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LH, 의정부민락2지구 투자 설명회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의정부민락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부동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행사는 15일 오후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LH 의정부주택전시관에서 진행된다. 2013년 말 사업준공을 목표로 개발이 한창인 지구에 대한 건설현황 소개와 지구안내, 토지와 주택 분양정보 등이 제공된다. 관심 있는 법인, 개인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의정부민락2지구는 금호, 송산, 민락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지구를 관통하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2013년 말 준공예정이다. 12월 국민임대아파트 첫 입주가 시작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5
- 내년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원상복귀 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내는 취득세가 현행 1％에서 2％로 원상복귀 된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추가 감해 주던 것은 원상복귀돼 내년에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현행보다는 배로 오르는 셈이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6
- “재건축 반대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부담, 위헌 소지” 서울고법, 도시정비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주(사업자)들이 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넘기면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관련 법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직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전문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해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약정을 통해 징수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보상 또는 조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로 인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은 통상 매매계약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질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합의의 기회를 상실한 채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불이익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뤄질 때는 시가에 의한 매매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록 하는 것이 거래관행인 데 반해 도시정비법을 따르게 되면 거래 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할 기회가 사라져 결국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이러한 합의의 기회를 박탈해 피해를 주는 것은 사업자의 행동자유권과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의 한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을 반대한 부동산 소유주 김 모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도청구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김씨 등은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더 주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반소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5
- 금감원, 신협중앙회에 기관경고 금융위 경영개선명령 이행하지 않고 투자손실 입어 … 임직원 7명도 징계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금감원은 지난 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해외부동산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협중앙회에 기관경고 처분하고 임직원 7명에 대해 주의적경고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협중앙회는 지난 2009년 11월 금융위에 수정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손실보전을 위해 2010년 임직원 급여와 연차수당 10억원을 반납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인건비 반납에 따른 보전용으로 인건비와 피복비, 중식보조비 등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2010년에 8억4400만원을 지급해 경영개선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중앙회는 부실조합 퇴출과 역마진으로 인한 4300억원의 손실로 인해 2007년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이 때부터 중앙회는 금감원으로부터 분기별로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받고 있다. 또 지난 2008년에 투자수익 제고 차원에서 미국의 라발로 부동산펀드에 80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전략위원회에 구두보고만 하고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사후점검을 소홀히 해 73억220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영개선명령의 취지에 따라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부동산펀드 투자건도 절차를 강화해 더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협중앙회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제계약 530건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직권해지하면서 강제해지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계약자들에게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 또 여신업무방법서를 임의로 개정해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가나안신협 등 765개 조합이 적정금액보다 606억원 많은 1조5139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도록 했다. 신협중앙회는 노사 임단협 협상결과에 따른 성과급과 업적평가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편법적으로 인건비 반납액을 보전해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손실보전을 위해 급여 인상분을 포함해 14억원을 반납하고 46억원의 관리비까지 감축한 마당에, 굳이 경영개선명령을 위반해가며 직원들의 인건비 반납액을 되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 중앙회 관계자는 "장려금은 내부규정에 의해 예전부터 지급해온 것으로 2010년에만 특별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중식보조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14년 동안 동결돼온 것을 현실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금감원 검사 결과는 최소한의 경영 자율성도 보장해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해외부동산펀드 투자도 오히려 이익이 났다고 설명했다. 라발로 펀드를 포함해 4000억원을 투자해서 1083억원의 수익을 냈고 투자결정시에 투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라발로 펀드도 아직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자산운용사와의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40% 가량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대경신용협동조합과 평택신용협동조합, 악양농업협동조합은 동일인대출한도를 어기거나 비조합원과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해 임직원들이 직무정지를 받거나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5
- 저축은행 또 줄줄이 적자행진 7~9월 실적공시 저축은행 19곳 중 15곳 순손실부실 늘고 새 수익원 없고 … 실적개선 힘들어지난해와 올해 20여개 저축은행이 퇴출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업계가 실적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012회계연도 1분기(2012년7월~9월) 결산 결과 주요 저축은행들의 적자행진이 지속되고 자산건전성도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를 낳게 한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상장 및 후순위채 발행 저축은행 19개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당기순익을 낸 곳은 HK, 동부, 골든브릿지, 공평 등 단 4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이익 폭은 줄었다. 지난해 7~9월 2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던 HK는 36억원을 올리는데 그쳤고, 동부도 지난해 54억원에서 19억원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 공평(옛 경기솔로몬)도 지난해 7~9월 51억원에 당기순익을 냈지만, 올해 같은 기간 순이익은 11억원에 불과했다. 대형저축은행이 퇴출되면서 업계 1위가 된 현대스위스는 24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현대스위스2도 130억원의 손실을 냈다. 손실 폭이 가장 큰 곳은 서울저축은행으로 1분기 손실액이 613억원에 달했다. 신라저축은행은 지난해 연간 손실규모인 476억원보다도 많은 552억원의 손실을 냈다. 모 저축은행이 퇴출된 한국과 솔로몬계열 저축은행들도 줄줄이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한국계열인 경기는 391억원, 진흥 366억원, 영남 64억원 각각 손실을 기록했고, 솔로몬 계열인 부산솔로몬과 호남솔로몬도 각각 96억원과 2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최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더블유저축은행은 149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대영저축은행을 인수해 새롭게 출범한 현대저축은행은 248억원 손실을 봤고, 구조조정 와중에도 지난해까지 흑자기조를 이어오던 푸른저축은행은 117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가 늘면서 자본건전성도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와 진흥, 서울, 신라, 더블유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였다. 현대스위스는 연결기준으로 1.81%까지 하락했고, 영남도 1%대로 추락했다. 9월말 0.74%에 불과했던 골든브릿지는 증자에 성공해 10월말 기준으로 6.04%를 기록, 가까스로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5%를 넘겼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이 실적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이어 개인신용대출에서도 부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쌓아둔 대출에서는 부실이 늘고 있는데 새로운 수익원은 찾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실적을 발표한 저축은행 중 무수익여신비율이 20%를 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수익을 내기는 커녕 충당금 부담만 안기는 여신이 전체의 20%를 넘는다는 얘기다. 사실상 퇴출절차를 밟고 있는 경기와 진흥은 50%대에 달했고, 신민과 영남도 40%를 넘었다. 동부저축은행만 2.84%로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부실사태 이후 규제는 강화되고, 경기는 계속 안 좋다보니 수익을 내기 힘들다"며 "당분간 실적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5
- 할인 대신 할부판매 아파트 등장 부영, 전국 4개 단지에 3년 할부 방식 내놔부영주택이 3년 할부라는 아파트 판매 방식을 내놨다. 자동차의 경우 할부 판매가 일반적이지만 주택업계에서는 생소하다. 종전까지만 해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건설사들은 앞다퉈 할인 판매를 했지만 할부는 이례적이다.부영이 내놓은 할부판매는 전체 분양가를 할부로 내는게 아닌 일부에 국한된다. 우선 초기 계약금을 10%만 내고 잔금 중 60%만 내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나머지 30%는 3년간 매년 10%씩 나눠 내면 된다.실제 입주시까지 필요한 돈은 전체 분양대금의 70%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적용대상은 △제주도 삼화지구(972가구) △ 춘천 칠전지구(369가구) △익산배산 1차(1044가구) △광주첨단 2지구(1772가구) 등 4개 단지에 달한다. 이중 춘천 칠전지구와 익산배산, 광주첨단 등 3개 지역 아파트의 경우 9·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제주도 삼화지구 전용면적 66㎡를 예로 들면 기준층 분양가격은 약 1억8000만원이다. 이 아파트 초기 계약금으로 1800만원을 낸 뒤 입주할 때 1억800만원을 내면 된다. 잔금 60% 납부시점은 계약 후 3개월 이내다. 나머지 5400만원은 3년간 매년 정해진 시점에 1800만원씩 분납할 수 있다. 만일 5400만원을 입주시 일시에 지불하면 6%의 할인혜택을 받아 5076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등기이전은 할부금을 모두 내야 가능하다. 등기이전을 마무리 해야 전세나 월세를 내줄 수 있다.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으로 할부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다. 부영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선뜻 주택 구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내놨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5
- 인천 송도, 녹색기후기금·GTX<수도권 광역철도> 호재 겹쳤다 미분양 소진되고 견본주택에 인파 몰려묻지마 투자는 금물 … 시장 관망 필요어려움을 겪던 인천 송도지구 부동산시장이 한시름 놓게 됐다.그동안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이전이 뜸해지고 미분양이 쌓여왔으나 유엔의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가 확정된데 이어 수도권 광역철도(GTX) 조기 착공 등 희소식이 이어지기 때문이다.송도지구는 그동안 국제도시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기업유치가 저조했다.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달고 살았다. 국내는 물론 다국적 기업 유치에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GCF유치를 계기로 기업 대신 국제기구 유치로 반등을 꾀하는 모습이다.GCF 유치 이전까지만 해도 초기 분양가보다 낮은 급매물과 미분양 아파트가 주인을 기다렸으나 며칠새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미분양 물량도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미분양 아파트는 미주 등 해외 거주 교포들의 구입 문의까지 이어지고 있다.여기에 3년째 밑그림만 짜왔던 GTX가 개발속도를 내고 있다. 투자에 보수적이던 중앙정부가 GCF 유치로 인해 송도에서 청량리를 잇는 노선의 조기착공을 이야기 하기 때문이다. 인천 서쪽끝에서 서울 한복판까지 30분 안팎으로 이동가능한 GTX가 놓여지면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송도로 이주를 꺼리던 인천지역 주민은 물론 서울에서 전세난을 겪고 있는 전세난민들의 이주도 가능해질 수 있다. 현재 계획으로는 송도~청량리 48.7km 구간이 내년 착공해 2018년이면 개통된다.문제는 GCF가 각종 산업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제한적 이거나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제조업이나 금융업의 관련 하청업체 등 파급력이 적은 '국제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금 규모도 확정되지 않아 유입인구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초기 사무국 인력은 300~500명선이다. 2020년이 되면 8000명 이상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8000명이 모두 송도로 유입될지도 낙관할 수 없다. 이미 송도는 인천 지역에서 비싼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 오히려 영종이나 청라, 연수지역 거주비가 싸다.업계 관계자는 "분명 희소식이나 그동안 부동산시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는 피해야 한다"며 "일부 중개업소나 분양업자가 이 기회에 시세 차익을 거두려는 움직임을 보여 실수요자라면 조금 진정된 상황에서 움직여도 괜찮다"고 말했다.인천 김신일 기자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5
- 저축은행 또 줄줄이 적자행진 저축은행 또 줄줄이 적자행진 7~9월 실적공시 저축은행 19곳 중 15곳 순손실 부실은 늘고 새 수익원 없고 … 실적개선 힘들어 지난해와 올해 20여개 저축은행이 퇴출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업계가 실적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012회계연도 1분기(2012년7월~9월) 결산 결과 주요 저축은행들의 적자행진이 지속되고 자산건전성도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를 낳게 한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상장 및 후순위채 발행 저축은행 19개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당기순익을 낸 곳은 HK, 동부, 골든브릿지, 공평 등 단 4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이익 폭은 줄었다. 지난해 7~9월 2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던 HK는 36억원을 올리는데 그쳤고, 동부도 지난해 54억원에서 19억원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 공평(옛 경기솔로몬)도 지난해 7~9월 51억원에 당기순익을 냈지만, 올해 같은 기간 순이익은 11억원에 불과했다. 골든브릿지만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이익 폭이 늘었다. 대형저축은행이 퇴출되면서 업계 1위가 된 현대스위스는 24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현대스위스2도 130억원의 손실을 냈다. 손실 폭이 가장 큰 곳은 서울저축은행으로 1분기 손실액이 613억원에 달했다. 신라저축은행은 지난해 연간 손실규모인 476억보다도 많은 552억원의 손실을 냈다. 모 저축은행이 퇴출된 한국과 솔로몬계열 저축은행들도 줄줄이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한국계열인 경기는 391억원, 진흥 366억원, 영남 64억원 각각 손실을 기록했고, 솔로몬 계열인 부산솔로몬과 호남솔로몬도 각각 96억원과 2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최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더블유저축은행은 149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대영저축은행을 인수해 새롭게 출범한 현대저축은행은 248억원 손실을 봤고, 구조조정 와중에도 지난해까지 흑자기조를 이어오던 푸른저축은행은 117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처럼 적자가 늘면서 자본건전성도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와 진흥, 서울, 신라, 더블유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였다. 현대스위스는 연결기준으로 1.81%까지 하락했고, 영남도 1%대로 추락했다. 9월말 0.74%에 불과했던 골든브릿지는 증자에 성공해 10월말 기준으로 6.04%를 기록, 가까스로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5%를 넘겼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이 실적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이어 개인신용대출에서도 부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쌓아둔 대출에서는 부실이 늘고 있는데 새로운 수익원은 찾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실적을 발표한 저축은행 중 무수익여신비율이 20%를 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수익을 내기는 커녕 충당금 부담만 안기는 여신이 전체의 20%를 넘는다는 얘기다. 사실상 퇴출절차를 밟고 있는 경기와 진흥은 50%대에 달했고, 신민과 영남도 40%를 넘었다. 동부저축은행만 2.84%로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규제는 강화되고, 경기는 계속 안좋다보니 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며 “당분간 뚜렷하게 실적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4
- “내년 하반기부터 성장률 호전” 김중수 한은 총재 "민간소비 늘고 재고 감소"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013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총재는 14일 오전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초청 강연에서 "우리 경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만한 성장세에 머물겠으나 하반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해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김 총재는 "주택시장 부진,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 등이 제약요인이나 가계의 소득여건이 개선돼 소비증가 폭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세계경제의 회복 움직임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도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2%에 그쳤지만 민간소비가 점차 늘어나 재고가 감소하고 있어 향후 경기흐름이 개선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김 총재는 부동산 경기에 대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하면 건설투자도 부진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 미국의 '재정절벽'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4
- 인천시, 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 키웠다 롯데쇼핑과의 투자약정 미공개 … 국회 이어 시의회서도 쟁점인천시와 롯데쇼핑의 인천터미널 부지 거래에 정말 특혜가 있는 걸까.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에 대한 투자약정서'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시와 롯데 간 비밀협약설까지 나온다.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절차가 적법했느냐다. 터미널 건물에서 쫓겨나게 될 신세계는 법원에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 15년간 인천터미널에서 백화점 영업을 해온 신세계가 우선매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매각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시와 롯데쇼핑의 투자약정은 인천시의회의 적법한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투자약정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시를 압박했다.하지만 인천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각이 진행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투자약정서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롯데쇼핑에 양해를 구해야 하고 일부 내용은 기밀조항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절차상 문제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당시 이재오 의원은 "법적 요건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법인과 거래해야 하는데 시가 이를 어기고 롯데쇼핑과 투자협정을 맺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공유재산 매각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만 할 수 있는데, 자격이 없는 롯데와 매각계약을 진행해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인천시는 "아직 투자협정 단계이며 본계약 때는 롯데가 외국인투자자를 데려올 것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강기윤 의원은 "롯데쇼핑은 매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 875억원을 시에 이미 납부한 상태"라며 "이는 이미 협정이 아닌 계약 단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 인천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5일 진행되는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매각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절차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 시의원은 "인천시가 롯데와 사전 비밀협약을 맺고 공모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 9월 신세계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종합터미널 건물·부지 매각을 위한 투자개발 사업자로 롯데쇼핑을 선정하고, 롯데로부터 8751억원을 받고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넘기는 내용의 투자협정을 맺었다. 이후 롯데는 매각대금의 10%에 해당하는 875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했다.인천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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