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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원주 경제 동향 - 원주 '돈이 마른다' 원주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원주 관내 1·2금융권의 예대율(대출금/예금)이 감소하고 있고, 예금은 큰 폭으로 줄었다. 또 증권사 및 투신사의 수신고도 감소했고, 부동산 거래실적도 침체됐다.한국은행 춘천지점 기획조사과 조근형 과장은 "예대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지역자본이 역외유출됐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라고 말했다.◇역외유출 경제지표 있나이처럼 지역자금이 관내 금융권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면 어디로 흘러 들어간 것일까.원주 관내 1·2금융권 여수신 현황에 따르면 2000년 2/4분기 예대율은 74%로, 전년 동기 80% 보다 6% 감소했다. (표 참조, 관계기사 면)이 기간 수신(예금)액은 월평균 1조6천9백15억2천5백만원에 그쳐, 전년 동기 2초3천7백78억9천만원 대비 71%수준인 6천8백63억2천5백만원 줄었다. 같은 기간 여신(대출)액도 66% 수준에 머물고 있다.또 모 증권회사 원주지점 관계자는 "99년 이맘때 수신고는 6백억원에 이르렀으나, 올해 수신고는 3백억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타 증권회사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모 투자신탁회사 원주지점 관계자도 "예탁금이 지난해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원주시 관내 토지거래 현황 역시 올해 들어 4천8백필지 2,485,559평 거래(6월말 기준)됐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천8백90필지 3,815,774평 거래된 것으로 조사돼 거래면적이 크게 줄었다.◇원인은 뭔가지역의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원인을 크게 몇 가지로 분석한다.한국은행 원주분실 정판호 실장은 "지역자본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역외유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자들이 안전성을 선호하는 데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경제권이 집중된 서울 등 수도권을 찾아간다는 것. 이는 결국 원주에 투자할 곳이 없다는 반증이다.또 새마을금고 원주·횡성·영월 이사장협의회 김영준 회장은 "E마트, 한화마트의 매출이 상승하다보니 토착상권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지역 자영업자가 위축되니 대출 수요도 줄고, 지역밀착형 2금융권의 예금도 감소하는 실정"이라고 했다.지역상권 주도권을 대형할인점에 빼앗겨 돈이 마르고 있다는 분석이다.◇향후 수습은 가능한가 대우증권 원주지점 정병호 지점장은 "국가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 투자심리가 위축된데다, 저축보다는 소비를 쫒는 성향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원주 같은 소비중심의 중소도시는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원주시의회 기업유치특별위원회 원창묵 위원장(학성동)은 "소비중심의 지역경제 구조를 기업유치 등을 통해 산업위주로 구조전환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대투자신탁 원주지점 관계자는 "중앙시장 등 가로상권이 활성화돼야 원주경제가 살아난다"며 "중앙시장 재건축 등의 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00-08-16
- 김관용 시장, 준농림지 조례 ‘거부권 행사’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준농림지 조례에 대해 김관용 시장이 17일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단체는 김 시장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시의원들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일부 의원들은 “조례를 재의결하자”는 ‘실력대결론’까지 펼치고 있다. 시가 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지난 17일. ‘재의 요구’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때 행사할 수 있는 광의(廣義)의 거부권. ● '의회 무시’ 반발 시가 제시한 재의 요구 이유는 크게 네 가지.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지역주민대표 및 환경·도시분야 전문가로 동수 구성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결정’을 ‘심의’로 조정 △공원주변지역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우려 △외지인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한 개발 규제 등을 검토결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의회가 정상적으로 처리한 조례에 대해 시가 시민단체의 주장만 듣고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 한 시의원은 “준농림지 조례는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통과됐다”면서 “시의 주장처럼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가 재의를 요구한 것은 시의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 반면 시민단체는 ‘8월3일 성남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인 김 시장의 재의요구’에 대해 ‘시민을 위한 용기와 정치지도력을 발휘한 경우’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 김 시장의 정치적 부담시의회가 본회의를 통해 준농림지 조례를 의결하자 시민단체는 즉각 김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월28일 시민단체 대표의 김시장 면담과 9일 집회, 14일 불교계의 김 시장 방문 등 수 차례 거부권 행사를 종용해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김 시장은 “고민할 시간을 달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사할 특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의회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요구 사이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재의요구를 하든 하지 않든 반발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 예고된 논란, 공청회도 없어이에 비해 시의회는 수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는 조례를 너무 쉽게 의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 시의원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를 시민단체가 반발한다고 해서 의결하지 않는다면 당장 ‘상임위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민단체는 시민의 법적인 대표인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학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조례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시의회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이익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민했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리적인 대화와 대안을 얻기 위한 과정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시의회는 7월19일 단 한차례 농민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간단한 토론회를 열었을 뿐 대시민 공청회는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준농림지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7월27일 시민단체-농민단체-시의원의 충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지만 이 조차도 외면했다. 재의요구를 둘러싼 논란과 반발 등도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법적인 대표성이란 권위에만 의존했지 시민들의 이익이라는 내용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 윤 의장에 비난 화살시의회에서 이견의 조정과 합리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역할은 의장단의 몫. 하지만 윤영길 의장은 준농림지 조례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 조정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이틀 전에도 윤 의장은 유보입장을 밝혔었다”면서 “개인적인 입장이란 말만 반복할 분 의회의 대표로서 책임지려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윤 의장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재의요구가 있었던 17일 윤 의장은 휴가 중이었던 것. 한 시의원은 “시의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질 위기에 몰렸는데도 의장은 한가롭게 휴가를 즐기고 있다”면서 “14일쯤 재의 요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휴가를 떠난 것은 이해할 뿐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민단체의 주장이 시민의 요구와 일치하는 지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의원들의 이견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주장을 ‘단순한 반대’로만 인식했던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7월부터 논란이 된 준농림지 조례는 일단 시의 재의 요구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현재 시의회의 임시회 소집은 9월 초순쯤으로 계획되어 있다. 조례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실력대결로 비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시민 전체의 바램일 것이다. 법적인 권위보다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가는 시의회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다. 2000-08-20
- 일본자본 부품소재분야 국내투자 증가 올 상반기에 일본과 캐나다 등의 자본이 국내산업중 금속이나 전기전자 등 부품소재분야에 대한 직접투자를 대폭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으로부터의 올 상반기 투자는 1천13만달러로 지난해 동기의 2백60만달러에 비해 290%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산업 내에서의 과잉투자로 내부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자본이 남북관계진전을 의식해 한국에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로부터의 직접투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올 상반기에만 5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62년부터 지금까지의 직접투자인 11억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반면에 미국과 유럽국가들로부터의 직접투자는 감소했는데 특히 EU자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10억달러 가까이 줄어 올 상반기 투자가 8억달러에 그쳤다. 한편 특이한 것은 케이만군도와 버진아일랜드로부터의 상반기 직접투자가 14억달러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0년간 케이만군도로부터의 총 직접투자인 15억달러의 55%에 해당하는 8억3천만달러가 지난 6개월사이에 국내에 들어왔다. 또 지금까지 이뤄진 버진아일랜드로부터의 총 투자인 7억5천만달러의 80%에 해당하는 5억9천만달러가 지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국내에 유입됐다. 이들 지역은 북아메리카지역으로 조세회피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유럽국가의 기업들이 케이만군도나 버지나일랜드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한국에 투자하는 우회투자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국내산업분야는 금속이나 전기전자와 운수 창고 부동산 보험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에 6천6백만달러에 불과했던 금속분야투자가 올 상반기에는 6억8천8백만달러로, 전기전자는 4억7천8백만달러에서 14억2천6백만달러로, 운수창고는 4백만달러에서 무려 5억2천2백만달러로 직접투자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국내의 화학공업 기계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에는 투자를 줄였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은 국내산업이 취약한 부품 소재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국내회사의 증자에 참여하거나 국내에 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있다고 말했다.올 하반기에도 대우자동차매각이나 다임러크라이슬러의 현대자동차와의 제휴, NTT도코모의 SK텔레콤과의 제휴 등으로 국내 대기업을 통한 외국자본의 진입이 계속될 전망이다. 게다가 인천 남항 컨테이너 부두나 울산 미포산업단지, 부산-거제간 도로건설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간접자본사업에도 외국자본의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2000-08-14
- 전교조, 합법화 1년만에 '교육계 주도세력' 급부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이부영)이 합법화 1년만에 학교현장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중심 세력으로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동안 교직사회의 '비주류'로 통하던 전교조가 이같은 호평을 받게 된 것은 지난달 서울, 충북, 전남, 전북 등 4개 지역에서 일제히 치러진 교육감 선거 결과, 전교조 출신 후보가 기대치 이상의 선전을 한 데서 비롯됐다.지난달 31일 치러진 전남 교육감 선거 1차 투표 결과, 전교조 전남지부장 출신의 고진형 후보(51·교육위원)가 총 유효투표수 7천6백64표 중 31.21%인 2천3백92표를 얻어 4명의 후보 가운데 1위를 차지, 교육감 당선이 유력시되는 기염을 토했다.선거 과정에서 전남지역 전교조와 시민단체 측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던 고 후보는 2위를 차지한 정영진 후보(61·교육위원)보다 2백63표 앞서는 위력을 과시했다.또 유인종 후보(68·현 교육감) 등 9명의 후보가 난립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귀식 전 전교조 위원장(65)은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 유 후보와 결선까지 맞붙는 접전을 펼쳐 '의외의 결과'라는 찬사를 들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치러진 2차 투표 결과 총 유효투표수 1만9백30표 중 40.79%인 4천4백58표를 얻는데 그쳐 6천4백72표(59.21%)를 득표한 유 후보에게 밀렸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유 후보보다 오히려 더 주목을 받은 인사였다.이밖에 지난달 20일 있은 전북 교육감 선거 1차 투표에서도 전교조 출신 이미영 후보(40)가 유효투표수 6천8백34표 중 1천63표(15.5%)를 득표해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충남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교조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다.이번 선거 과정에서의 '전교조 약진'이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는 서울·전북의 경우 현 교육감 출마라는 악조건 속에서 이룬 결실이라는 점 때문. 실제로 전교조 후보가 1위를 차지한 전남의 경우 현 교육감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정진후 전교조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에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정확히 반영된 곳은 전남지역 단 한 곳으로 보인다"며 "서울·전북지역의 경우 기득권을 가진 현 교육감 후보들의 영향력 아니었다면 전교조 출신 후보의 득표수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일용 기자 shiniy@naeil.com 2000-08-01
-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논란 - 상업지역 규제 완화될 듯 원주시가 지난달 7일까지 입법예고했던 '도시계획 조례안'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온 가운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원주시 도시과 관계자는 "최근 잇달아 개최된 간담회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인구유입 효과를 위해 어느정도 개발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원주시는 일반상업지역 건축 용적율의 경우 당초 조례안 500%(시행령 1300%까지 허용)에서 700∼800%까지 완화하는 것과, 300%까지 제한했던 일반 공업지역은 350%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이렇게 되면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1백평을 기준으로 할 때 7층∼8층 규모의 건축이 가능해져 개발수요가 창출됨은 물론 일반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기업유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기타 용도지역은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이와 관련 원주시는 7월19일 원주지역 건축사회 등과 간담회를 갖은데 이어, 지난 8일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은 '인구 50만명 도시를 추진하는 원주시 도시계획에 비해 개발 규제가 너무 강화된 것 아니냐'고 제기했다.또 이달중에는 원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와 원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이후 오는 9월중 원주시 안(案)을 시의회에 상정, 의결받아 공포할 예정이어서 실제적인 개정 조례는 10월경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2000-08-10
- 채권단, 우방 1,551억원 자금지원 확정 서울은행 등 ㈜우방의 채권단은 우방에 추가 자금 1천551억원을 지원하되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다.우방 채권단은 21일 오후 서울은행 본점에서 22개 채권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채권 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우방에 대한 자금지원안은 채권단 75.66%의 찬성으로 최종 통과됐다.동시에 채권단은 자금 지원 조건으로 이순목 회장 등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다.이로써 우방의 자금유동성 위기는 당분간 숨통이 틔게 됐다.채권금융기관들은 1차로 회사 운영자금 4백44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1천1백7억원은 회계법인의 실사 후 지원하게 된다. 채권단은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채무재조정과 추가자금 지원에 따른 경영진 문책 등을 포함하는 경영지배구조 개선안을 확정한 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다시 열어 최종 결정키로 했다.채권단이 이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퇴진을 요구한 것은 ‘워크아웃 이후에도 여러차례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등 현 경영진으로는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금추가지원이 확정된 후 우방 측은 “앞으로 우방랜드와 제주 리조트 사업부지, 비업무용의 토지 등 부동산 매각 그리고 계열사 정리, 강도높은 조직개편을 통한 자체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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