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도시·농촌간 이질감 허물고 지역감정 해소 난개발과 개발억제로 인해 용인시 안에서도 이질감이 심화되고 있는 도시·농촌 지역간 마을이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자매결연을 맺는다. 용인시는 오는 10일 수지지구 성복동 LG빌리지 1차 아파트와 대표적 농촌지역인 원삼면 학일마을이 자매결연식을 개최, 교류협정서를 체결하고 마을간 우호증대 및 교류방안을 협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두 마을 주민 20명씩이 참여하는 자매결연식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와 농촌 현장교육 △학일마을가꾸기 사업협력 △경제, 문화, 관광 이벤트 개발 추진 등을 담은 협정서를 교환한다. 자매결연을 맺게 될 LG빌리지 1차 아파트(부녀회장 박행자)는 1천100가구에 3천207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주말농장 등 농촌지역에서의 여가 욕구가 높은 도시지역으로 알려졌다. 반면 학일마을(이장 오일근)은 58가구에 159명이 무공해 오리쌀과 배를 재배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아름마을 가꾸기사업 대상마을로 지정돼 2004년까지 약초관광마을로 조성될 계획이다. 두 마을 주민들은 자매결연식을 마치고 학일마을의 명소인 쌍영산과 쌍영저수지, 오리쌀 단지를 돌아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매결연으로 농촌은 자연 정취를 제공하고 물적 교류를 통해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도시는 청정농산물 구매, 농촌체험 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됐다”며 “도·농 복합시인 용인시에서 도·농 마을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10-16
- 중명아파트 수재민돕기 행사 개최 수지읍 죽전1동 중명아파트(회장 김철금) 주민들이 마음을 모은 수재민 돕기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11일(금) 오후 12시부터 밤 9시까지 열릴 이 행사에서는 수재민을 위한 성금모금과 헌옷 모으기를 비롯해 주민화합을 위한 바비큐파티가 열릴 예정이다. 수재민돕기성금은 중명아파트 주민 모금함과 외부 모금함을 따로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철금 “회장은 성금과 헌 옷은 이번 행사가 끝난 후 관공서와 상의해 지난 수해 때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을 찾아서 전달할 예정이니 지역주민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중명아파트 관리사무소(264-5858)로 하면 된다. 편집부 wspaik@naeil.com 2002-10-16
- KT-하나로통신 요금인하 전쟁 KT와 하나로통신이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둘러싸고 치열한 요금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용자들은 그 덕에 값싼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당분간 출혈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하나로통신은 15일부터 완전월정액 상품을 내놓고 한달에 5200~7700원만 내면 시내전화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로통신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이미 시내전화 가입비를 폐지했고, 월 기본료도 KT 요금(월 5200원)의 67% 수준인 3500원으로 인하했다. KT의 시내전화 정액제도는 가입고객의 월통화료에 따라 다른 월정액을 적용하는 차등형 상품인데 반해, 하나로통신의 상품은 고정된 정액상품이다. 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나로통신의 정액요금제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KT 가입자를 뺐겠다는 뜻”이라며 “이 때문에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하나로통신은 이번 요금인하 전쟁이 KT 때문에 빚어졌다고 주장한다. 하나로통신에 따르면 최근 KT는 현재 구축된 비대칭가입자회선(ADSL)을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으로 교체하면서 불공정행위로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KT가 VDSL을 구축하면서 하나로통신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아파트단지에 집중 도입하고 있다”며 “가입비를 면제하고 기본이용료를 최대 6개월 면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사의 요금경쟁은 당분간 ‘휴전’이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민영화를 끝낸 KT의 공격경영과 시장점유율 열세를 만회하려는 하나로통신의 마케팅 경쟁 때문이다. 더구나 하나로통신의 경우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어서 이번에 물러서면 머지않아 시내전화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안고 있다. 양사의 요금경쟁이 치열해지자 데이콤 두루넷 초고속인터넷 업체들도 덩달아 요금인하를 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통신업계선 유선시장의 요금이 인하가 계속될 경우 이동전화서비스 업체들도 휴대폰 이용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요금인하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2-10-16
- 수도권에 ‘제2 강남’ 신도시 수도권에 서울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가 건설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판교와 화성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 시기도 1∼2년 가량 앞당겨진다. 또 9월 노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정부안으로 확정될 ‘기업연금제’의 연내 도입이 가시화돼 자본시장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이 확충되며, 시중의 남아도는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인하기 위한 ‘증시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오후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고급아파트의 재산세를 대폭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멕시코 로스까보스에서 열리는 ‘제9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출국하기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신도시 문제를 포함,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연기금의 평가와 운용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특히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면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려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고려해 올릴 방침”이라고 덧 붙였다. 4일 발표한 대책에는 △재산세·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 등 세제개편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공평과세 확립 △신축주택 감면혜택 축소 △청약제도 개선 △신도시 조성 등 주택공급 물량 확대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 담보 대출한도 축소와 상시점검체제 도입 △기업연금제·집단소송제 등 증시활성화대책 △수도권 외국어학교 등 특수목적고 신설 방안 등을 담았다. 보유과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올해부터 강남을 포함한 서울지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현행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로 강화됐다. 청약제도 개선방향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폐지한 ‘1가구 2주택자 청약 1순위 제한’과 ‘재당첨 금지기간’을 부활해 최근 5년간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나, 1가구 2주택자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순위 자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년 3월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확보한 191만명 가운데 대략 100만명 정도가 새제도에 의해 1순위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아울러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이 현행 70∼90%에서 60%로 축소된다. 2002-09-04
- 국세청 “부동산 가격 하락세” 국세청의 현장조사에서도 지난주부터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주 서울과 수도권 지역 20여개 주요단지를 선별해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500만∼3000만원 정도가 하락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아파트는 최고 3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총 조사대상 가운데 10여개 단지는 완연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나머지 10여개 단지는 상승세를 멈추고 조정을 받는 등 상승세를 보인 단지는 하나도 없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이러한 하락세 반전은 무엇보다 6억원이상 ‘고가주택’ 등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할 부동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1주일 단위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샘플링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아파트를 중심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주 조사에서는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부동산 컨설팅업체들과 달리 각종 계약관련 서류들을 직접 점검하는 동시에 국세청조사반이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하기 때문에 가격 부풀리기 등이 없어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2-10-15
- <신문로 칼럼>부동산 거품이 꺼지면…(김영호 2002.10.14)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김영호 시사평론가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면 가계도 은행도 무더기로 거덜날까 겁난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 20여 차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저금리로 인해 아파트 투기 망령이 되살아나자 최근 정부가 투기를 잡는다며 갖가지 억제책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에는 시가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고 새로 지정할 투기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내놓았다. 이 바람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내림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 거품이 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턱대고 돈줄을 대오던 은행들도 은근히 걱정하는 눈치다. IMF 사태이후 은행들이 위험부담이 높은 기업대출을 기피하고 담보가 확실한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영업전략을 바꾸었다. 연쇄부도-정리해고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대출수요가 급증했다. 여기에다 저금리를 이용해서 아파트나 주식에 투자하려고 은행빚을 내고 있다. 빚내서 빚갚으려고 은행빚, 카드빚을 내기도 한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54.8%로 사상 처음으로 기업대출을 앞질렀다. 신용카드가 대금결제보다는 현금대출을 위한 수단으로 더 많이 이용된다. 지난 1/4분기 신용카드 이용액은 156조8389억원인데 이중에 현금서비스나 카드론과 같은 현금대출이 100조1144억원이나 된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7%나 늘어난 것이다. 이 중의 상당액은 카드빚을 돌려 막으려는 대출이다. 그러다 보니 신용불량건수가 지난 3월말 현재 699만806건이나 된다. 올 들어 석달 새 30만6000건이 더 증가한 것이다. 가계·은행, 무더기 파산 우려 신용카드의 현금대출을 포함한 전체가계대출이 지난 6월말 현재 397조5000억원에 달해 석달 전에 비해 29조3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액이 10조원 가량 많은 것이다. 이 시점에서는 400조원을 훨씬 넘어섰을 것이다. 가계대출은 1998년에만 해도 183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난해 341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잔액이 가처분소득의 90%에 이르러 전년의 79.0%보다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당 부채가 2720만원이라니 세금 등을 뺀 소득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4/4분기 가처분소득은 11% 증가했는데 가계부채는 21.3%나 늘어났다. 소득에 비해 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율도 2000년의 51.1%에서 지난 6월에는 70.6%로 높아졌다. 문제의 심각성은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이 주택구입자금이라는데 있다. 작년 1/4분기 30.2%였던 그 비율이 금년 1/4분기에는 56.1%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절반이 넘는 대출자가 집을 담보로 빚을 내서 아파트에 투자했다는 뜻이다. 실제 대출자의 91.4%가 유주택자이고 담보대출비율이 90.5%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담보가액이 모자라는 사태가 일어난다. 지난 6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총액이 110조원을 상회한다. 최악의 경우 가계가 집단파산하고 은행의 부실채권이 급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경제가 남긴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85년 9월 G-5는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달러강세를 막으려고 달러매각에 나섰다. 엔화가치가 급속히 절상되자 일본중앙은행이 그 충격을 완화하려고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마침 집값, 땅값이 뛰는 시점에 돈값이 싸지자 저마다 부동산 사재기 대열에 끼었다.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투자를 권장했다. 도쿄 땅값이 천정을 모르고 뛰더니 1987년말 쯤에는 1984년말에 비해 3배 가까이 올랐다. 드디어 중앙은행이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그 때가 1989년이었다. 돈줄을 죄자 부동산 경기가 거품처럼 꺼졌다. 1989~1992년 사이에만도 부동산 가격이 30%가량 폭락했다. 그러자 투자자보다 더 기겁한 것은 구매가격의 80%까지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이었다. 부동산을 팔 길이 막히자 고객들이 집단파산했다. 금융위기·가계대출, 관리 강화해야 결국 금융기관들은 장부가격 만큼의 부실채권을 떠안아야 했다. 부동산 투기로 야기된 금융위기는 무적함대로 알려졌던 일본경제를 궤도에서 이탈시켰다. 일본경제가 부실채권의 늪에 빠져 침몰하듯 요동을 치기 시작한지도 13년째다.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며 온갖 족쇄를 다 채우고 있다. 투기를 잡으려다 경기를 죽일까 걱정된다. 정책의 미조정이 중요하다. 이제 부동산대책은 금융위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과도한 가계대출이 이미 위험신호를 알리고 있다.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강화가 시급하다. 금리인상을 논의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 금리를 1% 인상하면 가계부담이 4조원이나 늘어난다. 금리인상폭이 크면 클수록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은 더 떨어지면서 거래는 중단된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집단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계경제가 불안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가계대출의 집단부실화가 금융산업의 집단부실화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김영호 시사평론가 2002-10-14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대상 사업장 확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생활 등 보장하기 위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건설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만 60세가 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건설일용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따라 복지수첩에 하루 2100원에 해당하는 1장의 증지를 발부하고, 252장 이상이 첨부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증지 수에 따라 공제금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98년 처음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가입 대상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50억원이상 공공건설공사 및 500호 이상 아파트 공사에서 ‘전기공사업법’‘소방법’‘문화재보호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공공건설공사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건설공사의 공제제도 가입이 의무화돼 발주기관들은 공제제도 가입비용을 공사원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또한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복지수첩 발급 신청 및 공제부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지금은 퇴직자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퇴직하지 않더라도 만 60세가 넘으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공제부금 적립액은 965억원에 달하고 건설 일용근로자 67만 3000명의 44.9%인 30만 2000명이 복지수첩을 발급받았다. 또 지금까지 7500명이 1인당 평균 96만원 가량의 공제금을 지급 받았다. 2002-10-13
- <신문로 칼럼>권영길 후보, ‘한국의 룰라’ 될까요(주섭일 2002.10.11) 권영길 후보, ‘한국의 룰라’ 될까요 주섭일 본지 고문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46%의 지지율로 선두. 그 뒤를 한나라당 후보가 23%로 추격 중. 3위는 17.9%로 통합신당후보이며 4위에는 민주당 후보가 11.9%로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 한국 대선에서 이 시나리오는 무모한 환상이다. 좌파의 승리는 기적이라도 꿈꿀 수 없다. 보수세력의 정치독점구도가 한국정치의 기본딜레마이다. 권력잡기 위한 영원한 이전투구, 권력형 부패, 밥먹듯하는 거짓말, 빈부격차의 심화, 도처에 사회갈등의 폭발…. 보수정치의 딜레마를 풀려면 도덕성을 갖춘 청렴결백한 중도좌파 지도자의 등장이 필연적이지만 그날은 멀다. 이것이 우리의 참담한 정치현실이다. 바로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나라가 브라질이요, 주역은 노동자당 후보 룰라다. “이제 조금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1989년 대선에서는 그의 출마로 80만 기업주들이 해외탈출을 준비했었다.” 아마토 브라질 기업주연맹 전회장의 말은 룰라 노동자당 대통령 후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없다. 지금 룰라를 지원하는 진보기업주까지 나왔다고 한다. “세계가 변했고 그도(룰라) 변했다. 기업주도 변해야 한다”라고 아마토는 설명했다. 그래서 브라질 기업주연맹은 과거와는 달리 대선에서 룰라에 대한 공식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기업주들이 룰라를 지지해도 무방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룰라는 1차 투표에서는 과반수획득에 실패해 27일 결선투표에 나가게 됐다. 브라질 유권자들은 1989년부터 3번이나 결선투표에서 급진좌파라는 이유로 그를 낙선시켰다. 룰라는 이제 기업주라는 최대의 적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했다. 벌써부터 ‘그의 좌파실험은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룰라는 브라질을 변화시킬 수 있나?’라는 질문에 ‘어렵다’는 대답이 많다. ‘브라질은 파산직전에 있다. 그런데 그가 브라질 특권층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불평등을 완전히 감소시킬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진보의 적 기업주의 신뢰획득에 성공한 룰라 무엇보다도 국민총생산의 62%에 달하는 2600억 달러의 외채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신자유주의를 추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룰라의 당선가능성이 커지자 레알화가 40%나 폭락하며 외국투자가 대거 빠져나간 것은 브라질 유권자에 대한 압력이다. 그러나 룰라는 12년 동안 변신을 거듭해 이제 순수한 좌파후보가 아니다. 그는 ‘80만 기업사장들까지 신뢰하는’ 실용주의 정치인으로 거듭나 승리의 조건을 만들었다. 극에 달한 보수정치의 부패상, 세계 1등의 외채와 빈부격차, 야만적 신자유주의에 방치된 빈민의 참상, 교육기회의 불평등 등에 브라질 국민은 지쳤다. 1억7000만 인구에 빈민이 무려 5400만이고 인구의 5%가 34%의 부를 갖는 부자들의 천국이 브라질이다. 또한 인구의 1%인 극소수 지배세력이 경작지의 53%를 차지한 토지소유 불균형의 극치를 보인다. 룰라의 노동자당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는 능력을 지방행정에서 입증했다. 현재 인구 5400만에 달하는 지방정부를 경영-관리하는 노동자당은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사회민주주의 처방에 성공했다. 특히 룰라가 1989년부터 경영한 포르토 알레그레 시는 무학이 사라지고 사회복지망이 46%에서 85%로 증대되는 등 룰라방식의 성공모델로 평가된다. 특히 포르토 알레그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한 세계사회포럼(FSM)의 탄생지로 ‘또 하나의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구호가 실현되고 있는 곳으로도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룰라의 선거공약에서 사회주의나 국유화, 해체와 같은 과격한 용어를 찾을 수 없다. 내수시장 발전을 통한 성장유도, 생산부문에 대한 집중투자로 수출부문을 강화, 국가 조정기능의 강화, 긴축재정유지, 구정권이 맺은 국제조약과 약속의 이행, 1000만 개의 고용창출, 최저임금 4배 인상, 빈곤과 기아에 대한 투쟁전개, 교육 건강 노인문제 개선, 전국규모의 사회보장시스템창출 등이 공약의 핵심이다. 그래서 룰라는 대선 4수만에 큰 변수가 없는 한 당선이 확실시된다. 1차 투표에서 46.5%를 득표한 그는 3위를 한 사회당 후보와(17.9% 득표) 4위 사회민중당 후보의(11.9%) 지지약속을 따내 사회민주당 세하 후보(23.2%)를 눌러 승리한다는 것이다. 룰라가 승리한다면 그의 변신에 유권자의 도덕정치와 변화여망이 적절히 조화된 합작품이 나오는 것이다. 권 후보, 국유화 등 사라진 룰라의 공약 참조를 12월 한국대선에서 유일한 진보정당 권영길 후보는 지금까지 유권자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참신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부유세를 신설해 사회복지망을 구축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대학입시라는 고질병 치료를 위해 대학평준화를 단행한다는 등. 여기까지는 룰라의 공약과 닮은 사회민주주의의 처방이다. 그런데 재벌해체와 토지의 국-공유화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공약은 룰라와 다른 점이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수정하고 임대주택과 아파트투기 근절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고 해야 유권자의 불안이 사라질 것이다. 개량주의로 비판 받겠지만 세상은 변했다. 한국의 좌파도 변해야 유권자의 신뢰를 얻어 권력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룰라’는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주섭일 본지 고문 2002-10-11
- 서울시 재건축 엇박자 행보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 저밀도 단지 재개발과 관련, 시장과 실무 담당자의 얘기가 일치하지 않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조선일보와 갖은 인터뷰에서 잠실 1~3단지, 시영 아파트 등 4개 저밀도 단지의 재건축을 일괄 승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동시 공사는 무리지만 사업 승인은 일괄적으로 모두 해주고 공사시기는 시가 결정하겠다”며 “착공을 위한 시차를 크게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시장의 인터뷰가 나온 직후 시청 주택기획과 관계자들의 반응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주택기획과 관계자는 “시장이 승인하겠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1차 재건축 사업의 경우 구청장이 결정했지만 2차 사업부터는 서울시 시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이주 문제나 주변 전셋값, 교통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다”며 “송파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송파구 잠실 1~3단지, 시영 아파트는 재건축을 놓고 10여 년 간 민원 대상이 돼왔다. 여기에 올 3월 잠실 4단지의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난 후 이들 단지 주민들은 2차 사업 승인을 놓고 송파구와 서울시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온 상황이다. 송파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 지난 달 9일 서울시에 이들 단지 1만 4000여 가구의 재건축을 일괄 승인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송파구청의 한 관계자는 “송파구의 경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넉넉해 일괄 승인해도 전세난 걱정은 없다”며 “서울시 실무자들이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2-10-10
- <전주1면 메인> 가을밤을 수놓은 작은 음악회 평화동 코오롱 아파트,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성황 한낮과 밤의 기온 차이로 옷깃을 여미는 10월의 가을저녁, 평화동 코오롱 아파트에서는 관악 5중주와 현악. 플롯. 바이올린. 성악이 어우러진 작은 음악회가 열려 10월의 가을밤을 수놓았다. "공동 주거 문화 연구원"과 "내일신문"이 주관하고 "전주를 아름답게 가꿔 가는 사람들"의 주최로 열리는 작은 음악회는 지난 10월8일 7시 30분 평화동 코오롱 아파트를 시작으로 주민들이 높은 호응과 함께 순회 공연 첫 회의 막을 올렸다. 이날 음악회에는 이용완 후원회장과 이정엽 내일신문 전북본부장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1시간 남짓 진행되었는데 관악5중주와 함께 가을 분위기와 어울리는 명곡과 플롯, 바이올린 연주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여 주민들의 시선을 붙들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음악회를 찾은 이서운(코오롱 아파트주민)씨는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음악회는 사실 엄두도 낼 수 없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좋은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라며 정말 기분 좋은 일”이라고 즐거워했다. 음악회가 열리는 줄 모르고 집안에서 집안 일을 하고 있었던 김봉순(코오롱 아파트 주민)씨도 “너무 아름다운 연주소리에 이끌려 나왔는데 가을밤에 어울리는 이렇게 좋은 음악회가 열리는 줄은 몰랐다”며 흐뭇해했다. 음악회가 열리는 동안, 가을밤 특유의 쌀쌀한 날씨임에도 가족의 손을 잡은 주민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았다. "아름다운 전주 만들기"를 위한 음악회의 순회 공연을 책임지고 있는 이병주씨는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아파트 외 야외공연도 계획 중에 있다”고 말하고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더 나은 서비스로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아 리포터 jjss701@yahoo,co.kr 20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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