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노사관계 로드맵은 관계개선 합의과제 200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선진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을 말한다. 당시 노사관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는 노사관계의 법·제도가 국제 기준에 미흡하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따라 8개월 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당초 로드맵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4개법 분야 34개 개선 과제를 담았는데, 6월 민주노총이 참여하면서 39개 과제로 늘었다.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의견 접근 과제 3개 = △사전 정보제공 △비밀 의무 △근로자 위원 편의제공 ◆적극 검토 후 8월초 결론 도출 과제 17개 = △제3자 지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절차 △실업자 조합원 자격 △직장폐쇄 △쟁의행위 규제 합리화 △유니온숍 △부당노동 행위 △교섭 쟁의 대상 △단협유효 기간 △조정대상 △협의회 임무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정기회의 개최 △부당해고 △경영상 해고 △기업 변동시 근로관계 ◆계속 검토 과제 12개 = △전임자 급여 △기업단위 복수노조 △대체근로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긴급조정제도 △손배·가압류 △산별단체교섭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근로휴게시간·휴일 특례 개정 △노조설립요건 강화 △근로관계종료 신청제 도입 △노조재정 투명성 제고△변경해지제 도입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0
- 노사정 로드맵 막판 타협 비관적 노사정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논의 시한인 10일 오후에 마지막으로 대타협을 시도한다. 하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커, 막판 합의 가능성은 비관적이다. 이날 노사정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제8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로드맵 처리 방향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 회의에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상수 노동부장관, 조성준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다. 최대 관심은 대타협 가능성이다. 대표자들은 지난 6차 회의에서 ‘우선 8월 10일을 시한으로 로드맵 논의를 집중키로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노사정은 각각 합의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 노동계와 재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쟁점은 단위 기업 내에 여러개의 노조가 설립될 경우 누가 교섭권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다. 재계는 창구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다수의 지지를 받는 노조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계나 재계나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노동계는 이번 노사정 회의를 통해 시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심 사항은 입법 절차와 시기. 정부는 당장 8차 회의 직후 대타협 여부와 관계없이 로드맵 입법예고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등을 제대로 시행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로드맵을 입법화하기 위한 절차다. 현재 정부 방침은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합의 안된 것은 당초 정부안대로 입법예고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노동계와 재계가 점진적으로 의견을 좁혀가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힘든 조건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계의 입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로드맵을 추진할 경우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0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를 종결한 뒤 일단 입법예고를 해놓고 더 논의할 것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논의해 보완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해 정부안대로 강행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노사관계 로드맵이란 200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선진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을 말한다. 당시 노사관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는 노사관계의 법・제도가 국제 기준에 미흡하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따라 8개월 간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당초 로드맵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4개법 분야의 34개 개선 과제를 담았는데, 6월 민주노총이 참여하면서 39개 과제로 늘었다.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의견 접근 과제 3개 = △사전 정보제공 △비밀유지 의무 △근로자 위원 편의제공 ◆적극 검토 후 8월초 결론 도출 과제 17개 = △제3자 지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절차 △실업자 조합원 자격 △직장폐쇄 △쟁의행위 규제 합리화 △유니온숍 △부당노동 행위 △교섭 쟁의 대상 △단협유효 기간 △조정대상 △협의회 임무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정기회의 개최 △부당해고 △경영상 해고 △기업 변동시 근로관계 ◆계속 검토 과제 12개 = △전임자 급여 △기업단위 복수노조 △대체근로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긴급조정제도 △손배・가압류 △산별단체교섭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근로휴게시간・휴일의 특례 개정 △노조설립요건 강화 △근로관계종료 신청제 도입 △노조재정 투명성 제고 △변경해지제 도입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0
- 미국, 칼로스쌀 포장개선에 관심 미국이 자국산 칼로스 쌀의 한국내 저조한 유통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장 개선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지난 14일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쌀 수입에 대한 양국간 연례 협의회에서 포장규격 등의 개선방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현재 밥쌀용 수입쌀은 10㎏과 20㎏짜리 포장 단위로 수입되고 있으나 미국은 국내 소비자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장 단위를 소량화·세분화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은 2005년도분에 이은 2006년도분 밥쌀용 수입물량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가능한한 조기에 물량과 일정을 통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그동안 미국 쌀의 저조한 판매가 소비자의 낮은 선호도 때문인 점을 강조하고 2006년도분 수입물량은 가급적 정상적인 일정에 맞춰 수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2005년도분 밥쌀용 수입쌀 2만1564톤 중 지난 14일 현재 판매량은 67.4%인 1만4533톤이며 나라별로는 중국산이 1만2767톤 중 1만2682톤(99.3%)이 팔려 판매 속도가 가장 빠르고 미국산은 5504톤 중 1683톤(30.6%), 태국산은 3293톤중 168톤(5.1%)이 각각 판매됐다. /성홍식 기자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9
- 건교부, ‘국민 정책제안 공모’ 당선작 선정 건설교통부는 혁신적이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 정책공모를 실시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 발표했다. 영예의 최우수상(상금 300만원)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주거지 정비방안을 제안한 하재명씨가 차지했다. 이 방안은 주변경관과의 연계성 결여, 지역 커뮤니티 상실 등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필지 합병을 통한 소규모 건축물 난립 방지, 공공공지 제공을 통한 보행 및 가로의 개방감 제고, 공동주차장 설치를 통한 주차문제 해소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 우수상(상금 100만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승객 이동성 개선을 제안한 최호광씨와 건설공사의 투명화를 위한 정보집중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신언철씨가 선정됐다. 당선작은 18일 오후 3시 건교부장관실에서 장관이 당선자들에게 직접 상장을 수여하고 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8
- 주민의견 사업계획·예산에 반영 주민의견 사업계획·예산에 반영 송파구 구정 아이디어 공모 송파구가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주민 아이디어를 반영한다. 송파구는 2007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구민과 직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 다음달 16일까지 구정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송파구에 살거나 송파구 소재 직장에 다니는 주민, 송파구 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산절감과 세입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비롯해 구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라면 분야와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구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주민 불편을 줄이고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구상 등이다. 주민들이 제시한 아이디어 가운데 예비 심사와 본 심사를 통과한 36건은 우수 아이디어로 뽑아 상장과 상금을 줄 계획이다. 주민과 직원 각각 최우수상 1명(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5명(각 30만원), 노력상 15명(각 10만원)을 선정한다. 수상작은 내년도 구정 계획에 적극 반영될 예정. 상을 받지 못한 아이디어라도 접수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특별 관리해 장차 사업구상과 시책결정에 참고한다. 송파구는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직원·구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보·차도 경계석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제안들을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추진하고 있다. 아이디어 접수는 송파구청 기획예산과나 가까운 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김진명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17
- 광릉숲 죽엽산 자락에 33만평 골프장 논란 국내 유일의 천연 학술 보존림인 광릉숲 핵심지역 바로 옆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1리 마을청년회에 따르면 현재 이 일대 67여만평의 모 종중 소유 사유림 중 58만평에 대해 임대계약이 추진 중이다. 임대료는 보증금 15억원에 연 임대료 6억원 선, 임대 임야 58만평 중 골프장은 33만평 규모, 보존지역은 25만평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일대는 광릉숲 핵심생태계인 죽엽산(606.6m) 정상부에서 불과 1km 떨어진 산자락이다. 광릉숲보전협의회 조상희 부회장은 “이런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범정부 차원의 ‘광릉숲 보전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1997년 8월 22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광릉숲 보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광릉숲 관리 개선방안 △교통량 저감대책 △수질오염 방지대책 △광릉숲 주변 개발억제 △법적·제도적 장치 강구 등의 내용과 함께 주요 실천 과제와 주관 부처·협조 부처까지 명시됐다. ◆마을공동체 수익사업 컨설팅까지 = “수차례 골프장 유치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임야를 소유한 모 종중의 이사진들은 지난 7월 16일 종친회 임시총회를 열어 골프장 유치 인준(認准) 결론을 내린 상태다.” 고모1리 마을청년회 감사 권오혁씨의 말이다. 이후 7월 20일 고모1리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골프장 반대 대책위’가 구성됐다. 차완수 대책위원장은 “골프장 건설시 엄청난 규모의 산림훼손은 물론, 수질 오염과 지하수 고갈, 홍수 사태, 마을 공동체 붕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골프장을 놓고 이미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과 부모 형제간에도 의견 다툼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책위는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골프장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골프장을 제외한 제3의 대안을 모색 중이다. 제3의 대안은 △휴양림(소규모 숙박시설 포함) 임대 △마을 공동체 수익사업 컨설팅 △생태수목원 조성 등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임야를 소유한 문중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커지고 있다. 7월 23일 결성된 문중 청년회는 골프장 임대사업에 대한 찬·반 토론(찬성 2, 반대 16, 기권 1)을 거쳐 반대의견을 공식화했다. ◆“선산 관리비 연간 2000만원 이상” = 이 일대에서는 20여년 전에도 골프장이 추진된 적이 있다. 당시 골프장 건설회사는 수십억원의 보증금에 연 1억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20년을 사용하고 이후에는 종중에 소유권을 반납하겠다고 제안했다. 문중회의를 거듭한 결과 젊은층은 찬성, 노년층은 반대로 의견이 갈렸다. 이런 와중에 젊은 유사(有司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가 건설회사와 가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받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본계약을 체결하려면 종손의 인감도장이 필요했다. 당시 나이 든 종손은 “나는 너희 잡혀가는 꼴도 볼 수 없고, 외지 사람들이 조상 묘 앞에서 공 치는 꼴도 볼 수 없다”며 “내 손으로는 도장을 내줄 수 없으니 내가 잠든 틈이나 어디 나갔을 때 도장을 훔쳐가라”고 완고하게 버텼다. 결국 가계약은 해지됐고 문중에서는 상당한 배상금을 물어냈지만 골프장은 들어오지 못했다. 마을청년회 권오혁 감사는 “20년 전에는 청년층에서 골프장을 유치하려던 계획을 노년층에서 막았는데, 지금은 노년층에서 유치하려는 골프장을 청년층이 막고 있다”며 “당시 골프장을 유치하려던 분들이 나이가 드신 지금도 미련을 못 버리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 유치에 찬성하는 한 주민은 “종중 임야에 대한 보유세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인근 신도시 개발 등이 진행되면 이 일대가 보전지역으로 묶인다는 얘기도 있다”며 “종중 입장에서도 연간 관리비용만 2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선산을 그냥 버려둘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포천 =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3
- 전남도, 행복마을 조성 ‘성공할까’ 전남도, 행복마을 조성 ‘성공할까’ 주민 이주 대책 ‘대안 없어’ ..... 공무원마저도 반대 박준영 전남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마을 조성 계획’이 시작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공무원마저도 ‘행복마을 조성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빈집이 늘어가는 농촌 주거형태 개선방안’으로 ‘행복마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남 도내 빈집은 전체 농가의 2.9%를 차지하는 1만1491동. 빈집이 30% 이상인 마을도 104개 마을(전체 마을 1.6%)이나 된다. 전남도는 특히 노인들이 자연마을 별로 거주해서 복지서비스 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며 ‘행복마을 조성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이달 초까지 ‘행복마을과’가 신설되고, 실태 조사를 거쳐 ‘면소재지 재개발형’ ‘마을 통합형’ ‘기존 마을 정비형’ 등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 중 전남도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면소재지 재개발형’이다. 면소재지 재개발형은 빈집이 많은 곳에 사는 주민들을 면 소재지로 이주시키고, 이곳에 도서관·목욕탕·병원 등을 확충,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탁상행정 ‘비판 제기’ =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실태 조사도 없이 사업을 졸속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 이주 대책이다. 몇 십년동안 한 곳에 살며, 삶의 터전을 일궈 온 주민들이 면소재지로 쉽게 이주하겠냐는 지적이다. 박광서 전남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했던 정주권 개발계획도 실패했다”며 “수요도 조사조차 없이 이런 계획을 만든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시·군 공무원도 박 교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무안군 한 공무원은 “주민들을 이전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차라리 면소재지에 도서관·목욕탕·병원 등을 갖춘 휴양시설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재원조달도 문제 = 재원조달 방안도 석연치 않다. 전남도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정부 각 부처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집중 배정 요청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에 ‘행복마을 조성 계획’을 포함시켜, 재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양수 행정혁신국장은 “재원은 국비와 도비로 조달되며, 업무는 각 실·과 사업을 통·폐합해서 추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구상 역시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가 기대하는 행자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사업은 아직 구상 단계에 있으며, 정부 각 부처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이 전남에 집중 배정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 관계자는 “예산을 한 지역에만 집중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전남도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남도 예산 확보계획에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공직사회도 ‘시큰둥’ =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공무원들도 반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행정 혁신방안을 연구, ‘조직·인사 혁신방안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농촌마을 정비사업 일원화(행복마을 조성)’에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보고서 작성과정에 참여했던 박 모씨는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는 농어촌 정비사업 일원화에 반대 한다”고 밝혔다. 정 모씨 역시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나, 예산 확보와 타 시도 기구 등을 감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직 통·폐합으로 자기 업무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이라고 반박했다. 전남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2
- 수능, 언어영역 10문항 줄인다 2010학년도 수시 1학기 공식 폐지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현재 60개인 수능 언어영역 문항 수를 50개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시 1학기 모집은 2010학년도부터 공식 폐지되고, 2009학년도 입시에서는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8월 말에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능시험 언어영역 문항 수를 현행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문항 축소에 따른 수험생 간 유·불리, 관련 교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세부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발주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교시에 배정된 연어영역은 90분 동안 60문항을 풀어야 해 수험생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왔다”며 “2008학년도부터 9등급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문항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돼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언어영역 문항수를 줄이는 대신 탐구영역 문항을 20개에서 25개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수시1학기 모집을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10학년도부터 제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단 2008학년도와 2009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수시1학기 폐지는 선발방식의 다양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고3 교육과정 운영을 부실화시키고, 입시업무 과중으로 대학과 고교의 정상적인 학사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 5월 교육부에 건의했던 내용이다. 현재 서울대는 수시1학기 전형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은 2008학년도부터 수시1학기 모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실업계 고교 졸업자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2008학년도 수능시험일은 내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1월 15일 시행되며 성적은 12월 12일 통지된다. 정시모집은 군별로 2007년 12월 20일부터 원서접수가 이뤄지고 등록은 2008년 2월 4~5일 이틀간이다. 또 수시1학기 원서접수는 2007년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 간 실시되고, 수시 2학기 원서접수와 전형은 9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www. moe.go.kr, 정보자료실 1927번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4
- 광릉숲 죽엽산 자락에 골프장 논란 광릉숲 죽엽산 자락에 골프장 논란 핵심생태계 바로 옆 … 모 종중 소유 임야 58만평 임대 추진 국내 유일의 천연 학술 보존림인 광릉숲 핵심지역 바로 옆에 골프장 건설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1리 마을청년회에 따르면 현재 이 일대 67여만평의 모 종중 소유 사유림 중 58만평에 대해 임대계약이 추진 중이다. 임대료는 보증금 15억원에 연 임대료 6억원 선, 임대 임야 58만평 중 골프장은 33만평 규모, 보존지역은 25만평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일대는 광릉숲 핵심생태계인 죽엽산(606.6m) 정상부에서 불과 1km 떨어진 산자락으로 이곳에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범정부 차원의 ‘광릉숲 보전대책’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97년 8월 22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광릉숲 보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광릉숲 관리 개선방안 △교통량 저감대책 △수질오염 방지대책 △광릉숲 주변 개발억제 △법적·제도적 장치 강구 등의 내용과 함께 주요 실천 과제와 주관 부처·협조 부처까지 명시됐다. ◆마을공동체 수익사업 컨설팅까지 = “수차례 골프장 유치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임야를 소유한 모 종중의 이사진들은 지난 7월 16일 종친회 임시총회를 열어 골프장 유치 인준(認准) 결론을 내린 상태다.” 고모1리 마을청년회 감사 권오혁씨의 말이다. 이후 7월 20일 고모1리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골프장 반대 대책위’가 구성됐다. 차완수 대책위원장은 “골프장 건설시 엄청난 규모의 산림훼손은 물론, 수질 오염과 지하수 고갈, 홍수 사태, 마을 공동체 붕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골프장을 놓고 이미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과 부모 형제간에도 의견 다툼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책위는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골프장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골제3의 대안을 모색 중이다. 제3의 대안은 △휴양림(소규모 숙박시설 포함) 임대 △마을 공동체 수익사업 컨설팅 △생태수목원 조성 등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임야를 소유한 문중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커지고 있다. 7월 23일 결성된 문중 청년회는 골프장 임대사업에 대한 찬·반 토론(찬성 2, 반대 16, 기권 1)을 거쳐 반대의견을 공식화했다. ◆“선산 관리비 연간 2000만원 이상” = 이 일대에는 20여년 전에도 골프장이 추진된 적이 있다. 당시 골프장 건설회사는 수십억원의 보증금에 연 1억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20년을 사용하고 이후에는 종중에 소유권을 반납하겠다고 제안했다. 문중회의를 거듭한 결과 젊은층은 찬성, 노년층은 반대로 의견이 갈렸다. 이런 와중에 젊은 유사(有司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가 건설회사와 가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받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본계약을 체결하려면 종손의 인감도장이 필요했다. 당시 나이 든 종손은 “나는 너희 잡혀가는 꼴도 볼 수 없고, 외지 사람들이 조상 묘 앞에서 공 치는 꼴도 볼 수 없다”며 “내 손으로는 도장을 내줄 수 없으니 내가 잠든 틈이나 어디 나갔을 때 도장을 훔쳐가라”고 완고하게 버텼다. 결국 가계약은 해지됐고 문중에서는 상당한 배상금을 물어냈지만 골프장은 들어오지 못했다. 마을청년회 권오혁 감사는 “20년 전에는 청년층에서 골프장을 유치하려던 계획을 노년층에서 막았는데, 지금은 노년층에서 유치하려는 골프장을 청년층이 막고 있다”며 “당시 골프장을 유치하려던 분들이 나이가 드신 지금도 미련을 못 버리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 유치에 찬성하는 한 주민은 “종중 임야에 대한 보유세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인근 신도시 개발 등이 진행되면 이 일대가 보전지역으로 묶인다는 얘기도 있다”며 “종중 입장에서도 연간 관리비용만 2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선산을 그냥 버려둘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포천 =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03
- <생생마당 1> 불법 다단계하도급 없앨 수 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남궁 현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건설 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재 다발 등 노동조건 하락 뿐 아니라 산업 전체를 뿌리부터 썩게 했다. 또 견실한 건설업체조차 살아남을 수 없게 하는 구조적 원인이었다. 건설산업의 하도급 구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건설산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원 도급 업자가 하도급을 주는 것 까지는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하도급 업자가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으며, 시공참여자를 통한 하도급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 불법 하도급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원도급자가 공사를 전적으로 다 넘기는 일괄 하도급, 일반건설업이 일반건설업으로, 전문건설업이 전문건설업으로 공사를 넘기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몇 가지를 빼고는 일반적으로 불법 하도급이다. 또 면허대여나 명의대여를 통한 하도급도 불법 하도급이다. 또한 현재 규정상 시공참여자 계약까지는 합법 도급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시공참여자에서 다시 시공참여자에게 도급을 준다거나, 시공참여자가 노무도급 외에 장비나 자재를 포함한 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 하도급이다.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시공참여 계약을 통한 불법 하도급이었다. 다양한 건설 브로커를 통한 불법 하도급, 시공참여 밑으로 3단계까지 내려가는 불법 하도급이 ‘시공참여계약’ 이라는 외피를 쓰고 면죄부를 받아왔던 것이다. 연맹이 2005년 단병호 의원실과 공동 조사한 것에 따르면, 건설산업 체불임금의 78% 정도가 시공참여 계약의 외피를 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의한 체불이다. 전체 산업 1위를 달리고 있는 건설업 체불임금의 원인이자 미해결의 원인이 바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였고, 이는 산재다발, 4대 보험 미적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공사비 잠식과 누수로 이어져, 부실시공이나, 건전한 건설업체의 발목을 잡아 왔다. 이러한 이유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근절은 건설 노동자뿐 아니라 건설산업의 오래된 숙원과제였던 것이다. 통상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7 단계인 하도급을 3단계 정도로 줄여나가는 효과가 생긴다. 둘째는 현재의 적법한 하도급 구조도 점차 단계를 줄여나가 건설업체가 도급을 꼭 필수적인 전문공사의 도급을 주는 것 외에는 직접 시공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첫째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는 것에는 우선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96년 도입된 시공참여자 제도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이후 그야말로 ‘공사 실명제’와 같은 것이었는데, 건교부에서 98년 시공참여를 통한 도급 계약을 합법화 하면서, 불법 하도급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현재는 시공참여 계약을 쓰지 않으면 일자리를 주지 않고, 시공참여 계약에 4대 보험 비용, 안전장구 지급. 하자보수, 제체보상금까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산재보상의 경우에도 3개월 미만의 산재는 팀장이 처리하는 것을 명시한다. 그러나 법 제도상의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건설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팀・반장을 통한 도급 계약이 일거에 근절될 수는 없다. 다행이 이번에 건교부가 재 하도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를 한바 있으니, 이제 남는 것은 적발과 처벌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건설업체들이 불법 도급이 아니라,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는 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원 하청 구조에서 4대 보험비용이 중간에 유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에까지 4대 보험 비용을 보전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 고용을 반복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노동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카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이미 고용보험 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용관리 책임자 제도’에 대한 지원을 대폭 상향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산업연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건설일용노동자의 동절기 악천후 실업시 임금 보전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에 대한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직접 시공제의 확대와 저가 발주, 저가하도급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다. 현재 30억원 미만 공사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직접 시공제를 외국의 경우처럼 50%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건설산업을 살리고, 건설노동자를 살리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근절’은 이제 시작이다. 만신창이가 된 건설산업의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은 멀고도 먼 길이고, 블랙홀처럼 모든 법과 제도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설현장의 습성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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