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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수준에 달한 가계부채 서울 강북구에 사는 이 모씨(37세). 그는 요즘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2004년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는 몇 달전까지만 해도 33평형이 1억원 가량에 매매돼 그런대로 싼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1억6000만원까지 오른채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씨는 몇 달전 이 아파트를 사려 했다. 하지만 가진 돈이 얼마되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겁이나 포기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 왜 포기했는지’ 후회스러워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좀 무리해서라도 은행대출을 받아 분양권을 샀더라면 몇 달만에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벌었을텐데’ 하는 생각에서다. 그는 지금 시세(1억6000만원)라도 분양권을 구입할 생각이다. 그의 수중에 있는 돈은 약 4000만원. 가족들에게 2000만원 정도 빌리고 나중에 지불할 1억원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작정이다. 금리가 싼터라 1억원을 빌려도 한달에 60~70만원만 이자로 물면 된다는 계산이다. ◇은행대출 1억으로 아파트 분양권을=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 이후에도 이씨와 같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그 동안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너도나도 ‘부동산으로’ 눈을 돌린 결과다. 이씨는 지금 무모한 게임을 하고 있다. 수중에 가진 돈도 없이 대출금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값이 뛰기만 기다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씨의 생각대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주지 않으면 그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이씨뿐 아니라 가족들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다행히(?) 이씨가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값이 몇 달전처럼 몇천만원 정도 뛰어 되팔 수만 있다면 그는 앉은 자리에서 꽤많은 돈을 만질 수 있게 된다. ◇적정 가계부채는 얼마일까=이씨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값이 뛰다보니 ‘누구네 엄마는 분양권 하나 잘 잡아 몇 달만에 몇천만원을 벌었네’ ‘누구네 집은 은행대출 받아 사둔 집 값이 뛰어 떼돈을 벌었다’는 등 무수한 얘기를 듣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가계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가계신용 붕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사겠다는 이씨의 계획은 무모한 것일까. 보통 한 가계의 부채가 감당할 정도인지 아닌지 따지는 이론은 개인가처분소득을 가계부채로 나눈 비율로 표시한다. 개인가처분 소득이란 개인소득에서 개인의 세금과 세외부담, 즉 이자지급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여기에 이전소득(사회보장금 ·연금 등)을 보탠 것으로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으로 나타낸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110~120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약 100 정도(2002년말 6월말 기준)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 규모가 크진 않지만 선진국 가계가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소득에 비해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씨 가족의 연간 소득은 약 5000만원. 가처분 소득은 약 4000만원대이다. 만일 이씨가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하고 친척들에게 2000만원을 빌리면 가계부채/가처분소득 수치는 300에 근접하게 된다. ◇가계빚 급증=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가계빚(가계신용 잔액)은 397조5000억원으로 3월말보다 29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는 수치다. 가구당 부채는 2720만원으로 석달새 200만원이나 늘었다. 이대로 가다간 가구당 부채가 연말쯤엔 3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가계빚이 증가하는 이유로 한은은 주택구입 비용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들은 대출의 55% 이상을 주택구입에 사용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경제는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유지돼 왔다. 또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자 너도나도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등에 뛰어들었다. 또 저금리가 전세가격을 끌어올리고 전세가격 상승이 다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씨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돈을 벌어 빠져나올 시기인 지금에서야 부동산으로 눈을 돌린 셈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빚을 내서라도 수익성을 좇아 부동산 구입에 나설까. 아니면 아파트 구입을 포기해야 할까. 선택의 기준은 향후 국내 경제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또 1억원이나 되는 금융부채를 감당하고도 생활이 가능한지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가계빚에 대한 진단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계빚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연구원은 “가계빚이 이대로 늘어나면 금융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소비여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소비주도형 경기회복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경기가 침체로 반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져 은행들의 대출 부실이 심해질 것”으로 추정했다. 즉 가계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자산디플레라는 악순환 고리가 발생, 복합불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승 한은 총재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70.6%로 미국(75.3%)보다 아직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득수준과 능력 고려해야=돈은 수익이 좋은 곳으로 몰리게 돼 있다. 이 씨의 경우처럼 금융비용을 감당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무리를 해서라도 은행대출을 받는 게 맞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만으론 안된다. 소득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빚을 지고 가계를 꾸려 나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돈을 빌릴 때는 가계의 소득수준과 능력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수석 연구원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가계의 이자부담은 앞으로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가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면 가계파산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연구원은 또 “현재 수준에서 돈을 더 빌리는 것은 위험하다”며 “앞으로 개인들은 가계 재무관리를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2002-10-08
- 아파트 분양 ‘과대포장’ 제목 : “내부확장으로 소비자 현혹” 논란 원주시 구곡단관지구에 짓고 있는 (주)현진종합건설 아파트와 관련해 사전예약식 분양과 구조변경 조장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원주에는 이미 2차에 걸쳐 아파트를 분양했고 춘천 석사동에도 아파트를 신축중인 (주)현진종합건설은 원주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춘천에서도 같은 논란에 휩싸여 이 같은 사실이 중앙일간지에까지 보도된 바 있다. (주)현진종합건설 분양책임자는 논란을 일축하며 사전예약방식의 분양이 업계의 관행적인 마케팅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사전분양’ 논란=(주)현진종합건설이 짓고 있는 원주시 구곡단관택지 현진에버빌 Ⅲ·Ⅳ(3, 4차 아파트)는 지난달 27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현진측은 사전예약이 이뤄진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예약금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의 계약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2일 현재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 입구에 설치된 지역부동산업체의 파라솔 앞에는 ‘청약금 100만원’이라고 쓰여져 있었다(사진1). 시 공동주택담당자는 2일 “사전예약과 관련된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2과에 질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 장은준 소장은 “분양승인에 필요한 보증서는 지난달 30일 받았고 현재 분양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며 “경기지역 건설업체가 모두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조변경’ 조장 의혹=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는 침실과 거실 등 베란다를 접하고 있는 모든 실내공간을 확장해 놓았다. 바닥 섀시를 철거했을 뿐만 아니라 화단을 설치하고 가구까지 들여놓았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한 주민은 “실내 공간이 평형보다 넓은 것 같아 보기 좋았지만 입주후 1000만원을 들여 확장을 해야만 모델하우스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설명에 좀 씁쓸했다”고 말했다. 장 소장 또한 모델하우스가 개조된 이후의 공간임을 인정하고 “실내를 베란다로 확장하는 것은 불법”임을 인정했다. 장 소장은 지난 구곡지구 2차 아파트 입주시에 나눠주는 입주안내문 7쪽을 펼쳐 보이며 입주민에게 ‘발코니와 거실 방 사이를 분리구획한 비내력벽(창틀 문 포함)의 철거’가 불법임을 사전고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가 현장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안내직원은 “46평의 경우 1000만원정도 든다”며 구체적인 견적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또 춘천 석사동 아파트 계약 당시 모델하우스 실내에서 (주)거성산업개발이 나눠준 ‘인테리어 계약안내문’(사진 2)은 현진측의 구조변경 조장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계약시에는 구조변경을 조장하고 입주시에는 불법임을 알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거성측은 “저희 (주)거성산업개발은 (주)현진종합건설 지정업체로…모델하우스에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받고 있다”며 “아파트의 불필요한 실내공간을 개성과 품격이 돋보이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안내문은 ‘작은방 확장공사 - 기존 내부 창호 제거 및 외벽쪽 내창(단열홈샤시)시공’ ‘거실 확장공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건설업체의 행태가 비단 일부 업체에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사전예약, 내부구조변경확장 등 편법 소지가 있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음에도 당국은 ''법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당국에 ‘질의서’를 보내는 것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원주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10-06
- <공직사회와 함께>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 “부구청장은 물론 지방까지 기초 부단체장은 기술직이 맡아야 합니다.” 현재 성북구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술직(토목직) 부구청장이 근무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로는 처음이다. 서찬교(59) 성북구청장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다. 서 청장은 기술직 부단체장 예찬론자이다. 서 청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주 업무는 개발, 발전 등 도시계획에 관한 것과 교통문제 해결, 친환경적 정책 집행 등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서 청장은 당선이후 노원 등 아파트 밀집지역과 도심 사이에 끼어 30여년간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성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 복지분야 계획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 청장은 기술직 부단체장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서울시에 이같이 요구했다. “서울시 행정직 가운데 부구청장 시켜달라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부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또 시 관계자들도 부단체장은 규정상 행정직이 돼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해 결국 서울시장과 담판을 짓고 현 부구청장을 데려 올 수 있었습니다.” 서 구청장은 요즘 잇따라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중 특히 요즘 눈에 띄는 것은 ‘소음없는 성북’ 사업이다. 성북구를 소음공해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것이다. 서 구청장은 취임이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소음관련 민원이 408건을 차지하는 등 전체 민원의 절반가까이가 이가 소음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에 착안, 이같은 사업을 계획했다. 성북구는 현재 소음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다. 서 청장은 이를 서울시내 모든 자치구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 구청장은 성북 강북 노원 도봉구와 함께 ‘서울 동북부 교통개선단’을 만들었다. “성북구는 서울 동북부지역의 도심통과 요충지역인데다가 미아로 도봉로변에 백화점이 밀집돼 있어 심각한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를 성북구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동북부 교통개선단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8월 꾸려진 교통개선단을 통해 성북구는 월계로 확장, 미아고가차도 철거 등을 서울시로부터 약속받았으며 아리랑길 확장을 위해 시 추경예산 30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서 청장은 장기적으로 삼선교-성북동-솔샘길-삼양·우이동을 잇는 지하철 지선망이 확보돼야 교통소통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취임 이후 열린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구청장실 내력벽까지 뜯고 유리문을 설치하기까지 한 서 구청장은 태극기달기 운동, 담배연기없는 성북구 등 각종 아이디어 사업과 함께 정릉천 개발, 월곡벤처밸리 활성화 등 지역숙원사업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단다. 특히 서 구청장은 주민간 경제생활격차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타나는 구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기술직 부단체장이 있어야 이같은 계획도 보다 쉽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의 기술직 예찬은 계속됐다. 2002-10-08
- 장대환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쟁점정리 ■ 회사돈 담보 거액 대출 장대환 총리지명자가 매일경제신문의 자회사인 매경TV 주식매입을 위해 매경으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23억 9000만원을 빌렸고, 다시 매경 예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이를 갚은데 대해 집중적인 지적이 있었다. 함승희 의원은 “내부절차를 밟았다하더라도 대표이사가 회사돈을 빼내 개인적 지분확보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에 출자했다면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경률 의원도 “17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회사에서 23억원을 빌려 경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재산이 100억원이나 되면서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엄호성 의원은 “회사 돈을 담보로 대출받은 23억 9천만원에 대한 이자 채무를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시킨 것과 이자 채무에 따른 소득세를 탈루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금년 3월 원금을 전액 상환해 회사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며 “전문변호사 몇 사람과 상의한 결과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만큼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답변했다. 또 대출이자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권유에 의해 갚아나가는 스케줄이며 그 이자는 회사미수금, 즉 저의 채무로 돼 있다”고 답변했다. ■ 재산신고 누락 거액의 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지적이 있었고 장 지명자는 “처음이라 그랬다”며 고개를 숙였다. 엄호성 의원은 “임대보증금 5억원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됐고, 또 누락시킨 부분에 대한 소득세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또 엄 의원은 “월 30만원짜리 보험은 신고하고, 월 500만원짜리 보험은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것은 그만큼 주변관리가 허술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영희 의원은 “경기도 가평의 부동산은 왜 누락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회계사가 관리를 한다”며 “재산신고는 태어나 처음해보는 것이라 그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가평 부동산에 대해서는 “10여명이 공동으로 구입한 것인데 최근 5, 6년간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었고, 극히 최근에야 대표 등기자로 돼 있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 땅 투기 ·증여세 탈루의혹 장대환 총리서리와 부인 정현희씨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전국 12곳의 부동산에 대해 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과 보유 부동산의 축소신고의혹 등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대부분 연고가 없는 지역에 속칭 ‘묻지마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구입한 것은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장 총리서리 부부가 79년부터 2000년까지 총 12건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모두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 서리 부부가 87년에만 △전북 김제시 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60평형) △충남 당진군 임야 1600평 등을 모두 6개월안에 취득했다”며 “87년에는 장 서리가 매경 상무로 재직하며 부동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만큼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장 서리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의 현 매매가는 신고가격(27억6464만원)의 약 2.5배인 74억9000만원에 이르며 실제 재산 규모는 100억원대”라고 주장했다. 또 “부인 정현희씨 명의의 서울 성북구 안암동과 강남구 신사동 건물은 임차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지 않아 임차인 보호장치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경기 가평군 별장을 등기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실명법 및 부동산등기촉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소유 농지의 경우 자경 목적으로 4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는 농지개혁법 위반 여부 △서울 도봉동 임야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북 김제시 논, 충남 당진군 임야 등은 증여세 △경기 가평군 설악면 별장은 등록세 △서울 청담동 리버뷰 오피스텔 등은 양도소득세 △서울 안암동 6층빌딩은 상속세 탈루 의혹 등 실정법과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장 서리는 “부동산 매입 후 단 한건도 전매한 사실이 없어 투기의혹은 적절하지 않다”며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관련 정보나 주식투자 관련 정보를 얻은 적은 없다”고 투기의혹을 부인했다. 장 서리는 탈루의혹과 관련 “김제 논과 당진 임야의 경우 증여세에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내겠다”며 “부동산 증여세 문제는 대부분 당시 물건의 가액이 낮아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판단과 조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 8학군 위장전입 장 지명자의 두 자녀가 강남 8학군으로 위장전입한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아들은 압구정동 소재 구정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97년 12월, 딸은 입학전인 88년 12월에 성북구 안암동에서 압구정동으로 전입했다가 입학 뒤 한달만에 다시 안암동으로 재전입했다”면서 “이는 자식 때문에 눈이 먼 어머니의 ‘맹(盲)모삼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취학과 관련해 주소지를 옮긴 사실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비록 이사를 전제로 취학 이전에 아파트를 사긴 했지만 실제 이사하기 전에 미리 주소를 옮긴 사실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용서를 구했다. 장 지명자는 또 “위장전입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설 훈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 초등학교에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가 설의원이 “8학군 가는 것은 결국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알겠다”고 수긍하기도 했다. ■ 건보료 미납 의혹 장 지명자의 부인이 소득이 있는데도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는점도 추궁을 받았다. 한나라당 이원형, 민주당 최영희,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장 지명자의 부인은 99년 3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모친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1600만-1700만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해놓고도 86년 4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지명자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별도의 의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부인이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적이 없다”면서 “2001년 가을까지는 저의 배우자로 가입돼 있었고 가을이후에는 지역의보로, 2002년 3월부터는 홍진향료 직장의보에 가입해 지금까지 납부해왔다”고 반박했다. 장 지명자는 또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 “능력있는 사람은 조금 더 내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 국정수행능력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성공한 경영인으로서 보는 ‘경영자적리더십’과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치인으로 느끼는 ‘정치적 리더십’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함승희 의원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미미했던 군 복무 당시 혹은 매일경제 입사 직후 당시 투기지역에 임야나 논 등을 매입한 행적을 볼 때 국민의 정부 4대부문 구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또 “정권말기의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은 것은 그간 신문 발행인으로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비전코리아 운동’에 헌신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저는 그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식기반 경제를 제창했으며 기업은지식경영을 하고 개인은 지식근로자가 되자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저는 그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경제와 산업은 물론 여성 교육에 이르기까지 선진한국을 이루기 위한 국가과제도 제시해왔다”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킨 뒤 “불안한 국가경제 2002-08-27
- 원주시 구곡·단관지구에 아파트 937세대 건설 예정 2004년까지 원주시 구곡·단관지구에 937세대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원주시에 따르면 명륜동에 구곡3차 현진에버빌 225세대를 비롯, 관설동에 단관4차 현진에버빌 352세대가 들어선다. 세경건설(주)은 단구동에 구곡세경3차아파트 360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다. 두 업체 모두 이달 초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형별로는 구곡3차 현진에버빌이 36평형 186세대, 46평형 39세대이며 단관4차 현진에버빌은 27평형 116세대, 32평형 236세대이다. 구곡세경3차 아파트는 360세대 모두 31평형으로 상당수 세대가 30평 이상이다. /원주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08-23
- 14-15면(기획기사) “요리학원에 다녀볼 생각입니다” 전북은행 전주시청지점 채병석 대리 "주5일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구박을 많이 받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채병석(전북은행 전주시청지점 대리)씨는 주5일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 부담감이 자꾸 커져만 간다. 어느 쉬는 토요일에는 방콕(?)만 하고 있다가 자칫 밥도 얻어먹지 못할 뻔한 적도 있단다. 근무하는 곳이 기관 내 은행이기 때문에 아직은 격주로 쉬고 있지만 쉬는 토요일이 되기 전 날에는 왠지 마음이 설레기도 한다는 채병석씨. 아직 몸이 잘 움직이진 않지만 앞으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계획이라고. 그렇지만 지금도 채씨는 가족을 위해 토요일을 보낸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은 채씨의 몫. 두 살과 네 살 짜리 두 아이를 데리고 아내 혼자서 병원에 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본가와 처가 식구들이 함께 1박 2일 여행을 같이 하기도 했다. 아내는 물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채씨도 덩달아 기뻤다. 예전에는 시도조차 힘들었던 일들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면 변화다. 채병석씨는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면 요리학원을 다닐 계획이란다. 아이들과 아내에게 맛있는 요리로 서비스를 하고 싶은 것이 그의 작은 희망이다. 같은 지점에 근무하는 고락희(전북은행 전주시청지점 과장)씨는 요즘 살맛이 난다. 토요일이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의 취미는 마라톤. 얼마전 전주군산간 마라톤에서도 완주를 할만큼 대단한 열성을 가진 아마추어 마라토너다. 토요일이면 아침 5시 반에 눈을 뜨는 고씨. 이제 토요일엔 자신이 뛰고싶은 만큼 뛸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다. "마라톤 말고도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사실 은행원들이 공부해야할 전문지식들은 너무 많지만 저녁에 퇴근하면 씻고 자기에 바쁘죠. 토요일엔 그 동안 못했던 공부도 하고 싶습니다." 취미생활과 직장을 위한 공부를 위해 투자하고 싶은 것이 고씨의 주5일 근무를 맞이하는 생각이다. "주 5일 근무를 실시하고 나니 생활하는데 여유도 생기고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빨리 전면 시행돼서 다른 직장인들도 여유를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고락희 과장과 채병석 대리는 주 5일 근무제가 빨리 전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오병화 리포터 robingg@hanmail.net 오히려 금요일 귀가 늦는 남편 불만 교보생명 박종규(41)씨 가족 증권가와 생명보험 업계에도 격주로 토요 휴 무제가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굳이 토요일에 나와 근무한다 하더라도 지급업무나 금융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보조 업무 위주여서 훨씬 여유롭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가족과 함께 산과 바다를 찾았지만 아이들과 같이하는 등산이나 평소에 하지 못하는 운동을 생각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가정을 소중히 생각해서 무척 가정적이라는 박종규(41,교보생명, 격일제 주5일 근무)씨의 말이다. 급여를 조금 덜 받더라도 5일 열심히 일하고 휴일을 갖고 싶다는 박종규씨는 휴일은 언제나 가족과 함께 한다. 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가 토요일에도 학교에 가기 때문에 박종규씨의 토요일 오전은 집에서 주중에 쌓인 피로를 풀거나 지 인과 함께 낚시터를 찾는다고, 그리고 일요일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가 이렇게 여유로운 휴일을 피력하는 반면 부인 김춘아(35)씨는 조금 다른 생각이다. 토요 휴무제가 있는 금요일엔 회사 동료와 회식이 있거나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주 때문에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는다는 것! 이렇다보니 다음날까지 영향을 미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도 잠만 자게 된다며 고쳐야 할 생활문화로 지적한다. “토요 휴무제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사전에 가족과 함께 계획하지 않는다면 자칫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어요. 또 가정 경제도 생각해야 하니까 무조건 밖으로만 나갈 수도 없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 문화적인 시설이 많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가족간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고 시골 부모님을 전보다 더 많이 찾아 뵐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가족에겐 좋은 점이죠.” 신용(12)과 신암(8)은 아직은 토요 휴무제가 다른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눈치다. 그러나 토요일,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은 무척 반갑다. 날마다 듣는 엄마의 잔소리를 아빠가 계시는 날엔 좀 덜 듣는 편이라고. 토요 휴무제가 있는 주말이면 박종규씨네는 앞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위주의 생활을 계획하겠다고 한다. 아이들과 함께 등산이나 운동경기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다보면 시간적인 여유로움 속에서 가족 애와 가족 서로간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주중, 생활 속에서 부대끼는 모든 일들을 휴일, 운동으로 마음껏 발산하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겠다며 행복한 미소를 보낸다. 정선아 리포터jjss701@yahoo.co.kr 아이들 껴안고 꿀맛 같은 늦잠, 생활비 부담 늘어 김대현·허미숙 부부 공무원인 김대현씨. 주 5일제 근무 市범실시가 있는 토요일은 한결 여유를 부려본다. 유치원에 다니는 큰아들 성준(4)이와 한참 말문이 트이려고 옹알이를 하고 있는 둘째 성빈(2)이도 아직 단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여느 때처럼 일어났다가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쓴다. 아내 허미숙씨에게 여느 아침처럼 부산하게 아침을 차리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배려다. 바쁜 일상에서 가족여행은 고사하고 퇴근 후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한 달에 한번 시범실시되는 5일 근무제를 이용해 잔뜩 별렀던 가족여행을 지리산 화엄사로 다녀왔다. 한 달에 한번이지만 근사한 가족여행이 더없이 반갑고 고마웠다. 아내 허미숙씨는 “토요일까지 쉬니까 그동안 많이 못 찾아 뵙던 부모님들께도 자주 갈수 있어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한다. 특히 금요일 저녁이면 주말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여유가 있어 좋다”며 만족해 했다. 금요일 저녁에 좋은 영화 비디오를 빌려 밤 늦게까지 남편과 같이 분위기도 내볼 수 있어 특별한 재미를 준다고. 김대현씨는 “바빠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두아들에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지 못해 늘 미안했는데 이틀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참 기쁘다 면서 늘 아이들과 씨름하던 아내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것도 빼놓을 없다”고 말했다.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 허씨는 “즐길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지출도 함께 늘어난다. 월급은 한정돼 있는데 여가시간이 많아지니 생활비가 자꾸 늘어난다”며 걱정거리가 하나 늘었다고 푸념이다. 반찬 만들기에 영 자신이 없는데 연이틀 집에서 하루 세끼를 준비하자니 그 또한 부담이라고. 김씨의 직장에서 휴가문화도 바뀌어 가고 있다. 몰아서 며칠 쉬는 것이 관행이었던 휴가가 금요일이나 월요일등 하루만 휴가를 내어 3일 정도씩 휴가를 다녀오는 경우가 늘었다. 김씨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다 즐길 수 있어 사람만 보고 오는 여름휴가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김대현 허미숙 부부는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주5일 근무가 완전히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발 더 나가 공직이나 특정 직업군이 아닌 많은 직장인들이 토요일의 여유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김보영 리포터 아빠 기다리는 잠들던 모습 줄어 다행 권오범·송채영 부부 삼천동 신일강변아파트에 사는 권오범(36), 송채영(3 2002-08-22
- 무너지는 김포시 민원행정 경기도 김포시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은 지역 주민들이 시장실을 점거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 4일 김포시 감정동 신안실크밸리 주민 20여명이 변전소 건립 이전을 요구하며 시장실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이어 주민 10여명이 5일 농성에 가세하면서, 시청 직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여 이 마을 주민 최 모(58·여)씨가 왼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부채질했다. 감정동 주민들은 한전측이 7일부터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통보하자, 당초 김포시장이 약속했던바와 다르다며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면담요구에 김포시장은 자리를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시장이 면담을 주선했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일선 공무원이 해결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믿지를 않는다”며 “시장이 민선 단체장인만큼 주민들과 직접 만나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3일 풍무동 S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하수관로 공사로 인해 옹벽에 금이 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김포시장실을 점거해 음식물을 배달시켜 먹는 등의 사태로 인해 장기간 시장실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처럼 공무와 민원처리를 해야할 시장실이 주민들의 장기 농성으로 수난을 당하는 원인으로 김포시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가 지적되고 있다. 한 언론계 인사는 “김포시장이 당초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갖가지 공약과 약속을 남발한데서 오는 후유증”이라고 지적했다. 2002-10-06
- 아파트 분양 ‘과대포장’ 주제목 : “내부확장으로 소비자 현혹” 논란 원주시 구곡단관지구에 짓고 있는 (주)현진종합건설 아파트와 관련해 사전예약식 분양과 구조변경 조장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원주에는 이미 2차에 걸쳐 아파트를 분양했고 춘천 석사동에도 아파트를 신축중인 (주)현진종합건설은 원주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춘천에서도 같은 논란에 휩싸여 이 같은 사실이 중앙일간지에까지 보도된 바 있다. (주)현진종합건설 원주분양책임자는 논란을 일축하며 사전예약방식의 분양이 업계의 관행적인 마케팅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사전분양’ 논란=(주)현진종합건설이 짓고 있는 원주시 구곡단관택지 현진에버빌 Ⅲ·Ⅳ(3, 4차 아파트)는 지난달 27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현진측은 사전예약이 이뤄진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예약금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의 계약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2일 현재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 입구에 설치된 지역부동산업체의 파라솔 앞에는 ‘청약일정 : 예약금 100만원’이라고 쓰여져 있었다(사진 1). 시 공동주택담당자는 2일 “사전예약과 관련된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2과에 질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 장은준 소장은 “분양승인에 필요한 보증서는 지난달 30일 받았고 현재 분양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며 “경기지역 건설업체가 모두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조변경’ 조장 의혹=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는 침실과 거실 등 베란다를 접하고 있는 모든 실내공간을 확장해 놓았다. 바닥 섀시를 철거했을 뿐만 아니라 화단을 설치하고 가구까지 들여놓았다.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한 주민은 “실내 공간이 평형보다 넓은 것 같아 보기 좋았지만 입주후 1000만원을 들여 확장을 해야만 모델하우스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설명에 좀 씁쓸했다”고 말했다. 장 소장 또한 모델하우스가 개조된 이후의 공간임을 인정하고 “실내를 베란다로 확장하는 것은 불법”임을 인정했다. 장 소장은 지난 구곡지구 2차 아파트 입주시에 나눠주는 입주안내문 7쪽을 펼쳐 보이며 입주민에게 ‘발코니와 거실 방 사이를 분리구획한 비내력벽(창틀 문 포함)의 철거’가 불법임을 사전고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가 현장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안내직원은 “46평의 경우 1000만원정도 든다”며 구체적인 견적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또 춘천 석사동 아파트 계약 당시 모델하우스 실내에서 (주)거성산업개발이 나눠준 ‘인테리어 계약안내문’(사진 2)은 현진측의 구조변경 조장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계약시에는 구조변경을 조장하고 입주시에는 불법임을 알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거성측은 “저희 (주)거성산업개발은 (주)현진종합건설 지정업체로…모델하우스에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받고 있다”며 “아파트의 불필요한 실내공간을 개성과 품격이 돋보이는 주거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안내문은 ‘작은방 확장공사 - 기존 내부 창호 제거 및 외벽쪽 내창(단열홈샤시)시공’ ‘거실 확장공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건설업체의 행태가 비단 일부 업체에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사전예약, 내부구조변경확장 등 편법 소지가 있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음에도 당국은 ''법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관계당국에 ‘질의서’를 보내는 것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원주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2-10-06
- 천연기념물 ‘곰솔’ 후계목 육성 <전주2면> 전체 4분의3 가량이 고사해 생사기로에 놓였던 전주시 삼천동 곰솔나무(천연기념물 제355호)의 후계목 육성사업이 추진된다. 전주시는 4일 곰솔의 형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후계목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달 문화재청에 제출한 종자채취 허가신청이 최근 승인됨에 따라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다음달부터 이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후계목 육성사업은 곰솔 종자(솔방울)를 채취해 내년 3월 파종하는 ‘종자양묘’ 방식과 나뭇가지를 꺾어 이를 3-4년생 소나무에 접목시킨 뒤 우량 후계목을 기르는 ‘접목’방식이 병행될 예정이다. 바닷가에 주로 서식하는 해송임에도 내륙에 뿌리를 내린 삼천동 곰솔은 지난 198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었다. 그러나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백제로 왕복 8차선 도로가 나는 과정에서 뿌리가 흔들린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해마다 올라온 태풍으로 뿌리가 흔들리는 등 지난 98년 이후 해마다 각종 병해충으로 잎과 가지가 말라죽어 지금은 사실상 고사상태에 빠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鶴)이 비상하는 모습으로 전주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곰솔이 최근 고사위기에 처해 이 나무의 대를 이을 후계목을 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2-10-04
- 용인시, 우수농산물 외국어 홍보책자 발간 용인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홍보하는 책자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번역본을 수록해 발간했다. 3천부가 제작된 이번 홍보책자에는 용인 민속쌀 ‘백옥’을 비롯, 친환경오리쌀 ‘파란하늘 맑은햇쌀’과 ‘백암순대’등 대내외적으로 인증받는 우수농산물 30종이 소개됐으며 외국어로 수록된 자료는 해외바이어 수출상담 및 안내홍보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책자에는 농산물 뿐 아니라 용인시 심볼마크와 캐릭터, 지역문화재 및 위락시설, 관광지 등이 자세히 수록돼 있어 관광객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홍보책자를 전국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백화점, 대형 아파트 단지 등에 배포해 농산물 주문시 생산자와 연계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