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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칼럼348호-김인숙 "만약 제가 92번만의 만남에서 포기했더라면 93번만의 성공은 이루어 낼 수 없었겠지요."이 말은 일본 한 지방의 자치단체장이 위생처리장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타협과 대화로 설득하여 마침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을 전해주는 감동의 드라마 마지막 대사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가진 만남의 회수가 93회나 된다니 그 단체장의 고충이 어떠했을까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 긴 협상의 과정을 인내와 양보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야하는 수행과도 같은 시간을 함께 한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그리고 주민들은 모두가 주연이고 모두가 감독이고 모두가 관객이 되는 아름다운 한편의 영화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일본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지 이제 겨우 십 년을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겨우 걸음마를 벗어난 시기이기는 하지만 민선단체장과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참여수준은 걸음마에도 못 미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는 권한만 의식하고 책임은 멀리하는 자치철학이 결여된 자치단체장들의 자세와 규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행정절차의 단순한 집행자로서 의무만을 다하려는 공무원들,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로 선출한 민선시장에 대한 무관심과 참여의식의 부족이 만들어 낸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고 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제기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거나 지역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정책이나 계획이 결국은 주민의 저항에 부딛히게 되고 뒤늦게나마 주민들의 지적을 수용하려 해도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정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부족한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에게는 실망과 불신만이 쌓이고 과연 주민들이 투표로 민선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이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인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한 절름발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중앙정부에게도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주민들이 잘못된 지역행정의 책임을 묻는 민선단체장 소환제도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절름발이 제도의 피해자는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한만 있고 책임은 물을 수 없는 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져 올 폐해는 상상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꼭 제도로 강제하지 않아도 상식이 통하는 자치행정을 펼치는 민선단체장을 기대하며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법과 규정만을 들먹이며 요지부동하는 단체장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한 듯 싶어도 주민들에게 마음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단체장의 모습을 그리면서 말이다.이제 우리 고양시의 민선시장도 러브호텔 난립문제, 백석동 초고층 아파트 건립문제 등 산적한 지역의 현안들을 풀어가기 위해 93번의 만남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그 절반만이라도 주민들과 대화하고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 애쓰는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고양시민들은 기대해 본다. 우리시민들은 머리만으로 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을 위해 가슴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현장을 보고싶은 것이다./김인숙 고양여성민우회장 2000-08-31
- 재벌기업 상권 위해 시민혈세 투입 '비난 여론' 성남시가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현역사를 주축으로 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재벌기업의 상권을 위해 시민혈세를 투입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성남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분당의 삼성프라자를 중심으로 한 로데오거리에 3백여 미터 가량의 문화, 패션의 거리를 조성키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다.성남시는 삼성프라자가 위치한 서현역 일대에 청소년의 거리 등을 조성해 전국제일의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며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은 서현역에 위치한 삼성프라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을 위한 사업이란 눈총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성남시가 운영하는 시 홈페이지에는 성남시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비난하는 시민들의 글이 연일 올라오며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실정이다.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시민 김모(39·분당구 정자동)씨는 "성남시의 이같은 사업이 완료되면 삼성프라자 백화점은 치열한 매출경쟁을 벌리고 있는 분당유통업계에서 가장 큰 상권을 확고하게 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성남시가 거액을 들여 추진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특정 기업체를 위한 특혜성 사업이란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삼성프라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재벌기업을 도움을 주는 특혜성 사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프라자측은 성남시가 추진중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3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00-08-25
- 재벌기업 상권위해 시민혈세 투입 비난 여론 재벌기업 상권 위해 시민혈세 투입 '비난 여론'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 8억 들여 문화의 거리 조성 원고 - 903자성남시가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의 하나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나 서현역사주변 삼성프라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재벌기업의 상권을 위해 시민혈세를 투입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성남시는 지난 5월 분당 삼성프라자를 중심으로 한 로데오거리에 총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00여m가량의 문화 패션거리를 조성키로 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이다.서현역일대를 전국제일의 문화거리로 만든다는 것이 성남시의 야심찬 계획이지만 문제는 이 계획이 서현역주변에 위치한 삼성프라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는 점. 재벌이 운영하는 백화점을 위한 사업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없게된 것이다.때문에 성남시가 운영하는 시 홈페이지에는 성남시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특정기업체를 위한 특혜성사업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글이 연일 올라오며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시민 김모(39·분당구 정자동)씨는 "성남시의 이같은 사업이 완료되면 삼성프라자 백화점은 치열한 매출경쟁을 벌리고 있는 분당 유통업계에서 가장 큰 상권을 확고하게 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삼성프라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되는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특정 재벌기업에 도움을 주는 특혜성 사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프라자측은 성남시가 추진중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3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성남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08-29
- 전세대란 시작됐다 올 하반기 아파트 및 주택 전세 구하기가 대란을 맞을 전망이다.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대적인 주거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울산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어 새로운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수천세대가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다.특히 동구의 경우에는 20평 이상의 아파트나 주택은 찾아보기 어렵다. 동구 전하동 현대아파트 1, 2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총 1500여세대. 이곳 아파트들은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 사업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곳 아파트의 재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주민들은 새로운 주거공간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미 동구지역에는 전셋집 찾기는 어렵다.동구의 경우 작년 20평규모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2000만원정도였는데 올해는 2500만원을 주어도 전세방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30평 규모도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000만원이나 껑충 뛰었다.북구의 경우 24평형 임대아파트가 2000만원선에서 거래되었는데 9월을 접어들며 200만원정도 오르고 있다. 이처럼 전세가격은 지역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3000만원을 가지고 올가을 이사을 준비하고 있는 박영기(35. 전하동)씨는 "27평형의 아파트를 동구에 얻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구하기 힘들다"며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하려해도 매물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도 전세대란을 부채질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큰돈을 들여 주택의 장만하기보다는 안전한 전세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울산지역 전세가격은 계속상승세를 나타날 전망이다.정석용 기자syjung@naeil.com 2000-08-28
- 수원,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소형 평수를 중심으로 수원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추석이후 본격화될 이사철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셋집 품귀현상도 벌어지고 있어 전세대란이 우려되고 있다.IMF가 시작되던 97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영통지역의 경우, 일찍부터 전세가 상승에 따른 외곽이전 현상이 벌어졌다. 입주당시 3천5백만∼4천만원하던 24평형이 현재는 6천8백만∼7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지난해말 전세 계약을 갱신한 영통지역 주민들은 오산 운암지구 등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곽지역 아파트 전세가격도 올라 일반주택단지로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영통동 삼성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영통 외곽지역 아파트도 전세가격이 높아 영통 일반주택단지쪽으로 안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쪽도 물량이 한정적이어서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통지역 일반주택단지는 IMF당시 아파트 24평형 가격대와 비슷한 4천만∼4천5백만원에 15평(방2개)을 얻을 수 있어 집을 줄여서 옮겨야 하는 형편이다.그나마 4월 이후부터는 전세 물량이 줄기 시작해 현재는 소형평수는 물론 30평대도 물량이 부족하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세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추석 이후 본격적인 이사철이 되면 집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권선구와 장안구도 사정은 좀 다르지만 신규 아파트단지들을 중심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한일타운 아파트는 24평형이 7천만원, 33평이 9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는 물건이 거의 없다. 행운공인중개사 이정수씨는 “24평형은 일주일에 1∼2개 정도 나온다”며 “영통과는 달리 장안구, 북수원권은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없어 가격이 오른 상태”라고 말했다.권선구 구운동 LG빌리지의 경우, 24평이 6천5백원을 호가한다. 반면 인근의 S아파트는 4천만원정도로 신구 아파트의 가격차가 크다.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해 구운동 금호공인 조명국 대표는 “전세물량이 부족하니까, 높은 가격에 내놓아도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얻어서 가격시세가 오르는 것”이라며 “추석 이후로 전세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정자지구, 금곡동 등 서울교통편이 좋아진 지역은 이동이 적은 반면, 서울에서 유입되는 수요가 많아 가격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추석 이후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세가격 상승과 함께 전세대란이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0-08-24
- 잠실 재건축에 5단지 본격 가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몇 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온 인근 잠실 저밀도 지구와 가락 시영 단지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일 먼저 사업승인을 받는 곳이 가장 큰 개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우기)는 27일 올림픽 역도 경기장에서 조합 설립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3천9백30세대 중 85% 이상이 재건축에 동의했다’고 추진위는 밝혔다. 이미 지난 6월에 기본 설계(토문엔지니어링)도 마친 상태이다. 이 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34∼36평형 3천9백여 세대를 용적율 292%를 적용해 46∼64평형 5천여 세대로 다시 지을 계획이다.김우기 위원장은 “5단지 재건축은 잠실 재개발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잠실4거리 교통대책이나 제2부도심 개발 계획 등이 5단지 재건축 문제가 해결돼야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또 인근 저밀도 지구 단지에 비해 소형평형 의무 비율 등 선결 조건이 없어 그 만큼 사업진행이 빠를 수 있다.재건축에 동의한 주민들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지은 지 23년이나 돼 설비가 낡아 누수가 잦고 엘리베이터 고장도 심하다’며 ‘유지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 재건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시공사 선정도 순조롭다. 당초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엘지건설이 ‘드림사업단’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지난달 추진위는 작년 말 기준 건설 수주 순위에 따라 현대건설 삼성 대림이 주관사로서 서로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건설은 최근의 기업 사정으로 포기했고, 대림은 컨소시엄 구성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입찰서를 내지 않았다.이에 따라 드림사업단을 놓고 27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드림사업단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이들이 시공사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드림사업단은 ‘세 업체가 건물은 나눠 짓되 마감재를 통일하고 ‘밀레토피아’라는 단일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합의한 상태다.단지 내에 천막을 치고 주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재개발팀 김대중씨는 “5단지는 위치가 좋고 고층이면서도 대지 지분이 높아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적극적이어서 사업 추진이 빠를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고층으로 30평이 넘는 5단지 아파트 재건축은 시급한 게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한마디로 지금도 살만한데 왜 부수고 다시 짓느냐는 것이다.잠실1단지에 위치한 동우부동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5단지가 먼저 (재건축) 될 수가 없다. 1단지나 잠실시영이 가장 먼저 사업승인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층 단지의 경우 15평 내외가 대부분이고 연탄을 때는 가구도 수백 세대에 이른다.잠실 시영아파트 주변 아세아부동산 서병채 대표는 “9월중에 잠실시영의 사업승인이 확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단지 내에 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어는 단지가 첫 테이프를 끊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물밑 파워 게임도 치열하다”고 설명했다.이곳 송파 지역을 포함한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전세대란 우려가 끊이지 않는데다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한계, 자재파동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한편 지난 6월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주민들에게 용적율 하향 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2003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총회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양순필 기자soonpily@naeil.com2000/08/18 2000-08-19
- 대출금 상환해도 담보 물건 안내줘 '고객이 담보로 맡긴 주식을 수중에 넣어라.'금융기관이 담보로 잡고있는 비상장 주식의 소유권을 손에 넣기 위한 쟁탈전이 법정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원소유자측은 대리인을 내세워 대출금을 상환할테니 주식을 내놓으라하고 금융기관측은 본인이 아니면 못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서로 돈을 떠미는 이같은 기현상은 주식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벌어진 일이다. 금융기관으로선 패할 경우 공신력에 치명상을 입을 일이지만 예상되는 이익에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7억5천 대출해주고 4억5천을 벌다무등상호신용금고(사장 이창규)는 Y사에 1997년부터 98년까지 3차례에 걸쳐 비상장주식인 광주방송주식(액면가 16억원)을 담보로 잡고 7억5천만원을 어음할인 등으로 대출해줬다. Y사는 98년 부도를 내고 퇴출됐다.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이 주식은 한때 부실채권으로 분류될수밖에 없었다. 금고 관계자에 따르면 "공매에 부치려고 했으나 팔릴 가능성이 없을뿐 아니라 감정비용이 너무 많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때만 해도 애물단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광주방송이 구조조정을 통해 흑자경영을 유지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더구나 코스닥에 상장할 것이라는 소문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켰다. 채권확보는 기본이고 현재는 부실여신으로 분류되지만 갖고 있으면 더많은 돈이 되는 복덩어리로 바뀐 것이다. 한편 Y사측은 이 주식을 팔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구속된 대표자를 대신해 위임인을 선정하고 주식인수 작업에 나섰다. 올해 5월 위임인을 통해 금고측에 연체된 대츨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테니 주식을 내놓으라고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밀린 원금과 이자는 모두 12여억원. 연리 25%의 고금리에다 연체가 쌓이면서 거의 원금과 맞먹는 이자가 붙은 것이다. 망해버린 회사의 원금만 회수해도 다행인 형편의 타금융기관 처지에 비하면 콧노래라도 불러야할 판이다. 금고측의 행복한 고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는 기현상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면 경매중인 담보 물건이라도 되돌려주는게 통례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다 갚겠다고 나섰지만 무등금고측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주식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위임인측은 무등금고에 12억원을 입금시켰다. 그러나 금고측은 이를 거부했다. "금융기관으로선 대출 회수가 우선이다. 이런 일은 처음보는 일"이라는 금감원 관계자의 표현처럼 돈을 줘도 마다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금고측은 처음에는 위임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위임인측에서 교도관의 확인도장까지 찍힌 위임장을 제출하자 "본인의 뜻인지 알수없다. 본인의 뜻이 확인될 때까지 주식을 내놓지 않겠다"고 버텼다. 금고측은 주식가치가 대출금보다 높아진 만큼 당사자가 나중에라도 차액을 요구할 경우 책임질수도 있다는 말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허점이 있다. 책임이라면 위임인을 통한 대츨금 상환과 주식반환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따져보면 된다. 대출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여기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게 된다. 무등금고 황영호 감사는 "본인의 편지만 있어도 주식을 반환하겠다"고 본인의 의사를 강조했다. 그러나 편지가 위임장보다 더 믿을 만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수없다. 위임장의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부실대출 회수에 만족할 수없다금고측의 속내는 대출금 회수에 만족할 수없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듯하다. 이미 주식가치가 그보다는 높으니 대출금 회수는 문제가 없고 어떻게든 주식을 확보해 그 이상을 벌겠다는 계산이 작동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가치가 높아졌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금고측의 의도를 설명했다. 금고측은 올해초 법원에 소유권 이전소송을 냈다. 언제까지 부실채권으로 남겨둘수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경매절차를 거친후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며 팔리지 않을 경우 취하는 조치지만 곧바로 치고들어간 것이다. 금고측 관계자는 "부동산과 다른 유가증권이란 특성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는 말로 해명하고 있지만 주식 소유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이 사태가 생긴후 금고측 대표자가 교도소에 있는 Y사 사장을 직접 면회해 주식인수 의사를 타진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최근 위임인측은 법원에 '주식 인수 소송'을 제기했다. 본격적인 법적 공방으로 번진 것이다. 주식의 향방은 법원의 판결로 결정나겠지만 결과에 따라 무등금고로선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신력에 흠집을 남길수밖에 없다. 대출을 위한 담보도 돈되는 것이라면 안전할 수없다는 불신을 심어줄게 뻔하기 때문이다. 2000-08-18
- 센텀시티 10월부터 분양공고 센텀시티 10월부터 분양공고분양가격 300만원 넘을 수도부산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센텀시티가 10월14일게 일반에게 분양공고된다. 센텀시티는 옛 수영비행장 부지 35만평에 정보 업무 관광 상업 주거 엔터테인먼트 등 복합기능을 갖춘 첨단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처음 SK(주)가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으로 시작했던 센텀시티는 SK의 포기와 침체된 부동산시장 등으로 위기에 몰리기도 했으나 부산시와 센텀시티(주)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이 가시화되는 단계로 들어선 것. 부산시는 센텀시티(주)의 24.9%를 보유한 대주주다. 입주업체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양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산정된다. 산업단지에 포함된 DMG(디지털 미디어 존)는 조성원가대로, 나머지는 감정가대로. 감정가에서 할인도 가능하다. 센텀시티(주)는 처음엔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상가격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DMG의 경우 평당 300만원을 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가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할 당시 평당 110만원 정도 원가가 있고 여기에 토지 조성비용이 포함된 결과다.상징 건축물이 없는 것은 약점이다. 컨벤션센터나 첨단정보단지 등이 흩어져있다. 롯데월드나 문현금융단지로 분산되어 있는 현실이다. 입주할 업체가 적은 것. 집약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 유통시설지역이나 상업지역이 그 대안이다. 이때 인근의 소비시장과 관광자원은 매력포인트다. 삼성과 월마트,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등이 입주를 검토하고 있다. 도심엔터테인먼트 지역에 주요투자자로 참여할 계획인 호주의 빌리지로드쇼는 고층화하지 않고 3층 정도의 저층으로 건설할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비용과 사후 입주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인근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센텀시티(주)는 센텀시티 일대가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전환되길 바라고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주요시설지역DMZ : 디지털 미디어 존. 사업에 참여할 AT&T, 한국통신, IBM, GNG네트웍, 삼성SDS 등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8월28일부터 센텀시티(주)에 상주한다. UEC : 도심 엔터테인먼트 센터. 실무협상을 위한 투자협약서를 체결한 호주 빌리지로드쇼와 제일제당이 8월28일 회의를 갖고 태스크포트팀을 구성한다. PUEX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부산시가 토지를 무상공여하고 건물은 부산시에 기부채납한다. 현대건설이 시공 중. 내년 3월 완공. 유통 상업지역 등에 타진하는 업체들이 많다. 삼성, 월마트,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인터콘티넨탈호텔 등. 2000-08-25
- 인터뷰 - 광주도시공사 정태성 사장 자치단체의 의지 부족, 직원들의 반발 등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 큰 무리없이 가능했던 요인은. = 첫째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었다. 적자를 많이 내거나 민간으로 위탁해 팀이 없어지면 근무하던 직원들은 다 그만뒀다. 일할 곳이 없어졌는데 붙어있을수 있겠는가. 인원이 많았던 부서에 대해서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인원을 정리했다. 공기업은 주인 없는 회사라는 인식이 있어 책임경영이 쉽지 않은데. = 개인회사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항상 직원들에게 나는 임기가 3년인 봉급장이지만 여러분은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직장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나부터 철저하게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가령 판공비의 경우 개인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오직 직원 애경사 등 직원들을 위해서만 쓴다. 정치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경비는 전부 사비로 처리한다. 분양과 회원 확대에 힘쓴 직원들에게 상품을 줄때도 사비로 처리한다. 사소한 데서부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조직이 방만해질 위험이 항상 있다. = 팀별로 점검하고 업무파악을 하고있다. 일의 양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고 인원이 남으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 일하다보면 인원이 적다고 히지만 나는 충분하다고 본다. 전국 지방공기업 사장단 모임에 가면 곱지않은 눈초리로 본다. 광주시에서는 하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느냐고 행자부가 구조조정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계속해야하고 과감해야한다. 정치인 출신이라 주위에서 말이 많았을 텐데.= 처음에는 사실상 기업인데 정치하는 사람이 잘할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장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직접 확인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직원들은 불편해하지만 현장을 돌아다니고 확인하면 돌아가는 사정을 훤히 알수있다. 공사를 경영하면서 나름의 경영철학이 있는가. = 두번의 시의원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 의원으로서 많은 시민들과 격의 없이 만나 대화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했다.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직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듣고 경영에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다. 사훈도 직원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주인정신 창조경영 책임시공 고객만족으로 결정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완벽시공한 것을 요구하고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주요한 사업은. =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을 연기했던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재개하겠다. 토지보상이 90% 정도 이뤄졌다. 준주거용지로 바꿔 10월말 착공하고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으로는 신가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총680세대 공사를 착공하고 임대분양을 한다. 체육시설 운영과 주차장 운영,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사업, 장묘사업인 영락공원운영사업도 내실을 다지는 운영으로 일류공기업으로 설수있는 초석을 다지겠다. 앞으로 택지개발사업과 주택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하지 않나.= 광주시의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도청이전이 가시화되면 유입인구는 주춤해질 것이다. 현재 택지개발용역중인 하남2지구개발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진행할 생각이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선 자체사업을 개발해 사업다각화를 이뤄야한다. 이를 위해 여러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다각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된 충금지하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7월말로 끝나 광주시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중이다, 문제점에 대한 보강공사를 한 후 개장할 계획이다. 시에서 추진중인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행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부대사업인 건설폐자재 재활용사업과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검토중이다. 이를 통해 종합환경사업을 공사의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겠다. 또한 평동2공단조성사업, 어등산 태권도공원사업과 체육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고있다. 풍암물류단지내 지원시설지구에 가능성 있는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00-08-22
- 겉도는 외자유치 올 상반기 동안 대구시가 유치한 외자는 얼마일까. 증자 두건을 포함, 모두 5건 84만7천달러가 전부다.지난해는 한해동안 21건, 738만6천 달러를 기록했지만 그 결과는 지난해 6월말 현재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산자부 신고 기준)했다.IMF관리체제에 따른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건전외자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98년 5월, 대구시는 투자 유치팀을 발족해 만 2년 넘게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외자유치가 선진 경영기법과 기술 도입, 장기적인 건전 자본 도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얻기 위한 지자체 나름의 노력은 꾸준히 어어지고 있지만 성과는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미미한 실적…겉도는 외자유치지난 98년 11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촉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국세를 감면(초기 7년 100%, 나머지 3년 50% 감면)해 주는 등 각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 결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는 많은 외자가 도입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대구 지역은 지난 2년 동안 고작 823만3천 달러(증가포함)가 유치한 외자의 전부다. 이 가운데 5만 달러 이하의 소액투자가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투자 분야 역시 섬유 혹은 단순조립 중심의 기계 부품에 편중돼 있어 지역 경제 파급률도 미미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대구의 외자유치는 과연 한단지몽에 그칠 수 밖에 없는가?안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안은 대구각종의 여건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로선 안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우선 산업구조 자체가 섬유와 기계부품 등 특정업종에 집중돼 있다.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산업이 없는 것이다.부족한 인프라도 외자유치를 막는 장애물이다.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전국 평균(총 생산비용의 17%)을 상회하는 물류비용, 연계되는 산업을 묶을 수 있는 산업벨트가 없는 현실은 외국기업의 눈길을 당길 수가 없도록 만들고 있다.높은 지가도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타시·도는 대개 평당 20만원 안팎에 공장부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남과 같은 일부 단체는 무상으로도 제공해 주고 있다.대구는 그러나 평당 지가가 50∼60만원 선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 시세는 이보다 2배 이상인 100∼2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수익성 낮은 매물과 불편한 생활환경 더 큰 문제는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땅마저도 없다는 것이다. 6년 넘게 위천국가단지 지정에 목을 매고 변변한 지방공단 조성에는 등한시한 결과이다.외국인들이 정주 할 수 있는 생활거주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다는 점도 외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구 시민들의 외국어 수준과 이방인에 대한 개방의지가 타 시·도민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게다가 지난해 9월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크리스찬 스쿨’이 처음 생길 정도로 외국인 자녀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이와 함께 대구시나 지역 기업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 놓은 매물의 수익률이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수준(20% 이상)에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도 적잖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박약한 대구시의 의지…“실적 없으면 다른 일이라도 해라”대구시는 지난 98년 외자유치의 필요성에 따라 유치와 관련된 상담과 제반업무를 다룰 부서(외국인 투자상담실)를 신설, 전담토록 했다.이 부서는 투자 유치 발굴과 투자 환경 등을 설명해 주기 위한 자료 및 책자 등을 만들고 민간 기업의 투자유치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대구시의 전담부서는 계(系) 정도의 규모로 7명이 정원이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4개가 과(課) 수준인데 비하면 전국 3대 도시라는 대구시의 외자유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내부적으로 과 수준으로 높이자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묵살되고 말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욱이 최근들어서는 다른 업무에 내돌리고 있다. 투자 유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통·번역 업무를 거의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U대회와 관련한 각종 홍보자료의 번역이며 외국 손님이 시청을 찾을 때면 어김없이 투자상담실 직원이 통역을 전담하고 있다.투자유치의 성과가 없으니 이 업무라도 해서 밥값을 하라는 것이다. 외자 유치와 관련, 상식이하의 수준을 가진 대구시의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다.대구시 한 관계자는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투자유지 전담 직원을 통·번역 지원에 활용하는 경우는 대구밖에 없다”며 “이는 사기 저하와 역량 분산만 가져다주는 악수”라고 꼬집었다. 상례를 벗어난 유치전략대구시의 외자유치 전략이 어떤 수준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물류단지 조성”이다.당초 지역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IMF관리체제 이후 지역 기업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 자체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대구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기업 등을 상대로 한 수 차례의 설명회와 협조 공문들을 통해 조성 단계부터 자금을 투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돌아 온 대답은 ‘NO’.부동산 개발사업은 완전분양의 보장이 없는 등 위험부담이 높아 외국기업들이 거의 회피한다는 기본조차 대구시는 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또 외자 유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라는 적극성을 띄지 않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광역단체 민자유치 현황(99년 6월말 현재.신고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업체수(개) 2938 224 75 234 34금액(천 달러) 10,401,810 1,003,192 258,908 1,237,404 430.314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업체수 35 54 777 29 134금액 1,316,467 1,330,235 3,537,598 269,384 1,060,909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업체수 171 68 49 133 222금액 1,405,309 1,545,236 1,160,045 1,554,249 1,954,556 제주 업체수 31금액 1,155,097 200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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