시 18회 출신인 그는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잘 소화해내고 있다는 안팎의 일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안 서장은 세무사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입장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제가 꼭 필요한 제도라는 걸 깨닫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독립유공자의 자녀로 중국 심양에서 46년간 거주하다 지난 1982년 귀국한 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 할머니는 정부에서 분양해 준 13평 아파트에서 홀로 살다 개인적 사정으로 2000년 처분했는데 그후 4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통보 받았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까지 더듬거릴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정을 알아본 결과, 결혼 후 이민간 딸이 주민등록상 여전히 할머니와 같은 세대로 올려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삼성세무서는 할머니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 전액을 직권취소했다. 한편 안 서장은 대치동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와 고액과외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투기예상지역에 대해 선별적 예찰활동을 벌이고 수십개의 입시·보습·어학원을 특별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학원의 수입금액을 상당부분 양성화시키고 있다. 안 서장은 “‘능력에 맞는 부담’ 원칙에 입각,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해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2-11-08
- 러 ‘테러리스트와 전면전’ 선포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 사건 이후 러시아가 ‘테러리스트와 전면전’을 선포하는 한편 체첸에 대한 보복 공격을 전격 감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 “테러범들이 어느 곳에 있든 이들 모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테러범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현지 통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맞춰 체첸 주둔 러시아군 사령부는 특별 군사 작전을 재개, 30여명의 체첸 분리주의 반군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체첸 수도 그로즈니 동쪽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체첸 반군 30여명을 사살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각료들에게 “국제 테러가 점점 더 대담하고 잔인해지고 있다”며 “테러범들이 대량파괴무기에 필적하는 수단을 이용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들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만약 누군가가 러시아를 상대로 그런 수단을 사용하려 한다면 테러범들이 어디에 있든 테러범들과 그들의 이념적, 물질적 후원자를 상대로 적절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러시아는 어떤 협박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했다. 러시아군의 이번 군사 작전은 170여명의 희생자를 낸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 사태에도 불구, 기존의 대 체첸 강경 정책을 당분간 지속하겠다는 러시아측의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모스크바 사상 최악의 이번 인질 사태로 향후 러시아의 대 체첸 및 소수민족 정책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한편 체첸 공화국의 아슬란 마스하도프 대통령은 체첸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아흐메드 자카예프 대통령의 특사가 28일 밝혔다. 자카예프 특사는 이날 코펜하겐에서 열린 체첸 관련 국제회의에서 “어떠한 군사적 해결책도 없으며 오직 정치적 해결책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300여명의 희생자를 낸 모스크바와 볼고돈스크 아파트 폭발 사건 직후인 1999년 10월 제2차 체첸전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지루한 소모전을 계속하고 있다. 2002-10-29
- 수지시민연대 창립총회 열려 제1회 수지시민연대 창립총회가 지난 19일 수지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민연대 운영위원 및 지역 아파트 대표들과 우태주 도의원, 박헌수 시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운영위원 소개 및 활동경과보고, 향후 행동방안, 기타안건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각 분과 운영위원은 교통, 환경 관련 시민연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용인시와 경기도,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회 등을 상대로 시민연대가 요구하는 5개 항목을 제시했다. 시민연대가 제기한 교통 관련 현안은 지하철 신분당선의 수지 연장 및 영덕-양재간 도로의 무료통행과 조기개통, 수지의 관문인 머내 지역의 상습적인 정체 해결, 서울-수지간 대중교통 증차와 독점운행 철폐 등이다. 교통분과 김동수 운영위원은 특히 영덕-양재간 도로의 무료화와 관련“당초 이 도로는 토지공사에서 개발이익금을 투자해 무료 도시고속화도로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설계 과정에서의 차선증가, 용인시의 성복지구 내 노선통과 반대 등으로 광교산 쪽으로 우회하면서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며 “20만이 거주하는 수지에 겨우 도로 하나를 내주면서 민자유치를 통한 유료화를 검토한다는 것은 난개발의 책임을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김위원은“동천동 난개발 아파트가 머내지역의 교통체증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신갈-수지 도로가 확장개통되면 교통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동천동 현대아파트와 스매트 공장 사이 도로 확장, 머네-분당(오리역) 간 횡단도로 신설로 교통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관련 현안으로는 녹지 훼손과 소각장 피해의 종식이 제시됐다. 환경분과 이호중 운영위원은 “용인시가 수지 유일의 약수터인 건영아파트 뒤쪽 광교산 토월 약수터 자리에 고급 실버타운 건설과 관련한 허가를 내주려 한다”며 “97년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철야농성을 통해 겨우 지켜낸 녹지를 다시 빼앗길 수 없으며 현재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시민연대 이름으로 시에 주민 서명부를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현동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 아파트 숲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배출되는 다이옥신 농도가 심각하다며 “다이옥신 농도를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검토, 감시할 수 있도록 한 후 이전을 요구하는 단계적인 운동을 하자”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이후 행동방안과 관련, 정당의 정책제안 게시판과 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이버 시위와 항의방문, 서명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결의했다. 이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지역의 여러 단체가 연대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자대표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총회에 참석한 각 아파트 대표들이 입주자대표협의회 구성을 위한 모임을 조만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지시민연대는 수지 지역의 교통과 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순수시민운동단체로 지난해 5월 인터넷 상의 모임으로 시작했다. 이후 지난 9월28일 오프라인 연대로 발족, 시민운동의 불모지인 수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10-25
- 파크뷰 시행사서 돈받은 전 경찰간부 징역 2년 구형 수원지검 특수부는 22일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경기도 광주경찰서 전 정보보안과장 김 모(5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분당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근무하던 199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파크뷰아파트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 모(54)씨로부터 성남시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 아파트의 용도변경과 건축허가에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 수원 선상원 기자 2002-10-24
- <신문로 칼럼>서울 교통지옥, 해법은 없는가(이승구 2002.10.24) 서울 교통지옥, 해법은 없는가 이승구 경제평론가 하루에 두 번씩, 아니 때로는 네 번 여섯 번씩 한강을 건너다니곤 한다. 대교 위에서 바라보는 한강 주변의 경관은 매우 아름답다. 푸르지는 않지만 풍부한 수량의 강물이 가운데로 흐르고 둔치는 초록의 잔디로 잘 간수 돼 있다. 강변에 밀집된 아파트 군락이 옛날에는 볼썽사나웠으나 요즘에는 주위와 그런대로 어울려 보인다. 너무 많이 봐서 시신경이 마비된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많이 하여 건물의 외벽을 세련되게 채색한 때문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해가 진 후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의 한강은 모습을 달리하며 우리에게 다가온다. 가로등과 다리의 조명이 어우러지고 자동차의 불빛이 장관을 이룬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그리고 귀한 재산들이 많지만 한강이야 말로 하늘이 내려준 으뜸가는 보물이라는 데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중한 한강을 제대로 보존하고 또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가. 서울은 한강을 축으로 하여 강북 강남으로 형성돼 있다. 과거에는 강북이 서울의 중심이었지만 1970년대 강남개발이 본격화 된 후 강남의 경제력이 강북을 압도하고 있다. 강남의 아파트값이 뛰면 나라전체가 들썩거린다. 강남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금방 정책의 물줄기가 바뀐다.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강남주민을 상대로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는 한때의 우스갯소리가 이제는 엄연한 사실로 굳어진 지 오래다. 온종일 차량체증, 연 경제손실 4조 넘어 강남이 비대해지고 서울이 공룡화하면서 등장한 가장 큰 골칫거리는 다름 아닌 교통문제다. 전세계의 대도시 치고 교통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겠지만 서울시민 모두가 엄청난 교통난으로 고통을 받고 또 교통체증으로 인해 한해 4조원(2000년 기준)을 넘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 지하철 등에 아낌없는 투자를 감행했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설투자도 한계에 도달한 느낌이다. 도로는 더 이상 넓힐 수 없고 새로 만들 곳도 없다. 지하철 확대도 곤란한 실정이다. 외곽도로를 계속 건설하고 있으나 주중 도심 교통난 해소책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보물인 한강을 활용하여 서울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한강다리를 건너다니면서 잘 관찰하면 누구나 확연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있다. 한강 북쪽의 강변도로와 남쪽 올림픽대로의 엄청난 자동차 물결이다. 육상 도로는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반면 넓디넓은 한강수로는 텅 비어있다. 유람선이 가뭄에 콩 나듯 운항되고 있을 뿐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는 보물이 바로 한강인 것이다. 10년이 넘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서울시가 잠실에서 여의도를 왕복하는 통근선을 운항한 적이 있다. 조금하다가 흐지부지 중단돼 버렸고 지금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 당시 통근선 운항사업이 실패한 이유는 선착장 건설, 연계 교통시설 확보 등 기초투자를 등한히 한 채 의욕만 앞세워 시작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하면 이제는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다. 물론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가 돼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통근선 사업을 하는 예는 미국 뉴욕시에서 찾을 수 있다. 뉴욕시는 인근 지역과 맨해튼을 연결하는 통근선을 운항하고 있다. 하루 이용객은 수십만에 이르며 한번에 300~400명씩 태우는 선박이 선착장에 도착하면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파와 함께 뉴욕 맨해튼의 아침이 시작되는 것이다. 공기업이 거의 없는 미국에서 뉴욕시가 이런 통근선 운항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강에 통근선 운행, 교통난 풀어야 한강을 이용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정책당국에 제시하고 싶은 것은 바다를 우리는 너무 등한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안해운을 육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늘 우리국토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으며 바다에서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했다. 해양 국가란 얘기도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그러나 막상 우리처럼 바다를 활용하지 않는 나라는 드물다. 정부는 국토이용종합계획을 만들어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육지이용계획만 있을 뿐 바다는 소외돼 있다. 육지만 우리의 영토일 뿐 바다는 아니라는 식이다. 화물수송을 보면 거의 100%육상 운송에만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는 붐비고 물류비용은 기업경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해운이 육운보다 경제적이란 것은 너무 분명하다. 단 초기 투자가 크고 연계시설도 따라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는 강과 바다에 눈을 돌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들을 잘 이용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이승구 경제평론가 2002-10-24
- 강북뉴타운 후보지 전입자 급증 서울 시민의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강북뉴타운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전서울 강북지역의 ‘뉴타운 개발예정지’에 전입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입자 보상, 임대아파트 분양 우선권 확보 등 반사이익을 노리고 후보지로 위장전입 하려는 사례가 많아 서울시가 뉴타운 개발을 발표하면서 ‘기준시점’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뉴타운 계획 발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북뉴타운’ 3곳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확인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성동구 상왕십리동, 은평구 진관내·외동, 성북구 길음동 등에 따르면 이들 후보지는 지난달 23일 서울시의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 발표 이후 전입자 신고건수가 이전에 비해 3배이상 급증했다. 은평구 진관내동은 개발예정지로 발표되기 전 하루평균 전입건수가 5건 정도였으나 최근 20∼25건으로 급증했다. 개발계획 발표 이후 지금까지 전입신고건수는 120건이 넘는다. 한술 더떠 진관 외동은 갑작스러운 전입현상으로 그동안 줄어들기만 하던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계획 발표 이후 하루평균 20여건의 전입신고가 몰리고 있다. 청계천과 연계해 ‘직주근접(織主近接)형’으로 개발될 예정인 성동구 상왕십리동은 최근 하루평균 전입자 신고건수가 12가구에 이른다. 개발계획 발표 이전에는 하루평균 4.17건의 전입신고가 접수됐다. 계획 발표 이후 불과 12일만에 156가구가 전입했다. 성북구 길음 1, 3동도 요즘 하루평균 8∼15건의 전입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계획 발표 이전보다 평균 2배가량 전입자가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뉴타운’시범사업 대상지역 3곳에 대해 도시개발구역이나 재개발구역 지정 등이 이뤄질 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전입 절차도 강화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2002-11-05
- “아이들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는 늘 아이들과 어른이라는 두 부류의 독자를 염두에 둡니다. 어른들 세계와 아이들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지 않거든요. 다만 동화는 아이들의 시각과 언어로 표현할 뿐인 거죠.” 죽전1동 산내들 아파트에 살고 있는 동화작가 한예찬씨를 만나면 껑충한 키와 장난스런 웃음이 눈길을 끈다. 아무 색깔도 갖고 있지 않은 하나의 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찬란한 빛이 되듯, 세상의 이야기들을 아름다운 감동으로 변화시키는 사람. 바로 ‘순수’라는 프리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다. 어렵거나 지루하기만 한 역사이야기도, 성이야기도 그의 프리즘을 통과하면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네 이야기로 다가온다. ‘예나의 비밀’, ‘발해를 꿈꾸며’, ‘해별이의 이상한 모험’ 등 10여년 동안 그가 써온 작품은 모두 9편. 틈틈이 동요작사까지 했으니 참 부지런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셈이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의 시각으로 다시 해석하고 쉬운 어휘를 사용해 표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동화작가가 됐다는 한예찬씨는 자신의 어렸을 적과 다른 문화를 즐기는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어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함께 즐기고 느끼는 것이다. 한예찬씨 보다 오히려 인터넷에 익숙한 한 초등학생이 그의 홈페이지(www.한예찬.wo.to)를 만들어 줄 정도로 자신의 독자들과 어느새 친구가 됐다. 그는 대중문화에만 관심이 쏠려 있느라 제자리를 찾지 못한 아이들의 정서를 찾아 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고 싶다고 한다. 역사나 성 등 그가 선택하는 얘기들은 다양하지만 이를 통해 그가 얘기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다. 올해 그는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가야 등 우리 나라 역사이야기를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 삼국지, 그리스 신화 등 외국 역사서적에만 붐이 이는 우리 독서계에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동화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나 아이같은 순수한 마음을 지켜 나가기 위해 읽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가 어렸을 때 사용하던 순수하고 예쁜 언어들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있는지. 아이와 함께 동화를 읽는 일은, 그 언어들을 찾아가는 아련한 여정인지도 모르겠다. 편집부 wspaik@naeil.com 200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