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검색결과 총 25,95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아파트생활상식(6) Q: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최근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가 밤에는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대 이만 저만 피해가 큰 게 아닙니다. 아파트로 이사온 것을 무척 후회하고 있습니다. 옆집에 항의해도 들은 척은 커녕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큰소리칩니다. 공동주택에서 개를 키우다니요?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법적으로는 키우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많은 세대가 벽이나 천장을 사이에 두고 이웃과 살고 있어 주택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아파트관리규약으로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집 바닥이 아랫집의 천장이듯, 내 집의 천장 또한 윗집의 바닥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아파트만큼 거주상 제약이 적습니다.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생활은 제약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 5조 3항 4호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가축을 사육해도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는 관리주체 동의를 얻는 사항이 아니겠지요. 개를 사육하지만 이웃세대에 전혀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성대수술을 하고 집밖으로 나온 적도 없다면 키우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옆집같이 막무가내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피해주민은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통·반장의 조직과 함께 관리사무소장이 설득해 이웃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중재를 합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례에서 보면 입주자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원만히 해결해 왔습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이러한 절차에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동주택관리령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지만 서로 이런 절차까지 가지 않는 게 이웃간의 정이라고 생각됩니다. 2002-10-04
- 인천시, 구산지구 도시개발 계획 인천시는 부평구 구산동 90번지 일원의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 2만5600여평 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들어서는 주거지역으로 조성하 기로 했다. 3일 인천시는 그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장기간 개발이 억제돼 온 이 지역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구산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방 침이라고 밝혔다. 군부대와는 지난 5월 22일 협의가 완료됐으며 이 후 주민 공청 회 등 관련절차도 거쳤다. 개발 대상 지역은 생산녹지 8만1297㎡와 자연녹지 3406㎡ 등 모두 8만4685㎡이 다. 대상 토지는 주거용지 6만8003㎡와 도시기반시설 1만702㎡, 방재시설 5980 ㎡로 개발된다. 주거용지는 용적률 200% 이하(층수 제한 10층 이하)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용적률 250%이하(층수 제한 없음) 제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아파 트와 연립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달 30일 열린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소위원회의 현지확인 후 개발구역지 정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 달 말경부터 2006년까지 4년간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시행된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2-10-03
- 개포시영APT 재건축 불가 서울시의 업무이관 요청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강남구가 개포 시영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안전진단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포시영아파트는 과다한 수선·유지비가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환경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정밀안전진단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진단에는 11명의 심사위원 중 해외출장 때문에 불참한 1명을 제외한 10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위원 전원이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권기범 도시관리국장은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현장확인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심사했으며 구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진단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치구들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무더기로 해줘 무분별한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3단지, 은마, 일원대우 등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한 10여개 아파트 단지들도 10월 중에 안전진단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건축이 무산된 개포시영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개포시영아파트는 건축연도가 84년으로 지은 지 18년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개포시영아파트와 같이 안전진단심사를 받은 역삼동 삼성연립도 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2002-10-03
- 탐방/ 여성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1366” 춘천시 온의동 금호아파트에 위치한 ‘여성긴급전화1366’ 은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상담하는 곳이다. “폭력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 잠재돼 세습되는 고질적 행태입니다.” 8년째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명순씨는 폭력은 학벌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서 행해지고 있고 결국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 이혼이나 가정파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연중무휴 없이 상담을 하고 있는 ‘1366’ 은 24시간 3교대로 7명의 상담원이 강원도 내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을 하며 피해여성을 각 전문기관, 공공기관, 경찰병원, 보호시설 등과의 효율적인 연계체제로 보호하고 있다. 원주와 강릉에는 피난처를 분소로 두고 있다.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7명 모두는 가정주부들로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상담에는 상당한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결혼 후 첫 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무너진 자존심과 창피함으로 무조건 숨기려고 하지만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첫 폭력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돼요. 이혼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1366으로 신고하거나 112로 신고해서 법적인 불이익을 실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폭력으로 인해 찾아오는 여성들이 있는데 불행한 일이지만 한번 온 여성들이 계속해서 온다는 것이다.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는 하루 동안 쉴 수 있도록 하고 상담을 통해 마음의 치료와 함께 법적인 대응까지 상담하게 된다. 가정폭력을 보고자란 자녀들 ‘제2의 폭력자’로 만들 위험 높다 두 달 전 천안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잔인함의 단면을 보여준 한 사례이다.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쉼터에 있던 가정주부를 보호기관 동행자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찾아가 만나게 되는 자리에서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력으로 인한 가정파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게 된 사건이다. “폭력은 마약이나 알콜 중독과 같아요. 부모의 영향을 받은 습관성 폭력은 더욱더 고치기 힘들어 자기분노를 폭력으로 표현하게 되지요. 우선 자기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폭력은 옳지 못한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자기성찰이 된 후 꾸준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까지 폭력의 꼬리를 끊지 못하고 결국 ‘제2의 폭력자’를 만들어내는 일이 됩니다.” 년 400-500회 상담을 통해 분석해보면 폭력은 직업이나 학력,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 오히려 사회지도층이나 종교인들도 상당수 있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366 전화’ 에서는 상담내용에 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24시간 상담가능하고 임시쉼터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제 폭력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지 말고 자기정체성에 대해 올바르게 성찰하여 깨어나는 여성이 되어 행복할 권리 찾기를 해야 할 것이다. /춘천 원보경 리포터 pkwon1@hanmail.net 2002-10-02
- <신문로 칼럼>과잉 유동성과 금리인상(김영곤 2002.10.02) 과잉 유동성과 금리인상 김영곤 경제평론가 경제 상황은 항상 난해한 법이다. 상황은 항상 앞서가고 경제학은 이를 뒤쫓는 셈이니 으레 명쾌한 분석이 어려운 법이다. 그런데 그런 경제현상이 근래에는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쉽게 짐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불투명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시계제로의 상태로, 가늠하기가 무척 어려워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렇다. 세계는 지금 정치 군사적 불안의 파장과 함께 계속해서 디플레의 논쟁에 휘말려 있다. 세계경제는 수요위축의 급격한 불황에 빠질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세계의 언론과 학계에서는 이미 이러한 현상이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곧 세계적인 현상으로 심화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대외적으로 디플레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내적으로는 전혀 상반되는 인플레의 우려가 높다고 해서 금리인상론이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있는 참이다. 인플레상황이라면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디플레 풍랑속에서 인플레의 시름을 없애야 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인플레 극복을 위해 처방을 쓸 수 있다면 오히려 간단할 터인데 무턱대고 그런 처방을 쉽게 쓸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대내적으로만 봐도 인플레적 우려의 상황이라면서 그것이 한순간에 반전할 수도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예를 들어 부동산투기 과열현상의 경우 계속 방치해도 그것이 디플레 요인이 되고 또 급격히 억제해도 디플레를 초래할 수 있다.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잘못된 자금흐름이 문제 오늘의 우리 경제가 이처럼 혼미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곧 정치나 사회현상의 전반적인 혼탁과 잘못된 흐름에 똑같이 반응하고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분명히 과잉 유동성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와 올해에 경기의 안정적 회복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통화의 적극적인 확대 공급을 추진해 왔고 이로 인해 나라 전체의 총 유동성은 지난해에 100조원, 올해엔 7월까지 74조원이 늘어 7월 현재 1000조원을 훨씬 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가.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자금이 건실하게 투자로 흡수되고 소비지출을 자극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돈이 그 이상으로 급격히 풀린 것도 1차적인 문제려니와 또 그것이 투자와 건실한 소비보다 과소비나 악성투기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선순환되지 못하고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사회적 아노미 현상에 맞물려 해외여행 등 향락소비와 강남 아파트투기 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잉 유동성의 문제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흐름도 큰 병페가 된다. 돈이 많이 풀리면 경기과열현상으로만 나타나지 않고(그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으나) 여전히 경기 부진 현상도 개선되지 않고 그래서 경제지표가 뒤죽박죽이 된다. 국내적으로 인플레와 디플레가 뒤엉켜 있는데 대외적으로 디플레적 현상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님 코끼리 더듬듯 제각기 떠들어 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과잉 유동성문제를 외과수술식으로 해소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사실 유동성 과잉현상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나치게 돈을 푼 것에 큰 잘못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간에 해소하려들면 과잉만큼이나 경제에 해독을 끼치는 결과가 된다. 한국은행은 과잉 유동성 감소를 겨냥,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총액한도 축소가 곧 유동성 흡수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보아가며 금리 인상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리인상만이 능사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과잉 유동성의 해소를 위한 조치는 경제안정과 적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말은 그 어떤 조치도 안정성장의 목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실의 모순된 현상 속에서 단순한 금리인상은 인플레 방지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투기억제 등엔 효과가 미미하고 증시와 투자에도 괴멸적 타격을 줄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올바른 수단이 아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과잉 유동성은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양적인 문제보다 질적인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며 투기와 과소비 등을 억제하는 조세정책에 치중해야 된다는 얘기다. 세계적 디플레 위협이 있다면 그럴수록 우리 경제는 보다 약간 많은 유동성으로 완만한 인플레를 용인하는 정책도 필요한 것이다. 좀 더 냉철하고 차분하게 경제를 보자. 김영곤 경제평론가 2002-10-02
- 경기도 세수예측 ‘주먹구구’ 경기도가 두차례에 걸친 추경예산을 통해 2002년 본예산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 세입예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경기경실련과 경기복지시민연대가 ‘2002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도는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본예산 대비 7595억원을 증액시킨데 이어 2회 추경예산안에 1조877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두 차례에 걸친 추경예산에서 늘어난 금액은 모두 2조6367억원으로 본예산의 49.33%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7조3320억원임을 고려할 때, 세입예측능력이 과학적이라기 보다 주먹구구식 또는 고의적으로 적게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매년 되풀이되는 고질적 현상으로 전년도 결산자료가 차기년도 예산편성에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결과”라며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과학적인 세수예측기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는 자체재원(지방세수입)은 의존수입(국비)에 비해 세수예측이 가능한데도 1회 추경예산서에 지방세수입 증가액이 0원으로 계상했으나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만 본예산대비 무려 262.69%(1조501억원)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도가 아파트, 인구, 자동차 증가추이를 알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도 본예산과 1회 추경시 세수예측을 비현실적으로 잡았다”며 “이는 세수예측에 큰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집행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세출안에 대해서는 일반사무용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 예측이 가능했다며 일부 항목의 추경편성 타당성과 영어마을 사업비 2억7340만원등 추경예산 편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예산안 상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도가 기정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태권도박물관, 자원봉사센터회관 건립 등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도지사가 바뀐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는 스스로 본예산 수립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요불급한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한 것은 지방채상환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립해 재정건전화를 꾀하려는 긍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시민단체 의견수렴의 장 마련 △선기획 후예산 원칙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예산안책자 디스켓 배포·세세항별 세출총괄표 작성 등을 도와 도의원들에게 요구했다. 2002-10-01
- “김대중 정부 환경성적 54점” 김대중 정부의 환경성적표는 54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정의시민연대와 국회 환경노동위 박인상 의원이 공동으로 공무원과 기업체,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 408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못했다”는 대답이 40.2%로 “잘했다”는 대답(21.5%)의 2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집단은 △시민단체(68%) △학계(45%) △기업체(35%) △언론계(34%) 순이었으며, ‘공무원’들 은 “잘했다”는 대답이 49.4%로 “못했다”(18.1%)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한편 정부 전체가 아닌 환경부 자체의 성적은 “못했다”(28.4%)와 “잘했다”(26%)는 대답이 엇비슷하게 나와 대조를 보였다. ◇공무원과 일반 국민 인식차 커 = ‘우리나라 환경의 질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6%가 “나쁘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은 “나쁘다”는 응답이 28.9%로 상대적으로 불만이 낮게 나타났다. 또 ‘환경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집단’으로 응답자의 38.2%가 ‘정부와 공무원’을 지목했으나, 공무원들은 절반 이상인 56.5%가 ‘국민과 소비자’를 꼽아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의 정서적 차이를 드러냈다. 현 정부가 잘한 환경정책은 △동강댐 백지화(20.3%) △4대강 수질정책(20.2%) △팔당아파트 건설철회(10.2%) 등이, 잘못한 정책은 △그린벨트 해제(20.5%) △준농림지 문제(16.1%) △새만금사업 재추진(15.6%) 등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국민의정부 10대 환경뉴스’로 △동강댐 건설 백지화(13.1%) △그린벨트 해제(12.1%) △새만금사업 재추진(11.4%) △4대강 수질대책(10.5%) △미군 환경오염문제(6.6%)와 환경호르몬 문제(6.6%) 등을 꼽았다. 이외에 △환경정책 및 각종규제 완화 △수돗물 바이러스 논란 △서울외곽도로 북한산 통과논란 △환경평가제도 강화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환경개선 효과 미지수 = 응답자들은 또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첫번째 환경정책 과제’로 △난개발 대책 △수질대책 지속추진 △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꼽았다. 한편 수질과 대기, 폐기물, 지하수, 녹지 등 5개 분야 25개 항목에서 1996년과 2001년을 비교·평가한 결과, 전체 환경오염도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환경 기준초과는 3∼8배 늘어 환경 개선의 효과는 ‘미지수’로 나타났다. 또 아황산가스는 줄어든 반면 질소산화물과 오존은 증가, 전형적인 선진국형 오염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공원비율이 높아지는 데 반해 녹지면적은 매년 여의도 2배만큼 사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2-10-04
- 정몽준 의원 기자들에게 자택 개방 국민통합신당 창당추진위원회 정몽준 의원은 3일 낮 기자들에게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을 개방했다. 정 의원은 부인과 친지들이 직접 마련한 갈비, 김밥, 닭튀김, 빈대떡으로 기자들과 점심을 함께 했다. 정 의원이 사는 집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대지 271평에 건평 175평의 단독 주택이다. 기준시가는 8억5000만원 정도다. 가구나 인테리어는 화려하지 않았다. 거실에는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와 김민기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악보 원본이 놓여 있었다. 정 의원은 전시회에 가서 석 점을 구입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내가 고생을 안 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보통사람 같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부인 김영명씨와의 일문일답. -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과 로라 부시 중에 누구와 가깝다고 생각하나 힐러리는 웨슬리대학 선배다. 로라 부시는 온화해서 좋다. 나는 로라에 가깝다. - 강남 아파트를 판 돈을 정 의원이 줬더니, 그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는데.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다. 영세민지역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데 아는 분이 주선해서 남편과 상의해 결정했다. - 정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울산동구에서 출마할 생각이 있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정 의원이 지난 10년간 지역구를 자주 못갔다. 대신 말씀을 듣고 전해드리는 역할을 했다. - 그동안 전국의 사회복지 시설을 많이 다녔는데 개선돼야 할 점은. 아직 전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할 수준은 아니다. 좀 더 많이 보고 배워야 할 것 같다. 한 가지 느낀 것은 서울의 시설은 비교적 괜찮은데 지방은 많이 부족했다. 지방도 서울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 정 의원이 출연한 TV토론을 본 느낌은. 처음에는 서툴러 보이더니, 남들이 학습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본인이 더 노력해야죠. - 남편 정몽준은 어떤 사람인가. 선이 굵은 편이면서도 섬세하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월드컵 유치를 위해 다니느라 가정적인 면에선 약간 부족하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위해 바빴으므로 가족들이 이해하는 편이다. 2002-10-03
- 개인워크아웃제 본격 시작됐다 치과의사이면서 신용불량자인 이 모씨(55세). 최근까지만 해도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불명예스런 딱지를 뗄 수 있다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개인워크아웃제’가 시행돼 바로 신청에 들어가면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의 금융기관 채무액으로는 개인워크아웃을 당장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수가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 채무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씨의 금융기관 채무는 대략 2억원. 조만간 종합병원 차과과장으로 취업도 하게 되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길도 보이는데, 신용불량자란 멍에 때문에 자식보기 창피하다며 요즘 그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관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씨의 경우처럼 사회적으로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로 전락, 고통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된 사연=이씨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연은 이렇다. 치과의사로 꽤 많은 돈을 벌던 그는 IMF 전에 선박회사에 거액을 투자했다. 그의 어릴 적 꿈은 치과의사가 아니라 선장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선장이 되는 꿈은 접었지만 선박회사를 경영하면 배를 소유할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선박사업은 그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다. IMF가 터지자 금리는 치솟고 영업은 되지 않아 갖고 있던 돈을 모두 쏟아부어도 회사는 점점 어려워졌다. 심지어 부모님이 물려준 땅과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 금융기관 대출금을 충당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선박회사에 약 30억원을 투자했다가 몽땅 날려버린 것이다. 현재 그가 안고 있는 금융기관 채무는 약 2억원.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로 빌린 돈 1억원과 여러 카드회사에서 빼 쓴 현금서비스, 그리고 보험사에서 대출받은 돈 등이 1억원 가까이 된다. 사실 이씨는 현재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찾아가 문의만 하더라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부랑자 처럼 이리저리 떠돌다 보니 금융기관에 가서 채무조회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신용불량자들=이씨의 경우처럼 신용불량자들은 자신의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워크아웃제를 시행돼도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신용불량자로 이리저리 떠돌다 보니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있다. 이들에게 있어 개인워크아웃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에 약 4000만원을 빚지고 숨어 지내고 있는 김 모씨(35세)는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다. 주민등록이 없으니 직업을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다. 김씨의 경우처럼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이번 개인워크아웃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밝힌 ‘개인워크아웃 적용대상’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임주재 신용감독국장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적용대상인가=앞서 언급한 전씨나 김씨는 이번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 2곳 이상에 3억원 미만의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등의 채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개인워크아웃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단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 1차적으로 5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2000만원 이하이며 신용불량 등록기간이 1년이 지난 사람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임주재 국장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수는 어림잡아 30만~40만명”이라며 “이 중 1차 적용대상은 약 10만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 직원 100명이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는 약 5만건”이라며 “1단계 적용대상자만으로도 최소한 2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하려면=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우선 자신의 금융기관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여러 금융기관 중 돈을 가장 많이 빌린 곳에 찾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대면 1000만원 이상 대출금은 전부 조회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 채무를 알 수 있다. 또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과 채무조정을 하기전에 직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금융기관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빚을 대략 파악했으면 빚을 어떻게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있어야 한다. ‘정부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하고 생각, 무턱대고 찾아갔다간 퇴짜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가기전에 금융회사에 가서 먼저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하다. 금융회사들은 각사별로 개인신용회복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2002-10-01
- “투기과열지구 지정 잘못됐다” 경기도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중 고양시 대화·탄현동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에 착오가 발생, 지정을 해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6일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따라 고양시 대화동과 탄현동의 행정관할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풍동지구, 일산2지구를 투기 및 청약경쟁 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당초 대화준도시취락지구 분양 물량 중 현대아파트의 청약률이 30대 1을 넘어서면서 이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계획했지만, 행정동과의 착오로 인해 대화준도시취락지구와 무관한 대화동을 지정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곳은 신도시내 대화동이 아니라, 대화준도시취락지구로 이르면 10월중 지구지정을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탄현동은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으로, 행정관할구역이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김덕배 의원(민주)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이미 개발사업이 모두 끝난 곳으로 추가 공급되는 물량이 전혀 없는 곳”이라며 “경기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된 질의에서 경기도가 행정상 실수를 일부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지구 지정 재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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